- 제13회 韓日 외등법문제 국제심포지움 공동선언
- 우리는 6월 30일부터 7월1일까지 제 13회 외등법문제국제 심포지움을 "동아시아 화해와 공생과 비전 -韓,日,在日 교회의 공동과제"라는 주제로 아이치현 이누야마시(犬山市)에서 개최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교회 재일동포인권선교협의회,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 평화위원회, 일본기독교협의회 재일외국인 인권위원회, 외등법문제를 다루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국제심포지움에는 한국, 일본, 在日교회에서 55명이 참가했다.
우리는 외등법문제의 올바른 개정운동을 전개하면서 재일 한국·조선인 해방을 위한 활동을 교회의 사명으로 삼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제심포지움을 1990년에 처음으로 갖고 "사람들이 함께 살고 서로 돕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리고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한일 양 사회가 급속히 "다민족, 다문화"로 가는 가운데 교회의 역할과 사명에 관하여 주제 강연과 성서연구, 사례보고, 발제를 듣고 토론했다.
이번 심포지움에 참석하기 전에 한국측 참가자 한 명이 나고야 중부국제공항에서 수 시간 동안 엄격한 조사를 받았고, 나머지 16명은 부당하게 억류를 당했다. 이에 대해 한국측 참가자들은 출입국관리국에 대해 항의하고 책임자의 사과를 그 자리에서 요구했다. 우리들은 이번에 한국측 참가자들이 했던 항의에 전면적으로 찬성하고 연대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중들에게 고난을 일으키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반대의지 표명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억압하려고 하는 일본 국가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세계를 석권하는 세계화는 수 많은 장벽과 고통을 만든다. 규제 완화를 제창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아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와 의료 등의 분야에 시장원리가 도입되어 사회적 약자가 버림을 당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노동시장에 있어 규제 완화에 의해 비정규채용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경제적 격차와 빈곤, 불평등이 확산되어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이와 같은 불안이 증가함으로써 배타적 내셔널리즘이 확산되어 있다.
또한 세계화는 평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해외로 진출한 일본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해 해외에서 미국과 연동되는 군사적 기반이 마련되어 가고 있다.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평화헌법 개정 등의 시도도 그와 같은 흐름의 일환이다. 또한 이와 같은 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테러에 대한 대처라는 대의명분에 이용되고 있다. 테러 대책이라는 구실로 개정된 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법에 있어서 지문날인제도 부활을 비롯하여, 외국인관리에 관한 법제도를 강화시킴으로써 재일외국인 감시 관리 체제가 구축되고 있다. 이것은 일본국적 소유자에 대한 감시 관리도 시야에 두는 것이다.
한편,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신 이민정책이 다문화공생을 내걸고 정재계로부터 제창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주민 인권에 대한 시각이 결여되어 있어서, 일본 산업을 뒷받침하는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 확보를 위장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주민에 대한 정책에 관하여 한국에서도 이주민을 둘러싸고 수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 그 중에서 우리는 한일 양국에 있어 이주민 아동들이 놓여 있는 상황에 대해 주목했다. 세계화의 악영향은 약한 입장에 있는 이주민 아동에게도 미치고 있다. 무국적, 정체성 위기, 교육기회 부족 등, 이주민 아동들이 직면하는 상황은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다문화공생이란 목소리를 잃어버릴 정도로 약한 입장에서 살도록 강요받는 이들의 목소리가 서로 울리고 조화되는 공생공간을 넓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의 사명이다. 우리는 세계화된 세상에서 고난의 민중에게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자유주의경제 안에서 시달리는 민중에 임재하신다고 믿는다.
제도적 동화와 배타적 다문화 공생과는 다른 공생 공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도 우리는 "국민 - 외국인"이라는 테두리를 넘어 공감하고 만나는 기회를 창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을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민으로 삼아 협력하여 살아갈 지역주민 문화를 형성하는, 지역주민 차원의 운동이 필요하다. 또한 이와 같은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지역사회를 섬기며 사회적 책임을 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맞서야 할 과제들은 너무나 크고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희망을 잃어버리고 생명에 힘을 불어넣어줄 원동력을 놓친다면 우리는 존재로의 용기와 역경 가운데서 앞으로 나갈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와 같이 결심하며 다음의 공동 과제들에 대해 노력할 것을 선언한다.
·한·일·재일교회의 공동과제
１．우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안에서 일본의 침략 전쟁을 부활시키려 하는 평화헌법 개악에 반대한다.
２．우리는 전 세계에서 테러 대책이라는 구실로 외국인과 소수자에 대한 감시·탄압이 강화되어 인권침해가 강요되는 상황에 대해, 교회의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반대 운동을 전개한다. 그 일환으로 일본 입국시 항의 표명 등, 개정 입국법에 의한 지문·얼굴사진 등 생체정보 관리제도 철폐를 위하여 운동한다.
３．우리는 한일 양정부에 대해 일본의 역사 책임을 명기하여 일본군의 정신대 강제연행, 강제노동 등에 대한 전후보상 실시, 역사인식 공유 작업 등을 위한 새로운 한일 협력을 맺도록 요구한다.
４．우리는 한일 양 정부에 대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조약" 비준,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난민신청자 체류자격 부여를 요구한다.
５．우리는 일본 정부·국회에 대해 정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실현하도록 요구한다.
６．우리는 일본정부·국회에 대해 "외국인주민기본법"과 "인종차별(민족차별) 금지법" 제정, 정부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 신설을 촉구한다.
7. 한,일,재일 세 교회는 "재일한국·조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 "이주노동자·결혼이민자·난민의 인권보장"을 교회의 선교 과제로 삼아 대처한다.
8. 그 일환으로 올해 발행한 공동 팸플릿 [역사를 열어갈 때–함께 살아가는 세계 2008]을 韓日 양국에서 활용한다. 한국에서는 상황에 어울리는 번역판을 2009년 중에 발행한다.
９．한국교회 "재일동포 고난의 현장 방문"을 앞으로도 계속한다.
１０．젊은 세대의 교류와 네트워크 형성과 "공생사회" 실현의 비전을 그리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민족·다문화 공생 기독자청년" 현장연수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5년 계획으로 실시한다.
１１．세계적 시민권, 다문화 공생사회, 이주민 신학 등의 연구발전을 위하여 상호 교류한다.
12. 각기 직면하는 과제들을 공유하여 동아시아 화해와 공생이라는 한, 일, 재일 세 교회의 공동과제를 협의하고 실천하기 위해 국제 심포지움을 계속해서 개최한다. 차기 회의는 2009년 6월 광주에서 개최한다.
2008년 7월 1일
제13회 외등법문제 국제심포지움 참가자 일동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교회재일동포인권선교협의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 평화위원회
일본기독교협의회 재일외국인 인권위원회
외등법문제를 다루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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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기독교 시국기도회 7월 3일 시청 앞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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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 오후 7시 기독교 시국기도회 (사진 제공 : 당당뉴스)
7월 3일 본회 정의평화위원회 주관으로 ‘국민존엄 선언과 평화집회 보장을 위한’ 기독교 시국기도회가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됐다.
본회 임명규 회장은 ‘국가정체성’ 운운하며 촛불민심을 공권력으로 무참히 짓밟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라며, 본연의 자세인 국민을 섬겨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쇠고기협상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되길 원한다’는 것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촛불을 든 이유는 경찰과 싸우거나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함이 아니란 걸 잊지 말자며 우리의 주장이 폭 넓은 지지와 정당성을 얻으려면 우리는 스스로 끝까지 비폭력과 평화의 원칙을 지켜 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기도회에는 성직자 6백 여 명과 1만 명의 성도,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도회와 행진 마무리 집회로 진행됐다.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누가복음 19:40)
어두운 역사에 작은 빛 하나를 밝히기 위해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모두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사진 임명규 회장-사진제공 당당뉴스)
한미 간에 쇠고기협상이 타결된 이후 우리 국민들은 이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우리의 밥상을 지키기 위해,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재협상을 요구하며 촛불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주권국가로서는 너무도 당연한 권리인 검역주권을 확립하자고 작은 촛불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잘못된 협상을 시인하고 재협상에 나서 주기를 기대하였고 마땅히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부도 실수할 수 있고 명백히 잘못된 것을 발견했을 때 시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 효과가 의심스러운 추가협상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며 쇠고기 수입 장관고시를 밀어 부쳤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겠다던 대통령, 깊이 반성한다던 정부 여당의 태도는 쇠고기 수입 장관고시 이후 돌변했습니다. ‘국가정체성’ 운운하며 촛불민심을 공권력으로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폭력사태에 직접적 책임이 없는 시민단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주요 관계자들을 체포하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행태입니다. 스스로 국민들과 했던 약속을 뒤집고 상황에 따라 표변하는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는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을 섬기는 길이 아닙니다.
진정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작고 여린 촛불이 왜 오늘 이렇게까지 커져 왔는지? 왜 어린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온 국민들이 분노하는지? 왜 불과 수개월 전에 그렇게 많은 국민적 기대를 안고 출범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그토록 불신이 깊어 가는지 정녕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 경험했던 것 같은 공안정국이 조성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 기독인들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촛불을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권력자들은 예수를 환영하는 백성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만, 예수께서는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우리 기독인들도 이런 심정으로 촛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연일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공권력으로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봉쇄하려 한다면 대통령과 정부는 더 큰 저항에 부닥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간곡하게 권고합니다.
국민의 뜻에 복종하십시오. 촛불을 든 민심을 천심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대통령이 나서 국민 앞에 진정으로 사과하고 잡아간 이들을 모두 석방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폭력진압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엄하게 징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힌 최소한의 예의이고 대통령이 사는 길이며 국민이 사는 길입니다. 그 길만이 정부도 살고 나라도 사는 길입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인내심이 남아있을 때에, 용서할 수 있을 때에 국민들과 소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는” 날이 올 것입니다.
나는 또한 이 자리를 빌어 일부 빗나간 행태를 보이는 기독교인들에게 당부하고자 합니다. 대통령이 교회의 장로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그의 정책을 옹호하려 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낡은 시대의 잣대로 촛불을 폄하하고 이념적 대결을 부추김으로서 평화를 파괴하는 일에 가담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심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기독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 아파하고 자라나는 젊은 세대와 함께 호흡해야 합니다. 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 하늘의 빛을 비추어, 진실과 정의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이들의 참된 벗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에 모인 기독인 여러분들과 시민들에게 당부 드립니다.
우리가 촛불을 든 이유를 잊지 맙시다. 우리가 촛불을 든 이유는 단순히 경찰들과 싸우기 위한 것도,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우리의 밥상에 올리자는 것이요, 주권국가로서 나라의 자존심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꿈을 갖고 살만한 세상, 생명과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주장이 폭 넓은 지지와 정당성을 얻으려면 우리는 스스로 끝까지 비폭력과 평화의 원칙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비폭력이 더 어렵고 힘겨운 싸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칼로 선 자는 칼로 망한다” 고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라 할지라도 비폭력을 이길 폭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평화의 촛불을 밝혀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밝힌 촛불은 이 땅의 민주주의가 승리할 때까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주권이 확실하게 설 때까지 더욱 더 큰 빛을 발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가슴마다에 밝혀진 촛불은 어떠한 폭풍우가 몰아쳐도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국민들의 순수한 촛불을 왜곡하는 일부 보수 언론들과 여러분을 폭도로 몰아가는 어둠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빛이요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건강한 상식과 양심을 가진 수많은 교회와 기독인들도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진리가 승리하는 그 날, 빛이 어둠을 이기는 그 날까지 우리 함께 서로의 손을 맞잡고 이 행진을 멈추지 말고 이어갑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8. 7. 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임 명 규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 일본 문부과학성은 7월 14일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중학교 사회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통해 교육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한일 정상이 만나 양국 간의 우호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 관계로 발전해 나갈 새 시대를 열자는 희망을 언급한 지 얼마 안 되 나온 것이라 우리 국민 모두를 분노케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일본 검정판 공민교과서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왜곡된 역사와 영유권 논쟁을 진행시켜 왔다. 이는 일본 정부가 정치적, 지리적 이해 관계를 비롯한 독도 근해에 매장된 천연 에너지 자원에 대한 점유권 등을 포석으로 한 계산된 행태라고 본다.
우리는 해방 6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 정부가 일제침략에 대한 죄책 고백을 하지 않고 있으며, 온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정신대 문제에 대한 사죄와 보상 도 외면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번 사태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더욱이 일본에서 일고 있는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군국주의와 내셔날리즘의 부활, 예로써 평화헌법 9조 개정 움직임은 동북아의 평화에 먹구름을 불러오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일본이 G8회원국이고, 유엔안정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도모하는 등 선진국의 면모를 갖추고자 한다면,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우선 기여하는 분명한 의사 표명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한국은 물론이거니와 일본의 역사지리 관련 고서적에 이미 게재된 ‘독도의 한국 영토권’을 인정하고, 금번 중등학교의 학습해설서에서 자행하고자 하는 왜곡된 역사 교육의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향후 한일 양국의 새 시대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우선 일본 정부는 역사책임을 올바로 교육 과정에 명기하고, 일본군 정신대, 강제연행, 강제노동 등에 대한 전후배상 실시와 역사 인식의 공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008. 7. 17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권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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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제13회 韓日 외등법문제 국제심포지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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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회 외등법문제국제 심포지움이 6월 30일부터 7월1일까지 "동아시아 화해와 공생과 비전 -韓,日,在日 교회의 공동과제"라는 주제로 나고야 근교 이누야마시(犬山市) 국제 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되었다. 외등법문제의 올바른 개정운동을 통해 在日한국⦁조선인의 해방을 목적으로 한 본 심포지움은 1990년에 첫 회를 시작하여 "사람들이 함께 살고 서로 돕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지금까지 노력해 왔다.
이 일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교회 재일동포인권선교협의회,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일본기독교협의회(NCCJ) 재일외국인 인권위원회, 외등법문제를 다루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해 왔다.
올해는 특히,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한일 사회가 "다민족, 다문화"로 변화하는 가운데서 교회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강연과 성서연구, 사례보고, 발제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측 참가자는 NCCK에서 권오성 총무를 비롯해 유원규 위원장, 박천응 위원, 황필규 국장이, 재일동포인권선교협의회에서 이명남 회장과 김경남 목사 등 13명,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소속 수녀 2명이 참석해 총 19명이다.
⦁ 6/30(월)
첫날 중부국제공항 입국 심사시 G8 정상회담(홋카이도 도야코)을 이유로 외국인에 대한 삼엄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 일행 모두는 3시간 여 동안 억류를 당해 일본 법무성 당국자에 항의했고, 심포지엄 참가자 일동 명의로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로 했다.
개회예배는 타니 다이찌(谷 大二, 일본가톨릭주교회의 난민 이주민위원회 위원장) 주교가 마가복음 10장 46~52절 본문을 중심하여,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의 해로서, 선언 1조의 우리 모두는 친구이며, 인간으로서의 가치도 같고, 서로 도와야 한다’는 내용과 ‘26조에서 교육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을 키우고 세계인과 평화 공존을 가능케 하는 것’임을 강조해 말했다. 그러나 일본에는 외국인의 인권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아시아⦁아프리카 난민 210만 명 정도있는데, 이들 자녀들의 교육권이 매우 열악함을 지적했다. 또한, 재일 한국인과 뉴커머에 대한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면서, 마가복음에서 맹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보기를 원한다’고 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조발제를 아키바 마사니(秋葉 正二, 외기협 사무국장/ 일본기독교단 기누다교회) 목사가 맡아했다. 발제에서 ‘우리들의 공동과제’로 ‘동아시아의 화해와 공생’을 목표로 한 심포지엄을 이어가고(2009년 한국개최, 2011년 일본개최), 한, 일, 재일 세 교회는 ‘일본의 역사책임, 在日 한국 조선인의 인권확립, 이주 노동자/결혼이주자/난민의 인권보장’을 선교과제로 삼고, 한국교회의 ‘재일동포고난의 현장 방문’도 지속하며, 특히 ‘다민족 다문화 공생 기독인청년’의 현장연수 프로그램 5개년 계획(2008~2012년)에 대해 언급했다.
주제 강연은 김성제 목사(재일대한기독교회 나고야교회)가 <신자유주의 -신국가주의, 도래하는 ‘이민 감시국가’에 대항하여>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요지는 신자유주의, 내셔날리즘, 경제적 부정의(不正義) 상황에서 소수자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데, 특히 일본의 외국인 등록자 215만 명(2007년 말)은 군사대국화와 신국가주의 고양, 이민 감시국 지향, 지문날인제도 부활 등으로 더욱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는 구약성경 예레미야서의 ‘샬롬’ 사상 즉, 다민족 공생, 공존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 7/1(화)
일본측 주제 발제자 이청일 목사(재일한국기독교회관 관장)는 <한, 일, 재일교회의 공동 대처로서의 在日 문제 - 검증과 전망>에 대한 발제에서 재일대한기독교회(KCCJ)의 선교정책 전환--1968년 선교 60주년에 사회적 책임에 관한 태도 표명--과 재일 코리안의 인권획득 운동 등 두 개의 분기점을 지적했다. 1970년대에는 일본의 ‘출입국관리법안’ 반대운동과 히타치 취직차별재판투쟁, 그리고 한국의 민주화운동 공동대처, ·80년대에는 지문제도 철폐운동, ·90년대는 외등법문제 국제심포지엄 중심으로 공동 사업을 전개했다면서, 성과로는 일본측에서는 외국인등록법에 의한 지문날인제도폐지(특별영주자 : 1993년 1월 8일, 일반외국인 : 2004년 4월 1일)이고 한국측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설치(2001년 11월), 외국인 지방선거권 제도실시(2006년 5월), 연수제도 폐지(2007년 1월), 외국인 처우에 관한 기본법 제정(2007년) 등을 예로 들었다.
이후 과제로 일본의 신입국법의 지문, 얼굴 사진 강제철폐운동, 외국인에 대한 분열정책(특별 영주자와 그외 외국인)과 감시⦁관리 강화에 대한 대응, 다문화 공생사회에 대한 이미지 형성, 在日 외국인과의 공생을 위한 선교과제, 한, 일, 在日 교회의 공동교육 교재 발간 등에 대해 언급했다.
한국측 발제자 박천응 목사(안산이주민센터 대표)는 ‘한국의 이주민 복지 실태와 선교적 과제’란 주제로 언급하면서, 이주민 선교에 대한 꿈과 비전은 기독교인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한국과 일본은 저출산국으로서 절대인구가 부족하며, 2050년까지 인구의 10%가 외국인 이주자이고, 향후 매년 20%씩 유입될 것이기에, 외국인에게 각종 연금제도를 개방하고 참정권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주민 정책은 단기 보다 장기이주민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하고, 국가 정책도 통제에서 소극적 개방으로 가야 하고, 국경없는 시민권(이주권, 노동권 등) 부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의 이주민은 전체 인구의 2% 정도인데, 이주민 정책이 연수생제도에서 노동권(고용허가권)으로 그리고 양성평등(性 획득), 교육권 인정(미등록 어린이, 2002년), 거주권 인정(한시적 어린이 양육 목적, 2006년), 무료진료(이주노동자), 외국인전담 공무원 배치, 외국인 결혼자 지원센터 운영, 거주외국인 지원, 법무부의 다문화가족지원법(2007년), 대학교 다문화학과 신설 등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주민 선교의 과제는 비전과 목표가 분명해야 하는데, 나 자신부터 변화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 변화의 예로 1+1=1(배타적 민족주의), 1+1= 1〞(동화주의 정책), 1+1=2(다문화주의, 교회와 시민사회 입장), 1+1=3,4,5,┉ (공생주의, 문화 창조, 다수자 중심에서 소수자 인정)을 이야기하고, 한국에서 1년에 3만쌍이 결혼하고 이혼하는 데, 제 3의 정체성을 갖는 자녀문제가 심각해, 이들을 위해 지구적 시민권(global citizen`s rights), 다문화 사회연구, 이주가족문제, 풀뿌리 운동, 신학적 작업 등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기준점은 ‘변한다’는 사실이고, 변화는 창조행위라면서 그 씨앗은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 7/2(수)
재일동포 고난의 현장 방문이 시모지마 요시스케 선생의 안내로 진행되었다. 쿠구리 지역 기후 현에 위치한 대규모 지하공장 자취를 방문했다. 이곳은 1944년 9월부터 종전까지 비행기 엔진 제작을 위해 지하에 조선인 2,000명을 모집 동원해 2교대로 지하방공을 만들었는데, 지그재그 모양의 2단 방공호를 6개월 만에 완성했다고 한다. 이곳에서 제작된 비행기 엔진을 3천 미터 정상의 노리쿠라 산정까지 옮겨 엔진 실험을 계획했는데, 그곳까지의 도로도 조선인들의 노동력이 투입되었다고 한다. 현재 이곳은 스카이라인으로서 스키를 즐기는 곳이 되었다고 한다. 안내자는 지하 굴속에서 박노해 시인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을 우리 일행에게 보여주며 미소를 지었다.
또한, 우리 일행은 야후츠에 소재한 ‘인도(人道)의 언덕공원’에 있는 치누 스기하라 기념관을 방문했다. 스기하라는 2차 세계대전시 리투아니아 영사로서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美洲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일본 통과 비자를 발급해 ‘일본의 쉰들러’로 불려지고 있는 인물이다. 스기하라는 전후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기도 했다 면서, 안내자는 일본에도 좋은 사람이 있다고 말해 우리에게 웃음을 주었다.
이어서 1944년에 건설된 98미터 높이의 마루야마(丸山) 댐을 방문했는데, 이는 연합군 포로와 강제 연행된 조선인, 중국인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최근에 확장 공사로 120여 미터로 전체 높이가 올라간 상태이다. 안내인은 댐 근처 계곡에 정부가 일본 최대의 쓰레기 폐기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무산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한 결정적 역할을 이 지역에 사는 재일 조선인의 참정권 투쟁이 가능케 했다고 후일담을 소개해 주었다.
- 나고야 중부국제공항 억류사건에 대한 항의
- 우리는 6월 30일부터 7월1일까지 제13회 외등법문제국제심포지움을 “동아시아 회해와 공생과 비전 - 일・한・재일교회의 공동과제”라는 주제로 아이치현 이누야마시에서 개최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교회 재일동포인권선교협의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 평화위원회, 일본기독교협의회 재일외국인 인권위원회, 외등법문제를 다루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국제심포지움에는 한국, 일본, 재일교회에서 55명이 참가했다.
우리는 외등법문제의 올바른 개정운동을 전개하면서 재일한국・조선인 해방을 위한 활동을 교회의 사명으로 삼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제심포지움을 1990년에 처음으로 갖고 “사람들이 함께 살고 서로 돕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리고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세계화로 인해 한일 양 사회가 급속히 “다민족, 다문화”화 되어가는 가운데 교회의 역할과 사명에 관하여 주제강연과 성서연구, 사례보고, 발제를 듣고 토론했다.
이번 심포지움에 참석하기 전에 한국측 참가자 들이 나고야 중부국제공항에서 수시간 동안 부당하게 엄격한 조사 및 억류를 당했다. 한국측 참가자들은 출입국관리국 책임자에 대해 항의하여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으나 공식적인 사과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본회의 참가자들은 결국 공식적인 회의가 차질을 빚게 되었다 우리들은 이번에 한국측 참가자들이 했던 항의에 전면적으로 찬성하고 연대할 뿐만 아니라, 일본국가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네 시간 동안 억류하면서 그 이유를 묻는 우리들에게 억류하는데 대한 이유를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이것은 신체의 자유를 긴 시간동안 속박하면서도 한마디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이다.
둘째 네 시간 동안 억류하면서 비좁은 바이오 검사실에 가두어 두었다 이곳은 입국자들의 전염병 등 감염여부를 검사하는 곳으로서 출입구가 개방되어 있어서 외부인들이 지나가며 들여다 볼 수 있게 설계되어 영문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웃으면서 지나갔다 억류자들은 마치 죄인처럼 외부에 보여졌다.
셋째 점심시간이 지나기까지 식사와 차 음료수 도 제공하지 않아 긴장과 불안을 조성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인간의 보편적 권리에 대한 침해를 거리낌없이 행하였다고 본다.
넷째 우리 일행 중 여성 한분 카톨릭교회 수녀 을 두시간 정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등 성차별적 행위와 그로 인해 이유를 모르고 바이오 검사실에 있던 다른 일행들에게 대한 불안감 조성을 일반적 상식을 넘어선 공권력 남용이었음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다섯째 책임자의 면담 사과를 요구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자인 소장의 면담조차 불허하며 오히려 통상 구십일 체류기간을 십오일로 허락한다는 담당자의 결정은 공권력을 통한 외국인의 여행의 자유를 제한이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한다
첫째 법무부 장관은 제십삼회 외등법문제국제 심포지움의 주최측과 한국인 참가자들에게 공식적인 사과하라
둘째 법무부 장관은 나고야 중부국제공항의 출입국 관리소의 직원들에게 지나친 공권력 남용으로 인해 또다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를 하여야 한다
셋째 법무부 장관은 위와 같은 불미스런 사건의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라
우리는 위와 같은 요구마저 묵살한다면 우리는 세계에 흩어져있는 인권 제단체들과 국제사회와 그리고 세계교회에 이러한 사태를 알리고 일본국 정부에 공식적 항의를 할 것이다
이천 팔년 칠월 일일
제십삼회 외등법 문제 심포지엄 참가단체 및 참가자 일동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교회 재일동포인권선교협의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 평화위원회, 일본기독교협의회 재일외국인 인권위원회, 외등법문제를 다루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
억류자 관계자 명단
유원규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 평화 위원회 위원장),이명남 목사 (한국교회 재일동포 인권선교협의회 회장), 신 선 전도사(한국교회 재일동포 인권선교협의회 부회장), 김영주 목사(한국교회 재일동포 인권선교협의회 부회장), 최태순 목사(한국교회 재일동포인권선교 위원회 회계),원형은 목사(한국교회 재일동포인권선교협의회 부산지역위원장), 이철우 목사(한국교회재일동포인권선교협의회 광주지역회장), 김상훈 목사 (한국교회재일동포인권선교협의회 부산지역 위원), 조영혜 목사(한국교회재일동포 인권선교협의회 충북지역회장), 이광민 씨(한국교회재일동포인권선교협의회 광주지역회원), 성명숙 씨(한국교회재일동포인권선교협의회 충청남도지역위원), 김경희 수녀(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 평화 의원회 성심수도회), 안희영 수녀(한국천주교회의 정의 평화 위원회 간사, 성베네딕트회 수녀), 김경남 목사(한국교회 재일인권선교 협의회 협동사무국장), 박천응 목사(안산 이주민센터 대표), 허원배 목사(한국교회인권센터 소장), 황필규 목사(NCCK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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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2008 장애인 주일 연합예배 강북제일교회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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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안교회 찬양팀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
본회는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4월7일(월) 서울 미아리 강북제일교회에서 2008년 장애인 주일 예배를 개최했다.
장애인 예배는 전국 교회의 장애인 주일 참여와 장애인 차별문제에 관심을 고취시키자는 목적에서 예년 보다 2주 정도 이른 7일 월요일에 개최했다.
특히 이번 장애인 주일 예배는 예배의 모범적 사례를 만들기 위해 예배당 선정부터 순서 진행까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모범예배를 선보였다.
순서지도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 점력(점자)을 넣었고, 찬양과 설교도 청각 장애인을 위해 수화통역을 진행했다.
설교를 맞은 남상석 목사(감리교서울농아교회)도 농아인 목회자로 수화로 설교했고, 이를 한명숙(서울농아인교회) 목사가 통역했다.
권오성 총무는 ‘장애의 유무를 떠나 서로 소통하고 장애인이 소외당하고 차별 받지 않도록 이끄는 것은 바로 교회의 책임’이라 강조하고 ‘이 예배를 통해 한국교회가 장애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회는 이날 ‘2008 장애인 선언문’을 발표. ‘교회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극복하고, 교회가 먼저 장애니과 함께 하는 거룩한 사명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4월11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해 ‘교회의 편의시설 설치와 공간 확보를 통해 접근권과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향한 예배권이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예배는 유원규 목사(정의평화위원장·한빛교회 담임)의 사회로 양동춘 목사(정의평화위원회 위원, 베데스타 나눔교회)의 대표 기도, 박순이 정교(장애인위원, 구세군)의 성경봉독, 가나안교회의 찬양, 남상석 목사의 설교, 권오성 목사의 인사말로 진행됐다.
또, 이계윤 목사가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한국교회’를 제목으로 특별강연회를 개최했고, 윤혜숙 목사가 장애인선언을 낭독하고 조동교 목사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쳤다.
특히, 시각 장애인 목회자들로 구성된 가나안교회 찬양팀의 찬양은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2008 장애인 선언문
소외를 참여로! 차별을 평등으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으며(롬3:22,10:12, 골3;11, 약2:1,4,9)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지우셨다고(고전1:2)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날 장애인들은 과학문명이 극도로 발달된 세상이지만 여전히 이동권, 교육권, 정보권 등 뿐 아니라, 인간으로 살아 갈수 있는 기본적 권리인 생존권 자체가 위협을 받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오는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한국 교회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한 사람”에 대하여 소홀히 여기는 모습이 아닌,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마25;40)”는 예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삶속에서 실천에 옮겨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갖추어야 할 자세와 마땅히 해야 할 선교 과제를 아래와 같이 밝힌다.
1. 성경과 설교에서 올바른 장애 관련 용어사용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교회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장애 차별을 극복하고 교회가 먼저 장애인과 함께 장애인을 향한 거룩한 사명을 고취시켜야 한다.
2. 교회의 성례전에 있어서 장애라는 이유로 참여 제한과 차별을 두는 행위가 금지되어야 한다.
3. 교회의 편의시설 설치와 공간 확보를 통해 접근권과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향한 예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4. 교회의 고용, 인사, 조직구성에 있어서 장애인의 참여를 통한 불평등 요소가 제거되어야 한다.
5. 교인의 의무인 예배, 전도, 교육, 봉사, 교제 등 각 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6. 교회의 조직과 활동에서 특히, 장애 아동과 장애 여성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7. 교회내 직제(목사,장로,집사,권사 등), 교회 외부의 직제(노회,지방,연회,총회 등) 에서 장애인의 평등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장애인을 향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차별의 벽을 넘어 다양성 속에서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할 다해야 할 것이다.
2008년 4월 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권 오 성
장애인소위원장 이 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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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제 8차 한일 URM 정책협의회 도쿄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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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제 1회 한일 URM(Urban Rural Mission)협의회를 개회한 지 30년이 되는 올 2008년 11월 24~26일, 제 8차 협의회를 일본 동지사 대학 리트리트 센터(교토, 비와코)에서 <동아시아에서의 경제정의와 기독교>란 주제로 한국 측 21명, 일본 측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첫날 개회예배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산업선교, 외국인선교위원장 이명선 목사(제천 명락교회)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으로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란 제목의 설교를 했다. 이 말씀을 통해 지역교회는 지역사회 속에 존재한다는 인식 가운데 온전히 섬김과 나눔으로써 교회가 지역(농촌)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지역 전체를 목회의 대상으로 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고, 농촌도 지역에 따라 다양함으로 생명신학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NHK 前 해설위원인 다코노부 후지타(藤田太寅) 선생(東京, 三光교회 출석)이 주제 강연을 맡아했다. 현재 주가 하락, 달러 하락, 석유가 상승은 세계 경제의 위기를 가져 왔고, 특히 서민에게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면서, 그 예로 일본인의 생활용품 중 우유가 30년 만에 상승하고, 계란 값이 여름인데도 상승하는 기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석유 상승에 따른 바이오 에탄올 사용(옥수수 첨가 - 옥수수재배 상승)이 농촌 재배작물의 변화와 생활용품의 가격 변동을 유발하고, 수천조 엔의 뉴욕주식 자금이 원유시장(원래는 15조엔 정도)에 유입되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진 7개국, 브릭스(BRICs -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경제 고성장국이 필요로 하는 석유는 2013년에 727만 배럴/1일 인데, 실제 생산능력은 577만 배럴/1일로써, 석유 수요 급증이 새로운 세계 질서와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땅에 충만케 하는 신앙을 갖는데, 이는 1)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2) 경제적 안정과 고용의 확보, 3) 교육 기회의 균등을 가져오게 하는 데 서 실현된다고 말했다.
둘째 날 아침 성서연구에서 일본 성공회 시케코 야마노 사제가 고린도후서 6장 1~10절을 가지고 진행했다. 본문에 나온 바울의 아홉 가지 고난은 일반적 고난과 바울이 경험한 고난, 그리고 바울 자신에게 가한 고난 등 세 종류인데, 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의 힘에 의지하고 있기에 영광과 욕됨, 악평과 호평을 서로 다른 것이 아닌 역설적 동일성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지적했다. URM 선교는 민중과 함께, 민중 가운데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가능한지를 성찰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경제 정의와 빈곤 섹션’에서 <격차(格差) 사회와 빈곤>이란 주제로 일본 복음루터교회 진 아키야마 목사의 발제와 <경제정의와 빈곤, 그 선교적 대책>이란 주제로 21세기 농촌선교와 생명농업 포럼 대표인 한경호 목사의 발제가 각각 있었다.
아키야마 목사는 발제를 통해 빈곤의 문제, 특히 불안정한 고용-비정규직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일본의 경우 34%(1700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자기책임, 자업자득의 관점에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일본 최대 일용노동자의 거리인 오사카의 가마가사키에 약 2만명에서 2만 5천명이 생활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점점 붕괴되어 그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결국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에 저항하기 위해 새 가치관으로서 일할 권리, 생존할 권리 보장이 우선시 되는 대안적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경호 목사는 한국근대사 속에서 일제시대에는 ‘민족의식’, 해방 후에는 ‘이데올로기’, 6.25전쟁 후에는 ‘평화’, 독재정권하에서는 ‘민주주의와 정의’, 산업/도시화 과정에서는 ‘민중’, 생태 파괴 속에서 ‘생명’을 발견하게 되었다면서, 1907년 한국교회 대부흥운동의 핵심이 ‘참회’였는데, 2007년 한국교회 선교 100주년에 참회가 없었음을 지적했다. 이는 한국의 경제성장의 수혜자인 한국교회가 생명력을 상실한 것에 대한 인식과 참회의 결여임을 밝혔다. 현재 한국의 농촌인구는 300만 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7%이고, 농촌교회는 15,000개이지만, 대부분 미자립 교회이고 성도 수는 30명 정도라고 말했다. 한국의 농촌운동이 1970년대에 시작한 기독교농민회는 정의운동에 집중했고, 정농회는 생명운동에 집중했는데, 현재는 서로 수렴해 하나의 운동으로 나가고 있어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둘째 ‘식량위기와 대안 섹션’에서 <식량위기를 바라보며>란 주제로 한명재 목사가, <식량문제>란 주제로 히로키 이케마토 효고(兵庫)대학 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아 했다.
히로키 이케마토 교수는 식량위기 현상으로 1) 세계화와 곡물상승, 2) 농산물 수출규제∙ 금지 현상, 3) 불안정한 농산물의 국제시장, 4) 근대 낙농과 음식의 글로벌화를 지적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으로 1) 축산물의 생산에 대량의 곡물수요, 2) 유전자 조작 작물의 대두, 3) 수입 농산물의 위험성, 4) 원지원소(遠産遠消)의 문제, 5) 식료자급률 저하 6) 지구환경을 파괴하는 일본의 무역 등을 언급하고, 대안으로써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로컬라이지이션으로 전환하고, 논벼농사는 기아와 지구를 구하는 것임을 재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것은 지산지소(地産地消)에 있어서 생산자와 소비자는 ‘얼굴이 보이는’ 관계,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서로 도와가며 사는’ 풍성한 인간관계, 공생관계를 형성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명재 목사는 식량위기 문제의 해결은 한마디로 이천식천, 이천봉천, 이천화천(以天食天, 以天奉天, 以天和天)이라면서, 현재 식량위기는 1) 중국과 인도 등의 신흥경제대국의 곡물소비량 급등, 2)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수확량의 감소, 3) 생산비 폭등과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한 곡물소비, 4) 거대곡물기업의 독과점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근본적 원인은 자국소농을 통한 식량자급정책의 포기와 싼 곡물을 수입하는 경제로의 전환을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1) 가족농(소농)의 실현, 2) 농가소득 보전과 농정변화, 3) 신자유주의 반대와 FTA 비준 반대를 통한 식량주권 실현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유기농직거래, 귀농자 협력 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회와 일본 교회 참석자들로 두 분과로 나누어 분과토의를 가진 후에 특히 금번 8차 한일 URM 협의회는 3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여, 고베 학생청년 센터의 유이치 히다(飛田雄一) 선생이 1차, 3차 한일 URM 관련한 사진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1차 협의회는 1978년 수원 아카데미에서 열렸는데, 당시는 유신시절이라 일본측 참가 신청자 16명 중 9명만 비자허락을 받아 참석했으며, 노동운동에 대한 대표적 탄압 현장인 동일방직 분뇨사건 현장의 사진을 찍어 일본으로 몰래 가져와 세계교회에 알린 일 등을 소개하였다. 또한, 1983년 3차 협의회 참석자들은 광주 망월동묘지를 방문하여 ‘1980년 5월 20일 사망’이라고 쓰여 있는 수많은 묘비를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외에도 5차 2001년 경주 콩코드호텔, 6차 2003년 교토 세미나 하우스, 7차 2005년 의왕시 아론의 집 등에서 개최된 협의회 사진 등을 소개하면서 한일 참석자들은 새삼 감회를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셋째 날 전체 회의에서는 한국과 일본 측의 그룹토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8차 공동성명문에 주요 내용을 담는 작업을 이어 진행했다. 현재 동아시아를 포함한 세계적 경제위기와 식량위기는 미국의 패권과 초국적 자본에 의한 신자유주의가 그 원흉임을 공감하고, 확대되는 빈곤과 비정규직 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생명과 생존권을 지키는데 연대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를 위해 기독교인들이 ‘정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믿음 안에서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노동, 농촌, 동아시아의 평화, 다문화, 여성문제 등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마지막 폐회예배 시간에 설교를 맡은 도시샤 대학 신학부 原誠 교수는 한일 간의 역사적 관계를 언급하면서, 1965년 한일조약 체결에 대한 양측의 반대 운동시 기장 총회가 일본기독교단총회장 오무라이 사무(大村勇) 목사를 초청하였는데, 인사 순서 여부에 대해 3시간 이상 논의를 계속한 결과, ‘그리스도인은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전체 분위기에 따라 오무라이 총회장이 초대인사를 했고 여기서 진심으로 사과했는데, 이는 36년간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 기독교의 사죄였다면서, 이것이 계기가 되어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와 협약을 맺었고, 재일대한기독교회와도 협약을 맺어 오늘에 이르렀으며, 이런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잘 계승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제 9차 한일 URM협의회는 2010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참조 : 제 8차 한일 URM 공동성명문)
韓日URM 공동성명문
제1회 한일 URM협의회 개최로부터 30년이 되는 2008년 11월 24일부터 26일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와 일본기독교협의회 URM 위원회는 도시샤 비와코 리토리트 센터에서 제8차 한일NCC-URM협의회를 개최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만남과 교류를 계속해 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양국 사회 속에서 충분히 하지 못했던 것을 진지하게 반성한다.
이번 협의회 주제는 [동아시아 경제정의와 기독교]로서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 사회적,경제적 문제에 대하여 현장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과제를 공유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미국 패권주의를 바탕으로 한 금융자본주의에 의한, 이른바 ‘세계화’의 확대는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아시아 전역, 더 나가 세계적인 규모로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확대되는 격차와 보다 심각해져 가는 빈곤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생존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대되고 노숙자들이 새롭게 생기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수탈과 소외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농촌에 있어서 무역의 "자유화"란 이름 아래 값싼 농산물 수입이 늘어나는 한편, 한국과 일본 모두 국내 농업과 유통 형태가 해체되기 시작되어 그 결과로 농산물과 식량 자급률 저하를 불러 일으켰다. 도시, 농촌을 막론하고 사람들의 생활기반이 파괴되어 사회는 부익부,빈익빈으로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우리는 한일 교회의 3일간 협의를 통해서, 사회적 문제와 해결해야 할 과제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상대방을 통하여 배우면서 연대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한일 각각의 현장에서 한국과 일본교회의 선교 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지하게 논의를 하여 빈곤, 기아, 격차, 노동, 인권, 사회보장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신자유주의 경제라고 하는 맘몬의 세력이 우리로부터 살아가는 힘과 생명을 빼앗으려고 해도 우리는 분명히 그것에 항거하고, 억압당한 민중의 입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가치관과 역사관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예수의 선포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사람, 억압당하는 민중의 것이다. 우리 참가자들은 지난 30년 동안의 결의를 바탕으로 하여 경험과 지혜, 지식과 힘을 축적하여 서로를 살려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지금까지 또한 앞으로도 한일 URM은 연대의 끈을 강하게 하여, 민중의 소리를 듣고, 배우고, 고난을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특히 2010년 일본의 강제합병(한일합병) 100년을 앞두고 한일 양국 교회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양국의 올바른 화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그리고 양국 시민운동의 이러한 움직임을 지지하고 연대한다.
우리는 한일 교회의 공동 과제를 아래와 같이 밝힌다.
- 아 래 -
1. 노동문제에 대하여
• 오늘날 세계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은 신자유주의 경제질서는 반신앙적이고 반인간적이며 반생명적이다.
• 세계화를 배경으로 한 정부의 친기업적 정책, 규제완화, 민영화로 인해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것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양산되는 것을 반대한다.
• 이주노동자의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을 옹호한다.
• 한일양국교회는 경제정의 입장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움을 실현한다.
2. 농촌문제에 대하여
• 농촌사회를 붕괴시키는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한다.
• 땅과 농촌을 살리고 생명공동체를 건설하는 일에 도농교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 한일 농촌교회는 연대와 상호 교류 활동을 추진한다.
3. 동아시아평화를 위하여
• 민족과 이데올로기를 초월하여 동아시아 민중의 생존권지원과 옹호를 위해 교회가 협력한다.
•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동북아 평화를 위해 대북경제제재를 해제하도록 노력한다.
•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막아내고 소위 평화헌법 9조 개정을 저지하기 위한 한일 그리스도인들의 연대와 협력을 도모한다.
• 일본의 강제합병 100년을 앞두고 전쟁과 식민지배로 인한 한반도에서의 미청산 과제의 해결과 한일 간의 진정한 화해를 위해 노력한다.
4. 다문화에 대하여
• 이주민들의 다양한 민족문화를 존중하고, 다문화가정자녀의 교육기본권보호를 위해 협력한다.
5. 여성문제에 대하여
• 사회적 약자인 여성(한부모여성,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장애여성, 폭력피해여성 등) 생존권 확보를 위해 지원과 연대활동에 앞장선다.
• 사회구조적 문제로 파생된 빈곤여성과 빈곤아동의 문제를 확산하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고 그 해결을 위해 고용 안정권 보장, 모성보호를 위한 제반 활동에 앞장선다.
6. 우리는 2010년에 제9차 한일 NCC-URM협의회를 한국에서 개최한다.
2008년 11월 26일
제8회 한일NCC-URM협의회 참석자 일동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일본기독교협의회 도시농촌선교위원회
⋆ 韓國 參加者
1. 權五成 牧師, 韓國基督敎敎會協議會 總務
Rev. Kwon Oh-Sung, General Secretary of NCC-Korea
2. 李明善 牧師, 大韓예수敎長老會 産業宣敎 外國人宣敎 委員長
Rev. Lee Myoung-Sun, Chairperson of Industrial and migrant mission of PCK, Myungrak Church,
3. 韓明宰 牧師, 佐浦 敎會, 基長 生命宣敎連帶
Rev. HAN MYOUNG JAE
4. 鄭相時 牧師, 安民 敎會, 基長 生命宣敎連帶
Rev. JEONG SANG-SI, Ahn-Min Church of PROK, Member of Solidarity in Mission for Life
5. 金鍾洙 牧師, 느티나무 敎會
Rev. KIM JONG-SU, Neutinamu Church, President of AHIMNA
6. 尹炳旻 牧師, 豫東敎會, 基長農牧 總務
Rev. YOON BYOUNG-MIN, Yedong Church, General secretary of Agricultural Mission of PROK,
7. 鄭俊泳 牧師, 丹陽敎會
Rev. JUNG JUN YOUNG, Dan -Yang Church
8. 李元杓 牧師, 基長 總會本部 國內宣敎部
Rev. LEE WEON-PYO, Domestic mission in Head-Office of PROK,
9. 李智賢 傳道士, 共感과 治癒를 위한 相談CENTER 所長
Ms. LEE JI-HYUN, Center for Counselling on Sympathy and Healing
10. 黃弼奎 牧師, NCCK 正義平和局 局長
Rev. Hwang Phil-kyu, Director of Department of Justice and Peace of NCCK
11. 陳邦柱 牧師, 大韓예수敎長老會 國內宣敎部 總務
Rev. Chin Bang-Joo, General secretary of PCK, Ex-chairperson of NCCK-URM
12. 韓敬昊 牧師, 21世紀 農村宣敎會 會長, 橫城水樂敎會
Rev. Han Kyeong-Ho, President of Association for 21th Agricultural Mission
13. 申勝元 牧師, 永登浦産業宣敎會 總務
Rev. Shin Seung-Won, General secretary of Yeungdeunpo Industrial mission,
14. 鄭忠日 牧師, 예장 일하는예수회 會長
Rev. Jung Chung-il, President of Working Jesus Association, PCK
15. 趙容熙 牧師, 예장 일하는예수회 總務
Rev. Cho Yong-Hee, General secretary of Working Jesus Association, PCK,
16. 柳承基 牧師, 돌베개敎會, 예장 일하는예수회
17. 千正明 牧師, 玉房 敎會
Rev. Chun Jung-Myung, Ok-Bang Church
18. 白明基 牧師, 白雲 敎會
Rev. Baek Myung-kee, Paek Woun Church
19. 秦光洙 牧師 NCCK 正義⋅平和委員會 部委員長, 文殊山山城敎會(監理敎)
Rev. JIN Kwang-Soo, Associating moderator of the committee of Justice and Peace of NCCK, MOONSUSANSUNG Church of Korean Methodist
20. 金淑京 牧師, 基督女民會 總務
Ms. Rev. Kim Sook- Kyung, General secretary of Korea Association of Christ Women for Women Minjung,
21. 李大洙 牧師, 基長 生命宣敎連帶, NANUM 敎會
Rev. LEE DAE- SOO, Member of Solidarity in Mission for Life
- 제 22회 NCCK 인권상 시상식
- 주님의 평화와 생명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일(12월10일) 직전을 ‘인권선교주간’으로 정하고, 연합예배와 인권상시상식을 가져 왔습니다.
올해도 사회 곳곳에서 자유권을 비롯한 사회권, 평화와 발전권과 관련한 인권침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에게 가해지는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권리 회복과 개선을 위한 투쟁 또한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의 가치가 우리 사회에서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함을 다시 확인하면서, 인권주간연합예배를 아래와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인권예배를 통해 회원교단 소속 교회들이 세계 보편의 가치가 된 ‘인권’ 선교에 더욱 매진하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권오성
정의평화위원장 유원규
-- 아 래 --
인권주간연합예배와 제22회 NCCK 인권상시상식
• 일 시 : 2008년 12월 8일(월) 오후 4시
• 장 소 : 한국기독교회관 2층 강당
• 순 서 :
∎ 1부 / 인권주간연합예배
사회 : 진광수 목사(NCCK 정의․평화위 서기, 문수산성교회)
인사말 : 권오성 목사(NCCK 총무)
기도 : 조정현 목사(NCCK 정의․평화위원, 송현샘교회)
성경봉독 : 박순이 정교(NCCK 정의․평화위원)
설교 : 정상복 목사(정의평화위원, NCCK 실행위원)
인권선언문 낭독: 설윤석(대한예수교장로회 청년회전국연합회),
이예자(NCCK 정의․평화위원)
축도 : 유원규 목사( 정의평화위원장)
∎ 2부 / 제 22회 NCC 인권상시상식
사회 : 김종수 목사(NCCK 정의․평화위원, 하늘샘교회)
수상단체 발표 및 소개
시상 : 위원장, NCCK 총무
수상소감 : 수상단체
격려사 : 이명남 목사(정평위 위원, 한국교회인권센터 이사장)
*인권주간 공동설교문 전문은 본회 홈페이지(www.kncc.or.kr) 자료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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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2008 NCCK 인권상 '이랜드 일반노조'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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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회 NCCK 인권주간 연합예배가 12월 8일 한국기독교회관 2층 예배실에서 개최됐다.
연합예배와 함께 주어지는 인권상 수상은 ‘이랜드 일반 노동조합’이 수상했다. 본회 선정위원회는 510일 동안의 투쟁을 통해 인권의 영역이 자유권뿐만 아니라 사회권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함을 보여 주었으며,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을 우리 사회에 제시하여 우리 사회의 건강성과 회복의 길을 보여주어 이 같은 상을 수여하게 됐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수상 단체 대표로 나온 김경욱 위원장은 ‘이랜드 투쟁은 노동 문제였으며 기독교 신앙의 투쟁이기도 했다’며 ‘농성이 점점 어려워질 때 함께 고민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준 NCCK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번 인권상 수상이 사회적 의제로 대두되길 기대하며,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큰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본회 권오성 총무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인권이며, 인권을 증진시켜나가는 일이 개 교회로도 확대되길 바란다’며 ‘단체 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인권증진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노고를 취하하는 인권상 시상식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진광수 목사(본회 정의평화위원회 서기)의 사회로 ‘회칠한 무덤’을 주제로 정상복 목사(본회 정의평화위원)가 설교하고, 설윤석 예장청년회 총무와 이예자 위원(본회 정의평화 위원)의 인권선언문 낭독으로 진행됐다.
본회는 인권선언문을 통해 ‘세계인권선언이 지정된 지 60년이 되는 올해, 우리 사회의 인권 쟁점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에 대한 석방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며 △사형제 폐지에 대한 법적 장치 마련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 단속과 추방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촛불정국에서 보여준 정부의 반인권적 인식이 전환돼야 하며, 비정규직 해결을 위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8 NCCK 인권선언문
올해는 유엔 세계인권선언이 재정된 지 6주년이 되는 해이다. 인권은 이미 전세계적인 흐름이며 글로벌 스탠다드의 주요 가치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촛불을 밝혔던 수백만 시민들의 목소리를 공권력으로 무차별적 강제 진압과 연행을 서슴지 않았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인권 마인드와 인권 정책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에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로 인하여 빈익빈 부익부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양산되고 있으며, 이제는 우리의 이웃인 이주노동자들에게 정부는 아직도 반인권적인 무차별 단속과 추방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양심에 따라 이 땅의 민주와 평화, 통일을 외치던 이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재단하여 여전히 옥에 가두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도 허울 좋은 민주주의 아래,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고,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을 권리를 억압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는 이때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인권쟁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촛불문화제를 통하여 보여준 정부와 공권력의 인권인식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국민들의 광우병위험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요구를 이명박 정부는 공권력으로 무자비하게 진압하였다. 진압과정에서 국민들의 인권은 완전히 무시되었다. 강제진압과 연행을 위해 과도하게 무력을 사용하였으며 소화기와 물대포를 국민들에게 발사하였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국제앰네스티에서는 평화적 촛불집회에 대해 경찰의 과도한 무력을 행사하면서 물대포나 소화기 같은 비살상 군중통제장치를 남용했다고 비판하였다.
유엔인권위원회 이사국이자, 인권의 옹호자인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 자긍심마저 저버린 대한민국 정부가 진정 국민을 대변하고 있는지 다시한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촛불정국 이후 이명박 정부는 공안탄압을 본격화하고 있다. 유모차 부대 소환을 비롯한 무차별적 연행, 구속, 수배, 손배소 등 검찰과 경찰의 촛불 보복이 잇따르고 있다. 인터넷에 재갈을 물리고 집시법을 개악하여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원천봉쇄하고 있으며, 여러 인권평화 시민단체의 보조금을 차단하여 시민단체 활동마저 위축시키고 있다.
이러한 공안정국 형성은 과거 독재정권으로의 회기임을 인식하고 앞으로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공권력으로 억압하는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
2.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지 1년 6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최근 경제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비정규직의 대량해고 사태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비정규직의 전환을 4년으로 늘리거나 사용기간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고육지책은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아니다. 비정규직 문제의 상징이었던 이랜드 노조의 파업이 514일만에 반쪽자리로 해결되었다. 비정규직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비정규직의 수를 줄이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촉구한다.
3.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 추방을 중단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이주노동자들은 열악한 작업 환경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 속에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대부분 성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단지 취업 자격이 없고 체류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중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11월 12일 경기도 남양주 마석에서 자행된 단속은 정부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반인권적 정책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법무부는 22만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20만으로 줄이겠다며 직원들과 경찰 1개 중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100여 명을 강제 단속하는 과정에서, 단속반원들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도 않은채 공장으로 난입하여 기숙사 문을 부수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단속을 자행하였다. 심지어 강제단속에 항의하는 이주노동자단체 활동가를 서슴지 않고 폭행하기 까지 하였다.
정부 당국은 이미 변화된 다문화 공존의 시대를 제대로 인식하고, 더 이상의 인권탄압을 중단하고 이에 걸맞는 정책을 세우기를 바란다.
4.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라.
지난해 9월 18일 정부는 종교적 사유 등으로 집총을 기피하는 병역 거부자에게 병역이행 대신 대체복무를 허용하였으며, 올 5월에는 한국정부 대표단이 유엔인권이사회의 정례 검토에서 2009년 1월부터 시행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다. 이는 반세기 이상 종교적 양심에 따른 집총 및 군사훈련 거부로 인해 1만여 명의 젊은이들이 전과자로 죄인시 되었고, 아직도 한 해에 500여 명이 실형선고를 받고 감옥에 가는 반인권적 현실에 대한 부당함을 공감한 결과라고 본다.
또한 이제 정부 당국은 2000년에 결의한 “국제인권 시민․정치적 권리규약”의 결의에 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통한 다변화된 사회의 민간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사회국가를 지향해 나가기를 촉구한다.
5.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양심수들을 석방하라.
국가보안법 재정 60년이 되는 올해, 이 낡은 법을 앞세워 80년대식 공안탄압이 부활하고 있다. 이미 이명박 집권 6개월만에 국가보안법으로 28명이나 기소해, 공안정국을 형성하고 정권에 반대하는 이들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사용하여 민주화와 평화통일, 사회정의를 외치는 이들을 구속하고 억압하는 것은 이 정부가 과거회기 정부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에 반인권,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6. 사형제도를 폐지시킴으로 ‘생명의 존엄성’을 새롭게 지켜야 한다.
지난해 12월 30일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이 되었다. 현재 세계적으로 131개국이 법적 실질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하였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25개국에서 법적, 실질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여전히 사형 존치국이며, 58명의 사형수가 복역 중에 있다.
인간의 생명은 하늘이 준 천부적 인권이다. 생명의 존엄성은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고 침해 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기독교에서는 모든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 그러기에 어느 누구도, 어떠한 명분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 속한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다.
15, 16대, 17대 국회에 이어 금번 18대 국회에서도 ‘사형제 폐지 특별법안’이 또다시 발의 되었다. ‘존엄적 죽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이때, 더 이상 국가제도에 대한 살인 및 사형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의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이 아닌 ‘법적 사형폐지국’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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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알림)기독교 시국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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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미국 쇠고기 수입 협상으로 시작된 촛불 집회는 지금까지 두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린 여학생과 젊은 주부, 평범한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촛불집회는 문화제 형식을 뜨면서 자연스럽게 수 많은 이들에게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도외시하고, 대운하 계획에 의한 자연 훼손을 간과하고, 공기업의 민영화추진으로 서민 경제에 고통을 가중시키는 등 국민의 뜻에 반하는(hopeless) 정책들로, ‘성장과 실용’이란 체감되지 않는 논리의 벽을 쌓은 결과입니다.
이에 작은 촛불을 모아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동참함으로 ‘진실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촛불 집회와 이 시국에 대해 기독교의 관점에서 시국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갖고자 합니다. 많은 참석과 의견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2008.6.16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권오성
정의평화위원회 유원규
-- 다 음 --
1. 일 시 : 2008년 6월 23일(월) 오후 3시
2. 장 소 : 기독교회관 2층 강당 (종로 5가)
3. 주 최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4. 주 제 : ‘촛불집회와 현 시국’ 어떻게 보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5. 내 용 :
1) 촛불집회의 원인과 배경
2) 이명박 정부 100일
3) 정치권, 시민/ NGO, 종교계(특히 기독교)의 향후 지향에 대해
6.
발 제 1 : 김호기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학
발 제 2 : 유경동 교수 (감리교신학대학교)
7. 참 석 : 목회자, 신학자, 청년, 여성, 생태환경, 노동부문 등의 기독교 진영
8. 지정토론 :
구미정 목사 / 숭실대 겸임교수
도임방주 간사 /한국기독학생총연맹(KSCF)
김반석 총무 / 한국기독교장로회 청년회
사 회 : 진광수 목사 (NCCK 정의·평화위원회 서기, 문수상선교회)
인사말 : 권오성 목사 (NCCK 총무)
기 도 : 유원규 목사 (NCCK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한빛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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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촛불집회에 대한 기독교 시국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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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미국 쇠고기 수입 협상으로 시작된 촛불 집회가 두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 시국을 평가하고 기독교 진영의 대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본회 정의평화위원회 주최로 6월 23일 기독교회관에서 개최된다.
본회 권오성 총무는 “교회가 나갈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사회적 갈등의 실타래를 풀어 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난상으로 진행된 토론회로 결론을 도출하진 않았지만, 대의 정치와 시민의 공론이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뤄 질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데 교회와 시민사회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오고갔다.
특히 주 발제자인 김호기 교수(연세대 사회학)는 국가와 시민사회가 서로 협의해 결정해나가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 예방적 갈등관리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며 △ 갈등조정 기구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 사회적 합의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의 대표성 제고와 공공성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가 유경동 교수(감신대 윤리학)는 실천적 대안으로 △교회가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교회의 자본을 사용하기 △교회의 구조를 소유하는 방식에서 나눔의 방식으로 전환하기 등을 제시했다.
그는 “자율성과 다원성으로 대변되는 시민정신이 교회 영역에서 공유돼야 한다”며 “어둠을 밝히는 촛불을 끄려는 물대포에 기독교가 ‘화분’을 준비하여 민주주의가 보다 성숙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서광선 교수는 신학자들과 정치 사회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한국의 탈 근대적인 정치행태를 수렴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형태 체제를 모색하는 모임을 가졌으면 한다는 제안도 내놓았다.
한편, ‘촛불집회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문제도 제기됐다.
구세군 김종구 사관은 “정부와 시민 사이의 더 많은 의제들에 대해 계속 촛불을 들고 나가야 하는가”라며 “촛불을 끄고 정당정치가 활성화 되도록 더 노력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김호기 교수는 “연구자도 당혹스럽고 이런 정부는 처음”이라며 “5월 2일부터 촛불 들기 시작했고, 보통 다른 나라의 경우 이정도면 정부가 많은 부분 수용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생업이 있고,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더 이상 촛불 집회가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대의정치가 정상화 될 통로가 없다면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촛불집회를 통해 대통령제가 가지는 문제점이 여실이 들어났다”며 “거리에서의 시민 요구를 제도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주장하는 거버넌스의 구축이 바로 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진우 목사(서울제일교회), 구미정 교수(숭실대 겸임교수), 도임방주 간사(한국기독학생총연맹), 김반석 총무(한국기독교장로회 청년회)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행사를 주최한 정의평화위원회는 조만간 위원회 모임을 갖고 이번 토론회를 바탕으로 촛불집회에 대한 활동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 발제문 전문은 자료실 내 문서자료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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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정평위 경찰청 방문 폭력 진압 항의서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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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정의평화위원회는 6월4일 경찰청을 방문해, 지난 5월25일부터 시작된 촛불시위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폭력 진압에 대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 날 방문에는 본회 정의평화위원회 유원규 목사와 황필규 국장, 박지태 간사와 예수살기 상임대표 문대골 목사와 김경호 총무 최헌국 목사 그리고 감리교 신복현 목사와 기환련 양재성 사무총장이 함께 했다.
서안은 어청수 경찰청장을 대신해 이길범 경비국장이 대신해 받았다.
방문단은 경찰의 폭행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했고, 대규모 집회가 예상되는 이번 주말과 6․10 기간 중, 또 다시 폭력 진압이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유원규 위원장은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지 말라’며 시민들의 변화된 성숙한 시위 문화에 맞춰 경찰도 눈높이를 높여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또 문대골 목사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저항과 단결은 당연하고 더 강화돼야 할 일”이라며 경찰은 단순히 수동적인 대처와 진압에 목적을 두지 말고, 국민의 의견이 어디에 있는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경비국장은 “서울대 이 양을 비롯한 부상자 발생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위가 새벽까지 이어지고 전경들의 신경이 많이 날카로워져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며 앞으로 최대한 시위 안전에 신경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면담 후 기자들에게 면담 내용을 알리고 있는 유원규 목사(NCCK정의평화위원회)
자료 제공 : 당당뉴스 송양현 기자
한편, 본회는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강경진압 기독교 긴급 대책회의’(가칭)를 구성하기로 하고, 6월 5일(목) 오후 4시에 첫 모임을 NCC 회의실에서 갖기로 했다.
또, 6월 9일에는 기독교원 시국선언 기자회견도 함께 갖기로 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관련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과 강제연행 관련 기독교 입장
지난 4월 18일 정부 당국의 미국산 쇠고기수입 전면허용 발표후 자연스럽게 시작된 촛불문화제와 거리집회에 대해 경찰의 과잉 진압과 강제 연행 속에서 나타난 폭력으로 인해 수많은 부상자가 속출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5월 25일부터 촛불시위자에 대해 강제 해산을 명목으로 시위자들의 얼굴과 신체를 방패와 곤봉으로 가격하고, 물대포와 분말 소화기를 살포하면서 지금까지 고등학생을 포함해 총 545명의 시민들을 강제 연행했다. 27일에는 113명이 강제연행을 당했는데, 이 과정에서 여고생의 연행을 막던 한국교회인권센터 사무국장 최재봉 목사와 이명국 목사가 서대문경찰서로 연행되기도 했다. 5월 29일 장관고시 후 새벽까지 이어진 촛불집회는 5월31일과 6월1일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90여 곳에서 벌어졌다.
이날 촛불집회에 대해 경찰은 물대포와 경찰 특공대투입을 통해 과잉진압을 시도해 228명을 연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6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1일 새벽에 서울대음대 여학생 이 모씨는 경찰 군홧발로 머리를 수차례 짓밟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한신대학교 조한철 학생은 전․의경의 방패에 맞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어 시력이상 유무의 검사를 받고 있다. 또한, 취재 중인 KBS 신봉승 기자와 촬영보조원은 “기자고 나발이고 다 죽여 버려”를 외치는 전․의경들에게 맞아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선진 민주국가의 경찰들에 의해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불상사가 소위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된 것이다.
현재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한 부상자 속출 사태에 대해 시민사회와 피해자들로부터 경찰청장이 고소(고발)를 당한 상태이고, 서울대학교와 한신대학원 교수들과 총학생회가 성명을 발표해 경찰 책임자 처벌과 가해 전․의경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7,80년대 민주화와 인권운동에 앞장서 오늘의 선진 민주사회의 틀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자긍심을 갖고 있는 우리는 21세기 진일보한 민주주의 속에서 경찰 공권력은 국민들의 집회와 표현의 자유권을 우선 보호하고, 무엇보다도 국가 구성원 모두의 인권 증진을 위해 국민들에게 철저히 복무하는 ‘민주주의 경찰’이 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경찰 당국이 더 이상 ‘폭력 시위자 운운’ 하거나, ‘저지선이 뚫리면 물대포를 사용하겠다’는 등의 반인권적 발언을 중단하고, 이번 경찰 폭력사태에 대한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공식적 사과와 함께 경찰의 폭력적 진압을 묵과한 지휘 책임자와 직접 가담한 전․의경에 대한 처벌과 재발 방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를 촉구한다.
2008년 6월 4일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에 대한 경찰의 강경진압과 연행 관련
기독교측 긴급대책회의
** 주요참가단체 : NCCK 정의⋅평화위원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예수살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한국교회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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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정부와 대통령은 국민 앞에 용서를 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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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시민들의 촛불집회와 정부의 공권력 투입 등 현 시국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기독교 원로들의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이 6월9일 기독교회관에서 개최됐다.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로들은 ‘정부와 대통령은 국민 앞에 용서를 빌고, 쇠고기 재협상을 천명하라’고 밝혔다.
서울제일교회 원로인 박형규 목사는 “하나님께선 어린학생들을 통해 예언자적인 뜻을 전하고 있다”며 “어린 학생, 일반 국민 그리고 유모차를 끌고 나오는 가족들을 보며, 소위 원로로 불리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고, 특히 이명박 정부의 반성을 촉구하자는 뜻에서 이 같은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원로기자회견은 6월10일 예정된 보수 기독단체들의 집회에 앞서, 한국 교회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전하고, 가야할 올바른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전 총회장인 한명숙 목사는 특히 보수 기독단체의 움직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목사는 “뉴라이트와 기독교사회책임 등 친 권력적인 단체의 어용성 발언은 사회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며 “과거 삼선개헌과 유신을 거쳐 5,6공의 군사정권 기독교원로들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던 과거의 행위가 오늘도 계속되는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쇠고기 협상은 처음부터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미국에 대한 조공행위와 같다”며 국민의 소리를 색깔론으로 몰지 말고 새로운 정책발상과 변화를 시급히 모색하라고 밝혔다.
한국기독교 진보 신학을 대표하는 김경재 교수도 국민의 소리를 색깔론으로 몰아붙이는 이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더했다.
김 교수는 “대운하 건설을 찬성하고 좌파 사탄세력 운운하며 케케묵은 이데올로기를 아직도 잠꼬대처럼 지껄이는 이들이 있다”며 “이들은 역사의 준엄한 신판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며 기득권적 보수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구시대적 색깔론 친미 반북이라는 시대착오적 사고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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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정국에 관한 기독교 원로 30인의 공동선언
1) 한미동맹과 남북공조는 불가피 했던 시대상황과 민족적 과제로 다가왔으나 한미동맹은 호혜 평등원칙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지배 구조적 동맹을 거부하며 한미동맹은 양국에 국한된 방위조약이 되어야한다. 극동아시아의 안보 상황을 구실로 유연성 같은 동맹주고의 변형이 있어서는 않된다.
2) 쇠고기 협상은 처음부터 국익원칙을 위반 한 것이며 대통령의 데이비드 휴양관 방문 선물로 쇠고기 협상을 선물로 내어 준 것은 불쾌한 일이며 한국의 역대 대통령 후보와 당선자가 미국을 당연시 방문하는 것은 변방국의 조공행사 같아서 주권을 가진 국가 수상으로 그 처신이 조심 됐어야 하는 바람이 간절하며 이제는 범국제적 사회 동포적 실용주의에 입각한 행보가 요청되는 시대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3) 과거 삼선개헌과 유신을 거쳐 5, 6공의 군사 정권 때 소위 기독교 원로들이 권력형 해바라기성 발언과 행동 작태는 부끄러웠던 기독교의 지난 자화상이었으며 당시 (개헌 문제와 양심자유 선언)이란 미명하에 정교분리가 아닌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던 과거 같은 행위가 오늘도 계승됨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4) 뉴라이트와 기독교사회 책임 등의 일부지도자들과 민족의식이 무딘 일부 원로들의 친권력적 처신과 어용성 발언은 사회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며 그 이상 기득권적 보수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하며 구시대적 색깔론이나 숭미와 반북이란 시대착오적 사고와 처신의 잘못된 자리에서 깨어나야 할 것이다.
5) 지난 10년간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로서 정통성을 지닌 역사임에도 이를 좌파니 반비 친북세력으로 매도하고 인도적 대북지원까지 북한 정권을 위한 것이란 인식과 오도로 일관, 정책 수행자까지 인도적 식량지원을 거론 하면서 북한은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하여 자존심을 극도로 손상 시키고 요청이 있으면 지원할 것이란 오만한 자세는 남북간을 경직케하여 공안 정국으로 회귀할 위험을 지니고 있는 듯 하여 염려스럽다.
현 정부가 저지른 쇠고기 파동까지 구정권의 탓과 국민의 소리를 한총련이나 배후 세력이 있는 듯 촛불 구매를 누가 지원했느냐고 비아냥대며 6.15선언과 10.4함의 등을 격하하려는 듯 남북기본합의만을 되뇌임은 근거리로 가던 6.15 정신의 훼손으로 빈민족적이며 사대주의적 발상이 아닌지 지극히 염려스러우며 새로운 정책발상과 변화가 시급히 요청된다.
2008년 6월 9일
한 명 수
현 6.15 경기 본부 상임대표, 세계밀알 이사장,
전 예장합동 증경 총회장, 초대 한기총 총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