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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일 군사정보 포괄 보호 협정은 제2의 한·일 협정이다!](/data/knc/image/2012/07/02/knc201207020001.172x115.0.hwp)
- [성명] 한·일 군사정보 포괄 보호 협정은 제2의 한·일 협정이다!
- 한·일 군사정보 포괄 보호 협정은 제2의 한·일 협정이다! 지난 26일 우리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결의한 “한·일 군사정보 포괄 보호협정”은 한국과 일본 정부가 적법 절차에 따라 군사 비밀을 공유하고, 제3국에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 사항으로 알려져 있다. 이웃 국가 사이에 상호 안보를 위해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일정 부분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국무회의의 결의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결의 철회와 대통령의 서명 거부를 촉구한다. 1. 우경화하는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위험하다. 한국과 일본은 지배와 피식민지의 왜곡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문제는 일본의 팽창주의는 단지 과거 역사가 아니라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일본은 최근 핵물질 사용을 공식화했으며, 독도와 역사 왜곡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일본은 군대 보유를 금지한 일본 평화헌법 9조를 폐기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으며, 실제적인 군대인 자위대의 현재 능력도 세계 최상위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일본과 군사 정보 공유 협정을 맺는 것은 우경화하는 일본의 새로운 군사적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매우 위험한 결정이며, 제 2의 한일 협정(1965년)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2. 국가 안보를 무조건 미국에 맡길 수는 없다. 우리는 이번 국무회의 결정이 우리의 주체적인 국방정책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고 포위하려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에 근거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의 틈에 서 있기에 균형적인 외교를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신흥 강국 중국을 적대시하는 전략에 일방적으로 가담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결코 유익하지 않다. 이러한 의혹은 이 문제를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국방부 장관이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14일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가 있은 후 국회와 논의 절차 없이 전격적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우리는 과거 미·일의 가쓰라-태프트 밀약(1905년)에 따라 한국과 필리핀을 식민지화하는 결과를 가져온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3. 국가 존망의 문제를 비밀리에 졸속으로 처리해선 안된다. 한·일 과거사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았고 아직도 그 위험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중대 결정을 내릴 때 정부는 반드시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번 국무회의 결의는 국민은 물론 국민의 대표인 정치권과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국무회의 안건에도 올리지 않고 즉석에서 발의하여 결의하였고, 결의 후에도 이 사실을 밝히려 하지 않았다. 국민의 안위에 직결된 결정을 하면서도 철저하게 국민을 소외시키고 민주적 의견 수렴을 기피하는 정부는 도대체 누구의 정부이며 누구의 생존과 이익을 대변하는가? 4. 국무회의 결의를 무효화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국가 안보에 관한 중대 결의를 대통령 부재 시 단행한 것은 이후 면책성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대통령의 뜻인가? 또한 국무 회의 속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은 국무위원들이 역사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얕은 수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 결의 과정을 국민 앞에 소상하게 공개하고 망국적 결의를 추진한 국무회의의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야 하며, 당연히 국무회의 결의에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협정이 정말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국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것만이 그나마 국민감정을 진정시키고 국가 안위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며, 국정 책임자가 지녀야 할 최소한의 양식이다. 2012년 6월 2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 무 김 영 주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이 해 학
-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에큐메니칼 행동의 날 개최
-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한국교회는 지난 10일, 국회도서관에서 에큐메니칼 행동의 날을 열고, 하나님의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에 따라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약자의 권리를 바로 세워 모든 사회 구성원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는 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 이 행사는 한국기독교회협의회(이하 교회협)와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 YWCA 연합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기독교방송 등이 공동 주최하고 에큐메니칼 행동의 날 준비위원회(공동준비위원장 김종훈 감독, 이해학 목사)가 주관했으며, 예배와 주제강연, 주제별 분과토론과 전체토론 등으로 진행했다. △ 김종훈 감독(에큐메니칼 행동의 날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교회협 회장) 개회예배 설교를 맡은 김종훈 감독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놀라운 성장을 이룬데 반해 사회 공공성을 이루는 일에 무관심했음을 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약자를 위한 삶을 실천하고 더불어 이와 같은 내용이 정부의 예산 편성에서도 드러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주 총무도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교회가 공공성 실현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요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 정찬수 박사(경희대 후마니카스칼리지, 나라살림연구소장) 예배 후에는 정찬수 박사(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가 정부 예산안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주제강연을 진행했다. 정 박사는 현재 정부 예산 중 사회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작은 것과 그나마도 공적 연금액(공무원 복지기금)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대기업과 정부산하기업, 토건·건설 예산의 일부만 줄여도 사회 약자를 위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과 예산은 나라를 움직이는 두 축이며, 이를 분석하는 것은 사회 약자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된다"며 "한국교회가 주인의식을 갖고 더 깊이 관여하여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이루는 기독교적 가치를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복지 분과모임 △ 전체토론 시간에 각 분과별로 논의한 내용을 발표하는 모습 주제강연이 끝난 후 진행한 경제정의, 사회복지, 교육, 통일과 국방, 여성, 환경 등 6개 분과모임에서 주제별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누고, 전체토론으로 다시 모여 ▲환경 ▲경제정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 ▲농어촌 살림 ▲금융과 사행사업 ▲사회복지 ▲소수자 인권 ▲여성 ▲교육 ▲균형잡힌 국토 발전 ▲조세개역 ▲언론 ▲사법개혁 등에 대한 한국교회의 요청 사항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채택, 발표했다. 한편 이 날 행사에는 이해찬, 김진표, 손학규, 문재인 의원 등 19대 국회의원 다수가 참석하여 행사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한국교회는 이날 발표한 선언문을 기초로 각 분과에서 논의한 정책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거쳐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캠프와 여야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등에 공유하고, 각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역 모임 강화에 힘 쓸 예정이다.정책제안서 다운로드 ▶ 한국교회, 2013년을 구상한다
- [입장발표문]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연임 방침 철회
- “전문성과 책임성을 지닌 새 인물을 세워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의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연임 방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현병철 위원장은 2009년 임명 당시부터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전문성의 결여나 인권에 대한 낮은 이해도 등을 이유로 많은 반대를 받았었고, 지난 임기 동안에는 한국사회의 인권을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는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차질을 줄 뿐 아니라 사회 약자의 인권을 대변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헌병철 위원장의 연임 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입장발표문]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연임 방침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01년에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을 전담하는 독립 국가기관입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전문성,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인권을 보호할 책임감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최근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 관련 인사청문회와 이명박 대통령의 연임 의지를 놓고 거센 반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 위원장은 2009년 임명될 때부터 논란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인권에 문외한인 비전문가에게 국가 인권 기관의 수장을 맡기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무리한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 현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스스로 부정하는가 하면, 인권위원회 내부에서부터 갈등이 이어져 위원들이 사퇴하고 인권상 수상자가 수상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는 열 가지 이상의 문제에 현 위원장이 위증을 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정 종교관련 단체에게 ‘종교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 조사와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줌으로써 종교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참으로 사려 깊지 못한 결정으로서 종교간 평화와 화해를 위해 노력해 온 본 협의회로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병철 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냉정합니다. 시민사회계가 연임 반대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고 심지어는 국가인권위원회 내부 직원들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한 개인에 대한 호불호가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인권 현실이 확연하게 추락하고 있다는 위기와 분노의 표현입니다. 실제로 현병철 위원장은 그동안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보호에 무관심했으며, 민간인 사찰 등 중요한 권력형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침묵하였습니다. 국제 앰네스티 본부 사무국도 현 위원장의 연임 움직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할 정도입니다. 또한 국제 인권 단체인 프리덤 하우스는 최근 한국의 인권 현실에 대해 언론 자유국에서 부분적 언론 자유국으로 격하시켰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 우려와 혼란은 이명박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 인사 관행에 근거합니다. 임기 내내 사회와 소통하지 않고 비판적 지적에 대해서는 오기로 맞서는 대통령의 인사 행태가 우리사회를 후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병철 위원장의 문제점은 그의 임기 동안에 인권이 총체적으로 후퇴했다는 사실에 뚜렷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보다도 현병철 위원장이 잘 알고 있기에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소리를 겸허히 경청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지닌 새 인물에게 인권 보호와 증진의 중책을 맡기기 바랍니다. 2012년 7월 2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이 해 학
- 2012년 장애인주일 연합예배
- 2012년 장애인주일 연합예배가 22일, 인천 하나비전교회(김종복 목사)에서 드려졌다. 이날 예배는 박순이 정교(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구세군)의 사회로, 조동교 목사(예장총회 장애인복지선교협의회 초대회장) 기도, 김영주 총무 설교 등을 진행하고, 박태식 신부(대한성공회 장애인공동체 함께사는세상 원장)가 집례를 맡아 성찬례를 진행했다. 김영주 총무는 이날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이 불편한 것을 해소하고 처음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여 마음껏 자유롭게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건물에서부터 언어생활, 고용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예자 선생(교회협 장애인소위원회 위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인천하나비전교회가 시설 전체에 장애인을 꼼꼼히 배려한 모습에 깊이 감명했다"며 한국교회가 장애인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배려하고 사랑하는 곳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교회협은 지난 1989년 제38회 총회에서 모든 회원 교단에 '장애인운동위원회' 설치와 '장애인주일' 제정 권고를 결의하고, 1993년부터 [장애인의 인간다운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한국교회 실천강령]을 발표해 지켜오고 있으며, 올해는 그동안 진행해 온 장애인 신학을 총정리하며 단행본 [장애 너머 계신 하나님]을 발간했다.
- 장애인 신학 정립을 위한 신간 "장애 너머 계신 하나님"
- 장애교회를 너머 모두가 더불어 사는 교회로! 장애인은 다른 위성에 살다가 지구로 이민해온 사람들이 아니다. 장애인은 우리의 형제자매이자 우리의 이웃으로 늘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조건이 다르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차별하고 소외시키며 모든 사회참여의 기회를 봉쇄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들을 위해서 교회나 사회가 베푼 시책은 동등한 인권과 존엄성을 가진 인격체로 대하기보다는, 나와는 격이 다른 동정의 대상으로 대접해온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하여 신학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은 교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2011년 10월에 세계교회협의회(WCC)와 공동으로 신학자와 장애 분야의 담당자들과 함께 장애인신학에 대한 포럼을 가졌고, 그때 발표된 원고들이 모아 『장애 너머 계신 하나님』으로 출간하였다. 장애인신학의 역사와 전망부터 예언서, 신·구약, 교회사 등을 통해 본 장애인목회의 방향과 과제 등을 살핀 이 책은 한국교회 내에서 장애인신학의 올바른 정립에 기여할 것이며, 장애인신학의 유효한 교육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 2012년 인권주간 연합예배와 제26회 인권상 시상식
- 2012년 인권주간 연합예배와 제26회 인권상 시상식이 지난 6일,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열렸다.본회 정의평화위원회는 1987년부터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즈음하여 인권주간을 제정하고 인권주일 연합예배와 인권상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인권상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 지부가 수상했다.인권상 선정위원회는 선정 이유로 싸용노조가 사측의 일방적 해고와 갖은 폭력에 맞서 인간이 누려야할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는 한국 노동자의 인권 상황을 온 몸으로 증언하며 노동 현장의 모순을 개혁할 수 있는 희망을 보여주는 숭고한 투쟁이기에 인권상 수여를 통해 한국교회의 감사와 격려를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쌍용노조를 대표해서 김정우 지부장이 수상 소감을 밝히고 한국교회의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 ▲ 김정우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 지부 지부장이 수상 소감을 밝히는 모습한편 허원배 목사는 설교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인간을 한낮 소모품으로 여기고 있으며 교회마저도 욕망에 사로잡혀 죽어가는 이웃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풍요로운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이웃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며 생명을 중심에 두는 삶, 공생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이어 박순이 정교와 김경호 목사가 △ 쌍용자동차, 제주강정마을, 용산 참사 등 현안에 대한 정부의 인권적 접근과 적극적인 해결 노력 △ 이주민, 성적 소수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무시와 차별 해소 정책 마련 △ 교육 환경 개선 △ 장애인 노동권과 주거권, 이동권 입법화 △ 사형제 폐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모색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2012 한국교회 인권 선언문을 낭독했으며 백남운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논평
-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논평 온 국민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된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당선된 분에게는 축하를, 아쉽게 낙선한 분에게는 깊은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이제 선거를 향해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제18대 대통령의 중책을 맡게 된 당선자께 몇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1. 후보시절의 자세를 잃지 말고 국민의 염원을 겸허히 경청하면서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2. 선거 과정에서 행한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치부하지 말고,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단, 핵발전소나 사형제처럼 국민의 생존권과 인간 존엄성에 관한 문제는 대중 영합주의에서 벗어나 보다 근본적인 검증의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3. 선거 과정을 통해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 편이 나뉘었습니다. 모두 같은 국민으로서 하나 될 수 있도록 국민화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4. 우리 사회에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최대한 민의를 수렴하고 민주적 절차를 충실히 지키기를 바랍니다.5. 공평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통하여 가장 적합한 인재를 등용하기 바랍니다. 인사가 선거과정의 논공행상을 다투는 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이번 선거 과정이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을 공론화하고, 이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들이 진지하게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정치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또한 언론과 공공기관의 중립성은 민주주의를 위해 반드시 확립해야 할 과제이기에 이후에라도 공정 선거를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그럼에도 이번 대통령 선거는 비교적 무난하게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향해 뜨거운 열기를 내뿜으면서도 크게 넘치지 않았던 것은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가 상당부분 정착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화합과 연대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감정들을 대범하게 정리하여 새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생명, 평화, 정의 사회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입니다. 힘겨운 선거를 치른 후보자들과 정치권, 그리고 모든 국민께 감사드리며, 우리 사회 앞날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012년 12월 2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총무 김영주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허원배
- 『에큐메니칼 행동의 날』 안내
- 『에큐메니칼 행동의 날』은 여러갈래로 흩어진 에큐메니칼 운동의 힘을 한자리에 모아 2013년을 구성하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눔과 섬김의 정신을 따라 사회 약자를 돌보고, 하나님의 정의, 평화, 생명 가치를 실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고백을 바탕으로 온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자리를 떠나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예산 편성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은 단순히 재정을 분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산 편성을 살펴봄으로써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평가하고 그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올해는 19대 국회가 개원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요한 때입니다. 한국교회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난 정부의 예산 편성을 분석하여 정부의 가치가 무엇인지 밝혀내고, 19대 국회와 18대 대선을 준비하는 후보들에게 기독교 관점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회 약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과 열정, 마음을 모아 희망을 선언하는 『에큐메니칼 행동의 날』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시 : 2012년 7월 10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2. 장소 : 국회도서관, 국회의원회관 3. 주제 : 한국교회, 2013년을 구상한다! 4. 일정 : 10:00-10:40 개회예배 -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랑은 기독교 근본 신앙 10:50-11:50 주제강연 - 2012년 정부 예산 주요 특징 분석 11:50-12:30 점심식사 12:30-14:30 분과모임 - (1) 경제정의(노동과 농어촌) (2) 사회복지 (3) 교육 (4) 통일/국방 (5) 여성 (6) 환경 (7) 지역균형발전 14:50-16:10 전체모임Ⅰ - 분과모임 보고와 종합토론 16:20-16:50 전체모임Ⅱ - 정책 제안서 채택 16:50-17:00 마무리 * 나머지 내용은 페이지 상단에 첨부한 한글파일(②EAD(에큐메니칼 행동의 날) 안내.hwp)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오시는 길
![[입장발표문] 디도스 공격 관련 특검 수사 발표에 대한 입장](/data/knc/image/2012/06/22/knc201206220001.172x115.0.hwp)
- [입장발표문] 디도스 공격 관련 특검 수사 발표에 대한 입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사이트 디도스 공격 사건 특별 검사 수사 발표에 대한 입장 지난 3월 26일부터 90일 동안 특검이 벌인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하여 우리는 심각한 우려와 실망을 감출 수 없다. 특검은 그 이전의 검경이 조사 발표한 수사 결과가 국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것에 공감하여 여야 합의로 출범한 것이다. 따라서 특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무엇보다도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지하고도 성실한 조사였다. 우리가 실망하는 것은 결과보다도 특검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인식하지 않고 불성실한 조사로 일관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 윗선에 대한 수사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피의자들이 청와대 행정관(3급)과 유력한 인물 등 윗선의 지시와 개입을 암시하는 발언을 여러 번에 걸쳐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이를 애써 무시하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2. 이번 사건이 디도스 공격과는 별개로 선관위 내부의 소행이라는 의혹이 기술 전문가들에 의해 강력하게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선관위 책임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 3. 특검은 수사기록, 로그 파일, 최모 전의원 조사 기록 등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핵심 자료를 검경이 은폐하거나 축소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았다. 4. 특검은 처음부터 수사방향을 윗선이 아니라, 피의자들 가족과 친지들의 도박 사이트 관련에 지나치게 집착함으로써 조사의 본질을 흐리고 피의자들에게는 커다란 압박을 가하여 양심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봉쇄하였다. 나아가 강 모 피의자의 누나는 만삭임에도 불구하고 12시간씩 두 번이나 경남 진주에서 불러올려 강도 높은 조사를 감행함으로써 인권 침해 논란까지 일으키고 말았다. 우리는 90일 동안 100여명의 수사 전문가가 20억의 국비를 사용하여 내린 결론이 이전의 검찰 수사 발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보다도 본래부터 특검이 사실을 규명하고 의혹을 해소해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진지하게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따라서 우리는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은 한계가 명백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체제를 문란케 한 이번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여야 국회가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개최하여 사실 규명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년 6월 2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이해학
- [항의서한] 기도회 중이던 성직자 연행에 대한 항의 서한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는 지난 6월 8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현장에서 매일 진행되어 왔던 기도회가 공사 차량과 경찰에 의해 방해를 받고, 이에 항의하던 성직자들이 현장에서 연행되는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김기용 경찰청장 앞으로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아래는 항의 서한 전문입니다. 이 땅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경찰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우리 현대사 속에서 인권, 민주화, 통일, 생명, 정의를 선교 과제로 고백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제주해군기지건설 문제에 대해 정부의 공평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8일 제주해군기지건설현장에서 진행하던 기도회를 공사차량과 경찰이 방해하였고, 이에 항의하던 성직자들을 현장에서 연행한 경찰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태복음 18장 20절)는 성경 말씀에 따라 기독교의 기도회는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신성한 종교의식인 기도회를 방해한 것은 과거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었던 일로, 이는 예배를 존중해온 우리 사회의 암묵적 합의를 파기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경찰이 예배가 진행되지 않고 있던 공사현장 정문이 아니라, 굳이 예배가 진행 중인 곳으로 차량 통행을 시도함으로써 예배를 방해한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앞장서서 기독교의 예배와 성직자를 무시한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촉구합니다. 2012년 6월 1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이해학
- 유신 40주년, 유신과 다시 맞서는 목요기도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기장 교회와사회위원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인권목회자동지회, 촛불교회와 함께 지난 18일, 유신 헌법 40년을 맞아 '유신과 다시 맞서는 목요기도회'를 열고, 유신 잔재의 청산과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기도회는 1부 기도회와 2부 현장 증언, 3부 강연회로 나누어, 강순이 씨(인혁당 조작 사건 희생자 故 우홍선 씨 부인)의 증언과 김동춘 교수(성공회대 사회과학부)가 강연 등을 진행했다.강순이 씨는 인혁당 조작 사건으로 남편을 잃고 목요기도회에 참석해 억울함을 호소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38년전 목요기도회에서 했던 5분간의 연설을 기억하고 있다"며 "당시에는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김상근 목사도 설교에서 "당시 목요기도회를 시작하며 우리는 폭로하고 호소했으며 울부짖었고 기도했다"며 앞으로도 목요기도회가 사회 약자를 위해 지속되었으면 한다는 바램을 전했다.김영주 총무도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전하며 "대선까지 목요기도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억압받고 희생당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한편 3부 강연회에서 김동춘 교수는 "유신 정권의 폐해는 드러난 희생자들의 아픔 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 유신의 뿌리를 깊게 심어 놓은 것에 있다"며 "진정한 의미의 유신 청산은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곳곳에 숨겨진 유신의 잔재들을 찾아내어 밝히고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기도회는 기독인 100여명이 함께 했으며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목요기도회 정신을 이어받아 유신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는 한시적으로 목요기도회를 정례화해 진행하는 것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
- 한국교회 2013년 정책제안서 「한국교회, 2013년을 구상한다」 기자간담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회협)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는 지난 7월 '에큐메니칼 행동의 날'을 열고 정부 예산 편성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데 이어 논의한 내용을 기초로 한 정책제안서 「한국교회, 2013년을 구상한다」를 발간하고, 29일 정책제안서 발간 취지와 그동안의 경과 보고,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이들은 간담회에서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눔과 섬김의 정신에 따라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 약자를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한다고 선언해왔으며 이는 정부의 정책과 예산 편성에서도 드러나야 한다. 우리의 제안이 새롭게 개원하는 19대 국회 의원들과 18대 대선을 준비하는 대선 후보들에게 좋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취지를 전했다.정책제안서는 환경, 경제정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 농어촌 살림, 사회 복지, 여성, 교육 등 6개 분야와 그외 기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핵발전의 순차적 가동 중단과 재생산가능에너지 개발, 노동자의 권리 보장의 법제화와 재벌 특혜 폐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보편적 사회복지체제 구축 등 대안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이들은 향후 계획으로 관련 단체와 개교회, 각 대선 캠프와 국회의원 등에게 제안서를 배포하고, 2014년을 위한 '2013년 에큐메니칼 행동의 날'과 18대 대선 후보측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한 토론회 등을 준비할 것이라 밝혔다.정책제안서 다운로드 ▶ 「한국교회, 2013년을 구상한다」
- 연세대학교 정관회복을 위한 기도회 "연세대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 "연세대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연세대 사유화 저지를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7일,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교회에서 기도회를 열고 연세대학교(이하 연대) 이사회에 정관 회복을 촉구하는 한편 한국교회의 기도와 협력을 요청했다. 기도회는 김광준 신부(대한성공회 교무원장)가 1부 예배의 인도를 맡아, 이영훈 목사(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설교와 박덕신 목사(6.15 남측위원회 서울본부 상임대표) 기도, 고백과 선언 등을 진행했다. 이영훈 목사는 1부 예배 설교에서 갈라디아서 1장 9-10절 말씀을 인용, "우리의 결정과 행위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사람이 종이 된다.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그 권력 앞에 무릎 꿇어서는 안된다"며 "연대는 이사회나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학교로서 그 역사와 전통을 이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것"이라 강조했다. 대책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위근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장)도 인사말에서 연대가 설립 정신에 따라 하나님의 학교로 남길 바란다며 다가오는 예장 정기 총회에서 이 문제를 상정하고 이에 대한 교단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 말했다. ▲ (왼쪽부터) 원진희 목사, 박덕신 목사, 원한석(언더우드 3세), 이영훈 목사, 이진 목사가 예배 중 기도하는 모습. 1부 예배를 마치고 이어진 2부 기도회에서는 교단 대표자들과 기도회 참석자 전원이 연대 건학 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그 신앙고백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리 행진에 나섰다. 한편 대책위로 함께 활동 중인 감리교와 복음교회, 성결교회, 기하성, 루터회, 침례회, 성공회, 예장, 구세군, 기장 등 13개 교단의 대표들은 이날 기도회에서 "연대 이사 파송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8:31-32)'는 기독교 정신에 기초하여 인재를 양성한다는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며 "건학 정신을 훼손하는 정관을 되돌리고, 이를 승인한 교육과학기술부는 잘못을 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아래)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10월 연대 이사회가 4개 교단 이사 파송 조항을 삭제한 데 대응하기 위해 조직되어 올해 1월 정식으로 발족하고 그동안 1인 시위와 기도회, 서명운동 등을 진행해왔다. <우리의 고백과 선언> 연세대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합니다! 근대 제국주의 국가들의 탐욕과 침략이 극심하던 19세기 말, 아주 먼 나라로부터 20대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위험, 낯선 생활, 외로움 등 두렵고 견디기 힘든 여건임에도 선교사들이 기꺼이 이 땅에 들어 온 것은 오직 하나, 복음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것을 투여한 삶 - 우리는 그 소중한 뜻 속에서 작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오랫동안 닫혀있었던 이 땅은 어둠 속에 놓여있었습니다. 상처 받고 미래 없는 백성들을 치유하고 새로운 빛을 비추시기 위해 하나님은 젊은 이방인들의 손에 복된 소식을 맡기셨습니다. 130년 전, 그렇게 시작된 한반도 복음의 역사는 우리 사회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 선교와 갖가지 질병으로 생명을 잃는 이들을 살리는 의료 선교의 두 가지 형태로 발전하였습니다. 의료와 교육 선교 - 19세에 이미 21세기를 내다본 혜안의 열매는 광혜원을 전신으로 하는 세브란스병원과 연희전문학교가 하나되어 연세대학교라는 숭고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실로 연세대학교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그 뜻을 소중히 받든 선교사들의 헌신이 맺은 거룩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대학일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자부심이 살아 움직이는 명문사학입니다. 한국교회는 연세대학교에 깃든 선조들의 신앙고백을 온전히 이어가고자 학교 운영을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이사회에 대표들을 파송하는 한편, 일찍이 스스로 학교 운영을 사회에 개방하였습니다. 한국교회의 연세대학교 이사 파송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한 8:31~32)는 기독교 정신에 기초하여 인재를 양성한다는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연세대학교의 역사와 함께 이어오던 이 전통은 이제 오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깊은 섭리도, 낯선 이국땅에서 기도하던 선교사들의 헌신도, 그 뒤를 이어 사명을 감당하던 한국교회의 책임도 함께 빼앗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초기 선교사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 앞에서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돌이켜 보니, 오늘의 불행한 사태에는 연세대학교 이사회의 그릇된 결정과 교육과학기술부의 납득 못할 행정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연세대학교를 잘 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기도하고 헌신해야 할 한국교회가 어느새 그 사명을 놓아버린 죄가 먼저임을 고백합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파송된 이사들이 보다 공적인 자세를 견지하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이 앞섰던 점도 시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프게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의 나태와 무책임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연세대 이사회 사태를 맞아 그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서 한국교회가 사회를 섬기는 전통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기여해 온 연세대학교가 앞으로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연세대학교의 역사를 되새기며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1. 우리는 연세대학교에 내리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연세대학교의 건학 신앙고백을 지키고 이어가겠습니다. 2. 우리는 연세대학교의 기반인 치유와 교육 선교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펼쳐질 수 있도록 뜨거운 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 연세대학교 이사회(이사장: 방우영 조서일보 상임고문)는 건학 정신을 훼손할 수 없으며 적극적으로 계승할 책임이 있음을 재확인하고 즉시 정관을 되돌려 놓기 바랍니다. 4. 교육과학기술부는 연세대 이사회가 정관을 무시한 채 비기독교인을 이사로 선임한 것과 사립학교법을 지키지 않고 선임한 이사의 승인을 허가한 잘못을 시정하기 바랍니다. 5. 연세대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해 한국교회와 여러 단체들, 그리고 연세대학교를 사랑하는 모든분들의 기도와 협력을 요청 드립니다. 2012년 9월 7일 연세대 사유화저지를위한기독교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위근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 김종훈기독교대한복음교회 총회장 김원철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박현모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서대문) 총회장 박성배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여의도) 총회장 이영훈기독교한국루터회 총회장 엄현섭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배재인대한성공회 의장주교 김근상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총회장 유중현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장 박위근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장 이기창한국구세군 사령관 박만희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유정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