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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대책위 정책토론회 후 실행위 건의키로
1월17일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유원규)는 2차 회의를 열고 ‘이주민 기독교대책위원회(가칭)’에 대해 정책협의회 또는 토론회 개최 후 단체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NCC 실행위 건의안 상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초 실행위 건의안으로 상정 기구 구성 후에 토론회를 통해 체계를 갖춰 나갈 계획이었지만, 2차 회의에서 세부적인 논의와 방향을 먼저 검토하고 실행위에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모았다.  2차 회의는 주로 2008년 사업에 대한 주제로 토론했고, 6월30일부터 7월 4일까지 개최되는 13차 한일 외등법 문제 국제 심포지엄과 한일 URM 정책협의회 그리고 10월14일부터 2박3일간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되는 한일 장애인 교류 대회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의했다.  이 밖에도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 사업을 넓혀 인권 교육 워크숍을 함께 하는 계획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날 정의평화위원회에는 유원규 위원장을 비롯해 김종수·이인철·진광수·박순이·조정현·김원철·신승원·정상복·김한승·설윤석 위원이 참석했다.
노동부 ‘외국인 노조설립’ 상고 포기해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유원규 목사)는 1월2일 노동부 장관 앞으로 ‘노동부가 이주노동자들의 노조설립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판결(2007.2.1)에 이의를 달아 제출한 대법원 상고를 재고하여 포기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NCCK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조설립 취지가 ‘우리나라의 외국인노동법과 관련한 제도적 모순을 극복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이주노동 정책의 근본적 개선 요구를 위한 것’이니 만큼 노조설립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허가제 하에서도 사업주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어떠한 대응도 할 수 없는 이주노동자들은 그 억압과 착취에 견디지 못하고 불법체류자 단속에 노출되거나 더욱 열악한 노동 현실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이유다. NCCK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세계노동기구(ILO) 기준을 따르는 명실공히 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에게 보내는 요청서 전문은 문서 자료실에 있습니다.
정의·평화대한민국은 사형폐지국...다음은 법적 폐지
대한민국은 사형폐지국...다음은 법적 폐지
“실질적 사형 폐지를 선포하는 이 자리가 법률적 폐지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길 기도합니다”(권오성 총무)  대한민국이 실질적인 사형국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기념식이 2007년 12월 3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됐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권오성 총무는 “지난 10년의 노력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인권 선직국으로 나아가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이번 17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당선된 새 당선자 역시도 앞으로 5년간 이 같은 인권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으로 믿으며, 더불어 다음 회기 국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를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총무는 “사람이 사람의 빼앗을 수 없는 것이며, 이는 기독교의 생명 평화 가지인 창조질서의 보존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창조질서의 가치 보존을 위해 지난 10년간 노력해온 많은 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강조했다.  사형폐지국가 기념식은 국회의원 유의태 의원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와 천주교인권위원회 국제엠네스티 등이 연합된 사형폐지국가 기념식 준비위원회 주최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종교계를 대표회 진관 스님과 이용우 신부 그리고 조성애 수녀 등이 참여했고, 살인사건의 피해자 고정원 선생, 야생초의 저자이며 실제 사형선고를 받았다 풀려난 황대권씨도 참석해 사형폐지국가 기념식을 축하했다.  영화배우 권해효 씨의 사회로 문화마을 들소리의 타악 퍼포먼스와 가수 홍순관 씨의 노래공연등 다채로운 문화공연도 함께 했다.  또, 현재 수감중인 사형수 64명을 상징하는 비둘기 64마리 날리기 행사도 함께 했다. 사형폐지국가 기념식 선언문 - 오늘부터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입니다 -  이제 대한민국은 사형폐지국가입니다.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이 있고서 꼭 10년이 되는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이 감격스러운 날을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지난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정부에 사의를 표합니다. 사형폐지 운동에 앞장서 헌신해 온 종교 ․ 인권 ․ 시민사회의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은 생명과 인권을 사랑하는 이 땅 모든 양심들의 승리입니다.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전진이며, 이 땅에서 법의 이름으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은 다신 없을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사형제도는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국가가 직접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형벌이며, 국제사회의 인권규범이 금지하고 있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제도입니다. UN은 공식 연구 발표를 통해 사형제도가 살인 범죄 억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형은 현대 형벌의 기능이 지니고 있는 ‘교화’의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고 범죄발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회의 불완전한 요소들로 인한 ‘사회적 책임’을 전적으로 개인에게만 책임지우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행위일 뿐입니다.  독재정권이 정치적 반대파들을 제거하거나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사형 제도를 악용한 사례 역시 수없이 많습니다. ‘인혁당재건위 사건’의 재심 무죄 판결 등 그 진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지만 억울하게 사형집행을 당한 이들을 살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한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며,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입니다. 유엔은 이미 ‘전 세계 국가의 사형제도 폐지’를 천명했고 이를 위한 결의안과 선택의정서도 채택된 지 벌써 오래입니다. 지난 62차 유엔 총회에서는 ‘사형집행유예 결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기도 하였습니다. 사형폐지라는, 거부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무거운 요청에 이제 적극적으로 답할 때입니다.   17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18대 국회에서 또 누군가에 의해 이 법이 발의될 것이고,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자는 똑같은 법안이 십수 년에 걸쳐 발의되고 폐기되기를 반복하는 부끄러운 모습이 남게 될 것입니다. 17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입법을 통해 사형을 폐지하는 것만이 그동안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를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사형폐지국가 기념식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완전폐지는 물론 지구상 모든 국가에서 사형이 폐지되기를 염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사형제도 완전 폐지는 아시아와 전 세계 사형폐지 운동에도 큰 힘을 보태게 될 것입니다.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를 넘어 진정한 인권선진국이 되는 길에 온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기를 희망합니다.   사형폐지국가 기념식에 참석한 우리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2007년 12월 30일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되었다. 오늘을 계기로 대한민국은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가장 최우선시하는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갈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2007년 12월 30일 사형폐지국가 기념식 참가자 일동
(성명)국가인권위 '독립성' 훼손에 대한 NCCK 입장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인수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훼손으로, 반인권적 정부 조직 도모를 중단하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지난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조직개편안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겠다는 발표를 접하면서 경악과 침통함을 금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도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부분은 본 협의회를 비롯한 수 많은 시민사회인권 단체들이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을 위한 3년여 동안의 논란 끝에 합의・도출해 낸 결실이기 때문이다.   지난 세월 불의한 국가 권력과 그 하수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수 많은 인권침해, 인권의 보루인 사법부가 자행한 반인권적 판결 등을 경험한 우리 국민들은 국가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견제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적 기구로 자리매김케 했다.  그런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권 분립을 언급하면서 모호한 법적 지위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인권 역사에 대한 몰이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해당 부처에 권고한 이라크 파병반대, 국가보안법폐지, 사형제 폐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등 주요 쟁점과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옹호를 위해 더 이상 대통령과 정부에 인권 잣대를 들이 대지 말라는 것과 다름 아니다.   민주화와 인권, 평화통일 세력들의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기대 속에서 조직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여러 사업으로 인해, 국민들은 그 어느 때 보다 인권 감수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런 때에 대통령 인수위가 효율성과 형식적 조직 개념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행정부 가운데 하나로 졸속 재편함으로써, 국민들이 마땅히 누려야할 인권 보장이 또 다시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에 지난 30여년 동안 이 땅의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위해 헌신해 온 본 협의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반인권적 정부조직을 도모하는 일을 즉각 중단하고, 인간의 존엄적 가치와 권리를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08년 1월 2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권오성 정의평화위원장 유원규
정의·평화차별정당화 시키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저지돼야
차별정당화 시키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저지돼야
이주노동자노동조합 탄압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종교단체 기자회견이 4일(금)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개최됐다.  대통령 선거 등으로 인해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사회에 공론화 시키고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은 ‘소위 불법제류’자로 지칭된 미등록 외국인수를 줄이고 체류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단속과 구금 및 추방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단속공무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 2007년 11월27일에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조합(이주노조)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 3인의 지도부가 단속반에 연행 수감되어, 연행 보름만인 12월13일 강제 추방된 일이 발생됐다.  이에 대해 이주노조 조합원들은 지난 12월5일부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한 달 째 철야 농성 중에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유원규 위원장은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 실용주의 효율성의 가치관이 생명을 위협하는 날카로운 무기가 되고 있다”며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하며 차별을 정당화 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개정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유원규 위원장 이 날 기자회견은 NCCK 정의평화위원회 황필규 국장의 사회로 장창원 목사의 경과보고와 변연식 위원장(천주교 인권위원회) 범상 스님(불교 인권위원회) 이정호 신부(NCCK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성공회 남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관장)의 연대발언으로 이어졌다.  이정호 신부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 ‘평등하게 살게 해 달라’고 20년을 외쳤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노무현, 이명박 정권 그리고 법무부에 더 이상 기대하지도 않겠다. 이제 국민 스스로가 변화하고 외주 노동자들을 위로해 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헌법과 국제규약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입법을 통해 정당화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개악된 출입국관리법은 즉각 저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최재봉 한국교회인권센터 사무국장과 토르너 림부 이주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의 성명서 낭독으로 순서를 마쳤다. 성 명 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11월 25일에는 교회까지 난입해 닥치는 대로 이주노동자들을 연행해 물의를 빚더니 급기야는 이주노동자 운동의 지도부 3인을 표적 단속해 강제추방 시키고 말았다.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사무실에서 농성을 한지 벌써 한 달이 넘어간다. 이에 종교 인권단체는 이주노동자 인권탄압 ․ 출입국관리법개악저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   1.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2007년 11월 8일 입법예고한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한 처사이다. 최소한의 절차조차 무시한 외국인의 차별불심 검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영장 없이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으며, 통제 절차 없이 무기한 장기 구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난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방치하였으며 보호조항 하나로 아무런 절차 없이 강제 수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소위 ‘불법체류’자로 지칭되는 미등록 외국인의 수를 줄이고 체류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 하에 단속과 구금 및 추방의 효율성만을 추구하여 단속공무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사회의 문명국가가 따르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기준에 입각한 인권보호 장치는 전무하다. 이는 헌법과 국제규약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입법을 통해 정당화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2. 이주노동자노동조합 표적탄압에 대하여 지난 2007년 11월 27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의 지도부인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3인이 동시에 출입국 단속반에 의해 연행되어 수감되었고 12월 13일 새벽 3인이 동시에 강제 추방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 3인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입국사무소가 일방적으로 이들을 강제 추방한 것은 같은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의 조사활동을 방해한 비상식적인 것이다. 더구나 구금된 3인의 변호인들이 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간 내에 정식의 재판을 청구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구금된 3인을 면회할 것임을 밝혔음에도 이들을 강제 추방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도 위배된 위헌적인 조치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존재와 그들의 열악한 인권실태는 국제사회의 부끄럼이 아닐 수 없다. 미등록(불법체류)자의 문제가 존재하는 그 어느 나라도 강제적인 단속과 추방으로 불법체류문제를 해결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 오히려 이미 사회문화적으로 적응하고 있는 장기 체류자들을 대대적으로 합법화하여 그 사회에 정착하고 정상적인 노동과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미 법무부 출입국 관계자도 이들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합법화를 시사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를 현실화시킴은 미루어야 할 이유가 없다. 이제는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를 포함하여,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전체 시민사회의 진지한 조언에 대답할 때이다. 2008년 1월 4일 이주노조 탄압저지 기독교대책위 / 천주교 인권위원회 / 불교 인권위원회 / 원불교인권위원회 /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출입국관리법 무엇이 문제인가
주님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법무부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에 관한 법률“안을 새롭게 개정하여 논의 중에 있습니다. 개정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고 있는 이주노동운동(이주노조) 진영에서는 12월 5일부터 올 1월11일까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사무실에서 농성을 전개하면서, 이주노조 지도부 3명 석방 및 강제추방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저지, 이주노조 표적 탄압 분쇄를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1월 중국동포의 집/교회에 미등록이주농자 단속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교회 침탈사건이 일어났으며, 최근에는 중국 동포가 8층에서 법무부 단속반을 피하다 떨어져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23만 여명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반인권적 단속과 구금 보호, 강제퇴거 내용을 담고 있는 ‘출입국 관리법’의 개악을 규탄해 왔습니다. 이에 그 문제점을 밝혀보고, 새로운 올바른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출입국 관리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1.2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권오성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유원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행 사 명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일 시 : 2008년 1월 30일(수) 오후 2시 ~ 4시 30분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 주 최 : KNCC 정의‧ 평화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내 용 : ** 사 회 / 최의팔 목사 (KNCC 정의평화위원, 서울외노센터 소장) 인사말씀/ 유원규 목사 (KNCC 정의‧ 평화위원장), 민변측 주발제 / 황필규 변호사 (아름다운재단 공감) 토론자 1/ 권영국 변호사 (민변 변호사) 2/ 최현모 대표 (이주 인권연대) 3/ 이경숙 활동가 (외노협 활동가) 4/ 토르너 림부 (이주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전체토론/ 다같이  
정의·평화국가인권위 독립성 보장돼야 목회자 2백인 기자회견
국가인권위 독립성 보장돼야 목회자 2백인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촉구하는 기독교 목회자 2백인 선언이 1월 28일(월) 오후 2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실에서 개최됐다.  목회자들은 성명을 통해 “교회적 전통과 신앙 고백에 서서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직속 기구화에 반대한다”며 “향후 우리나라의 인권증진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구로 남아야 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증경의장인 박덕신 목사는 “역사적으로 권력은 자기 보호와 유지를 위해 불의한 위협과 폭력으로 수 많은 인권을 유린해 왔다”며 “최고 권력이 인권을 올바르게 관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자주 민주 인권 통일을 휘해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을 불순세력으로 내몰았던 권력이 어떠한 잣대로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국가 인권위원회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독립적 기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평화재단 상임이사인 김영주 목사도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은 오랜 시간 토론을 통해 합의되어 만들어진 것”이라며 “인권을 유린한 국가권력의 반성에 의해 마련된 만큼 권력의 간섭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진행을 맡은 정진우 목사는 “새 정부는 어떤 결정이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결정인지 깨닫게 되길 바란다”며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받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목회자 2백인 기자회견에는 정진우(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회장) 목사의 사회로 박덕신·김영주·문대골(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황필규(NCCK 정의평화국 국장) 목사가 2백여 목회자를 대신해 참석했고, 문대골 목사가 200백인들의 뜻을 모아 만든 성명서를 낭독했다.   (목회자 2백인 선언문)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직속 기구화를 반대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6일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화 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고, 1월 21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130명의 의원 발의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임시국회가 열리는 오늘 기독교 목회자들은 인수위원회의 인권시각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한다. 우리는 먼저 인권이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창1:28) 인간에게 부여한 천부적 권리임을 고백한다. 그러기에 지난 시기 국가 인권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어떤 정권이나 이념, 정치 세력에 따라 위상을 옮길만한 성격이 아니기에,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 지위’를 부여했던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접수된 진정의 80% 이상이 교도소, 경찰, 군 등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를 고발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미흡하나마 사형제 및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이라크 파병 반대, 비정규직 법안수정 권고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한나라당과 인수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 결정은 인권의 본질과 인권문제의 특성을 무시한 몰상식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인권신장에 암운을 드리우는 반시대적 조치로 인권후진국으로 되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더욱이 한나라당은 지난 21일 국가인권위원회 관련하여 낸 논평에서 ‘보편적인 인류의 인권 개념을 실천하는 역할보다 정권의 시녀 노릇을 충실하게 해’왔으며, ‘유엔에 상정된 대북 인권결의안에 우리 정부가 기권하거나 애매한 태도를 취하도록 방관하고 정권의 친북노선을 성실하게 따라온 죄과가 있다’고 지적해, 이번 위상변경 문제가 정치적 배경에 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 결국 통일부마저 축소한 인수위의 결정에 따른다면 ‘생존권의 북한인권’은 무시된 채 정치적으로 ‘북한인권’에 치중하여 인권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지난 30여년간 불의한 정권에 저항하면서 지켜온 한국교회의 인권선교 전통은 하나님의 선한 사역임을 고백한다. 이러한 교회적 전통과 신앙 고백에 서서 우리 기독교 목회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직속 기구화에 반대하며, 향후 우리나라의 인권증진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구’로 남아야 할 것을 재차 주장한다. 2008년 1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촉구하는 기독교 목회자 200인 일동 (참여 목회자 명단) 강명중, 강원하, 고은영, 고환철, 국 산, 권오성, 김광준, 김광철, 김경남, 김경주, 김경숙, 김경호, 김경태, 김기석, 김대원, 김동수, 김수철, 김성수, 김은경, 김병균, 김성용, 김수진, 김용성, 김 현, 김성복, 김성윤, 김영균, 김영진, 김오성, 김옥성, 김원출, 김종구, 김종남, 김종수, 김재열, 김주홍, 김완수, 김철호, 김태현, 김창현, 김철훈, 김홍한, 김흥식, 김한승, 김현의, 김현민, 김해성, 김상근, 김송달, 김홍식, 김홍술, 노경신, 노영우, 도인호, 류장현, 문대골, 박덕신, 박순종, 박영락, 박규용, 박찬운, 박종렬, 박지태, 방현섭, 백창욱, 박경범, 박수종, 박 현, 박철훈, 방영식, 백승혁, 문홍근, 박남일, 방영종, 서경기, 서일웅, 석 일, 성명옥, 송기득, 송병구, 신복현, 신승민, 신재국, 오규섭, 오상렬, 오용교, 오영식, 오현일, 유옥주, 윤구현, 이승진, 이인수, 이철우, 우삼열, 우예현, 유경주, 유원규, 윤창섭, 양미강, 양재성, 이경호, 이근복, 이기용, 유인식, 이건종, 임인수, 이창언, 이명국, 이병일, 이상진, 이영훈, 이인철, 이정호, 이재산, 이천우, 이철우, 이철용, 이필완, 이훈삼, 이해동, 이강실, 이세우, 이철진, 이태영, 임춘희, 임희모, 안하원, 여승훈, 원형은, 이철승 안재학, 양진규, 여태권, 오미숙, 윤광호, 원기준, 임광빈, 임광명, 임보라, 장창원, 정금교, 정광서, 정명기, 정상복, 정우찬, 정지석, 정진우, 정태효, 조영식, 조헌정, 조화순, 정 민, 전성록, 정현순, 진광수, 조순형, 장관철, 장헌권, 주승민, 차정환, 최규환, 최소영, 최연석, 최재군, 최재봉, 최의팔, 최철호, 최헌국, 한경호, 한성구, 한성수, 황필규, 황홍렬, 홍근수, 홍성현, 한재홍, 한상열, 현순호, 홍순관, 홍요한  
정의·평화2백일 넘긴 이랜드 비정규 문제, 언제까지
2백일 넘긴 이랜드 비정규 문제, 언제까지
이랜드 비정규직 노사 문제가 1월8일로 파업 2백일을 맞았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노사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랜드비정규직 해결을 위한 기독교대책위’는 ‘이랜드 파업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언론이 좀 더 관심을 기우려 달라’며 1월10일 NCCK 총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환기시키고, 이랜드 사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지난 11월 27일부터 NCCK 총무실에서 버렸던 농성을 옆 사무실인 한국교회인권센터로 농성 장소를 옮긴다고 밝혔다.  이랜드 일반노조 홍윤경 사무국장은 “농성이 장기간 이어짐에 따라 NCCK 총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측면이 커 농성장을 옮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기독교 공대위와 이랜드 일반노조는 이번 사태해결을 위해 이랜드 박성수 회장과의 직접적인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권오성 총무도 공식 서안을 통해 직접적인 면담을 요청한바 있다.  하지만 현재 까지 어떠한 공식적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12월 18일에는 이랜드 지도부 33명에 대해 일방 해고를 통지함으로써 노사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또, 이랜드노조 지도부에 따르면 “지도부 아래 일반 직원에게 까지도 2차 대량 해고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해결 국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장기화됨에 따라 활동의 거점은 기독교회관 내로 하돼, 주요 농성 장소로 박성수 회장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로 옮기기로 했다.   기독교 대책위도 사측의 왜곡된 노-사 갈등 선전 활동에 대해, 진실 알리기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노조원들의 극심한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장기전에 대비하기로 했다.  현재 이랜드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은 7개월 째 파업으로 별다른 벌이가 없는 상태고, 대부분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가압류 신청을 당해, 가정 경제가 파산되고 신용 불량자로 분류되어 있다.  홍윤경 사무국장이 현재의 협상진행 사항과 조합원들의 상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생활고 때문에 조합원 중 일부는 우울증에 걸렸고, 공과금마저 낼 형편이 되지 못해, 아이들 교육조차 어렵다”고 홍윤경 사무국장은 밝혔다.  한편 이랜드 일반노조는 11일 ‘파업투쟁 2백일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며, 설날 기간 집중 매장 타격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오는 19일에는 홈에버 시흥점에서 그리고 30일 뉴코아 순천점과 31일 홈에버 유성점에서 투쟁을 벌일 예정이며, 2월1일엔 전국 동시다발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독교 공대위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에 ㅅ 교회 앞 촛불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교회 내 ‘이랜드 바로 알리기’ 홍보사업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논평)KBS 이사회의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안 통과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 방향과 인식의 오류, 인사의 실패, 집행의 미숙함에서 오는 여러 문제들이 마치 KBS를 비롯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하지 못해서 일어난 것으로 착각하는 발언을 수차례 한 적이 있다. 이 정권은 집권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YTN 등 방송 관련 기관에 최측근 인사를 기용하고, 인터넷과 관련하여 여러 제약 조건을 제기하는 등 언론과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여러 조처를 취한 바 있다. 이러한 정권의 언론 장악의 일환으로 오늘 KBS 임시이사회는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정연주 KBS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일부 이사들의 퇴장에도 불구하고 집권이후 언론 장악을 시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의도에 따라 일방적으로 가결하였다. 이번 해임은 정연주 사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현 정권의 언론 장악에서 나온 것이다. 이번 해임 제청 안을 통과시킨 KBS 임시이사회는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잃고, 정권의 의도에 따라 언론의 자유를 파괴하는 기관으로 전락하였다. 해임 제청의 근거가 된 감사원의 해임 요구는 불편부당해야 할 스스로의 위상을 포기하고 정연주 사장의 ‘해임’ 이유를 찾고자 졸속으로 진행된 결과에서 나온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사장의 임기 보장으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법 정신과 국민의 기대를 파괴한 이번 처사를 볼 때 감사원 감사의 독립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역할은 공영 방송에 대해서 재정 지원과 독립성 보장을 통하여 공공의 기능을 보장해주어야 하는데 그쳐야 한다. 이번 사태와 같이 언론을 정권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독재정권이 벌이는 행태이며, 언론 장악을 시도한 정권은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KBS 이사회는 정연주 사장의 해임 제청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KBS 사장에 대한 해임권이 있는지 여부는 차치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정연주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즉각 반려하기를 기대한다. 현 정권이 계속 정권 안보를 위하여 언론 장악을 시도할 경우 권력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이며 결국 국민들의 저항에 심하게 부닥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08년 8월 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권오성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유원규
부시 미국 대통령 방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8월 5일과 6일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21세기 전략적 동맹 관계로서의 한미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주요한 현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부시 미국대통령의 방한을 맞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21세기 한미관계는 자주적이고 대등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근현대사 속에서 한미관계는 굴곡을 거듭해 왔다. 제너럴셔먼호 사건과 신미양요를 계기로 역사에 그 모습을 드러낸 한미관계는 일본의 조선침략 과정에서는 가스라-태프트의 밀약을 통해 역사의 이면 속에 모습을 감추더니, 8.15해방과 남북 분단, 한국전쟁의 과정을 통해 전면적 관계로 자리매김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관계의 성격은 대등하고 자주적인 국가관계가 아닌 예속적이고 일방적인 관계로 규정되었다. 한반도는 국제적 냉전해체의 역사적 걸음에서 제외된 채 대결과 분단이 강요되어 왔으며, 한미 간의 자주적 관계 발전 또한 왜곡된 채 일방적 정치, 군사, 외교, 경제관계가 지속되었다. 이런 상황을 빚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미국의 세계 전략, 특히 미국의 동북아시아 패권전략이다. 그러나 이제 21세기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의 정세는 근본적인 전환이 요청되고 있다. 길게는 150여년, 짧게는 60여년이 넘게 진행되어온 우리민족과 미국과의 대결은 북미/조미 간 수교를 예고하면서 마지막 단계에 서있고, 전쟁 중지에 그쳤던 정전체제는 종전협정과 평화제체로의 전환을 전망하고 있으며, 남북 간에도 6.15공동선언과 10.4합의를 통해 평화번영과 통일의 시대를 예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의 전환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미 간의 소위 “21세기 전략동맹”이다. 21세기 전략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미국의 패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지배예속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21세기 한미동맹의 본질은 미국의 강경지배세력은 어떻게든 한반도의 냉전 분단질서를 유지해 기득권을 지키고, 한국의 보수지배세력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등장한 이명박 정권과 더불어, 21세기에도 냉전, 분단, 수구, 지배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시대착오적인 “21세기 한미동맹”은 다가오는 평화와 통일의 훈풍에 의해 눈이 녹듯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동북아의 평화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올바른 관계 정립을 논의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 2.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재협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지난 4월 워싱턴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국 땅에는 광우병 위험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거센 촛불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연인원 수백만 명이 참가한 이번 촛불시위에 한국교회도 함께해 오고 있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은 명백해졌으며, 여론 또한 정해졌다. 이런 민심과 천심을 외면하면, 국민적 저항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한미정상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번 회담에서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출입을 즉시 중단하고, 이를 한국 국민 요구에 맞게 재협상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마음은 이미 쇠고기 문제를 넘어서 이명박 정권 자체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되면, 어떤 불행한 상태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3. 한국군과 경찰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주한미군 주둔 비 인상을 반대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룰 의제로 한국군 혹은 경찰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병, 자이툰 부대의 주둔연장, 주한미군 주둔 비 인상 등이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다. 이런 의제야 말로 한미 간 21세기 전략동맹이 ‘예속적 동맹’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우리는 현 상황에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어떤 형태의 파병도 반대한다. 한국의 파병은 해당지역의 평화가 아닌 미국의 지배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평화적 의무를 규정한 우리의 헌법을 위배하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 또한, 현재 협상중인 주한미군 주둔 비 인상을 반대한다. 6자 회담에 의해 핵문제가 해결되면서, 평화협정이 거론되고 북미 간 수교가 예상되는 때에 주한미군은 그 규모와 비용을 줄여야 할 것이며 종국적으로 철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는 주한 미군의 주둔비 삭감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제 부시 미국대통령은 퇴임을 6개월 정도 앞두고 있다. 그의 임기는 9.11 사건을 비롯하여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고유가, 세계 경제침체로 이어진 암울한 시기였다. 그가 한 업적은 전쟁과 눈물, 경제 파탄을 불러온 무능이었고 어둠의 일들뿐이다. 이런 현실 인식 속에서, 우리는 그의 방한에 깊은 유감을 갖고 있다.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에게 무슨 평화와 희망의 내용들이 담아질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 이에 우리는 부시 미국대통령이 지난 8년 동안 했던 일에 대해 다시 유감을 표명하면서 그의 방한을 규탄한다.  주후 2008년 8월 4일 광우병 기독교대책회의
정의·평화일본 청년 기독인 국내 고난 현장 연수
일본 청년 기독인 국내 고난 현장 연수
“서로를 알아가고 한일 양국에 대한 당장의 문제에 대해선 신앙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회 권오성 총무는 ‘다민족․다문화 공생그리스도자청년’ 현장연수를 위해 방문한 일본 청년들에게 이 같이 말했다. 또, 양국의 소통을 통해 동북아 평화를 증진시키고, 남북 평화체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공유해달라고 강조했다. 외등법 문제에 임하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는 1987년 발족해, 외국인 등록법 문제를 교회의 선교과제로 삼고 올해로 13회째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해왔다. 7월 초 개최된 13차 심포지엄에서 외기협의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고, 일본과 한국에서 외국인이 놓여 있는 상황을 배우며, 양국 간 올바른 역사와 역사 속에서의 자기 역할을 찾자는 취지에서 청년 현장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결의했다. 올해 첫 프로그램을 7월30일부터 8월7일까지 개최했고, 7명의 일본 청년과 한국 측 참석자를 포함한 15명이 이번 프로그램에 참석했다. ‘바다를 넘어서 가자-강제연행의 길을 따라가는 여행’이란 제목으로 부산에서 출발 광주 망월동 국민묘지와 대전 독립기념관, 정대협 나눔의 집과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돌며 한국의 근․현대사와 한․일간 역사의 아픈 현장을 돌아봤다. 현장 답사를 마친 일본 청년들은 ‘빡빡한 일정과 무거운 주제로 일정이 힘들었기 때문에 아직 스스로의 감정이나 느낀 점을 정리하진 못했다’면서도 ‘정대협 할머니들의 증언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여러 현장 속에서 돌아가 해야 할 많은 이들이 있음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매년 5년 동안 실시될 계획이며, 프로그램 3년차에 평가회를 가질 예정이다.
정의·평화한미 FTA 저지 1인 시위
한미 FTA 저지 1인 시위
한미 FTA 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는 2월 한 달 동안 국회 앞에서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에 있다.  2월 18일에는 NCCK 정의평화위원회 박지태 간사가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주말을 전후에 날씨는 봄의 기운이 완연했지만 여전히 쌀쌀한 날씨였고, 국회 앞에선 ‘한미 FTA 저지를 위한’ 1인 시위 이외에도 ‘국가보안법 폐지’와 ‘차별법 개정’을 위한 1인 시위도 함께 개최되고 있었다.
정의·평화제 56회기 1차 장애인소위원회 개최
제 56회기 1차 장애인소위원회 개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56회기 1차 장애인소위원회가 2월21일 오전 11시 연동교회 가나의 집에서 개최됐다. 이 날 소위원회는 4월 7일에 장애인 연합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다. 장애인 주일은 사실상 4월20일 이지만, 한국교회 전체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이 같이 정했다.  NCCK 황필규 국장은 “장애에 대해, 사회 보다 교회 내 문제 인식과 참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 주일 공동설교문, 선언문을 한국교회에 미리 알려 함께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위원회가 이 같이 결정했다” 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날 예배에는 공동 예배와 함께 생명․평화 주제에 맞춘 찬송가를 청각·시각·지체·발달장애 등 장애별로 같은 곡을 부르는, 장애 성가제도 함께 개최하기로 했다.   예배 중에는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한국교회’를 주제로 한 강연도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또, 현재 연대활동을 펴고 있지는 않지만, 장애 선교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기독교 장애 선교 단체들도 초청해 함께 하는 방안도 논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 날 소위원회는 이예자 위원장의 사회와 황필규 국장(정의평화국)의 경과 보고가 이뤄졌고, 한․일 장애인교류대회 그리고 방글라데시 NCC 협조요청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었다.  한․일 장애인 교류대회는 2008년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 동안 일본 큐우슈우에서 개최되며, 한국 측에선 이번 대회에 30명이 참석하기로 했다.   또, 한국 측에선 참석자 중 2명이 회의에서 장애인선교 활동과 증언을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방글라데시 기독교 단체에서 아시아장애인 에큐메니칼 네트웍에 요청한 ‘휠체어 보내기 사업’에 함께 협력하기로 하고, 장애인주일 연합예배 헌금으로 1차 후원하기로 결의했다.
정의·평화경찰 폭력진압 중단 요청 침묵기도회 가져
경찰 폭력진압 중단 요청 침묵기도회 가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권오성) 정의평화위원회는 6월30일부터 7월5일까지를 ‘공권력 폭력에 대한 기독교 행동주간’으로 선포하고, 청와대 근처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침묵 기도회를 갖고 있다. 6월 30일 기도회는 김현호 신부(성공회)의 사회로 △경찰의 폭력진압이 중단되길 △시민과 경찰 모두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위정자들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잡고 함께 기도회를 가졌다. 기도회는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가난한 이름들의 기도’, ‘오소서 오소서 평화의 임금’ 등의 성가를 부르며 “우리의 부르짖음이 주님께 사무치게 해 달라”는 기도로 진행됐다. 20명 내의 작은 규모로 시작된 이번 기도회는 목요일 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금요일인 7월4일에는 회원교단들과 함께 대규모 시국기도회를 가질 예정이다.
정의·평화(공지)시국기도회 7월 3일 오후 7시 시청 앞
(공지)시국기도회 7월 3일 오후 7시 시청 앞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국민존엄 선언과 평화적인 촛불 집회 보장을 위한 시국 기도회를 7월 3일 오후 7시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합니다.   평화로운 촛불 집회 보장과 공권력에 의한 폭력진압에 대해 항의하며, 시민과 전경 모든 부상당한 이들과 심적으로 많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마련됩니다. 본회는 시국기도회 일정을 당초 7월 4일 시청 성공회 주교좌성당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뜻하지 않은 행정 착오로 인해 언론에 3일로 공지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참여를 원하고 있고, 대부분 시국기도회 일자를 3일로 알고 계시기에, 교단의 협조를 구해, 부득이 7월 3일로 재공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하루속히 오도록 함께 기도하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국민존엄 선언과 평화집회 보장을 위한 기독교 시국 기도회" 일시 : 2008년 7월 3일(목) 오후 7시 장소 : 서울 시청 앞 광장 주최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주관 : 촛불집회 기독교공동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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