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은 7월 14일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중학교 사회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통해 교육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한일 정상이 만나 양국 간의 우호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 관계로 발전해 나갈 새 시대를 열자는 희망을 언급한 지 얼마 안 되 나온 것이라 우리 국민 모두를 분노케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일본 검정판 공민교과서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왜곡된 역사와 영유권 논쟁을 진행시켜 왔다. 이는 일본 정부가 정치적, 지리적 이해 관계를 비롯한 독도 근해에 매장된 천연 에너지 자원에 대한 점유권 등을 포석으로 한 계산된 행태라고 본다.
우리는 해방 6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 정부가 일제침략에 대한 죄책 고백을 하지 않고 있으며, 온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정신대 문제에 대한 사죄와 보상 도 외면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번 사태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더욱이 일본에서 일고 있는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군국주의와 내셔날리즘의 부활, 예로써 평화헌법 9조 개정 움직임은 동북아의 평화에 먹구름을 불러오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일본이 G8회원국이고, 유엔안정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도모하는 등 선진국의 면모를 갖추고자 한다면,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우선 기여하는 분명한 의사 표명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한국은 물론이거니와 일본의 역사지리 관련 고서적에 이미 게재된 ‘독도의 한국 영토권’을 인정하고, 금번 중등학교의 학습해설서에서 자행하고자 하는 왜곡된 역사 교육의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향후 한일 양국의 새 시대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우선 일본 정부는 역사책임을 올바로 교육 과정에 명기하고, 일본군 정신대, 강제연행, 강제노동 등에 대한 전후배상 실시와 역사 인식의 공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008. 7. 17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권오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