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6월 30일부터 7월1일까지 제13회 외등법문제국제심포지움을 “동아시아 회해와 공생과 비전 - 일・한・재일교회의 공동과제”라는 주제로 아이치현 이누야마시에서 개최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교회 재일동포인권선교협의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 평화위원회, 일본기독교협의회 재일외국인 인권위원회, 외등법문제를 다루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국제심포지움에는 한국, 일본, 재일교회에서 55명이 참가했다.
우리는 외등법문제의 올바른 개정운동을 전개하면서 재일한국・조선인 해방을 위한 활동을 교회의 사명으로 삼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제심포지움을 1990년에 처음으로 갖고 “사람들이 함께 살고 서로 돕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리고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세계화로 인해 한일 양 사회가 급속히 “다민족, 다문화”화 되어가는 가운데 교회의 역할과 사명에 관하여 주제강연과 성서연구, 사례보고, 발제를 듣고 토론했다.
이번 심포지움에 참석하기 전에 한국측 참가자 들이 나고야 중부국제공항에서 수시간 동안 부당하게 엄격한 조사 및 억류를 당했다. 한국측 참가자들은 출입국관리국 책임자에 대해 항의하여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으나 공식적인 사과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본회의 참가자들은 결국 공식적인 회의가 차질을 빚게 되었다 우리들은 이번에 한국측 참가자들이 했던 항의에 전면적으로 찬성하고 연대할 뿐만 아니라, 일본국가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네 시간 동안 억류하면서 그 이유를 묻는 우리들에게 억류하는데 대한 이유를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이것은 신체의 자유를 긴 시간동안 속박하면서도 한마디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이다.
둘째 네 시간 동안 억류하면서 비좁은 바이오 검사실에 가두어 두었다 이곳은 입국자들의 전염병 등 감염여부를 검사하는 곳으로서 출입구가 개방되어 있어서 외부인들이 지나가며 들여다 볼 수 있게 설계되어 영문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웃으면서 지나갔다 억류자들은 마치 죄인처럼 외부에 보여졌다.
셋째 점심시간이 지나기까지 식사와 차 음료수 도 제공하지 않아 긴장과 불안을 조성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인간의 보편적 권리에 대한 침해를 거리낌없이 행하였다고 본다.
넷째 우리 일행 중 여성 한분 카톨릭교회 수녀 을 두시간 정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등 성차별적 행위와 그로 인해 이유를 모르고 바이오 검사실에 있던 다른 일행들에게 대한 불안감 조성을 일반적 상식을 넘어선 공권력 남용이었음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다섯째 책임자의 면담 사과를 요구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자인 소장의 면담조차 불허하며 오히려 통상 구십일 체류기간을 십오일로 허락한다는 담당자의 결정은 공권력을 통한 외국인의 여행의 자유를 제한이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한다
첫째 법무부 장관은 제십삼회 외등법문제국제 심포지움의 주최측과 한국인 참가자들에게 공식적인 사과하라
둘째 법무부 장관은 나고야 중부국제공항의 출입국 관리소의 직원들에게 지나친 공권력 남용으로 인해 또다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를 하여야 한다
셋째 법무부 장관은 위와 같은 불미스런 사건의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라
우리는 위와 같은 요구마저 묵살한다면 우리는 세계에 흩어져있는 인권 제단체들과 국제사회와 그리고 세계교회에 이러한 사태를 알리고 일본국 정부에 공식적 항의를 할 것이다
이천 팔년 칠월 일일
제십삼회 외등법 문제 심포지엄 참가단체 및 참가자 일동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교회 재일동포인권선교협의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 평화위원회, 일본기독교협의회 재일외국인 인권위원회, 외등법문제를 다루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
억류자 관계자 명단
유원규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 평화 위원회 위원장),이명남 목사 (한국교회 재일동포 인권선교협의회 회장), 신 선 전도사(한국교회 재일동포 인권선교협의회 부회장), 김영주 목사(한국교회 재일동포 인권선교협의회 부회장), 최태순 목사(한국교회 재일동포인권선교 위원회 회계),원형은 목사(한국교회 재일동포인권선교협의회 부산지역위원장), 이철우 목사(한국교회재일동포인권선교협의회 광주지역회장), 김상훈 목사 (한국교회재일동포인권선교협의회 부산지역 위원), 조영혜 목사(한국교회재일동포 인권선교협의회 충북지역회장), 이광민 씨(한국교회재일동포인권선교협의회 광주지역회원), 성명숙 씨(한국교회재일동포인권선교협의회 충청남도지역위원), 김경희 수녀(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 평화 의원회 성심수도회), 안희영 수녀(한국천주교회의 정의 평화 위원회 간사, 성베네딕트회 수녀), 김경남 목사(한국교회 재일인권선교 협의회 협동사무국장), 박천응 목사(안산 이주민센터 대표), 허원배 목사(한국교회인권센터 소장), 황필규 목사(NCCK 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