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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CC 2003 성탄절 메시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의 사랑과 은총이 온 세상에 차고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가난과 질병, 테러와 전쟁, 좌절과 절망으로 고통 받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 상황은 동북아시아 전체가 함께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또한 기대와 희망으로 출범한 참여정부와 정치는 국민들에게 또다시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2003년은 전쟁과 테러로 인해 전 세계가 몸살을 앓은 한 해였습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죄 없는 이라크 민중들과 군인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전쟁의 총성은 계속되고, 아직도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조선족을 비롯한 이주노동자들이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 온지도 오래되었건만, 정부의 강제추방으로 인해 자살과 농성으로 호소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 사회가 너무도 비정한 사회임을 세계에 알리는 부끄러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탄절이 소중한 것은 아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화해와 평화의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전쟁의 현장에서 죽어가는 민중과 군인들,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이들, 강제 추방에 내몰리고 있는 이주노동자들, 좌절과 절망으로 고통 받는 이들이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기쁨을 얻는 계절입니다. 우리 모두 이웃을 배려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참 평화의 실현을 위해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평화를 심어서 정의의 열매를 거두어들인다.(야고보서 3:18)"는 말씀같이 이 땅에 아기 예수의 평화와 정의가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2003년 12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백 도 웅

외노공대위-세계이주노동자의 날 행사: @ 성공회 대성당 소식지 제31호 2003년 12월 18일 농성34일째 소식-세계이주노동자의 날 12월 18일은 UN이 정한 "세계 이주민의 날입니다. 이 날은 1990년 UN 총회에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하 UN 이주민협약)이 통과됨을 기념하고,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인권 이므로 어느 국가에서나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온 인류가 공유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현실은 UN이주민의 날을 맞이하여 한달새에 8명의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간것 입니다. UN이주민의 날을 기념하고 이날의 의미가 앞으로는 제대로 발휘하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주노동자들이 한데 모여 우리의 권리를 드높이 주장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더이상 죽이지 마라!" 오전에는 1m나 되는 크기의 영정 작업 등 집회 준비로 바쁘게 보냈습니다. 12시에는 감리회관 앞 광장에서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감리교추모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우리는 다시 모였습니다. 강제추방저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위한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농성투쟁단, 명동성당 농성투쟁단, 안산 농성투쟁단, 마석 농성투쟁단, 그리고 강제추방 철회를 요구하는 경남지역 이주노동자 상경농성투쟁단, 강제추방반대 및 재외동포법 개정 촉구를 위한 기독교연합회관 농성투쟁단, 재외동포법 개정과 불법체류 사면을 위한 기독교 100주년기념관 농성투쟁단 등 함께 농성을 하고 있는 농성투쟁단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주노동자의 날을 기념한다는 명목으로 모인 이 자리는 함께 이주노동자의 날이 되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 한다는 것도 모자를 판인데 오히려 죽은 동지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집회는 추모묵념으로 시작하여 KNCC 이주노동자 특별위원장/김원섭동포 장례위원장인 오충일목사와 이주노동자 동지, 동포 동지가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어 스탑크랙다운 밴드의 추모공연, 헌화가 이어졌습니다. 마석 농성투쟁단의 이정호 신부는 조사에서 먼저 간 동지의 죽음이 같은 사람으로서의 자유, 세계는 하나라는 말 속에서의 자유, 가난함으로 부를 찾아 이주하는 이주노동자로서의 자유, 그래서 마침내 국경을 넘고, 편견과 차별을 넘어 온 세상이 하나되는 자유, 그것을 위해 목숨을 바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집회 후 각 농성단들은 대형 영정을 앞세우고 추모 행진을 나섰습니다. 오늘따라 더욱 추운 날씨에 영정을 앞세우는것이 참으로 서글펐지만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동지, 그리고 강제추방이라는 잘못된 제도를 바꿔 나가야만 하기에 힘차게 구호를 외치며 앞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탑골공원 까지의 행진 중 경찰은 뒤에서 행진중인 동포들을 강제로 연행해가려 하여 심하게 몸싸움을 하는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동포들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백주년기념관 농성투쟁단과 기독교연합회관 농성투쟁단의 실무자 2명이 연행되갔습니다. 그리고 몸싸움으로 인해 부상을 당한 동지들도 생겼습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더이상 죽이지도 말아야 하지만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이해서 까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진행된 집회에서까지 이러한 만행을 저질러야만 한다는것에 집회에 참여한 모든 이주노동자들은 큰 소리로 규탄을 했습니다.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뜻밖에 사태로 집회가 예정보다 늦게 끝나 농성단은 집회 이후 간단하게 저녁식사를 한뒤 곧바로 인권콘서트가 열리는 장충체육관으로 향하였습니다. 이번 인권콘서트에는 하리수, 홍석천이 함께하는 첫 무대, 동성애자들의 집단 커밍아웃 GO WEST!, 황대권이 강금실 장관에게 보내는 인권편지 "감옥 밖에서 쓰는 야생초 편지", 이등병의 영상 편지 "병역을 거부하고 감옥에 있지만 마음은 평화롭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과 희망을 담은 뮤직비디오 '민들레처럼' 등 다양한 모습들의 이지만 하나의 의미를 갖는 인권의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주노동자 밴드인 스탑크랙다운은 이번 콘서트에서 추모곡과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공연 중간 중간엔 유레카밴드의 someday가 흘러 나왔습니다. 그래 그렇게 절망에 끝까지 아프도록 떨어져 이제는 더이상 잃을게 없다고 큰소리로 외치면 흐릿하게 눈물너머 이제서야 잡힐 듯 다가오는 희망을 느끼지 그 언젠가 먼 훗날에 반드시 넌 웃으며 말할거야 지나간 일이라고 (오늘 공연된 N.E.X.T.의 Hope 중에서)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희망이 다가오길 바랍니다. 12월 18일 세계이주노동자의날 *오전 아침 농성단 집회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집회 준비 *오후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감리교 추모 기도회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강제추방으로 죽어간 이주노동자/동포 추모제 인권콘서트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MFA 성명서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MRI 보도자료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외노협 성명서 세계이주주노동자의 날과 교회-세계교회협의회 행동강령 원불교-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성명서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이 영화인 102인 선언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인권단체 공동 성명서 KNCC, 국제이주노동자의 날 맞아 세계교회에 한국의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 및 항의 요청공문 발송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강제추방으로 죽어간 이주노동자/동포 추모제 전국의 투쟁상황 *서울지역 대한성공회 대성당에서 60여명이 농성중입니다.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300명이 농성중입니다. 기독교백주년기념관에서 140명이 농성중입니다. 명동성당에서 100여명이 농성중입니다. 감리교회관에서 130명이 농성중입니다. * 대구지역 : 30여명이 농성중입니다. * 안산지역 : 90여명이 농성중입니다. * 마석지역 : 샬롬의 집에서 80여명이 농성중입니다. 지지방문 *정동제일교회 사회교육관 관장 김종구 목사, 박명희 사회교육관 총무 정정합니다 어제(17일)에 수도교회 권오성 목사와 이진흥 사회선교부장이 지지방문하였습니다. 후원 정동제일교회 사회교육관 - 150만원 / 집회모금 - 75,270원 지지방문과 투쟁기금을 후원해주시는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지방문과 투쟁기금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은행 822402 - 04 - 037143 석원정 ‘이주노동자 추방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조, 참여연대 주최로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진단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토론회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열립니다. - 다 음 - 일시 : 2003년 12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최 : 민교협, 전국교수노조, 참여연대 사회 - 진영종 (성공회대 교수,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발제 -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토론: 법무부, 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박석운 외국인이주노동자공대위 집행위원장 관심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강제추방 결사반대한다 !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 "강제추방반대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위한 외노공대위 성공회대성당(시청옆) 농성투쟁단 연락처: 016-207-8017, 011-331-7145, 016-766-9854 | 홈페이지: www.stopcrackdown.org

삼성생명 해고노동자를 위한 기자회견 및 기도회: 삼성생명 해고노동자를 위한 기자회견 및 기도회가 12월 1일 오후 2시,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있었다. 현재 삼성생명 해고노동자들은 12월 19일부터 KNCC에서 농성중이다. 아래 내용은 이날 발표된 회견문이다. * 삼성생명 해고자 문제는 http://www.outsamsung.net/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회 견 문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분명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중에서도 노동의 문제는 실로 심각한 수위에 도달해 있다. 나날이 높아지는 실업율, 특히 청년실업은 우리의 미래를 예측 불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며, 외국 노동력의 도입에 따른 불법체류와 강제 추방의 문제는 우리 사회 구조적 문제제기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도시농어촌선교(URM)위원회가 이미 1998년, 삼성으로부터 해고되어 5년의 세월이 경과된 노동자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이 문제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에 관련된 노동자들이 오랜 단식과 투쟁으로 지치고 생존권에 심각한 장애를 안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우리 사회의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닌 노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회문제로 인식한다. 그것은 지난 국제통화기금(IMF)의 원조의 힘든 시기에 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정리해고 또는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퇴직한 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의 문제, 즉 능력 없는 이들의 자연도태라는 인식만 있었지 이들이 우리 사회의 암묵적인 약속 하에 퇴직을 선택함으로 환란의 시기를 이겨낸 또 다른 기여자라는 인식이 우리사회에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선된 경제구조가 뒤따르지 않음으로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책이나 보호가 뒤따르지 않았던 사회구조의 개선의 실효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기자회견은 삼성해고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해고 주체인 삼성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좀더 희망적인 사회구조를 창출하지 못한 우리 자신에 대한 질책의 자리이다. 우리가 삼성에 대하여 해고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요구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기를 바라는 중요한 이유는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가지는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수년 동안 거침없는 발전을 거듭해온 삼성 뒤에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삼성의 성공적 발전이 한 기업의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사회전반에 가지는 책임과 기여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삼성해고노동자복직투쟁위원회의 대부분은 지난 5년간의 투쟁과 각종 가압류에 의해 심적,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가압류를 통한 재산권행사의 제한은 기본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 노동운동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인 가압류의 문제는 비록 법적 절차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우리 사회의 비정한 면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삼성해고노동자는 물론 천만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서 삼성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의 해결에 앞장서 주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뜻을 삼성에 전달한다. 삼성은 한국사회에 대한 성숙한 책임감으로 삼성생명 해고노동자와 대화를 재개하기 바란다. 삼성해고노동자복직투쟁위원회에 부과된 갖가지 소송을 해제함으로 노동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처하라. 우리 사회의 기업, 노동문화 성숙을 위해서 삼성이 앞장서기를 요청한다. 2003년 12월 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도시농어촌선교(URM)위원회

정의·평화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반대 및 재외동포법개정 촉구를 위한 목요기도회: 중국동포 故김원섭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반대 및 재외동포법개정 촉구를 위한 목요기도회'가 KNCC 인권위원회 주관으로 12월 11일 드려졌다.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농성 중이던 김원섭씨는 12월 9일 새벽, 체불임금을 받으러 나간지 하루만에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다. 이 사건은 강제단속이 실시된 이후로 계속된 7번째의 죽음이라는 사실에서 단순한 사고의 성격이 아닌 정부정책의 오류가 빚어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별히 이 사건이 재외동포법의 차별 조항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재외동포법 개정을 위해 일하고 있는 한국교회는, 고인을 애도하고 정부당국에 재외동포법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목요기도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오충일 목사(재외동포법 개정 및 이주노동자강제추방문제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는 우리 민족은 본래 나그네를 돌보아주고, 짐승들까지 음식을 나누던 민족이 왜 이렇게 각박해지고, 동포를 차별하는 현실이 되었는지 안타까워하며 고인을 애도하였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정신은 밥을 같이 나눠먹는 것입니다.", "작금의 상황들은 다들 돈에 눈멀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은 결과 때문입니다.", 동포들도 이제는 "올 때는 돈벌러 왔을지 몰라도, 밥 같이 나누며 사는 하늘의 진리로 살아가자."고 당부하였다. 인사말을 통해 백도웅 목사(KNCC 총무)는 "지금은 교회력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과연 어디로 오시겠습니까?" "바로 이곳 여러분들에게"라며 격려의 인사를 전하였다. 예배 후 Ⅱ부 순서에는 자유발언들과 외국인이주노동자 노래패인 "Stop Crackdown"의 추모공연이 이어졌다. 특히 지난 11월 11일 사망한 스리랑카 노동자 다라카의 형이 나와서 "이 답답함을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해나?, 누가 대답 좀 해 보라"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경남 창원에서 올라와 감리교회관에서 농성 중인 이철승 목사는 12월 10일 연행 사건에 대한 경위보고를 하였다. 12월 10일 감리교회관에서의 13명 강제연행은 불법 집회도 아닌 종교시설 안에서의 평화적인 침묵시위였고, 대통령이 가까운 거리에서 세계인권의 날 기념 강연을 하는 그 시간에 집행되었다는 점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규탄하였다. 이날 기도회는 한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싸움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음을 인식하고, 믿음을 가지고 더욱 힘을 합치자는 결의를 다지며 마쳤다. 특별히 '강제추방 반대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위한 외노공대위 농성투쟁단'은 12월 10일부터 18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까지를 "이주노동자 권리 찾기 주간"으로 선포하고 많은 이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하였다. 12월 10일 “이주노동자 권리 찾기 주간” 선포식 12월 13일 “이주노동자 권리 찾기 주간” 투쟁 문화제 12월 16일 강제추방 반대와 미등록 노동자 합법화를 위한 불교계 입장 발표 및 한국에서 사망한 이주노동자를 위한 천도제(장소 : 조계사) 12월 17일 강제추방 반대와 미등록 노동자 합법화를 위한 원불교 입장 발표 및 한국에서 사망한 이주노동자를 위한 천도제(장소 : 원불교 서울교당) 12월 18일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집회 인권콘서트

중국동포 故 김원섭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성명서 발표 및 목요기도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재외동포법 개정 및 이주노동자강제추방문제'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오충일 목사)는 중국동포 故 김원섭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12월 11일 목요기도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반대 및 재외동포법 개정 목요기도회 1. 일 시 : 12월 11일 오후 7시 2. 장 소 : 기독교회관 2층 강당 3. 순 서 사 회 : 정상복 목사(KNCC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말 씀 : 오충일 목사(재외동포법 개정 및 이주노동자강제추방문제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축 도 : 문장식 목사(KNCC 인권위원회 위원장) 한국 정부는 수십만의 이주노동자를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 - 중국동포 故 김원섭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 12월 9일 혹한의 새벽에 중국동포 김원섭(46세)씨가 조국 땅에서 동사하여 시체로 발견되었다. 그는 강제추방위기에 처해 있는 중국동포들과 함께 종로 5가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농성을 해오다가, 체불임금을 받으러 나간 뒤 하룻만에 싸늘한 시체로 발견된 것이다. 이 죽음은 이주노동자의 첫 번째 죽음이 아니다. 지난 11월 11일부터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필리핀, 러시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동포 등 1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정부의 강제추방정책과 '재외동포법' 불평등 차별조항으로 인해 진행되어 온 죽음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제2, 제3의 김원섭씨와 같은 죽음의 행렬은 한국정부가 반인권적이며, 반인륜적인 정책을 고집할 할수록 계속 이어질 것이 명명백백하다. 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세계인권선언 55주년을 맞이하고, 12월 18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을 앞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정부 당국이 하루속히 이주노동자강제추방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1. 정부 당국은 '재외동포법'의 차별 조항을 평등하게 개정하여 추방위기에 처한 수천 명의 재중동포들을 합법화하고 자유왕래를 보장하라. 1. 정부 당국은 강제추방조치 앞에 고통 당하고 있는 40여만 명의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을 합법화하여 인권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춰라. 1. 정부 당국은 추운 겨울 전국 각지 농성장의 차디찬 콘크리트 바닥에서 이주노동자로서의 권리, 동포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며 절규하는 이들의 고통에 귀기울이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더 이상 포기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안을 마련하라. 2003년 12월 1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재외동포법 개정 및 이주노동자강제추방문제' 대책특별위원회 위 원 장 오 충 일

KNCC 원로회의 호소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원로회의(의장 김성수 주교)는 12월 15일 오전 11시30분 세실 레스토랑에서 모여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이주노동자강제 추방과 재외동포법 개정관련 하여 정부와 국회, 그리고 한국교회에 다음과 같이 호소문을 발표했다. KNCC 원로회의 호소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원로회의 위원들은 현재 수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강제추방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 ‘재외동포법’의 차별 조항에 의해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을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부와 국회 등 관계 당국과 한국교회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현재 천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KNCC 회원 교단 총회본부와 소속 교회 마당에서 수십 일째 농성을 벌이면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방 위기에 처한 이주노동자들이 7명이나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엄동설한에 고귀한 생명을 포기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 당국과 국회 그리고 한국교회는 모든 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뜻을 밝히며 호소합니다. 정부 당국은 혹한의 계절에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수 많은 이주노동자들의 강제추방 정책을 인도적 차원에서 내년 봄까지 유보해 주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영세사업장의 인력난도 해소하고, 이 겨울에 관계자들이 지혜를 모아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다 나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당국과 국회는 ‘재외동포법’의 차별 조항을 하루속히 평등하게 개정하여, 추방위기에 처한 수 많은 조선족 동포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또한 동포들의 자유왕래를 보장해 줌으로써, 고국와 동포간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전국 각지의 농성장에서 동포로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면서 추방위기에 떨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 피난처 역할을 감당해 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귀한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3년 12월 1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원로회의 김성수 주교(원로회의 의장, 성공회대학교 총장) 김석태 사관(전 구세군 사령관) 김성활 사관(전 구세군 사령관) 김재헌 주교(전 성공회 관구장) 림인식 목사(전 예장 총회장) 박형규 목사(전 기장 총회장) 이성덕 사관(전 구세군 사령관) 이종성 목사(전 예장 총회장) 표용은 목사(전 기감 감독회장)

사형수 52명 무기수로 감형 요청: KNCC 인권위원회(위원장 문장식 목사)는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이하며, 노무현 대통령과 강금실 법무부장관 앞으로 '사형수 52명을 무기수로 감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12월 9일 발송했다. 아래는 서한의 전문이다. 예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에 주님의 평화가 노무현 대통령님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는 사형폐지 입법화를 통해 반생명적이며 비인간적인 사형제도가 폐지되기를 바라면서, 현재 수감 중에 있는 52명의 사형수에 대해 무기수로 감형해 줄 것을 대통령님께 간곡히 청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의 임기 중에는 사형집행을 유보함으로써, 우리 나라가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사형제도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생명권을 부인하는 제도이며, 법의 이름으로 생명권을 빼앗는 제도적 살인이기도 합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1989년을 '사형폐지의 해'로 선포하고, 회원국에게 사형집행 유보와 사형폐지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 국제엠네스티도 한국 정부에게 사형폐지를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의회는 지난 2003년 7월 1일 사형제 전면폐지를 명기한 의정서를 발효하기도 했습니다. 2002년 12월 현재 인권선진국을 포함한 125개국에서는 더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명실상부한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사형제도 폐지가 필수적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 하에서는 11명의 사형수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과거 정권의 의지뿐 아니라 사형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하고 있음을 실감케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01년 10월 30일 여야 국회의원 155명은 사형폐지 법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법사위에서는 심의조차하지 않는 과오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범구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 법사위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해 비판을 하기도 했으며, 사형폐지 서명 여야의원들은 국회의장을 찾아가 직권상정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안 남은 16대 국회에서 사형폐지 법안이 논의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KNCC 인권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님께 다시 한번 더 52명의 사형수를 무기수로 감형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대한민국 우리 나라가 그 무엇보다도 생명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삼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백 도 웅 인권위원장 문 장 식

2003년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 구세군은 2003년도 자선냄비 시종식을 12월 4일 서울시청 앞에서 가졌다. 시종식에는 김순권 KNCC 회장, 백도웅 KNCC 총무, 이정식 CBS사장, 감경철 기독교텔레비전 사장 등의 교계 인사들과 이명박 서울특별시 시장, 오지철 문화관광부 차관, 이승희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이덕훈 우리은행장, 박쌍용롯제복지재단 이사 등의 정,재계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백도웅 목사는 "자선냄비에 돈을 넣으면 그 돈이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닌 데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훈훈한 마음으로 서로 돕고 나눌 줄 아는 사회가 된다면, 아무리 차가운 겨울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마음만은 따뜻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온정과 사랑의 나눔으로 이 추운 겨울을 녹이고, 함께 나누는 자선냄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더 많은 모금이 되어 더 많은 이웃에게 사랑의 온정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라며 축사의 말을 전하였다. 구세군은 이날 시종식을 시작으로 12월 24일까지 전국 73개 지역에 206개의 자선냄비를 설치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촉구하게 된다. 또한 9개 은행(국민, 농협, 서울, 신한, 우리, 우체국, 외환, 제일, 조흥) 전국지점에서 <월 2,000원의 사랑> 자동이체 모금 캠페인을 동시에 진행한다. 2003년 자선냄비 목표액은 25억원이다. 구세군 자선냄비 유래 1891년 성탄이 가까워 오던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선냄비는 그 첫 종소리를 울리게 되었다. 도시 빈민들과 갑작스런 재난을 당하여 슬픈 성탄을 맞이하게 된 천여 명의 사람들을 먹여야 했던 한 구세군 사관(조셉 맥피 정위)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다. 바로 옛날 영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누군가가 사용했던 방법이었다. 그는 오클랜드 부두로 나아가 주방에서 사용하던 큰 쇠솥을 다리를 놓아 거리에 내걸었다.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써 붙였다. "이 국솥을 끊게 합시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성탄절에 불우한 이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할 만큼의 충분한 기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웃을 돕기 위해 새벽까지 고민하며 기도하던 한 사관의 깊은 마음이 오늘날 전 세계 100여개국에서 매년 성탄이 가까워지면 실시하게 되는 구세군 자선냄비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오늘날 모든 이들에게 이웃사랑의 절실한 필요성을 되살려 주고 있으며 모두가 더불어 잘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 만들기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1928년 12월 15일 당시 한국 구세군 사령관이었던 박준섭(조셉 바아)사관이 서울의 도심에 자선냄비를 설치하고 불우 이웃돕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정의·평화

2003년 KNCC 인권주간 연합예배 및 제 17회 인권상 시상식: 2003년 KNCC 인권주간 연합예배 및 제 17회 인권상 시상식이 12월 5일 오후 6시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있었다. 다가오는 세계인권 선언일(12월 10일)을 맞이하며, 매년 인권주간 연합예배와 인권상을 수상해온 지도 벌써 17년째가 되고 있다. 그간에 1987년 박종철군 물고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애쓴 오연상씨를 시작으로,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공로로 강경대씨 유가족(5회, 1991년), 인권운동사랑방의 서준식씨(11회, 1997년), 신효순,심미선살인사건범국민대책위원회(16회, 2002년) 등이 이 상을 수여 받았다. KNCC 인권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인권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에는 특별히 인권상과 함께 특별상으로 두 단체를 결정한 바 있다. 올해는 1996년 창립되어 400만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 문제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한,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장애아동의 완전참여와 평등을 주장하며, 5만여 명의 장애 아동들을 위한 통합교육 요구를 정부당국에 촉구하고 있는 '장애아통합을위한부모회', 1995년 창립되어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옹호와 현재 12만 명에 이르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추방 반대와 재외동포법 개정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가 이 상을 수여 받았다. 인권상 시상식에 앞서서 드려진 인권주간 연합예배에는 KNCC 인권위원들을 비롯해서 인권상 수상단체 실무자, 강제추방 반대를 위해 농성중인 이주노동자, 삼성생명해고노동자 등 약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설교 말씀을 통해 문장식 목사(KNCC 인권위원장)는 이 자리는 7,80년대 한 맺힌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친 곳이었다고 소개하고, 이사야 21장 11-12절 말씀에 나오는, 택한 선민 이스라엘은 회복시켜 주었지만, 에돔은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던 말씀을 회상하게 했다. 그러하기에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한 맺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용기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날 발표된 2003년 인권선언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KNCC 2003년 인권선언문 유엔이 세계인권선언을 한 지 55주년을 맞이하고, 한국교회가 인권선교를 위해 KNCC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해 온 지 30년에 이르렀다. 그동안 세계 국가들은 인간 이성의 야만성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각종 인권규약과 협약에 비준해 왔고, 우리나라 역시 이 일에 참여해 왔다. 하지만, 오늘의 인권상황은 여전히 불안하여 수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을 빼앗기거나 생존의 위협을 당하고 있고, 평화를 가장한 전쟁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지구화속에서 자본은 제멋대로 국경을 넘나들게 하면서도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은 불법 체류자가 되어 강제추방 위기에 처해 있다. 그리고 신념과 양심은 아직도 철장신세를 져야 하고, 물질만능주의 속에서 생명경시는 더욱팽배해 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임을 직시하게 된다. 이에 한국교회는 2003년도 인권쟁점과 그 해결방안을 다음과 같이 밝히면서, 이의 실현을 위해 양심적인 세력과 연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1. 노동탄압과 비정규직 차별 철폐로 노동자의 희생을 중단시켜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초기에는 노동자의 입장에 선 정책을 전개해 나가다가, 최근 들어 사용주편에 서서, ‘손배가압류 철회’와 '비정규직차별 철폐'를 외치는 노동자들에게 신노동탄압 정책을 펼치고 있다. 사용주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기피하면서,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에 대해서는 190여명에 이르는 노동자를 구속하는 등의 강경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분개한 노동자들의 자결과 분신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더 이상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정부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손배가압류를 하루속히 철회케 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즉시 중단함으로써 노동자의 인권과 생명 존중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 또한, 우리나라가 ILO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8년 ‘삼성’은 無노조를 고수하면서, ‘IMF 경제환란’ 이란 허울아래 수천 명의 삼성생명노동자를 해고시켰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이들이 전개한 복직투쟁과 관련하여 각종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들에게 막대한 고통을 주고 있다. ‘삼성’은 해고자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주기 바라며, 향후 기업노동문화 발전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한다. 2. 이라크 파병을 철회하고, 한반도와 이라크 평화정착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한다. 부시정권에 의해 조장된 이라크 전쟁과 한반도의 핵 위기 고조는 세계를 불안과 공포로 몰아가고 있다. 지난 5월 미국이 이라크전 종식을 선포했지만, 아직도 이라크 곳곳에서는 수많은 민간인과 군인의 희생자들이 계속 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2월 1일에는 한국의 노동자 두 명이 이라크 저항세력에 의해 피살되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부시 정부의 한국군 파병 요청에 대해 우리정부는 한미동맹과 국가이익이란 모호한 명분을 내걸고 파병결정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평화를 희망하는 양심세력들은 이라크 전쟁은 또 하나의 야만 전쟁으로서 명분 없는 전쟁이며, 침략전쟁으로 규정하였다. 지난 11월 21일에는 한국군 이등병 강철민씨가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양식을 빌어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라크 파병철회를 요청하면서 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와 함께 ‘폭력극복 10년(Decade to Overcome Violence, DOV)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전쟁은 바로 “폭력의 절정”외에 다름이 아님을 밝히면서, 이라크 전투병 파병 철회를 정부당국에 다시 한번 더 촉구한다. 3. 이주노동자 강제추방을 철회하고, 재외동포법은 하루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최근 12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 외국인이주노동자에 대한 자진출국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당국의 단속 강화는 이주노동자들의 심리를 극도로 불안케 하여, 현재 5명의 이주노동자를 자살로 내 몰았다. 그리고 이는 외국인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수 많은 중소기업의 생산중단 상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재외동포법’의 ‘동포’규정이 1948년 이후 해외이주자로 명시됨으로써, 중국, 러시아, 몽고 등에서 살아온 재외동포를 차별?배제하고 있어, 조선족동포들이 외국인이주노동자로 분류되어 강제출국 위기에 내 몰려 있는 처지이다. 현재 KNCC 회원 교단 총회본부를 비롯한 교회와 성당 등에서 수천 명의 이주노동자와 조선족 동포들이 강제추방 철회와 재외동포법 개정을 촉구하면서 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한국교회는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주노동자들이 강제추방 위기에서 벗어날 때까지 피난처 역할을 감당할 것과 ‘동포법’이 개정되어 이주노동자와 조선족동포들의 인권이 보장될 때까지 최대한 협조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 강제추방을 즉각 중단하고, 보다 전향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바라며, 국회는 재외동포법을 속히 개정하기 바란다. 4. 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될 때 다수의 인권도 증진될 수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특정 종교를 벗어나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예비 양심적 병역거부자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를 과거 50년 동안 군대를 성역시한 사고 틀에 맞추지 말고, 군대가 평화유지, 국가안보의 상징이라면, 양심적 병역거부자, ‘평화운동가’는 그것을 개개인의 삶의 차원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또 다른 틀임을 이제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요구하면서 400만 장애인을 대변하여 온몸으로 시위를 전개하고 있는 이들의 외침에도 귀를 기울 때가 되었으며, 냉전이데올로기의 희생자인 해외민주인사들과 양심적 지식인으로 불려지고 있는 송두율씨 그리고 통일운동인사들을 ‘국가보안법’이란 반인권적이며 반통일적인 악법의 올가미에서 해방시켜 줄 때가 되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5. 사형제도는 폐지하고, 모든 사형수는 무기수로 감형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는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단체 대표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여야의원 155명이 서명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아직도 국회 본회의에서 한번도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직무유기를 규탄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 정범구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처음으로 국회에서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사형폐지 서명의원들과 종교대표들은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했지만,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52명의 사형수를 무기수로 감형해 줄 것과, 사형집행을 유보함으로써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촉구하며, 국회는 이 문제를 조속히 입법조치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에서 세워지는 원칙들이 인간존엄과 인권을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가치로 삼을 것을 촉구하면서, 이의 실현을 위해 우리는 한국교회와 함께 인권수호를 위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것임을 밝힌다. 2003년 12월 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백 도 웅 인권위원장 문 장 식

KNCC, <노무현 대통령의 ‘서울조선족교회’ 방문에 대해 입장전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재외동포법개정 및 이주노동자강제추방문제’ 특별위원회(위원장 오충일목사)는 지난 11월 30일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전격적으로 서울 조선족교회(담임목사 서경석)를 방문한 사건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12월 5일 전달했다. 내용 전문은 아래와 같다. 지난 11월 30일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전격적으로 서울 조선족교회(담임목사 서경석)를 방문하여 재중동포를 위로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노 대통령님의 방문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韓中간의 외교마찰 문제입니다. 소수민족 문제에 민감한 중국정부가 200만 재중동포의 국적회복문제에 격렬하게 반발할 것이 명백합니다. 이는 200만 재중동포의 중국내 입지를 극도로 위축시키리라 예상됩니다. 둘째, 정부 정책의 일관성 문제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재중동포의 이중국적 부여, 국적회복에 대해 불가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위기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중국정부와 외교적 마찰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해외동포에 대한 차별적 처우문제로 확대될 것입니다. 셋째, 한국내 재중동포에 대한 실질적 해결방안이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조선족교회가 장기불법체류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중국국적포기와 한국국적회복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5천명이 넘는 국적회복신청자 중 ‘4년 미만자’는 단 3명에 그쳤습니다. 상당수의 한국내 재중동포가 국적회복신청을 왜 거부하고 있는 가를 깊이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노무현 대통령님께 ‘재외동포법 평등개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의 정책방향이 미칠 영향력을 감안할 때, 이번 조선족 교회방문은 농성중인 재중동포를 인간적인 차원에서 위로했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재외동포법’ 헌법불합치 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반발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는 실무정책 담당자들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재외동포법을 평등하게 개정하여 재외동포들의 자유왕래가 보장되고, 나아가 문제가 되고 있는 4년 이상 장기체류자에 대한 전면 사면과 같은 신속? 분명한 조치가 마련될 것과 아울러 이주노동자강제추방을 유보하고 새로운 정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NEIS 강행 철회, 개인정보영역 즉각 삭제를 위한... 200인 선언과 단식농성: 개인정보를 집적하고, 국민감시체제의 우려가 있는 NEIS를 반대한다. NEIS의 개인정보 영역을 삭제하고, 교육정보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전자정부 강행 반대한다. 전자정부 사업을 인권에 기반하여 재검토하라. □ NEIS 관련 상황 진행 경과 NEIS는 2002년 9월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로 2003년 3월로 시행이 연기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무렵에 막대한 예산을 들인 C/S가 제대로 시행도 되기 전에 폐기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국회와 교육부 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행하기 전에 교원단체와 시민사회와 협의를 하겠다던 교육부는 입력 항목을 약간 줄였을 뿐입니다. 사회적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학생 개인정보에 대한 신규입력 작업만을 2003년 3월로 연기한 채 기존 C/S에 의해 일선 학교에 보관 중이던 교사 및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현재의 NEIS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 2월 6일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발표 (성명서: 중대한 인권침해, 네이스를 폐기하라!) - 2월 18일 네이스 쟁점과 대안 토론회 (토론회자료집 제작) - 2월 19일 네이스 인권침해 문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NEIS를 철폐하는 것은 정보인권의 새 역사를 여는 일입니다) - 3월 3일 전교조 인권위사무실에서 네이스 강행반대 농성 돌입 (전교조 성명발표) - 3월 10일 신임교육부총리에 대한 논평발표 (연석회의 논평: 교육행정정보화 시스템 시행을 중단하고 교육정보화에 대한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 -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유보 발언) - 3월 25일(화) 시민사회대표단 교육부총리 면담. 이 자리에서 28일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를 열겠다고 밝힘. 사회단체에 28일 회의와 위원회 구성안을 통보 - 3월 26일 교사 학부모들, NEIS의 개인정보 침해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문: 정보 인권을 침해하는 교육부를 고발한다) - 3월 27일(목) 시민사회단체와 교육부에서 회의참석을 요청한 인사, 교육부에 위원회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회의연기를 요청하는 공문 발송 (연석회의 공문) - 3월 28일(금) 1차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회의 강행 - 4월 1일(화) 2차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회의 강행. 11일 NEIS 시행 결정. 4월 21일로 3차 회의 일정을 확정. - 4월 8일 국가인권위, NEIS관련 청문회 - 4월 16일 민주노동당,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헌법소원청구 - 4월 17일 NEIS 중단 요구 각계각층 1000인 선언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교육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라) - 5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이하 NEIS)에 대해 1) 교무/학사, 입전학, 보건 영역은 인권침해가 현저하기 때문에 제외 2) C/S 보안 확충 3) 교원개인정보 27개 항목도 제외 후 NEIS를 시행하라는 정책권고안 발표 - 5월 13일 교육부, 교육행정정보화심의위원회에서 NEIS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 - 5월 16일 전교조 청와대 앞에서 인권위 권고안 수용촉구 무기한단식농성돌입/ 연석회의 기자회견 - 5월 23일 18개 인권단체 성명서 발표 (성명: 인권의 이름으로 NEIS를 반대한다) - 5월 26일 19개 인권단체 NEIS 인권위 권고안 수용촉구 기자회견과 교육부 앞 피켓팅 (기자회견문: 네이스는 인권의 문제, 네이스를 인권의 이름으로 반대한다) - 5월 26일 교육부,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3개 영역을 NEIS에서 제외하고 고등학교 3학년생 개인정보만 NEIS로 운영하기로 정책발표 - 6월 1일 교육부, 1) 개인정보영역을 학교자율에 맡기고 NEIS도 사용하며 2) 3개 영역에서 100여개 항목을 제외하겠다는 시행지침발표 - 6월 1일 시민사회인권단체 성명발표 (성명: 교육부의 말바꾸기에 현기증이 난다 - NEIS, 인권은 어디 갔는가) - 6월 2일 전교조, 교육부 형사고발 - 6월 11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81년 이후 졸업생 손해배상청구소송 - 6월 16일 네이스 저지를 위한 인권단체활동가 긴급회의/ 인권단체 활동가 100인 선언, 단식농성결정 - 6월 18일 네이스 반대 인권활동가 200인 선언 및 인권활동가 노숙단식농성 돌입 - 6월 21일 전교조 연가투쟁(예정) □ 정보사회에 대한 인권단체 공동행동 취지 ▷ 최근 NEIS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이제 우리 사회에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관리·사용이 낳을 수 있는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해 성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정보화는 조지 오웰이 <1984년>에서 예언한 대로 감시와 통제의 전체주의 사회로 가는 길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 그간 우리 나라의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지만, 개발을 위한 개발에만 몰두하고 정작 정보 사회에서 인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제도 개발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에 따라 민간영역이나 공공영역에서마저 인권은 경제적 가치에 비해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인권과 교육철학이 경제적 가치와 전자정부의 효율성에 밀려 추진되고 있는 NEIS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제개발 논리로 인권을 희생해왔던 우리의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정보화가 확산될수록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정보 사회를 준비하고 실현하려는 사회적인 노력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보 사회에서의 인권의 개념과 범주를 밝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민은 정보화 시대에도 명확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정보화 시대의 인권은 정보화 시대에도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 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정보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한 중요한 가치이기도 합니다. ▷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최근의 NEIS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쟁이 정보화나 효율성의 논리로 인권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교육부총리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대통령마저도 개인정보의 집적이 얼마나 큰 인권침해를 가져올 것인지를 고려하지 않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지난 16일 긴급회의를 갖고 NEIS 반대 공동행동을 갖기로 결의하였습니다. ▷ 우리는 전교조가 NEIS를 정보인권의 관점에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킨 점을 높이 삽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전교조의 이런 기본적인 인식을 무시하고, 교단내의 세력간 갈등으로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NEIS를 국가의 전자적 감시·통제 시스템의 구축으로 파악하고 있는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NEIS 문제로부터 우리 사회의 왜곡된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에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 인권활동가들은 자신들의 본업인 인권활동을 일단 접고, 온몸으로 NEIS 문제가 인권문제임을 알리고자, 또 NEIS를 비롯한 전자정부의 구축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200인 선언과 함께 결연한 의지를 모아 무기한 노숙 단식농성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정부가 NEIS 강행 방침을 철회하고, 개인정보영역 즉각적으로 삭제하겠다는 태도를 보일 때까지 우리의 공동행동을 계속해 갈 것입니다. 'NEIS 강행 철회, 개인정보영역 즉각 삭제'를 촉구하는 인권단체 활동가 공동행동 계획 - 18일 오전 11시 인권활동가 공동행동 기자회견 · NEIS강행 철회, 개인정보영역 즉각 삭제를 촉구하는 인권단체 활 동가 200인 선언 · NEIS강행 철회, 개인정보영역 즉각 삭제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 - 단식농성과 결합한 행동 프로그램 · 교육부 및 서울시 교육청 항의방문 · '정보인권' 길거리 특강 · 농성장 주변 홍보 활동 - 81년 이후 졸업생 손해배상청구소송 조직(2차) - 학부모 활동가 NEIS 개인정보이관동의거부서 내용증명 발송 - 6월 23일~ 27일: 조지 오웰 탄생 100주년(6.25) 기념 빅 브라더 주간 ·시민사회단체정당과 연대하여 프라이버시 보호 토론회 개최 ·시민사회단체와 공동 캠페인 - 6월 23일: 단식농성단 기자회견(예정) NEIS 강행 철회, 개인정보영역 즉각 삭제를 촉구하는 인권단체 활동가 200인 선언문 [인권의 이름으로 NEIS를 반대한다] 국민들의 강행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NEIS를 강행하고 있다.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교육의 자주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올해 초부터 전교조와 시민사회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해 왔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약속도 뒤집고, 고3학생을 제외한 학생들의 개인정보는 NEIS로 집적하지 않고 올해 말까지 교육정보화에 대한 논의를 하여 결정하겠다는 5월 26일의 결정도 뒤집고, NEIS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대로 둔 채 교육정보화를 학교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겠다, 민감한 몇몇 항목을 제외했다며 기만적인 태도로 어떻게든 NEIS를 강행하려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인권이 보장되는 정보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열망을,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양심을 지키며 NEIS 사용을 거부하는 교사를, 자녀의 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학부모를, 무엇보다도 교육이 교육답기를 기대하는 학생들을 기만하는 처사이다. 우리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만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과 집적에 문제를 제기한다. 개인정보의 이용이 개인의 동의 아래 이루어지지 않고 국가의 주도와 강제 아래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에 대한 국가권력기관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여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결국 인권을 파괴하고 국가의 퇴행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NEIS를 둘러싼 갈등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국가적 목적을 위해 국가가 기획하고 법적인 근거를 획득한다면 국가가 한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한꺼번에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가가 개인의 생활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개인의 생활에 대한 통제의 가능성을 확보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틀 속에서 개인은 거대한 국가적 기획 속에 파묻혀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규제하고 자기검열하는 종속적인 위치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이런 구도는 단순히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보수집이나 사용의 수준을 넘어서서 인권과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상황을 낳을 것이다. 즉 국민들은 일정한 자기검열에 의해 국가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자발적으로 피하게 되고 그런 행동방식을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내재화하여 스스로 국가에 길들이게 되는 일종의 전체주의에 가까운 통제국가가 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조금씩 쌓아온 인권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다. 또한 NEIS는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제도들을 무력화한다. 교육은 학생의 상황이나 성격·능력·성장의 배경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의 주체인 교사에게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환경과 여건의 조성에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교육행정기관이 교육행정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일일이 간섭하면 교육의 현장성, 교사-학생 사이의 밀접성, 교육의 창의성은 침해당하게 된다. 전국의 1만여 학교의 교원들에게 학교의 예산·결산, 교사의 교육 및 평가계획과 일정, 교원의 인사고과 등을 모두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정부가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학교와 교사들은 알게 모르게 국가에 종속될 것이다. 정해진 메뉴에 따라 천편일률적으로 수집되는 학생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이, 사회 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자주적 인간 형성에 기여할 수는 없다. 이외에도 NEIS는 과도하고 즉자적인 노동통제를 교육의 효율성이라는 명목아래 학교에 도입하여 국가의 감시 속에 교사들이 놓이게 된다는 점에서도 위험하기 이를 데 없다. NEIS와 같은 시스템이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을까. 교육인적자원부와 보수세력은 NEIS 시스템이 보안상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이라는 주장하여 결과적으로 인권적 본질을 흐리고 있다. 하지만 NEIS와 같은 중앙집중적인 시스템이 우리 정보사회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 교육정보화 문제만 보더라도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는 학내 등 해당 정보가 있어야 할 곳에 안전하게 보관되고, 필요한 곳에 정보화인력이 풍부하게 있는 시스템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시스템이 아닌가. NEIS가 우월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시스템이라면, 결국 모든 개인정보는 통합관리되어야 한다는 말에 다름아니다. 이러한 주장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정보사회의 상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제 사회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정보화 사회를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한다. 그간 우리 나라의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지만, 정작 정보 사회에서 인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제도 개발은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민간영역만이 아니라 공공영역에서마저 인권은 경제적 가치에 비해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되고 있다. 인권과 교육철학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경제적 가치와 전자정부의 효율성을 앞세워 추진하고 있는 NEIS가 그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하지만 이제 경제개발 논리로 인권을 희생해왔던 우리의 불행한 역사가 반복해서는 안 된다. 정보화가 확산될수록 국민은 정보화 시대에도 명확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정보화 시대의 인권은 정보화 시대에도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정보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한 중요한 가치인 것이다.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억누르며 진행되는 정부의 전자감시스템 구축 기도에 결연하게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을 밝힌다. 개인정보를 집적하고, 국민감시체제의 우려가 있는 NEIS를 반대한다. 정부는 국가인권위 권고안을 전면 수용하여 NEIS의 개인정보 영역을 삭제하고, 교육정보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전자정부 강행 반대한다. 전자정부 사업을 인권에 기반하여 재검토하라. 2003년 6월 18일 선언 참가 인권활동가 일동 ·KNCC 인권위원회_ 임흥기, 황필규, 김태현, 김홍식, 이슬기, 김승범, 정진우, 이두희, 노재화, 이성환, 정해선/·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_ 변혜진/ 전문기, 육혜경(건약)/김은희(청년한의사회)/최은희, 전수경, 김낙준(노동건강강연대)/임수현, 안동춘, 배홍현, 이희경(인의협)/김성준, 조승자(건치)/·국제민주연대_ 윤석연, 김상영, 이수효, 최미경, 최재훈, 배성희, 김흥주, 홍승환/·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_ 서석원/·노들장애인야학_ 박경석, 김기룡, 허진태, 홍은전, 송병준/·다산인권센터_ 송원찬, 박진, 노영란, 정상용/·동성애자인권연대_ 정욜, 곽지혜, 고승우, 김태희, 박종익/·민가협_ 채은아, 송소연, 박성희, 조미영, 한지연, 김혜영, 김은실/·민주법연_ 조승현, 최정학/·부산NCC 인권위원회_ 이철규/·부산인권센터_ 원형은, 최건석, 이광영, 김영권/·사회진보연대_ 박하순, 박준도, 이현대, 이소형, 이종훈, 송강현주, 정영섭, 임필수, 정지영, 공성식, 유주형, 유미경, 호성희, 김예니, 김준범, 김정은, 이상훈/·새사회연대_ 이창수, 최영희, 오영경, 신수경/·성공회대 사이버NGO자료관_ 이선주/·성공회대 사회교육센터_ 이현주/·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_ 문은미/·안산노동인권센터_ 송일환, 방귀혁, 이영철, 김병태, 용환석, 최미진, 이미영, 이준모, 설예심/·앰네스티 한국지부_ 고은태, 오완호, 김철효, 이주영, 김규환, 김지량, 연제헌, 이미연, 이정민, 박남석/·여성주의 저널 일다_ 강우진경, 강진영, 고유영아, 김윤은미, 김이정민, 문이정민, 조이여울/·여성해방연대_ 야루(박문지민), 바람(이혜정), 박차(박차민정), 오김숙이/·원불교인권위원회_ 이경우, 정상덕, 김치성, 권진연, 심효선, 윤법달/·인권실천시민연대_ 오창익, 신치호, 황미선/·인권운동사랑방_ 허혜영, 박래군, 이주영, 배경내, 유해정, 김정아, 범용, 고근예, 최은아, 이창조, 류은숙, 김영원/·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_ 양영희/·장애인의꿈너머_ 최민, 이미영, 손경희, 고정희/·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_ 박현, 김도경/·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_ 배융호, 김형수/·전북 평화와 인권연대_ 오두희, 전준형, 문만식, 김보리, 임재은, 박지선, 조현지, 최인화, 김현상, 한선남, 강문식, 서자영, 조혜진, 신은선/·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_ 김종환, 윤여현/·지문날인반대연대_ 윤현식, 안승혁, 김한울/·진보네트워크센터_ 이종회, 오병일, 장여경, 김지희, 고영근, 서현주, 김정우, 김용욱, 황규만, 정용택, 이유림, 이은희/·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_ 김경호/·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_ 김검회/·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_ 최영, 홍경표/·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_ 연규련, 이은규/·천주교인권위원회_ 안주리, 박은정, 김덕진, 허영신/·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_ 김태현, 윤성근, 유의선/·추모연대_ 장현일, 김학철, 이형숙, 정윤희, 한현우/·평화를 만드는 여성회_ 전은주, 김수길, 지성혜/ ·평화인권연대_ 최정민, 정용욱, 손상열, 김지연/·한국동성애자연합_ 박김수진, 여울 (총 203명)

연수제도 철폐, 노동허가 실시 노상단식 농성9일자 소식 (2003년 6월 17일 ): '연수제도 철폐, 노동허가 쟁취를 위한 농성'을 정리하며 어제(6월 1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 도입이 무산된 것은 정치권의 반인권적 야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의 무책임한 상식 이하의 발언은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근시안적 작태이며, 중기협의 로비에 넘어갔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공대위는 더 이상 국회의원들의 몰상식을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오늘(6월 17일) 9일 동안 진행된 국회 앞 농성을 정리하기로 하였다 농성을 정리한다는 것은 결코 투쟁을 멈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농성 기간을 통해 '연수제도 철폐, 노동허가 쟁취,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의 당위성을 널리 알렸으며, 국회의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의 저열한 이주노동자 현실 인식을 폭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농성을 통해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과 각 사회 단체들은 강한 연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제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40만 이주노동자들이 당당하게 노동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투쟁을 진행해나갈 것이다. 농성을 지지하며 함께 투쟁에 동참해준 각 사회단체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에 깊은 관심을 가져 준 많은 동지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전개될 투쟁에서도 굳센 연대를 보내 주길 바랍니다. 한나라당 항의 방문과 분노의 계란 투척으로 농성 마무리 오후 6시 30분에 열린 농성 해단식은 결연하고, 비통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정치권의 당리당략, 특히 한나라당의 무책임하고 몰상식함에 대한 강한 비난 연설이 이어졌다 . 농성단은 9일 간의 단식, 노숙 농성을 통해 강한 단결과 동지애를 확인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강도 높은 투쟁을 통해 기필코 연수제도 철폐, 노동허가 쟁취,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이루어 내겠다는 결연한 다짐을 하였다. 농성 해단식을 마친 40여명의 농성단원들은 미흡한 고용허가제의 도입 마저도 무산시킨 장본인인 한나라당에 항의 방문을 기습적으로 전개하였다. 한나라당 맞은 편 국민은행 앞에서 농성 해단식을 마친 농성단은 도로를 가로질러 한나라당으로 향했고, 이에 경찰들은 급하게 한나라당사를 막고 농성단과 대치하였다. 농성단은 강도높게 '거짓말을 일삼는 한나라당 각성하라', '앞뒤가 다른 한나라당 자폭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였다. 특히 9일째 단식농성중인 최의팔 외노협 상임대표는 서있기조차 매우 어려운 상태이나 국회방문 투쟁에 이어 한나라당 앞에서도 결연한 자세로 "한나라당이 지난 대선 공약에서 분명 연수제도를 철폐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한나라당이 국민을 기만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분명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엄하게 한나라당을 꾸짖었다. 농성단은 한나라당에 대한 분노와 항의의 표시로 당사를 향해 계란을 투척하였다. 국민과 40만 이주노동자를 우롱하는 한나라당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는 정당임을 선언하면서 던지 계란은 한나라 당사에 선명한 자욱을 남겼다. 지난 농성기간동안 지지방문 해준 동지여러분께 연대의 인사 드립니다. 농성기간동안의 지지방문 해 주신 동지들의 명단입니다. 미처 이름을 알지 못해 올리지 못한분께 양해 구합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자원활동가 여러분과 동지여러분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한나라당 항의를 위한 작은 실천 제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http://environment.assembly.go.kr/ 한나라당 http://www.hannara.or.kr/ 박혁규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http://www.parkhyukkyu.co.kr 서병수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http://www.suhbs.com 오경훈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http://www.okhoon.pe.kr 오세훈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http://www.ohsehoon.co.kr 이승철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http://www.guro21.com 장광근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http://www.ok-jang.org 전재희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http://www.jeonjaehee.org 외국인산업연수제철폐와 노동허가제의 실시를 요구하는 투쟁에 대한 일본 연대사 2003년 6월 17일 우리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전국네트워크](이하 이주련)는 이주노동자와 연대하여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외국인이주노동자강제추방반대 연수제도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여러분들에게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들은 공대위가 국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속에서 6월 9일부터 ①산업연수제도를 즉시 철폐할 것 ②노동사증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노동허가제를 실시할 것 ③미등록(초과체류나 자격외체류)이주노동자 전원에게 사면해 줄 것을 요구하여 국회앞에서 단식농성을 비롯한 여러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강제추방을 8월 말로 설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개회중인 국회에서 산업연수제도 철폐, 미등록 이주노동자에의 사면, 노동허가제 실시에 대한 저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주노동자를 둘러싸고 큰 혼란이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전혀 무시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공대위가 나선 것도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권대통령을 자처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아 노무현 대통령도 기본적으로 김 전 대통령의 정책을 답승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잘 보장하는 그러한 인권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는 [인권선진국]다운 자세를 국제적으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일본 땅에서 공대위 여러분들께 성원을 보냅니다. 여러분들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승리로 이어질 것입니다. 건투를 빌며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

한총련 수배해제 촉구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공동성명과 집회보도협조건: 제 목: 한총련 수배해제 촉구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공동성명과 집회보도협조건 1.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가 제안하고, NCC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 종교인권단체들이 연대하여, 지난 5.18 기념식 시위 이후 중단된 한총련 수배해제 논의를 재개할 것을 정부 당국자들에게 촉구하는 집회를 아래와 같이 가집니다. 2. 집회에서는 우리의 입장도 발표할 예정입니다.(참조: 성명 초안) --- 아 래 --- 한총련 수배해제를 위한 시민사회인권단체 연대집회 * 일 시 : 2003년 6월 19일(목) 오후 2시 * 장 소 : 탑골공원 앞(종로 3가) <시민사회인권단체 공동성명> 한총련 학생들에 대한 수배조치 해제하라! - 참여정부 출범 100일을 지나며 - 국민의 개혁 열망에 힘입어 참여정부가 출범한지 100여 일이 지났다. 참여정부 출범 초기, 노무현 대통령은 "언제까지 이적단체로 수배할 것인가 답답하다"고 언급하며 한총련 수배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해결의지를 보였고 그 이후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한총련 수배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참여정부 100여 일 동안 한총련 수배자에 대한 연행은 끊이지 않았으며, 한총련 수배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처음의 의지는 사라지고, 수배자 가족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 실망감만을 안겨주고 있다. 한총련은 93년 출범 이후 97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6년 동안 이성적인 근거나 판단 없이 '이적단체'로 규정되었다. 현재 165명의 한총련 학생들이 길게는 7년, 짧게는 2년간 수배자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듯 수배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은 매해 한총련의 새 기수가 출범을 하면 법적 판단이나 활동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한다는데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또한 단지 한총련이란 이유만으로 매년 수백명이 정치수배자가 되어야만 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많은 학생들이 수배로 인해 가족의 임종을 지키지 못해 가슴에 한을 안고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의 "한총련 수배자 공개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몇 명의 학생들은 부정맥, 협심증 의증, 혈소판 저하증으로 하루빨리 정밀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할 위급한 상황에 있었다. 또한 수배자 가족들은 경찰에 계속적인 시달림을 받으며, 명절에는 '이산가족'이 되어 가슴 아픈 울음을 삼키고 있다. 새 정부는 취임초기에 참여정부에 이름에 걸맞는 양심수 석방을 단행하는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그 과정에 한총련만은 배제되었다. 노무현 정부가 진정한 참여정부라고 한다면 과거 부당한 법제도에 의해 억울하게 고통을 받은 사람들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올해 11기 한총련을 지켜보고 수배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데 이미 한총련 수배자들은 지난 시기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에 많은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국회의원 47명은 노무현 정부가 수배해제를 결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를 하였다 또한 수배자 가족들은 생업을 뒤로 미룬 채, 단식농성과 삭발까지 하며 참여정부가 한총련 수배해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해결하기를 소망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총련 수배해제에 대한 어떠한 해결도 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인권신장과 국민통합을 국정개혁과제로 내세웠던 참여정부의 개혁의지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2-30대 젊은 청년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무현 정부가 하루빨리 한총련 학생들에 대한 수배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2003년 6월 19일

정의·평화

외노공대위 단식 농성단 강제 연행과 항의 방문: 지난 9일부터 국회 앞 국민은행 부근에서 외국인연수제도 철폐와 노동허가제 실시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중인 농성단 10명이 6월 12일 오전 0시 5분 경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되었다.이 중에는 최의팔 목사, 고은영 목사, 그리고 이정호 신부와 같은 성직자들도 3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경찰은 11일 내린 비를 가리기 위해 처 놓은 천막을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노상에 불법 구조물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농성단은 비가 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설치물을 철거하기도 어려웠고, 단식에 지쳐 있었기 때문에 이동하기도 어려워 하루만 양해를 구하였고, 사전조율에서 이렇게 합의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 당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경고 방송 후 곧바로 농성단원 전원을 영등포 경찰서와 남부 경찰서로 강제연행해 갔다. 또한 농성자들의 개인 용품인 가방, 신발, 물병 등을 비롯해 엠프와 같은 모든 집회 용품들도 수거해 같다. 이 과정에서 농성자들은 평화적으로 대응했고, 잠자리에 들어있던 고은영 목사는 침낭 채 연행되어지기도 했다. 이 소식을 접하고 외노공대위 소속단체들은 12일 오전 10시에 항의 집회를 열었고 영등포와 남부 경찰서를 차례로 항의 방문하였다. KNCC 백도웅 총무도 마침 오늘 단식농성단 지원방문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들과 동행하였다. 항의 방문단은 영등포 경찰서에 도착해 수사과장을 면담하고, 연행과정에서의 과잉대응과,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즉, 이미 집회가 정리된 상황이고, 서로 양해가 된 것으로 이해된 자정의 시간에 연행을 강행하였다는 점은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바로 옆에 성업 중이던 포장마차는 묵인하고 불법 설치물 철거라는 명목으로 이중 잣대를 들이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영등포 경찰서 측은 단지 불법 설치물 철거 규정만을 되뇌였고, 이미 조사가 끝난 상태이므로 연행자들을 전원 석방하겠다고 했다. 영등포 경찰서는 11시 30분경 연행되었던 최의팔, 고은영, 정진우, 김용운, 구자헌씨를 훈방 조치하였고, 남부 경찰서는 점심시간이라는 이유로 1시 30분경에 이정호, 정성희, 이상재, 최현문, 박성희 씨를 훈방조치함으로써 강제 연행되었던 전원이 나올 수 있게 되었다. KNCC 백도웅 총무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다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이에 대해 연행되었던 최의팔 목사는 감사를 표하며, 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하였다. 백도웅 총무도 앞으로 KNCC가 외국인문제 제도 개선을 위해 한걸음 더 내디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하였다. 외국인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 연수제도 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후에도 7월 1일까지 단식 농성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외국인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소식지 제6호 2003년 6월 14일>: 외국인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 연수제도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식지 제6호 2003년 6월 14일 연수제도 철폐, 노동허가 실시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 일시: 2003년 6월 15일(일요일) 오후 4시 장소: 국회앞 국민은행 앞 주최: 외국인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 연수제도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요내용 : 투쟁사-외국인이주노동자, 민주노총, 한국노총, 김해성 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 소장,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퍼포먼스- 외국인이주노동자 십자가형 연수제도 철폐, 노동허가 실시노상단식 농성6일자 소식 6월 14일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주변은 한적하고 길 건너 공원은 놀이 나온 사람들로 북적댔다. 이날 평소와 마찬가지로 오전과 오후에는 국회앞 일인시위와 단식농성자들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사당 당돌이가 있었다.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올바른 법 제도 개선을 열망하는 농성자들의 투쟁에는 휴일이 없었다. 국회의원 면담은 없었고 일요일에 있을 연수제도 철폐, 노동허가 실시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 준비작업에 힘을 쏟았다. 저녁에는 단식농성 중인 최의팔 목사와 한국염 목사가 인도하는 청암교회의 산업연수제도 철폐와 노동허가를 위해 이주노동자와 함께 하는 예배를 농성장에서 가졌다. 이 예배에서 한국염목사는 설교를 통해 가난한 외국인을 보호하도록 한 공동체의 윤리가 잘 지켜졌던 성경속의 상황을 예로 들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주노동자들과 더불어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주었다. [6월 14일 지지방문]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새사회연대 원불교 명동성당 박형선 교무 청암교회 교인들 만리현 감리교회 박지영 전도사 그리고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자원활동가 여러분과 동지여러분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농성 6일째 후원 원불교명동성당 박형선 교무-10만원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이정택 교무 10만원 * 올바른 이주누동자 개선을 위한 힘찬 투쟁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투쟁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816902-04-036561(최진영) 6월 15일 이주노동자를 위한 전국 동시다발 집회 [서울, 수도권-연수제도 철폐, 노동허가 실시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 일시: 2003년 6월 15일(일요일) 오후 4시 장소: 국회앞 국민은행 앞 [창원-연수제도 폐지 및 합법적 외국인력제도(노동/고용허가) 도입을 촉구하는 “평화대행진 및 삭발단식농성”] 일 시 : 2003년 6월 15일(일요일) 오후 2시 - 4시 장 소 : 창원 만남의 광장(시청 앞 광장), 본 상담소 강당 참석인원 : 1,000명 (외국인 이주노동자 12개국) 공동주최 :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JCMK)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KMWCO)-비정규직 차별철폐, 최저임금 700,600원 쟁취, 고용허가제 전면 실시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주 관 :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대구-노예제도폐지, 노동허가제도입, 35만 이주노동자 사면 및 영주권 부여를 위한 캠페인 일시 : 6월 15일 늦은 4시 30분 장소 : 대구 한일극장 앞 구(舊) 르카프 옆 (동성로) 주최 :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 이주노동자인권문화센터, 비정규직 대구 공대위 단체 등 주요내용 : -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영주권을 주면 왜 이득인가? 아니면 손해인가? - DIEN은 한국에 연수생으로 오기 위해 얼마의 보증금을 내었는가? - 연수생을 내보내고 다시 들여오는데 드는 비용은 누가 내고, 누가 챙기는가? - 기계같이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생활이야기 (12시간 주야 맞교대, 최저임금, 산재사고) - 이들은 한국인의 일자리를 얼마나 빼앗을 수 있을까? - 외국인근로자의 노동3권 허가로 기업을 얼마나 죽일 수 있는가? [부산 - 외국인산업연수제 철폐! 이주노동자 차별반대! 범국민서명운동] 일시 : 6월 15일 장소 : 태화백화점 앞 주최 :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철폐 이주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부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 [양산-외국인산업연수제 철폐! 이주노동자 차별반대! 범국민서명운동] 일시 : 6월 15일 늦은 5시 장소 : 터미널 앞 주최 :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철폐 이주노동자기본권 보장을 위한 부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 [전주-연수제도 철폐, 노동허가 실시 촉구 거리캠페인] 일시 : 6월 15일 늦은 5시 장소 : 객사 앞 주최 : 외국인노동자 강제추방 반대 연수제도 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전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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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일정 요약

05-13(화) 정책토론회, "대선 너머, 사회대전환을 위한 NCCK의 생명정의평화 행동"
05-15(목) 기독청년평화•통일아카데미
05-15(목) 에큐메니칼리더십아카데미(YELA)
05-17(토) 기독시민아카데미 현장탐방 - 홍성 풀무학교
05-20(화) 환경주일연합예배
05-20(화) 기독시민아카데미
05-22(목) 기독청년평화•통일아카데미
05-22(목) 영남지역 산불 한국교회 라운드테이블 3차 회의
05-26(월) DMZ생명평화순례
05-27(화) 기독시민아카데미
05-29(목) 에큐메니칼리더십아카데미(YELA)
05-29(목) 기독청년평화•통일아카데미
06-05(목) 기독청년평화•통일아카데미
06-09(월) 한일 이주민협의회
06-10(화) 기독시민아카데미 워크샵
06-11(수) 한일NCC 양국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