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정책은 공정하고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방송의 공공성이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데 결코 빠트릴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기에 방송 민주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처럼 중요한 방송에 대해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과 활동은 올바른 방송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첫 번째 임기가 끝나고 이제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난 1월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선정과 관련한 토론회를 통해 종합편성 채널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했고, 이어서 3월에는 1기 방송통신위원회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를 조명한 결과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년 동안 공정한 방송 실현이라는 본래의 사명에 충실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권력의 언론장악과 방송 및 통신의 사유화에 전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자와 소비자를 위하기보다는 사업자 위주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방송 프로그램과 인터넷, 통신을 통제하고, 표현의 지유를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이 방송 환경을 왜곡시킨 결정판은 거대 언론 재벌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사를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로 선정하고 연합뉴스를 보도채널 사업자로 선정한 것입니다. 게다가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 선정사들의 재원마련을 위해 수신료 인상, KBS광고 단계적 축소, 방송발전기금 유예, 황금 채널 재배정, 중간광고 허용,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 학원광고 허용 등의 특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릇된 방송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연임시키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이 시민 사회 각계각층의 우려하는 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언론정책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민주적 방송 환경을 만드는 것은 민주사회를 이룩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앞으로 다가올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깊이 관심가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회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언론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견인할 것이며,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2011년 3월 28일
한국기독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이 해 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