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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2005 장애인선교정책 토론회 정리
- 장애인소위원회는 11월 3,4일 원주횃불교회(문재황 위원장 시무)에서 '장애인선교정책토론회'로 모여 각 교단의 장애인선교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1부 개회예배는 정광서 목사의 사회, 조동교 목사의 기도, 문재황 위원장의 설교(본문: 시편 3편-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악인의 이를 꺽으셨나이다”)순으로 진행했다.
2부 정책토론회에서는 각 교단의 장애인선교 현황과 향후 방향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1. 감리교는 사회선교부장인 신복현 목사가 간략한 보고 및 방안을 제시했다. 감리교 총회 차원에서 장애인선교는 선교국 사회선교부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2004년 장애인선교위원회(위원장 : 추연호 목사)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지난 해 성탄절연합예배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예배>로 드렸고, 올해 장애인주일예배를 인천연수감리교회에서 NCC와 연대하여 드렸다. 세계감리교농아선교대회에 한국 대표 70여명이 참석하기도 했다. 향후 과제로는,
장애인선교는 비장애인도 예비 장애인이라는 인식 속에서 ‘일반화’하여 선교 정책을 마련한다.
장애별 모임을 본부 차원에서 네트워크화 하여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개 교회, 중견 목회자 진영에서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선교방안을 모색한다.
매년 4월 ‘장애인의 날’에 즈음하여 드리는 장애인주일예배를 확산시킨다.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의 실현 방안으로 장애인 실무자를 채용한다.
2. 기장총회는 국내선교부 박영락 간사가 총회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기장 총회는 매년 4월 셋째주일을 장애인선교주일로 정하고는 있지만, 개교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다. 2005년 총회에서 총회본부 내에 ‘장애인선교부 제정’에 대한 헌의가 있었지만 1년 더 연구하기로 했다. 또한, 총회 소속 복지법인들이 있지만, 장애인에 관련한 것은 부재하다. 향후 교단 내 인적 풀을 활용하여 사업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총회본부 내에 장애인 선교부를 두어 상시적이고 집중적 관심을 가진다.
교단 내 인적 풀을 활용하여 기장총회 장애인선교정책을 마련한다.
장애인주일 행사를 NCC와 연합하여 진행한다.
부활절 연합행사 중 하나로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3. 예장총회는 장애인복지선교협의회 회장인 조동교 목사와 사회봉사부 간사인 안홍철 목사가 선교 현황과 향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총회 사회봉사부에 장애인복지선교협의회(맹인후원회, 지체장애인후원회, 농아인후원회, 발달장애인 후원회 등 4개 그룹)가 구성되어 있다. 1999년에 발달장애인교회연합회 조직, 2001년에 장애인복지선교대회(‘총회 장애인헌장’ 채택) 개최, 2003년에 발달장애인공과 제작 등의 사업을 전개해 오면서 현 조직 구조를 가져왔다. 개 노회마다 1개씩의 장애인 관련 시범교회를(4개 그룹) 선정해 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장애/비장애 통합교회를 모색하고 있다.
구체적 사업으로 ‘발달장애인의 세례건’을 노회에서 총회에 헌의케 하여 관심 갖게 했으며, 장신대 종합관내에 장애인신학생 휴식공간(컴퓨터 3대 포함)을 확보했다. 또한 장애인신학생을 위한 장학기금을 전액 마련했다.
개 교회의 장애인에 대한 소외/배제/차별 의식을 불식시키기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정책 자료보급 등
장애인 선교를 교회에서 개별화, 통합화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교회의 장애인실태 조사를 하고, 예배시 수화통역사를 배치한다.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에 대한 홍보를 한다.
장애인교역자 간의 연대와 협력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NCC 차원에서 교단이 참여하는 공동사업(문화행사 포함)을 실시한다.
이상의 논의와 함께 2006년도 NCC 사업으로 장애인주일연합예배를 3월말~4월초에 함께 드리기로 하고, 예배 자료집과 포스터를 공동 제작하여 각 교단에 배포하기로 했다. 또한, <장애인신학>에 대한 논의를 보다 활성화시켜 그 결과물로 책자를 공동 발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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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한국교회인권센터 사업정책 토론회 주요 논의내용
- 한국교회인권센터는 2005년 3월 17일(목) 오후 2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4층 제1연수실에서 사업정책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는 김경남 목사(본회 서기이사)의 사회로, 박영모 목사(본회 부이사장)의 기도, 이명남 목사(본회 이사장)의 인사말, 박래군 선생(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의 발제 그리고 정진우 목사(기장 선교국장) 목사와 김혁 목사(감리교 희망연대)의 지정 토론으로 진행되었다.박래군 상임 활동가는 <한국교회인권센터 활동 방향에 대한 하나의 제언>이란 발제 속에서, 새롭게 바뀐 인권운동의 지형 속에서 교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과거 교회 안의 인권운동이 이제는 사회적으로 확장되었음을 인식하면서, 인권센터는 인권운동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이 있어야 하며, 그 위에서 전략적인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인권센터가 모든 영역의 인권운동을 담당할 수 없으므로 수임 사항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교회인권센터의 중요한 자산 네 가지를 언급하였다. 첫째, 한국교회 인권운동의 역사적 전통의 가치. 둘째, 전국 단위의 지역 인권위원회, 셋째 인권문제에 관심 가지는 교회 공동체의 존재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 넷째 세계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국제연대 활동의 용이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한국교회인권센터의 역할로서,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한국교회 교인들의 구성이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교회 내의 다양한 계층과 연령들에 대한 인권교육의 중요성과 그들의 역할’을 말하고, 더 나아가 ‘통일에 기여하는 인권운동의 산파역할’을 감당 해 줄 것으로 제안했다.
첫 번째 지정 토론자로 나선 정진우 목사는 새롭게 달라진 인권운동에 젊은 그룹의 참여를 강조하면서 1) 인권운동/ 인권공부 새로하기 2) 인권운동가 젊어지기 3) 교회개혁/ 갱신 그룹의 교회 내 전선긋기 등을 강조하였다. 정진우 목사는 인권운동의 틀이 새롭게 되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인권에 대한 새로운 감수성을 간직한 젊은 층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인권센터가 교회를 상대로 한 인권교육을 통해서 인권운동의 대중화, 이웃나라(제 3세계)들에 대한 인권교육의 중요성, 세계화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지정 토론자로 나선 김혁 목사는 한국교회인권센터가 ‘현재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인권운동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지금의 인권운동이 새롭게 세례를 받아 ‘과거 한국 사회의 특수한 인권 관점을 현대적이고 보편적인 인권으로 전환하는 일에 큰 기여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정권 혹은 제도적 폭력에 의해 드러난 인권탄압 등의 문제에서부터 법률과 제도에 의해 일상화되고 있는 감추어진 인권의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인권센터는 ‘인권운동의 경험을 국제화시키는 센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진행된 전체 토론에서 제안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경제 세계화로 인한 양극화 현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간소외, 생명경시, 반인권적 정책에 대항하기 위해 경제 민주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정부의 반인권적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한국교회인권센터의 역할로서 교육, 훈련, 연구를 비롯한 주요 인권쟁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한다.
-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저지 연대성명
- KNCC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정명 목사), 한국교회인권센터(이사장 이명남 목사),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원장 김경남 목사) 등 26개 국내 단체와 5개국(독일, 미국, 영국, 일본, 중국) 국외 단체에서 20개 단체가 연대 성명으로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저지 성명을 4월 29일 발표했습니다.
전세계 양심세력은 굳건히 연대하여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저지하자
우리는 오늘 과거 자국의 침략 역사를 명백히 왜곡 미화하여 또 다시 수십억 아시아 민중의 가슴에 크나큰 상처를 안겨주고 있는 일본의 역사의식과 과거 전범국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조차 망각한 일련의 의도된 행태에 대해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일본 내의 선량한 양심세력은 물론 아시아의 영구한 평화를 염원하는 전세계 양심세력과 힘차게 연대하여, 과거 피해 당사자인 아시아 민중의 역사와 인권의 이름으로, 파렴치한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함은 물론 과거 전범국 일본이 저지른 씻을 수 없는 죄상을 전세계 민중에게 낱낱이 폭로하고, 반드시 저지할 것임을 천명한다.
과거 일제 강점기 일본에 강제이주하여 억울하게 원폭에 피해당한 남과 북의 당사자와 그 원폭 피해 후손들에 대한 일본의 국가적 사죄와 배상 그리고 치료 문제, 일본의 강점시기 강제 징병되어 B,C급 전범으로 내몰린 이름없는 젊은 조선인들에 대한 일본의 국가적 사죄와 배상 문제, 강제로 징병되거나 강제 징용된 수백만 조선인에 대한 일본의 국가적 사죄와 배상 문제, 침략전쟁시기 강압적으로 일본군대의 공식 ‘위안부’로 끌려가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수십만 명의 남과 북 그리고 아시아의 ‘위안부’ 여성에 대한 일본의 국가적 사죄와 배상 문제, 1938년 일본의 국가총동원령으로 강제징용된 15만명의 사할린한인에 대한 일본의 국가적 사죄와 배상 문제, 일본 강점시기 강제 징병되어 이국 땅에서 한스런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조선인 유해 미반환 문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역사적 상처와 해결의 과제가 오늘날 고스란히 남아있다.
또한 1940년대 군용비행장 건설에 1,300여명이 강제 동원되어 배상은커녕 현재 최소한의 주거권조차 박탈당하고 있는 일본 교토부 우지시의 우토로 재일조선인에 대한 일본정부의 배상 문제, 1941년 강제이주되어 조선인 1,000여명이 살아온 공동체 토지를 이제와서 도쿄 행정당국이 빼앗으려는 ‘에다가와 조선학교’ 문제 등.그 역사적 현장에서 고통당한 당사자들이, 오늘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꿈꾸는 일본의 초라한 양심과 작태를 두 눈 시퍼렇게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일본은 과거 침략 전쟁을 통해 수십억 아시아 민중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역사적 상처를 남긴 명백한 전범국가다. 응당 전후 전범국가로서 마땅히 일본이 밟아야할 수순은, 과거 자신이 저지른 침략의 역사에 대한 명백한 사과와 반성, 국제규범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전후 일본인 전범자의 처리, 침략을 통해 고통과 상처를 안겨준 아시아 국가와 민중에 대한 역사적 배상과 함께 가해자인 자국의 전범행위를 있는 그대로 역사교과서에 수록하여 자국의 선량한 민중들이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참으로 극명하게 비교되는 것은 과거 침략전쟁을 행했던 독일의 철저한 과거사 반성과 국가적 배상이다.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전세계 80여개국의 나치 피해자 및 희생자들에 대한 독일 국가의 공식 배상, 전쟁 중 기업의 강제노동 피해자에 대한 책임있는 배상, 독일 최고 책임자의 피해 당사국에 대한 끊임없는 반성과 공식사죄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일본의 현실은 어떠한가? 자국의 침략행위에 대한 반성과 피해 국가와 민중에 대한 배상은커녕, 침략의 역사를 왜곡 미화하며 중국 등 주변국의 극심한 반발을 초래하는 것이 일본의 현주소다. 또한 과거 침략전쟁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 및 후손들의 최소한의 인권조차 외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일본의 양심이다.
하여 우리는 오늘, 과거 전범국가 일본의 침략 행위로 고통받은 모든 아시아 민중의 이름으로, 일본내 양심세력은 물론 아시아의 영구한 평화를 갈망하는 전세계 양심세력과 연대하여,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명백히 반대함은 물론, 과거 전범국 일본이 저지른 씻을 수 없는 죄상을 전세계 민중에게 낱낱이 폭로하고, 그 진출 기도를 끝까지 저지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바이다.
2005년 4월 29일(금)
[국내] 국제민주연대, 동북아평화연대, 동아시아시민네트워크, 두레공동체운동동북아본부, 불교평화연대, 불교포럼, 이화여자대학교한국근현대사연구회민맥, 재외동포연대추진위원회, 재외한인학회,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 전남대학교사회과학원세계한상문화연구단, 중국동포의집·외국인노동자의집, 중국동포타운신문, 중국동포현안문제대책위원회, 충북참여자치연대, 태백문화연구소, 평화시민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태백지부, 한민족평화선교연구소, 한일민족문제학회, 해외교포문제연구소, 흥사단,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KYC(한국청년연합회) (이상 가나다 순, 한영 순 26개 단체)
[국외 5개국] 한독문화협회, 한민족유럽연대 재외한민족센터, 통일맞이나성포럼 재영한인시민연대 무순의기적을이어받는모임큐슈지부, 북큐슈학교유니온우이, 재일코리안청년연합, 조선사연구회새벽Action, 인터넷저널‘원코리아’, 초핀치!후쿠오카, 한국문제연구소, 한민족문제연구소, 후쿠오카지구합동노동조합, 학교현장에마음에자유를추구하며‘기미가요’강제를묻는재판=북큐슈고코로재판원고단, 중국연변녹색연합회, 중국연변동북아문화연구원, 중국장춘시조선족과학기술자협회, 중국장춘한국학연구소, 중국조선족상조회 (이상 국가별, 단체별 가나다 순 20개 단체)
- 한일협정과 재외동포 국회토론회
- 이번 '한일협정과 재외동포' 국회 토론회는 일본, 러시아 등 피해 당사자인 재외동포의 시각에서, 65년 체결된 한일협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제 강제징용 사할린 피해자, 일본 강제징용촌 우토로 주민회, 일본 조선인 원폭 피해자 관련 3인 등 피해자 단체 인사를 초청하여 생생한 증언을 듣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사할린동포 60명도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일협정과 재외동포 국회토론회
“해방 60년, 한일협정 40년에 바라본 재외동포 문제와 해결방안”
일 시 : 2005. 6. 1.(수) 09:30 ~ 12:30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 최 : ‘우토로문제를생각하는국회의원모임’ (공동대표 이광철 의원, 나경원 의원)
주 관 : 역사청산!거주권보장!우토로국제대책회의[동북아평화연대,불교평화연대,생명평화마중물,중국동포타운신문,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 역사문제연구소, 원폭피해자및원폭2세환우문제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프로그램
* 사 회 : 김형주 의원 (‘우토로문제를생각하는국회의원모임’ 간사, 열린우리당)
개 회 : 이광철 의원 (‘우토로문제를생각하는국회의원모임’ 공동대표, 열린우리당)
축 사 :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이광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발 제
65년 한일협정과 재외동포 - 강창일 (열린우리당 의원)
재일동포 시각에서 본 한일협정의 문제점 - 박병윤 (코리아NGO센터 고문)
사례발표
박노영 (모스크바사할린한인협회 회장)
엄명부 (우토로주민회 부회장)
이실근 (조선인피폭자연합회 회장)
휴 식
토 론
* 사 회 : 김형주 의원
하종문 한신대학교 교수
배덕호 KIN (지구촌동포청년연대) 대표집행위원
이준규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영사국장
나경원 ‘우토로문제를생각하는국회의원모임’ 공동대표, 한나라당
총괄토론 및 질의응답
- 에다가와 조선학교 토지문제에 관한 국제연대 성명서
- 에다가와 조선학교 토지문제에 관한 국제연대 성명서
빼앗지 말아요! 우리학교!
식민지 시대 강제 이주된 재일조선인들의 부락을 도쿄올림픽 개최를 이유로 다시 강제 철거시켜 이동시킨 지역 에다가와, 쓰레기 매립지였던 이곳은 소각장과 소독장 밖에 없었던 곳으로 제방시설도 없고 배수처리도 되지 않는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당시 도쿄도는 집값을 받는 것은 물론 행정상 당연히 해야 할 업무조차 포기한 상태였으며 재일조선인들은 할 수없이 스스로 하수도, 배수, 도시가스 등의 거주환경을 개선해왔고 민족교육을 위해 합심, 학교를 일구어 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쿄도는 과거 최소한의 지원 정책을 외면하고 나아가 조선학교 측과 계속적인 협상과정에 있었음에도 갑작스럽게 태도가 돌변하여 아이들이 현재 교육받고 있는 현장을 빼앗겠다는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도가 주장하는 근거 또한 궁핍하기 짝이 없습니다. 불하(토지매입)협상은 주택과 학교를 관리하는 관할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회피하여 주택만 3.5-7%에 매입, 학교는 협상과정 중 제소하였고 퇴거를 요청할 법적, 역사적 근거도 없어 지금까지 한번도 학교에 퇴거를 요청한 적도 없으며 임대료도 청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다가와 지역의 개발에 이권을 노린 과거 시의원과 건설업자의 감사청구를 핑계 삼아 조선학교가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 인권, 국제아동권리조약 등의 보편적 양심의 문제를 떠난 ‘없애겠다’는 일념에 사로잡힌 상식에 어긋난 처사입니다.
UN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온갖 가증스러운 행동을 보이고 있는 일본의 본심을 ‘에다가와 조선학교’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 내에서 북한을 고립시키고 북을 지지하는 세력과 조선학교를 없애 제국주의의 길로 가는 수순을 밟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세기 동안 반공에 사로잡혀 재일조선인 그리고 조선학교의 역사와 인권상황을 바로 볼 수 없었던 한국사회, 이제 불운의 역사를 넘어 한국의 시민,사회가 에다가와 조선학교의 문제와 재일조선인 민족교육의 권리를 위해 협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빼앗지 말아요! 우리학교!
학교를 빼앗지 말라는 아이들의 외침이 들리지 않는가?
도쿄도는
에다가와 조선학교 토지문제에 관한 재판을 취하하고,
재일조선인 민족교육의 권리를 보장하라!
누가 이 아이들을 운동장에서 내쫓겠다는 것인가? 누가 이 아이들을 교실에서 내몰겠다는 것인가?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 찬 저 운동장과 조선말을 따라 외는 아이들의 목소리로 넘쳐 나는 저 교실을 누가 짓밟겠다는 것인가?
세계에는 상식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이 상식은 인간 세상을 그런대로 살만한 곳으로 이끌어 온 원동력이기도 하다. 그런 상식이 지금 일본 땅, 토교라는 거대한 첨단도시의 한 구석에서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다.
에다가와 조선도쿄제2초급학교.
1940년, 도쿄도는 도쿄올림픽 개최를 이유로 조선인의 밀집부락을 철거하고, 이곳 에다가와에 조선인들을 강제 이주시켰다. 쓰레기 매립지였던 이곳에서 조선인들은 형용하기 힘든 온갖 역경을 참아내며 억척같이 삶의 터전을 일구고, 또 그 터전위에 직접 모래?자갈을 사고, 운동장의 돌을 골라 자랑스럽게 에다가와 조선학교를 만들어 자녀들을 가르쳐 왔다.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런데 도쿄도는 이제와서 이 학교와 운동장을 내어 놓으라고 한다. 더 나아가 조선학교가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으니 나가게 해달라고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누구인가? 도쿄도의 이시하라 지사인가? 이시하라의 도쿄도인가? 아니면 이천년 역사의 일본 그 자체인가? 우리는 식민지지배의 역사적 책임을 묻거나, 인간이 살기에는 너무도 열악한 곳에 강제 이주시킨 과거의 경위를 들추거나, 일본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이나 아동권리보호조약의 준수를 요구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다. 기본 상식에도 어긋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교육의 터전을 없애겠다는 것인가? 왜 도쿄도는 계약기간 만료라는 구차한 논리에만 집착하여, 모든 소리에 귀 막고 또 눈 감고 있는가? 조선학교를 죽이겠다는 일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인가?
우리는 도쿄도가 늦게나마 부끄러움을 직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즉각 취하하여 상식과 양심의 세계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이번 일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의 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그들에 대한 애정 어린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역사에 대한 양심을 회복하고 주변국가로부터 존경받는 국가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만일 일본이 반대로, 양심과 정의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조선학교의 목을 죄려 한다면, 그 손은 결국 일본의 목을 죄게 될 것임을 경고함과 동시에, 우리는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본 및 전 세계의 양심세력과 결집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5년 5월 12일
<한국 23개 단체, 가나다순>
광주인권운동센터/교육문화공간‘향’/국제민주연대/다산인권센터/동북아평화연대/민족문제연구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거청산위원회/범민련남측본부/불교인권위원회/역사문제연구소/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재외동포연대추진위원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참교육연구소/중국동포의집.외국인노동자의집/천주교인권위원회/한국교회인권센타터/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해외교포문제연구소/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KNCC인권위원회/KYC(한국청년연합회)
<해외 6개 단체, 가나다순>
재독한국여성모임(독일)/재외한민족센터(미국)/재일조선인인권협회낑끼지방본부(일본)/코리아NGO센터(일본)/한국문제연구소(일본)/한민족유럽연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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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2005년 제1차 사회선교정책협의회 스케치(수정)
- KNCC 교회와사회위원회(위원장 문대골 목사)는 2005년 4월 28일 크리스챤 아카데미하우스에서 "분단60년과 한국교회의 과제"라는 주제로 '제1차 사회선교정책협의회'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분단 60년 시점에서 미국이 우리사회와 교회에 끼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정립되어야 할 부분들을 지적해 보고자 함이었다. 사회적으로 과거사 청산의 목소리가 높은 이때에 진정한 과거사의 청산과 정립을 논하고자 한다면 미국은 우리 민족이 넘어야 할 큰 산 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첫 번째 “분단60년 한국현대사 돌아보기”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맡은 김동춘 교수(성공회대 사회과학부)는 일성(一聲)으로 “분단체제는 식민지 체제의 연장”이라며, 일제 40년 못지않게 분단 60년의 역사는 우리사회 안에 미국식 이데올로기와 자본주의가 심겨지는 과정이었다고 분석하고, 그 만큼 우리 안에 미국의 영향력이 깊이 뿌리박게 되었음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분단체제 형성의 원인과 과정을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구도 속에서 찾았다. 즉 일본에 핵을 투하함으로써 점령국이 된 미국은 일본의 자민당 지배체제와 한반도의 분단체제를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방 이후 수립된 정권들이 분단체제를 이용해 자기 정권의 정통성과 안정을 꾀하는 정책을 쓰는 과정에서 미국에 대한 정치, 군사, 경제, 문화적인 의존과 종속은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단체제는 결국 현대사 속에서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발전을 지체시켰고, 문화적으로는 순응적인 정서(mentality)를 형성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분단 하에서 체제우위를 증명하기 위해 채택된 재벌 중심의 빠른 ‘성장전략’은 오히려 현재 기업 경쟁력의 약화, 중소기업의 입지 축소, 실업률 증가, 복지수준의 약화, 금융의 비민주성, 경공업과 농업의 희생 등 부정적 결과들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춘 교수는 “일제 40년과 분단 60년을 합쳐서 근대 100년 체제의 역사청산이야 말로 새로운 도약”이라고 말하고, 분단은 과거의 사실일 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현실이며 미래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분단과 관련된 부정적인 요소들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경제 발전은 물론 사회 정치적 민주화, 삶의 질의 향상도 장벽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연규홍 교수(한신대 신학과)는 “해방 60년, 한국 교회와 미국교회 -계몽과 종속의 메카니즘-”이라는 제목으로 미국교회가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과 개선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연 교수는 한국교회는 20세기 세계 선교 역사의 기적이라 불리울 만큼 급속한 성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분단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고 남북의 평화 통일에 걸림돌이 되는 친미 반공적, 보수 우익적, 배타 독점적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그 원인을 계몽과 종속의 메카니즘에서 찾았다.
즉, 정치적 지배와 이데올로기 억압이 결합된 종교 문화적 차원에서의 계몽은 때때로 해방이 아닌, 새로운 억압과 종속이라는 메카니즘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미국 선교사들을 통한 한국교회의 서구적 시민 윤리와 근대적 가치로의 계몽은 일제라는 억압적 현실에서의 해방과 민족 주체적인 교회 형성이 아닌, 미국적 근대화로의 이행과 자본주의적 복음에로의 종속을 결과하였다는 것이다.
연 교수는 한국교회 성장과 종교권력화 현상 역시 계몽과 종속의 모델로 설명했다. 해방 후 한국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현 실태를 미국으로 상정하면서, 근대화는 곧 '서구화', 더 나아가서는 '미국화'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같은 흐름 속에 기독교 정치권력을 최대한 확장하는 기회로 삼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분석했다. 불과 한 세기 만에 소수(minority) 종교집단에서 다수(majority) 종교집단으로 성장하는 경험을 가지며 강력한 '승자의식'과 연결 되었고, 결국 이 같은 '승리주의'는 힘을 숭배하고, 외형적 팽창주의와 타자에 대한 정복주의의 등의 사고 체계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특별히 6.25 전쟁을 겪으면서 미국교회의 경제적 원조에 의존하게 되고 이것은 교회 안에 기복사상과 자본주의 성장논리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한국교회의 선교 과제인 민족분단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화해와 통합의 구심체가 되기 위해서는 지난 60년간 미국교회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계몽과 종속의 메카니즘을 깨고 해방을 향한 민족주체적인 교회형성이 시급히 요청 된다고 제안했다.
교회와사회위원회는 6월 2일 '제2차 사회선교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1차 정책협의회 분석을 기반으로 한국교회가 구체적으로 전개할 캠페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래는 '제1차 사회선교정책협의회' 참석자 일동으로 채택된 선언문의 전문이다.
2005년 KNCC 교회와사회위원회
제1차 사회선교정책협의회 선언문
우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사회위원회(위원장 문대골목사)가 주최하는 '제1차 사회선교정책협의회'를 2005년 4월 28일 크리스챤 아카데미하우스에서 가지고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분단 60년과 한국교회의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분단 60년 시점에서 한국사회와 교회에 끼친 미국의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정립되어야 할 부분들을 지적해 보고자 함이었다. 동양적 사고로도 60이라는 숫자는 한사람의 생애를 의미하기에 현 시점에서 지나온 한국현대사를 돌아보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 여겨진다.
8·15 해방과 함께 스스로 자기를 점령군으로 규정하며 한반도에 군대를 진주시켰던 미국은 대한민국정부가 건국된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은 채 군사·정치·경제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쳐오고 있다. 또한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한미관계는 우호적 차원을 넘어서서 의존과 종속의 관계로 오늘에 이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국교회 입장에서도 미국교회는 복음전파의 모국으로서만이 아니라, 신학적이고 문화적인 모범으로 답습의 모델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21세기를 맞이하여 민족분단과 사회갈등의 과거사를 청산하고 올해를 민족자주와 평화통일의 전환적인 해로 맞이하여 자주적인 미래역사로 나아가려는 지금, 우리 사회와 교회는 미국이라는 현대사의 큰산을 넘어서야 하는 과제를 대면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역사는 굴절과 고통의 시대를 보내면서 미국에 대한 문제를 철저히 금기시해 왔다. 최근 불거진 이라크 파병문제, 평택미군기지 이전문제, 불평등한 SOFA 협정 개정문제, 작전지휘권 반환문제 등 정치·군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중심의 세계화 진행과정에서 더욱 심화되는 대미(對美) 종속 문제는 우리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 이런 근본적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한국사회는 분단현실론과 국익론이라는 사고로 인해 이 문제를 올바르게 다루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민족의 번영과 평화 통일된 미래를 전망하며 이 문제를 당당히 다루어야할 시대적 소명 앞에 서 있음을 직시한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를 빌미로 진행하고 있는 대북선제공격전략과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북한의 핵문제는 60년 분단과 대결역사의 산물인 것이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냉전과 대결정책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 평화롭게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한반도 냉전을 넘어서고 비핵화된 한반도를 만드는데 미국은 협조해야 한다.
한국교회 역시 선교사들이 전해준 보수적인 근본주의적 신학의 영향으로 한국역사에서 책임적인 모습보다는 기복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교회성장론에 매몰되어 사회 속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별히 미군정 시기 친일파가 친미파로 돌아서며 우리역사에서 과거청산문제가 사라졌던 맥락과 같이 한국교회의 친일문제 역시 회개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은 우리의 아픈 역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이제라도 한국교회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되짚어져야 할 문제로 지적한다.
또한 군부독재 시절 개인구원과 사회구원을 이원론적으로 분리하는 사고로 불의한 권력에 무관심하거나, 심지어는 그들을 위해 축복까지 빌어주었던 점 역시 뼈아프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들은 아래의 개선 과제에 마음을 같이하며 한국사회와 교회가 미국과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올바른 정립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우리 사회에 대해]
민족사의 정통성을 바로세우기 위해 미국에 대한 문제를 중심에 둔 새로운 과거사 인식과 역사 청산은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과의 정치·군사 문제는 민족의 이익을 중심으로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대북선제공격전략과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로운 핵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미국중심의 외국독점자본에 의해 주도되는 신자유주의와 미국적 가치의 세계화에 반대하며 생명과 평화의 관점에서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참된 인류공동체의 수립을 제안한다.
[한국교회에 대해]
한국교회는 미군정을 거치며 옳게 밝혀지지 못한 한국교회의 친일문제를 이제라도 솔직히 밝히고 회개해야하며, 독재권력에 저항하지 못한 잘못 역시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미국식 자본주의의 영향아래 형성된 기복주의와 성장주의를 넘어서서, 사랑과 나눔, 봉사를 지향하는 책임적 자세를 지녀야 한다. 이제라도 우리 사회의 지탄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고 실추된 교회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회는 미국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다. 우리는 한국교회 안에 자리 잡은 친미사대주의적 신앙관을 극복하고 교회의 건전한 개혁을 위해서 노력해 갈 것이다. 또한 특별히 북한 핵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로운 해결과,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통일을 위해 미국교회와도 연대해 갈 것이다.
2005년 4월 28일
KNCC 제1차 사회선교정책협의회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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