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정부와 여당의 노동시장개혁에 대한 본회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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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개혁? 정부와 기업의 솔선수범이 먼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는 최근 정부와 여당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는 노동시장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4일 입장을 발표하였다.
NCCK는 "정부와 여당의 노동시장개혁에 대한 본회의 입장"에서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개혁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친기업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도로서 노동자들을 항시적인 해고위협 속에 몰아넣는 올무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이는 ‘더 적은 임금, 더 쉬운 해고’를 가능케 하는 개악”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은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경제구조 전반의 대개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노동자들에게만 고통분담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 솔선수범하여야 한다.”며 “전근대적인 재벌구조개혁, 법인세 인상, 사내보유금 (30대 재벌 700조 이상)의 생산적 투자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포함한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상생과 공생의 경제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NCCK는 끝으로 “진정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밀어붙이기식의 ‘압박’이 아닌 ‘합의’를 통한 민주적 의사수렴과정이 필수적”이라며, “정부와 정치권, 노동계는 노사정위원회를 넘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폭넓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8월 임시국회에 즈음하여
정부와 여당의 노동시장개혁에 대한 본회의 입장
“이 사람아, 야훼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서 알지 않느냐? 정의를 실천하는 일,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 조심스레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그 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의 이름을 어려워하는 자에게 앞길이 열린다”(미가 6:8)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시장개혁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생존 전략”이라고 밝힌 이후, 정부와 여당은 노동시장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회는 노동시장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동감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안의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는 심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지난 7월 30일, 미국을 방문 중이던 김무성 대표는 컬럼비아 대학 연설에서 “새누리당은 현재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개혁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친기업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도임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임금피크제 및 취업규칙개정을 골자로 하는 1차 노동시장개혁 추진방안을 보면, 고용을 말하고는 있지만 그 재원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서 마련하겠다는 것이며,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도 근로조건을 바꿀 수 있는 편법을 공식화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또한 지난 2일, 정부출연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공정한 인사평가에 기초한 합리적인 인사관리”라는 제목으로 사실상 더 쉬운 해고제도 즉,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으로써 기존 현행법으로 가능했던 징계해고나 정리해고를 넘어서서 일반해고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업무부적격자에 대한 해고요건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이지만 사실은 인사고과 평가기준과 운용이 전적으로 사측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이는 노동자들을 항시적인 해고위협 속에 몰아넣는 올무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여겨진다.
본회는 이런 식으로 추진되는 노동시장 개혁은 “더 적은 임금, 더 쉬운 해고”를 가능케 하는 개악일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민주화나 재벌, 법인세 문제 등은 미뤄놓아야 한다고 하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은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경제구조 전반의 대개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노동자들에게만 고통분담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전근대적인 재벌구조개혁, 법인세 인상, 사내보유금 (30대 재벌 700조 이상)의 생산적 투자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포함한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상생과 공생의 경제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진정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밀어붙이기식의 “압박”이 아닌 “합의”를 통한 민주적 의사수렴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와 정치권, 노동계는 노사정위원회를 넘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폭넓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본회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노동시장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금번 8월 임시국회가 이를 위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진정한 노동개혁을 위해 본회는 종단 및 시민사회 단체들과 연대해 나갈 것이다.
이 땅의 고난 받는 모든 이들과 그들과 함께 슬퍼하는 이들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길 바란다.
2015년 8월 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 (보고) 토론회 - “한국교회와 비정규직-신학적 성찰: 한국교회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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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 비정규직에 대하여 성찰하고 응답한다.
“IMF후 모든 것이 복원되었으나 파견법 등 노동자에게 가해진 불이익은 복원되지 않았다” - 기륭전자 김소현씨
“성서에는 오늘날과 같은 배타적 소유권 개념이 희박하다” - 최형묵 목사(천안살림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이하 교회협)가 지난 7월 14일 기독교회관 2층에서 ‘한국교회와 비정규직-신학적 성찰: 한국교회의 응답’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교회협은 “1) 한국교회가 비정규직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2) 신학적으로 성찰하며 3)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금번 토론회의 개최 목적을 밝혔다.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 노동의 의미’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 유경동 교수 (감리교신학대학)는 “하나님의 창조에 인간의 노동은 의무이며 명령이고 축복이다”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비정규직이나 대량의 청년실업의 문제는 성서에서 나타난 하나님 창조의 축복인 노동권을 유린하는 대표적인 예라는 것을 역설하였다.
‘노동권, 소유권, 경영권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주제로 발제한 최형묵 목사 (천안살림교회)는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노동권이 소유권에 의해 제약되는 현실에 직면하여 “성서에는 오늘날과 같은 배타적 소유권 개념이 희박하다”며 “성서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소유권마저도 공동체의 존립과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 근본 의의가 있다”라고 역설하였다. “경영권 역시 노동권을 보장하면서 공동체의 온전한 보존을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과 “과도한 소유권과 경영권에 대해 감시하고 고발하며 노동권을 보호하는 일이 성서적의 가르침”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이러한 성찰이 비정규직문제를 푸는 신학적 기반이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비정규직의 현실과 한국교회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 김유선 박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는 “한국노동자의 50%가 비정규직이라는 점, 1년 미만 단기근속자 비율이 35.5%로 OECD 회원국중 최고이며 10년이상 장기근속자 비율이 18.1 %로 최하위 (2011년 통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노동시장의 고용불안정과 그 중심에 비정규직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 설명하였다. 김박사는 “정규직고용관행정착을 약속한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준수하고 10대 재벌이 보유하고 있는 522조 이상의 사내보조금 (2013년 통계)를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공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현장증언’을 한 김소현 (기륭전자)씨는 “IMF후 모든 것이 복원되었으나 파견법 등 노동자에게 가해진 불이익은 복원되지 않았다”라고 강조하였으며 최종원 (기아차)씨는 2014년 법원의 판결로 정규직 전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무시하고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자본의 오만함을 고발하였다. 아울러 비정규직들의 고통과 아픔을 나누기 위하여 한국교회의 기도와 격려를 호소하였다.
교회협은 지난 4월 실행위원회에서 한국노동시장의 핵심쟁점인 비정규직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대책 한국교회연대” (이하 교회연대, 가칭)를 조직하기로 결의하고 교회연대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하여 타스크 포스팀 구성을 허락한 바 있다. 그 후 타스크 포스팀은 지난 3개월간 비정규직 노동자, 목회자, 신학자, 교단 비정규직 선교 담당자, 기독교 노동선교 관계자 등과의 인터뷰, 집담회, 소토론회 등을 거쳐 교회연대의 목적과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준비 과정의 일환으로 이번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교회협은 오는 8월말 회원 교단 사회선교부 (교회와 사회위원회), 노동선교기관, 사회선교 단체, 한신대학 노동연구소 등의 학계, YMCA등의 평신도 단체, 기독실업인회 등으로 구성되는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를 출범하고 11월 첫 주를 ‘비정규직을 위한 기도주간’ 선포, 기도집 제작, 지역센타 조직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성명) 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의 석방을 요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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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의 석방을 요구하며
저주받아라! 너희, 공평을 뒤엎어 소태같이 쓰게 만들고 정의를 땅에 떨어뜨리는 자들아. 성문 앞에서 시비를 올바로 가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바른 말 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자들아. 너희가 힘없는 자를 마구 짓밟으며 그들이 지은 곡식을 거둬 가는구나. 너희는 돌을 다듬어 집을 지어도 거기에서 살지 못하고 포도원을 탐스럽게 가꾸고도 거기에서 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지었는지, 나는 죄다 알고 있다. 죄없는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 앞에서 가난한 사람을 물리치는 자들아! 너무도 세상이 악해져서 뜻있는 사람이 입을 다무는 시대가 되었구나."(아모스 5:7~13)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애써 온 본 회는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인 박래군 씨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심한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정치적 사안도 아닌 세월호 참사로 인해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활동한 것이 과연 구속될 만한 사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4·16연대는 세월호 참사의 실종자 완전 수습, 온전한 선체 인양과 진실규명, 책임자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책임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구성한 연대체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규명은 정부의 몫으로 정부는 참사와 관련된 진실을 낱낱이 밝혀 왜 세월호가 침몰했는지, 누구의 책임인지, 어떻게 책임자를 처벌할 것인지, 온전한 선체인양과 재발방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능한 정부와 청와대의 눈치만 보고 있는 정치권은 그 어느 것 하나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4·16연대는 지난 4월16일, 1주기를 기억하며 그 많은 국민들이 광화문을 찾아 세월호 추모집회로 모인 것은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항의하였습니다.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며 그 슬픔에 함께 하는 것은 정이 많은 우리 국민들의 자연스런 행동이었고, 정부에 대한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평화적 집회를 위해, 집회가 과격해지지 않도록,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이 외롭지 않도록, 경찰과 시민이 다치지 않도록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오히려 추모를 방해하고 억압한 경찰로 인해 평화 집회는 난장판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인 박래군 씨의 정의로운 활동에 대해 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구속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부당한 법 적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박래군 씨를 구속함으로써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가리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회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월호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이 우리 가족이라 고백하며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연대하여 왔습니다.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인 박래군 씨 역시 이러한 마음으로 활동해왔습니다. 따라서 박래군 씨를 구속한 것은 세월호 가족들을 구속한 것이며, 우리 국민들을 가둔 것입니다.
박래군 씨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며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박래군 씨의 헌신적인 활동을 범죄행위로 보는 것은 부당한 일이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지는 자세로 박래군 씨를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회는 법원의 부당한 법 적용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박래군 씨가 석방될 때까지 지켜보며 연대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우는 자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2015년 7월 2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
위 원 장 이 승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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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보도) “마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 NCCK 비정규직 이야기 마당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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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가장 비인간적인 세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놓은 세상’입니다.
“마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 NCCK 비정규직 이야기 마당 개최
- 청소노동자의 증언 “고된 육체노동에도 아프면 해고될까... MRI비용 45만원 월급의 절반”
- 청년비정규직 알바노동자의 증언 “대학등록금 위한 알바 벌써 5년째, 저에겐 시험기간도 공휴일도 없어...”
- C&M 케이블비정규직 노동자의 증언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이 수리, 또 수리... 그러나 돌아온 건 해고"
“○○대학교의 청결을 위해 새벽 5시 30분부터 땀 흘리지만 정작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것이 너무 서러워요.” 청소노동자 장보아 씨의 한마디 말이 함께한 모든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월 116만6천원, 실 수령액 105만원이 2013년부터 ○○대학교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 장보아(60) 씨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 받는 임금이다. 하지만 그를 더욱 힘빠지게 하는 것은 작업장에서 일어나는 비인간적인 처우다.
규정상 청소용품 비용이 책정돼 있지만 청소용품을 사달라고 하면 혼나기가 일쑤여서 개인비용으로 이를 구매하기도 하고 식대가 지급되지 않는 열악한 상황에서 감독관 점심 반찬을 미화원들이 돌아가며 싸오기도 한다.
고된 육체노동에 시달리기에 이곳저곳 아프지 않은 곳이 없지만 감독관에게 아프다는 소리를 하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아프면 그만두라는 핀잔만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녀는 어차피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 병원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학 청결을 위해 새벽 5시 30분부터 땀 흘리지만 정작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받아 서럽다고 토로했다.
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가)<이하, 비정규대책교회연대>가 “한국 노동자의 절반에 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슴앓이에 귀 기울이기 위해 마련한” ‘비정규직 이야기마당: 마음으로 듣는 이야기’가 지난 8일 저녁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대학교 청소미화원으로 일하고 계신 장보아 노동자, 5년간 아르바이트 비정규직으로 살고 있는 김영 노동자, 그리고 지난 2014년 겨울 C&M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와 관련하여 프레스센터 앞 전광판에서 고공농성을 한 강성덕 노동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다.
대학등록금 마련을 위해 카페, 호텔, 영화관 등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김영(24) 씨는 방송통신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이다. 그는 ○○호텔에서 일할 당시에는 매일 근로계약을 작성해야했고, 그나마 잦은 업무장소 변경에 궁금증을 느껴 호텔 측에 취업규칙 열람을 신청했다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기도 했다.
김영씨가 아직도 월 25만원짜리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면서 버는 수입은 월 100만원. 그가 호주에서 경험한 최저임금의 주급에 해당하는 액수다. 물론 시험기간에도 노동시간을 줄일 수 없고 공휴일에도 쉴 수 없는 액수이다.
하지만 그가 무엇보다 힘들어 하는 것은 시험기간 카페에서 알바를 하며 다른 대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와 공휴일에 극장에서 알바를 할 때 가족단위의 관람객을 보는 일이다. 이유는 점점더 사회와 멀리 떨어져 혼자만이 섬으로 남는 것은 아닌지 두렵기 때문이다.
케이블방송 하청업체에 근무하며 부당한 해고에 항의하기 위해 한겨울 프레스센터 앞 전광판 위에서 고공농성을 해야만 했던 강성덕 씨(35)는 정규직으로 알고 2006년 C&M에 입사했다. 그러나 현실은 협력업체 ‘시그마’의 계약직 노동자. 그나마 ‘시그마’가 C&M의 협력업체 수수료 8년 동결에 법적 소송을 제기하자 계약이 파기되었고 노조가입을 이유로 고용이 승계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도시 한복판에서 한겨울의 찬바람을 견디며 고공농성에 돌입했던 것이다.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이 수리, 또 수리를 하며 일해야 했던 당시의 이야기들을 전하며 “여러분이 살면서 마주치는 많은 분들은 아마도 비정규직 노동자”일 것 이라며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다고 관심과 배려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이야기 마당은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이들의 사정을 널리 알려 비정규직이 만연한 한국사회의 고용형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게 될 12명의 청중단을 모집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비정규직연대는 한국 교회에 노동과 경제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근거를 마련해 알리고 노동시장의 왜곡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신교계 내 교육기관, 병원, 기업들과 함께 비정규직 근절운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 (보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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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훼여, 살려 달라고 울부짖는 이 소리, 언제 들어 주시렵니까? 호소하는 이 억울한 일, 언제 풀어 주시렵니까? 어인 일로 이렇듯이 애매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이 고생살이를 못 본 체하십니까? 보이느니 약탈과 억압뿐이요, 터지느니 시비와 말다툼뿐입니다. 법은 땅에 떨어지고 정의는 끝내 무너졌습니다. 못된 자들이 착한 사람을 등쳐먹는 세상, 정의가 짓밟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 목사)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위원장 이승열 목사, 이하 대책위)는 지난 3월 27일, 해양수산부가 입법 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지켜보며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후 1년 동안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광화문, 안산, 팽목항, 청운동에서 힘든 싸움을 해 온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이며, 국민을 기만하고 신의를 저버린 행위이기에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부에게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의 시행령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안을 무시하고, 오히려 특조위의 활동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기에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25명의 사무처 인원을 90명으로 축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견 공무원의 숫자를 늘려 핵심 업무의 상당 부분을 조사 대상의 기관 공무원들에게 맡긴 것은 사실상 정부가 특조위를 주도하려는 숨겨진 의도를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진상 규명의 대상에 대한 조사를 정부의 조사자료 분석만으로 갈음하는 것은 참사에 대한 진상을 밝히려는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며, 의도적으로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여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묻고 가려는 정부의 속내가 드러난 이상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세월호 참사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특조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특조위의 안을 기초로 한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만들어 세월호 유가족, 실종자 가족들과 온 국민이 원하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십시오. 만약 끝까지 국민을 기만하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진상규명을 하지 않는다면 세월호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을 포함한 국민들의 더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여 왔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듯이 모든 진실은 꼭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정의가 모든 불의와 부정을 무너뜨려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 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세월호 참사의 모든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세월호 참사 유가족, 실종자 가족들, 국민들과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2015년 3월 3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영주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
위 원 장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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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보도] 세월호 참사 1주기 신학토론회-“세월호 참사에 대한 한국교회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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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에 대한 한국교회 어떻게 응답해야 하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위원장 이승열 목사)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신학토론회를 열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신학적 성찰과 함께 한국교회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의 자리를 마련한다.오는 3월 24일(화) 오후 7시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한국교회의 응답”이라는 주제로 신학토론회를 개최한다.NCCK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 진상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국민들은 이미 배상, 보상의 절차가 끝난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 세월호 참사가 잊히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마음을 모아 다시 고민해야 한다. 특히, 세월호 참사가 한국교회에 던진 메시지가 무엇이고, 한국교회는 그 메시지에 어떤 응답을 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금번 토론회 개최의 이유를 밝혔다.“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난 1년 동안 한국교회가 과연 세월호 참사의 아픔에 어떻게 공감을 표현했고, 슬픔과 아픔, 억울함과 분노 가운데 있는 세월호 가족들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돌아보면 부끄럽다. 이번 신학토론회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중심으로 한국교회가 감당하지 못했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반성하며, 세월호 참사 1주기를 통해 한국교회가 참사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토론회는 김은혜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가 “세월호 참사가 한국교회에 전하는 메시지”라는 주제로, 박창현 교수(감리교신학대학교)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한국교회의 응답”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게 된다. 패널로는 안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은호 목사(안산희망교회)와 세월호 가족 중 한 분이 함께 할 예정이다.자세한 일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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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주기 신학토론회
1. 주제 : “세월호 참사에 대한 한국교회의 응답”2. 일시 : 2015년 3월 24일(화) 오후 7시3. 장소 :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4. 진행 : 사회 - 이승열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 위원장) 발제 - 김은혜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박창현 교수(감리교신학대학교) 패널 - 김은호 목사(안산희망교회), 세월호 가족
- (보고) “네팔 재해 구호 한국교회대책협의회 회의 결과”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는 20일(수) 회원 교단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4월 29일 구성했던 “네팔 재해 구호 한국교회대책협의회”(이하, 네팔대책협) 1차 회의를 가졌다.
네팔대책협은 이날 먼저 명칭을 ‘네팔 재해 구호 한국교회대책협의회’로 정하고 조직을 완료했다. 공동대표는 NCCK 회원교단장과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이사장이, 상임대표는 황용대 목사(NCCK 회장)가 맡기로 했다. 이어서 공동집행위원장에 이승렬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사회봉사부 총무)와 김일환 목사(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총무), 상임집행위원장에 이재성 사관(NCCK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집행위원에 교단실무자로 조직을 완비했다.
네팔대책협은 사업논의에 앞서 한국교회가 이번 네팔 재해 구호에 투여하는 전체적인 재정규모를 파악하기로 하고 먼저 네팔대책협에 참여하는 교단부터 재해대책 모금과 사용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비가맹교단까지도 가능한대로 최대한 조사하여 한국교회가 이번 네팔 재해 구호에 투입하는 재정의 전체규모를 파악하기로 했다.
이어서 네팔대책협은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와 네팔NCC가 제안해온 사업을 중심으로 1) 파괴된 성전과 학교재건 지원 사업, 2) 지진으로 부모를 잃은 고아 지원 사업, 3)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낙후된 하수 시스템의 개량지원 사업, 4) 트라우마 치유 프로젝트 지원 사업 등에 대하여 논의하여 단기구호 활동을 넘어서 장기적인 복구사업에 집중하기로 결의했다.
네팔대책협은 위의 프로젝트 사업을 위하여 회원교단과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등이 분담하여 우선 2억6천만원을 긴급모금하여 사용키로 했다. 위 사업은 NCCK를 창구로 하여 아시아기독교교회협의회와 네팔NCC가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NCCK는 21일부터 자카르타에서 진행되는 CCA 총회에 참여하여 네팔 재해 구호 대책을 위한 아시아교회 차원의 연대를 제안할 계획임을 밝혔다.
네팔대책협은 현재 네팔 현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호과정에서 일부 선교단체에서 일으킨 물의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고 이러한 뜻을 교단장들 연서명의 목회서신을 통해 회원교회에 알리는 한편, 모금을 독려하기로 하였다.
서신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네팔의 형제·자매에게 희망을 전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이사야 41:10)
사랑하는 한국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4월 25일 네팔 카트만두 근처에서 규모 7.9의 지진이 발생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네팔 국민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국교회는 지진이 발생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네팔을 위하여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긴급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지진으로 인해 약 8,600여 명의 사망자와 17,0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그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약한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의 선한 이웃이 되는 일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네팔 현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긴급 구호과정에서 일부 선교단체가 구호활동과 함께 선교활동을 펼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힌두교를 국교로 삼고 있는 네팔에서 구호활동과 함께 선교활동을 벌인 것은 순수한 구호활동으로 비춰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팔의 아픔과 고통에 한국교회는 아무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구호활동과 복구 사업에 적극적으로 함께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일을 위해 작은 정성들을 모아 네팔에 희망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기도하시면서 네팔의 복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모금 운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정성이 담긴 헌금은 네팔을 복구하는 귀한 사역에 사용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진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네팔 국민들의 탄식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네팔의 파괴된 지역사회와 마을 공동체가 재건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 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2015년 5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네팔 재해 구호 한국교회대책협의회 공동대표
회 장 황 용 대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전용재
총 무 김 영 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황용대
한국 구세군 사령관 박종덕
대한 성공회 의장주교 김근상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총회장 이동춘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서) 총회장 함동근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여) 총회장 이영훈
기독교한국루터회 총회장 김철환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이사장 최갑성
✣ 네팔 지진 구호 헌금 계좌
신한은행 100-029-424330 한국기독교연합사업유지재단
- 59회기 1차 정의평화위원회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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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정의평화위원회 59회기 첫 회의가 지난 1월 18일(화) 오후 2시에 열렸습니다. 정의평화위원회의 임무는 1) 사회정의를 위한 정치경제적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2) 양심수를 위한 대책과 법률구조와 지원에 관한 사항, 3) 유엔을 비롯한 국내외 인권단체와의 연대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교회의 인권운동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추진에 관한 사항, 5) 정의와 인권신장을 위한 대정부 활동에 관한 사항, 6) 한국교회인권센터의 운영과 이사 파송에 관한 사항, 7) 도시농어촌선교(URM)에 관한 사항, 8) 소수자 인권선교에 관한 사항, 9)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문제에 대한 교회의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10) 선교자유의 침해에 관한 대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11)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의 1/2의 이사를 파송한다), 12) 언론에 관한 사항, 13)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 59-60회기 위원회 조직을 아래와 같이 하였습니다.
1. 위원장 : 이해학 목사(기장)
2. 부위원장 : 백남운 목사(예장), 김성복 목사(감리교), 박순이 정교(구세군),
이천우 목사(복음)
3. 서기 : 김한승 신부(성공회)
또한 주요결의사항으로 1) 장애인 소위원회는 존치하며, 사업 과제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위촉하되 임원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였고, 2) 2011년 위원회 사업은 원안대로 진행하되 장애인 관련 사업은 따로 특화시켜서 사업계획을 세우기로 하였으며, 3) 예장 총회로부터 공문으로 제안된 “도시재개발지역교회 문제 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은 교회협 임원회에서 다루도록 이첩하였습니다. 4) 재일교포 간첩단 사건 무죄판결에 대한 대응의 건(전병생 위원 제안)과 긴급조치 피해자 대응의 건(이해학위원장 제안)은 인권 소위원회가 구성되면 인권소위원회와 한국교회 인권센터를 통해 대응하기로 하였고, 5) 교회협 정의 ․ 평화위원회가 언론개혁시민연대에 회원 단체 가입의 건(임순혜 위원 제안)은 가입하되 교회협의 위상을 고려하여 처리하기로 하였으며, 6) 법률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변호사 약간 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