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現 時局에 대한 2005 기독교성직자 시국선언
- 現 時局에 대한 2005 기독교성직자 시국선언
“주님은 전능하신 팔을 펼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보잘 것 없는 이들을 높이셨으며, 배고픈 사람은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요한 사람은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습니다”(누가복음 1장 51~53절, 공동번역)
해방 60주년인 올해 벽두에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이 넘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했었다. 그러나 한 해를 마무리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한다. 분단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으며, 주변 강대국들은 여전히 남북의 화해와 민족의 미래를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노력을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농민을 비롯한 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함으로써 경제적 부정의와 자연환경의 파괴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갈등과 분열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정리정략에 눈이 어두운 정치인들은 이를 호재 삼아 자신들의 잇속을 채우려 하고 있으며, 우리 기독교계의 일부에서도 이들과 궤를 함께 하고 있는 현실이다. 매우 가슴이 아프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화해와 평화, 참과 진실, 헌신과 투명을 지향해 가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이 바로 이런 가치라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의 몇 가지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 교회는 물론 국민 모두가 이에 대한 바르고 옳은 판단을 가지기를 바란다.
1. 종교사학은 사학법개정안이 지향하는 가치를 바르게 보고, 시행령을 통해 ‘사학의 공공성, 민주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과, 교육 선진화에 앞장서 나가야 한다.
사립학교의 역사는 한국교회의 선교 120년과 함께 하고 있다. 근현대화 과정에서 기독교는 신교육을 실시하여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을 청년과 여성들에게 심어주었고, 민주주의적 절차를 도입해 수많은 지도자들을 배출했다. 이에 대한 공적은 결코 간과될 수 없다. 그러나 오늘의 일부 사학은 교육의 이념과 가치를 올바로 구현하지 못하고, 사학의 부정과 비리를 사회문제로 대두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현장의 민주화와 공공성 그리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학법개정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사학의 대표적 인사들과 제1 야당이 더구나 기독교사학까지 ‘건학이념 훼손’, ‘사유재산 탈취’ 등의 문제제기와 ‘학교 폐쇄’를 언급하고 나서는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미 사학재단은 ‘교육’이란 공공성을 전제하고 있어 사적 재산적 가치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이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는 데 문제가 있다거나 학교교육을 어느 특정 집단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은 진정 교육의 진로에 대한 우려라기보다는 정치적 의도로 비춰지고 있다. 우리는 오히려 이 기회에 종교사학이 건학이념을 올바로 구현할 수 있는 법제도와 구조의 개선을 통해, 21세기 선진국 모델을 창조해 나가기를 바란다.
2. 농민을 비롯한 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WTO 체제는 막아내야 한다. 또한, 새 시대에 걸 맞는 시위문화와 시위 진압 방법의 창조를 요구한다.
지구적 자본의 세력화는 우리의 평화에 큰 위협이 되어 인류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있다. 이는 정치권력의 부패, 경제구조의 부정의, 지구환경의 파괴 등을 심화시켜 사회적 약자인 농민을 비롯한 민중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참여정부가 식량주권문제인 쌀을 지켜내지 못하고, WTO의 쌀 개방 압력에 항의하는 여의도 농민대회를 경찰 폭력으로 무자비하게 짓밟았다. 그로 인해 시위에 참석했던 농민이 사망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는 지경에 이르렀다. 금번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정부당국은 시위문화가 평화적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며, 시민사회단체의 시위 또한 평화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성숙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민주사회에 이미 진입했다. 지난 권위주의 통치시대의 관습과 관성에서 민도 정부도 속히 벗어나와 새 시대에 걸 맞는 문화를 창조해 가야 한다.
3.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고, 북한 인권은 ‘한반도의 전쟁 없는 평화’와 ‘민족 문제’라는 큰 틀에서 평화적 접근으로 증진해 가야 한다.
인권은 천부적인 것이며, 인류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서 어느 개인이나 집단도 이에 예외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 동포들의 생존권을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북의 사회적 인권에 대해서도 우리는 진지한 접근을 하고 있다. 그것은 ‘한반도의 전쟁 없는 평화’와 ‘민족 공존’을 통하여서만 풀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핵심이 심히 왜곡되고, 패권적이고 편협한 접근을 하고 있는 법이라고 인식한다. 이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현재 미국과 한국교회를 비롯한 보수진영에서 주도한 문제제기는 크게 잘못되었다. 또한, 그동안 인권문제에 무관심하던 사람들이 북한 인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앞장서 전개해 온 ‘북한동포돕기운동’에 보다 더 치중하여, 북한 동포들이 경제적 고통을 극복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사회에 만연한 갈등과 혼란이 하루속히 극복되어, 한반도의 전쟁 없는 평화와 민중 생존권 그리고 이 땅의 건강한 교육이 되살아나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바람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 예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을 것이며,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05년 12월 26일
강관석/ 강명진/ 강명중/ 강민영/ 강민용/ 강병렬/ 강병태/ 강보미/ 강석효/ 강선기/ 강성두/ 강성문/ 강성혜/ 강수은/ 강승욱/ 강승진/ 강승태/ 강신석/ 강양구/ 강요한/ 강용구/ 강우경/ 강우석/ 강원돈/ 강원하/ 강은숙/ 강은영/ 강종식/ 강진구/ 강진국/ 강창구/ 강태식/ 강태희/ 강필원/ 강환국/ 강훈식/ 강희남/ 경병원/ 고관일/ 고경수/ 고남수/ 고덕주/ 고덕천/ 고동실/ 고명성/ 고명호/ 고상균/ 고석영/ 고성범/ 고성택/ 고성현/ 고영돈/ 고영순/ 고영환/ 고완철/고왕곤/ 고은영/ 고정수/ 고종혁/ 고지아/ 고진경/ 고현영/ 고형진/ 고행철/ 고혜신/ 공경수/ 곽노윤/ 곽동희/ 곽만근/ 곽성영/ 곽은득/ 곽종섭/ 곽한웅/ 구권회/ 구규승/ 구본순/ 구흥회/ 구창완/ 권길성/ 권동용/ 권미경/ 권미주/ 권병수/ 권수남/ 권숙향/ 권승길/ 권영규/ 권영안/권영준/ 권오규/ 권오수/ 권오성/ 권오현/ 권진관/ 권춘택/ 권혁필/ 권희연/ 금영균/ 기춘오/ 기회석/ 김병구/ 김강수/ 김강웅/ 김건동/ 김경구/ 김경남/ 김경복/ 김경섭/ 김경수/ 김경숙/ 김경아/ 김경일/ 김경재/ 김경태(감)/ 김경태(통)/ 김경한/ 김경현(성)/ 김경현(통)/ 김경호(기)/ 김경호(기)/ 김경호(감)/ 김경희/ 김관영/ 김광선/ 김광수(기)/ 김광수(감)/ 김광식/ 김광옥/ 김광욱/ 김광준/ 김광채/ 김광현/ 김광훈/ 김국환/ 김권배/ 김권섭/ 김규복/ 김근상/ 김근복/ 김기/ 김기돈/ 김기룡/ 김기석(침)/ 김기석(성)/ 김기석(통)/ 김기섭/ 김기수(감)/ 김기수(통)/ 김기엽/ 김기태/ 김기포/ 김기학/ 김기호/ 김길홍/ 김나열/ 김남규/ 김남철/ 김남호/ 김달주/ 김대경/ 김대선/ 김대성/ 김대술/ 김대양/ 김대용/ 김대원/ 김대현/ 김대호/ 김대환/ 김덕실/ 김덕용/ 김도진/ 김동국/ 김동규/ 김동균/ 김동수(통)/ 김동수(기)/ 김동원(통)/ 김동원(기)/ 김동은/ 김동준/ 김동태/ 김동한/ 김동현/ 김동희/ 김등모/ 김만수/ 김만철/ 김명국/ 김명배/ 김명수/ 김명중/ 김명찬/ 김명환(통)/ 김명환/ 김명현/ 김병화/ 김부린/ 김무송/ 김문식/ 김미화/ 김민/ 김민수/ 김민태/ 김민해/ 김범진/ 김병균/ 김병선/ 김병옥/ 김병화/ 김병철/ 김보한/ 김복기/ 김복수/ 김봉구/ 김봉환/ 김사연/ 김상건/ 김상국/ 김상귀/ 김상균/ 김상근/ 김상도/ 김상래/ 김상목/ 김상윤/ 김상은/ 김상일/ 김상직/ 김상헌/ 김상혁/ 김상현/ 김상훈/ 김샛별/ 김선기/ 김석봉/ 김석윤/ 김석인/ 김선민/ 김선우/ 김선웅/ 김선이/ 김선형/ 김성광/ 김성기/ 김성록/ 김성룡/ 김성률/ 김성복/ 김성수(기)/ 김성수(복)/ 김성수(통)/ 김성수(기)/ 김성수(감)/ 김성윤/ 김성은(침)/ 김성은(기)/ 김성은(감)/ 김성일/ 김성준/ 김성진/ 김성칠/ 김성현(통)/ 김성현/ 김성호/ 김성환/ 김성희/ 김세화/ 김수영/ 김수택/ 김숙이/ 김순수/ 김순영/ 김순현/ 김승민/ 김승범/ 김승봉/ 김승익/ 김승회/ 김시선/ 김시웅/ 김신식/ 김신일/ 김아영/ 김애숙/ 김애영/ 김애천/ 김연심/ 김영/ 김영각/ 김영관/ 김영권/ 김영규/ 김영균/ 김영동/ 김영민/ 김영범/ 김영배/ 김영수/ 김영식/ 김영선/ 김영섭/ 김영위/ 김영윤/ 김영일(성)/ 김영일(기)/ 김영주(감)/ 김영중/ 김영진(감)/ 김영진(기)/ 김영철/ 김영호/ 김영화/ 김영환/ 김영훈/ 김오동/ 김오석/ 김오성/ 김오은호/ 김옥남/ 김옥성/ 김옥연/ 김완수/ 김완회/ 김요섭(기)/ 김요섭/ 김용기(기)/ 김용기(통)/ 김용대(침)/ 김용대(기)/ 김용방/ 김용복(침)/ 김용선/ 김용섭/ 김용숙/ 김용식/ 김용신/ 김용우/ 김용주/ 김용철/ 김용태/ 김용헌/ 김용환/ 김우석/ 김우영/ 김원옥/ 김원익/ 김유미/ 김유애/ 김유환/ 김유현/ 김윤수/ 김윤식/ 김윤정/ 김윤종/ 김윤주/ 김은경/ 김은규/ 김은상/ 김은수(기)/ 김은수(감)/ 김은심/ 김은영/ 김은옥/ 김은정/ 김은회/ 김의곤/ 김의령/ 김의석/ 김의태/ 김인재/ 김인주/ 김일균/ 김일룡/ 김일석/ 김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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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충열/ 류태길/ 류호범/ 마정길/ 명노선/ 명재경/ 모성진/ 문광식/ 문광주/ 문대골/ 문동일/ 문미연/ 문민성/ 문병하/ 문병호/ 문성주/ 문양로/ 문양일/ 문연상/ 문영기/ 문영길/ 문영복/ 문우열/ 문은식/ 문장식/문장영/ 문재화/ 문태국/ 문학성/ 문현숙/ 문홍근/ 문희수/ 민강기/ 민관기/ 민경룡/ 민돈후/ 민병옥/ 민봉배/ 민영훈/ 민옥만/ 민은영/ 민정식/ 민진영/ 민홍기/ 박경미/ 박경범/ 박경서/ 박경양/ 박경조/ 박계자/ 박광진/ 박광희/ 박규용/ 박귀명/ 박근우/ 박근원/ 박기백/ 박기수/ 박남수/ 박노근/ 박노택/ 박대민/ 박덕래/ 박덕신/ 박돈수/ 박동규/ 박동석/ 박동식/ 박동신/ 박동일/ 박만규/ 박만희/ 박명수/ 박명순/ 박명준/ 박명철/ 박문선/ 박문수/ 박민규/ 박민옥/ 박병록/ 박병민/ 박봉규/ 박봉선/ 박봉순/ 박봉수/ 박부현/ 박상국/ 박상균/ 박상용/ 박상인/ 박상택/ 박상필/ 박상희/ 박석정/ 박선미/ 박 성/ 박성구/ 박성규(감) / 박성규(침)/ 박성룡/ 박성순/ 박성원/ 박성자(기)/ 박성자(기)/ 박성한/ 박성화/ 박성호/ 박수미/ 박수정/ 박수진/ 박수현/ 박순종/ 박순웅/ 박승규/ 박승태/ 박승남/ 박승렬/ 박승미/ 박승필/ 박승훈/ 박신명/ 박신선/ 박연익/ 박영모/ 박영배/ 박영식/ 박영주/ 박영훈/ 박용래/ 박용은/ 박용철/ 박유일/ 박육균/ 박윤수(기)/ 박윤수(통)/ 박은성/ 박은영/ 박의배/ 박인수/ 인환/ 박일우/ 박장규/ 박장수/ 박재섭/ 박재순/ 박재현(통)/ 박재현(감)/ 박정민/ 박정일/ 박정훈/ 박제원/ 박종대/ 박종렬/ 박종명/ 박종웅/ 박종일/ 박종찬/ 박종철/ 박종하/ 박종현/ 박종훈/ 박주열/ 박준복/ 박준석/ 박준옥/ 박준열/ 박준일/ 박지온/ 박진석/ 박진영/ 박진용/ 박찬배/ 박찬우/ 박찬운/ 박찬정/ 박창현/ 박천응/ 박/ 철/ 박철희/ 박춘배/ 박충배/ 박충성/ 박충현/ 박충호/ 박태선/ 박현/ 박현규/ 박현수/ 박현식/ 박형구/ 박형규/ 박형대/ 박혜성/ 박호용/ 박홍열/ 박홍철/ 박효섭/ 박후임/ 박훈용/ 박흥기/ 박희정/ 반성석/ 방상국/ 방영식/ 방운식/ 방현섭/ 배경수/ 배광환/ 배규현/ 배상왕/ 배성호/ 배안용/ 배영도/ 배영미/ 배영민/ 배영호/ 배월수/ 배형구/ 백광흠/ 백길현/ 백남운/ 백도웅/ 백덕기/ 백명기/ 백성호/ 백성현/ 백승학/ 백승혁/ 백승환/ 백영기/ 백영민/ 백옥현/ 백운해/ 백일선/ 백종학/ 백진주/ 백창욱/ 백현기/ 백현종/ 변경수/ 변성붕/ 변인덕/ 복영규/ 서경기/ 서계현/ 서기국/ 서기창/ 서덕석/ 서명석/ 서명철/ 서미나/ 서병훈/ 서 성/ 서성훈/ 서세훈/ 서승룡/ 서용석(기)/ 서용석(침)/ 서일웅/ 서정소/ 서정호/ 서종표/ 서창원/ 서충성/ 서태문/ 서태식/ 서한알/ 서한영/ 서현종/ 서현철/ 서형준/ 석광훈/ 석일/ 석준복/ 선국진/ 선영득/ 성경원/ 성귀영/ 성낙현/ 성명옥/ 성민식/ 성상현/ 성양권/ 성일현/ 성정희/ 성해용/ 소수용/ 소의진/ 소종영/ 소희선/ 손경락/ 손규태/ 손근석/ 손길창/ 손무홍/ 손병렬/ 손성호/ 손순학/ 손신철/ 손은기/ 손은하/ 손은희(감)/ 손은희(통)/ 손인선/ 손주완/ 송건성/ 송경숙/ 송광용/ 송규식/ 송규의/ 송근종/ 송기순/ 송기원/ 송대선/ 송동일/ 송명규/ 송명자/ 송미현/ 송선호/ 송석규/ 송순재/ 송승호/ 송열/ 송유언/ 송원준/ 송정호/ 송재건/ 송재천/ 송종운/ 송종필/ 송창섭/ 송충기/ 신건현/ 신경희/ 신광식/ 신기봉/ 신기호/ 신길우/ 신동근/ 신동열/ 신동주/ 신민국/ 신복현/ 신삼석/ 신성호/ 신승민/ 신승섭/ 신승원/ 신영숙/ 신영창/ 신오식/ 신유성/ 신일태/ 신재식/ 신점균/ 신정현/ 신종균/ 신종우/ 신진욱/ 신철순/ 신화철/ 신헌정/ 신현균/ 신현신/ 신현철/ 신흥식/ 신희남/ 심구오/ 심상봉/ 심상태/ 심은정/ 심자득/ 심재충/ 심해련/ 심해석/ 심혜련/ 안구선/ 안규현/ 안기남/안미현/ 안봉식/ 안상순/ 안성영/ 안성준/ 안세환/ / 안순호/ 안영목/ 안영섭/ 안옥청/ 안욱근/ 안인철/ 안재권/ 안정찬/ 안지성/ 안창학/ 안하원/ 안해원/ 안효군/ 안희규/ 양권석/ 양동조/ 양두환/ 양명철/ 양미강/ 양병호/ 양승기/ 양은효/ 양재성/ 양진규/ 양칠동/ 양태왕/ 양한묵/ 양회만/ 양희창/ 어승주/ 엄순기/ 엄용섭/ 엄익주/ 여남구/ 여대수/ 여상범/ 여성진/ 여승훈/ 여운원/ 여윤택/ 여재훈/ 염영일/ 오경숙/ 오규만/ 오규섭/ 오덕수/ 오도형/ 오동균/ 오동성/ 오명수/ 오미숙/ 오병두/ 오병성/ 오보라/ 오석회/ 오수철/ 오승준/ 오영근/ 오용교/ 오용균/ 오은혜/ 오일영/ 오재근/ 오재현/ 오종석/ 오종설/ 오진희/ 오찬우/ 오창국/ 오충일/ 오태일/ 오해영/ 오행용/ 오현석/ 오혜경/ 우덕기/ 우동윤/ 우삼열/ 우성구/ 우예현/ 우재순/ 우창웅/ 우철영/ 우택주/우현기/ 원기준/ 원순철/ 원아모스/ 원용철/ 원인섭/원팔연/ 원형수/ 원형은/ 위두환/ 위형윤/ 우금자/ 유경남/ 유경동/ 유경종/ 유근숙/ 유병수/ 유상선/ 유성근/ 유수상/ 유수종/ 유승기/ 유시경/ 유연창/ 유영기/ 유영은/ 유요열/ 유옥주/ 유원규/ 유재근/ 유재무/ 유재호/ 유정원/ 유찬호/ 유춘자/ 유행렬/ 유호승/ 유희택/ 윤경은/ 윤경희/ 윤광식/ 윤교식/ 윤구현/ 윤근식/ 윤기철/ 윤길수/ 윤동석/ 윤문자/ 윤미지/ 윤미호/ 윤병민/ 윤병상/ 윤병학/ 윤석순/ 윤석중/ 윤석호/ 윤선하/ 윤순미/ 윤승현/ 윤여군/ 윤영배/ 윤영자/ 윤영호/ 윤은아/ 윤은정/ 윤인중/ 윤일권/ 윤일상/ 윤장한/ 윤재덕/ 윤정수/ 윤정렬/ 윤정현/ 윤종모/ 윤진섭/ 윤창현/ 윤청열/ 윤충렬/ 은성남/ 은종대/ 이갑구/ 이갑재/ 이강민/ 이강실/ 이강주/ 이강준/ 이강혁/ 이강희/ 이건종/ 이건호/ 이경국/ 이경문/ 이경수/ 이경숙/ 이경호/ 이공훈/ 이광근/ 이광섭/ 이광수/ 이광열/ 이광우/ 이광익/ 이광일/ 이광재/ 이광진/ 이규대/ 이근복/ 이근원/ 이기녕/ 이기록/ 이기백/ 이기복/ 이기선/ 이기용/ 이난희/ 이남섭/ 이내강/ 이내형/ 이대건/ 이대섭/ 이대성/ 이대수/ 이대준/ 이덕산/ 이덕신/ 이덕세/ 이도희/ 이동규/ 이동균/ 이동성/ 이동현/ 이만희/ 이명국/ 이명남/ 이명성/ 이미용/ 이민근/ 이민성/ 이민현/ 이병수/ 이병승이병욱/ 이병운/ 이병일 (기)/ 이병일(감)/ 이병창/ 이병현/ 이보경/ 이봉원/ 이산호/ 이상권/ 이상균/ 이상록/ 이상봉/ 이상선/ 이상수/ 이상순/ 이상은/ 이상중/ 이상진/ 이상필/ 이상학/ 이상호(복)/ 이상호(기)/ 이상훈/ 이석규/ 이석영/ 이선영/ 이선우/ 이성구/ 이성도/ 이성림/ 이성수/ 이성욱/ 이성원/ 이성재/ 이성준/ 이성하/ 이성호(기)/ 이성호(성)/ 이성환/ 이세우/ 이수철/ 이수호/ 이수희/ 이순임/ 이순태/ 이승정/ 이승진/ 이승찬/ 이승혁/ 이시영/ 이양복/ 이언구/ 이영기/ 이영우/ 이영일/ 이영철/ 이영현/ 이옥희/ 이완홍/ 이요한(기)/ 이요한(통)/ 이용걸/ 이용민/ 이용우/ 이우주/ 이우용/ 이운영/ 이웅천/ 이원도/ 이원돈/ 이원선/ 이원철/ 이원희/ 이유식/ 이윤재/ 이윤호/ 이은과/ 이은도/ 이은아/ 이은우/ 이은재/ 이은정/ 이은태/ 이은하/ 이응걸/ 이인구/ 이인수(통)/ 이인수(기)/ 이인철/ 이일우/ 이일재/ 이재구/ 이재균/ 이재근/ 이재남/ 이재복/ 이재산/ 이재수/ 이재원/ 이재영/ 이재인/ 이재철(감)/ 이재철(기)/ 이재춘/ 이재호/ 이재홍/ 이정관/ 이정구/ 이정근/ 이정림/ 이정민/ 이정배/ 이정선/이정수/ 이정순/이정우/ 이정은/ 이정일/ 이정팔/ 이정호/ 이정훈(기)/ 이정훈(통)/ 이정희/ 이종구/ 이종대/ 이종덕/ 이종명/ 이종만/ 이종문/ 이종심 / 이종웅/ 이종원/ 이종윤/ 이종철/ 이종태/ 이종현/ 이종화/ 이종환/ 이주현/ 이준모/ 이준엽/ 이준협/ 이준형/ 이준호/ 이중삼/ 이지수/ 이지영/ 이진/ 이진권(기)/ 이진권 (기)/ 이진선/ 이진식/ 이진원/ 이진현/ 이진호/ 이찬복/ 이찬수/ 이찬희/ 이창규/ 이창세/ 이창언/ 이창용/ 이천우/ 이철규/ 이철승/이철용/ 이철우/ 이청산/ 이최지현/ 이춘선/ 이춘섭/ 이춘수/ 이충석/이충재/ 이충진/이택규/ 이평구/ 이필숙/ 이필완/ 이택규/ 이하준/ 이학산/ 이학준/ 이한오/ 이향남/ 이해동/ 이해완/ 이해학/ 이형근/ 이정헌/ 이우혁/ 이 헌/ 이혁(감)/ 이 현/ 이현동/ 이현득/ 이현석/ 이현우/ 이형근/ 이형주/ 이형환/ 이혜진/ 이호군/ 이홍명/ 이효섭/ 이흥만/ 이흥정/ 이희규/ 이희성/이희운/ 인태영/ 임경진(기)/ 임광명/임광빈/ 임기수/ 임내규/ 임대식/임동진/ 임만기/ 임명재/ 임보라/ 임봉기/ 임상일/ 임석민/ 임성호/ 임승철/ 임영선/ 임영인/ 임완철/임웅수/ 임의진/ 임인수/ 임종길/ 임종신/ 임창선/ 임창호/ 임천수/ 임철식/ 임칠현/ 임춘희/ 임태성/ 임태수/ 임태일/ 임하늘/ 임헌준/ 임형진/ 임흥기/ 임희모/ 임희숙/ 장관철/ 장광석/ 장기용/ 장기홍/ 장동수/ 장동열/ 장문성/ 장병기/ 장병선/ 장석재/ 장성도/ 장성룡/ 장세문/ 장연승/ 장영수/ 장영휘/ 장원기/ 장오진/ 장윤재/ 장윤철/ 장요한/ 장의성/ 장의순/ 장재홍/ 장정환/ 장주은/ 장진환/ 장창경/ 장창원/ 장태환/ 장택순/ 장헌권/ 장형도/ 장혁/ 장형식/ 전건형/ 전경상/ 전경원/ 전광남/ 전광희/ 전규자/ 전노진/ 전범철/ 전병생/ 전삼광/ 전상원/ 전성표/ 전성환/ 전순복/ 전승철/ 전양식/ 전영신/ 전영의/ 전용현/ 전우영/ 전윤희/ 전은진/ 전재균/ 전재성/ 전재식/ 전정길/ 전종국/ 전준구/ 전진택/ 전찬수/ 전철식/ 전춘우/ 전택복/ 전혁남/ 전희덕/ 점 민/ 정강길/ 정경표/ 정경호/ 정곤희/ 정광윤/ 정규삼/ 정규성/ 정근영/ 정근중/ 정금교/ 정기복/ 정기붕/정기종/ 정길섭/ 정대선(기)/ 정도성/ 정동욱/ 정등룡/ 정만득/정명기/ 정명진/ 정명철/ 정명채/ 정 민/ 정병진/ 정보영/ 정상복/ 정석교/ 정석윤/ 정석태/정석호/ 정선범/ 정성조/ 정성하/ 정순관/ 정순란/ 정연길/ 정연성/ 정영석/ 정요섭/ 정용섭/ 정용철/ 정우겸/ 정우찬/ 정원범/ 정인구/ 정인석/ 정일용/ 정재현/ 정정근(기)/ 정정근(기)/ 정제동/ 정종근/ 정종득/ 정종영/ 정종호/ 정종훈(감)/ 정종훈(통)/ 정종희/ 정지석/ 정지현/ 정진석/ 정진우(감)/ 정진우(기)/ 정진회/ 정정섭/ 정차기/ 정창수/ 정철호/ 정충일/ 정태진/ 정태효/ 정택은/ 정한주/ 정한식/ 정학진/ 정해강/ 정해동/ 정해은/ 정해준/ 정행진/ 정혁현/ 정현근/ 정호성/ 정훈영/ 정희득/ 조계성/ 조광호/ 조광희/ 조규남/ 조규천/ 조규춘/ 조기국/ 조기석/ 조기흠/ 조남권/ 조남현/ 조남형/ 조남호/ 조덕지/ 조덕희/ 조동승/ 조만식/ 조민아/ 조부활/ 조석봉/ 조석제/ 조성근/ 조성은/ 조수국/ 조수봉/ 조순장/ 조승철/ 조승혁/ 조신광/ 조신제/ 조언정/ 조영광/ 조영승/ 조영식(기)/ 조영식(통)/ 조영일/ 조영진/ 조영철/ 조영훈/ 조용희(통)/ 조용희(기)/ 조원식/ 조윤호(기)/ 조윤호(기)/ 조은화/ 조인영/ 조윤희/ 조이제/ 조익표/ 조재성/ 조정기/ 조정현/ 조준연/ 조준희/ 조지훈/ 조찬호/ 조춘익/ 조철규/ 조하무/ 조항철/ 조해정(기)/ 조헌정/조현상/ 조현태/ 조형배/조형복/ 조호봉/ 조화순/ 조흥석/ 조희영/ 좌영복/주명국/ 주성식/ 주승민/ 주일중/ 주장준/ 주재훈/ 주행준/ 지동흠/ 지만재/ 지문수/ 지상천/ 지성희/ 지성철/ 지철수/ 진광수/ 진병익/ 진형섭/ 진희근/ 차남식/ 차상혁/ 차영길/ 차윤재/ 차정규/ 차형익/ 차흥도/ 채관병/ 채미라/ 채수일/ 채일손/ 채현기/ 천국진/ 천권환/ 천용욱/ 천재욱/ 천정명/ 천춘자/ 최갑성/ 최광섭/ 최광순/ 최대광/ 최대석/ 최덕기/ 최덕중/ 최동아/ 최만석/ 최만자/ 최민수/ 최범순/ 최범욱/ 최병학/ 최봉식/ 최상석/ 최상택/ 최상호/ 최성관/ 최성열/ 최소영/ 최수영/ 최승철/ 최승호/ 최승화/ 최승훈/ 최신석/ 최안식/ 최연범/ 최연석/ 최영례/ 최영식/ 최영실(기)/ 최우진/ 최운천/최원주/ 최윤덕/최은경/ 최은선/최은식/ 최은호 최정의팔/ 최인걸/ 최인규/ 최자웅/ 최장봉/ 최재룡/ 최재봉/최재부/ 최재준/ 최재천/최재현/ 최종선/ 최종호/ 최주상/ 최준기/ 최진영/ 최진홍/ 최창남/ 최창의/ 최창현/ 최창호/최태순/ 최태육/ 최현남/ 최현성/ 최현장/ 최형근/ 최형묵/ 최형진/ 최호득/ 최효섭/ 최효성/ 추교화/ 표성식/ 표은옥/ 하경택/ 하동안/ 하성순/ 하양옥/ 하양욱/ 하양훈/ 하은용/ 하정택/ 하태용/ 한경호/ 한광현/ 한국염/ 한국화/ 한권상/ 한기동/ 한기수/ 한기호/ 한남호/ 한만욱/ 한명석/ 한명수/ 한명희/ 한봉철/ 한상렬/ 한상원/ 한상희/ 한석문/ 한선영/ 한성수/ 한수재/ 한시상/ 한양호/ 한온교/ 한용관/ 한윤희/ 한의택/ 한인봉/ 한인철/ 한재홍/ 한재흥/ 한제훈/ 한종현/ 한창승/ 한철인/ 한태수/ 한화섭/ 함덕신/ 함용길/ 함상석/ 함석우/ 함재근/ 함정기/ 한준영/ 함철우/함필주/ 허만승/ 허만형/ 허선호/ 허 연/ 허완심/ 허원배/ 허정강/ 허 종/ 허종현/ 허 진/ 허필광/ 허호익/ 현구호/ 현순호/ 현제식/ 현진영/ 홍근수/ 홍담연/ 홍대규/ 홍대영/ 홍동규/ 홍문식/ 홍병현/ 홍보연/ 홍성두/ 홍성만/ 홍성민/ 홍성순/ 홍성윤/ 홍성현/ 홍순일/ 홍승표/ 홍요한/ 홍용철/ 홍영선/ 홍은혜/ 홍주민/ 홍주완/ 홍주영/ 홍주형/ 황광명/ 황규찬/ 황기석/ 황기수/ 황길연/ 황동수/ 황명식/ 황석호/ 황성숙/ 황성필/ 황성훈/ 황세진/ 황아인/ 황외달/ 황유진/ 황의환/ 황진복/ 황찬일/ 황필규/ 황홍렬
(총 1,873명)
* 이 명단은 NCC 원로들을 비롯해 NCC 인권위원, 지역 NCC (대구. 대전, 광주, 청주, 안동, 정읍, 태백, 경기도, 인천, 춘천, 부산, 충주, 평택 등),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지역 목정평-대구, 경기 등 포함),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감리교희망연대, 일하는예수회, 건목협, 농촌목회자, 여신학자협의회, 기독여민회 등에서 보낸 것을 취합 정리했음.
- 오산 수청동지역 농성철거민에 대한 경찰의 강제해산에 대한 입장
- 오산 수청동 지역 농성철거민에 대한 경찰의 강제해산에 대해
오산 수청동 지역 철거민의 주거권 투쟁은 지난 54일 동안 전개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철거용역 직원의 사망사건이 터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철거민들의 폭력성이 부각되기도 했다.
이는 그 동안 지역 개발과 이익이란 미명하에 저질러지고 있는 철거는 보상과 관련해 가난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존과 생명의 위협이 되어왔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공론과 대안은 제시되지 못했다. 그리고 철거민들은 사회공동체에서 점점 더 주변화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6월 8일 어제 54일 동안 생사를 걸고 주거권 투쟁을 해온 30명의 농성자들을 강제 해산하려고, 경기도 경찰청은 2,400명에 이르는 병력과 특공대 50명, 대형크레인 2대, 포크레인 2대, 소방차 13대를 동원하여 최루액과 물대포를 엄청나게 쏘아가며 농성해산 작전을 벌였다.
이번 폭력적 해산 과정에서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주민 1명은 현재 혼수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이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분명 맡은 바 제 역할이다. 하지만, 그 동안 철거민들의 주거권·생존권 투쟁에서 보여 진 공권력은 폭력을 수반한 과잉 진압이 결코 적지 않았다.
경찰은 더 이상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 기업체(사주)와 철거민(주민) 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잊지 말기 바라며, 무엇보다도 정의와 인권의 원칙을 놓치지 말고 공권력을 집행해 줄 것을 간절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5. 6. 9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백 도 웅
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정 명
- 미국 <북한인권법> 시행에 대한 입장발표
- KNCC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정명 목사)는 최근 미국 '북한인권법' 제정후 논의되고 있는 북한인권 문제가, 그동안 KNCC가 지향해 온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한반도의 평화권과 민족 자주권의 가치에 배치된다는 인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한다. 이는 6월 13일 제3차 인권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의된 것이다.
미국 시행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기본 인식에 같이 한다.
그러면서 미 의회가 제정한 '2004 북한인권법'과 유엔 인권위원회가 2005년 4월 15일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 그리고 이와 연계되어 우리나라 일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은, 미 정부가 정치 헤게모니를 위해 인권의 가치를 이용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결코 정의롭지 않다고 본다.
특히, '북한인권법'은 외부 정치적 힘에 의한 북한 압박과 고립 정책으로서 진정으로 북한의 인권증진을 위한 바른 인식과 접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예로, '북한인권법' 중 "시장경제의 발전과 법치, 민주주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비영리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외부 행위자가 북한 체제 변화를 꾀하는 것으로서 주권 국가에 대한 내정 간섭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미국의 대북 라디오방송 연장"은 남북이 상호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남북 화해정책에 위배가 된다. 또한, "대북 인도적 지원에 투명성, 감시도, 접근도 등의 향상을 조건으로 하고, 여타 나라에도 동일 내용을 권고해야 한다"는 규정은 북한 주민들에게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인도적 경제 원조를 불가능케 할 수있다고 본다.
이처럼 북한인권 관련 법은 북한 인권에 기여하기 보다는 한반도의 평화권을 비롯해 우리 민족 의 자주권에 위협이 되고, 그동안 남북이 진행해 온 화홰와 협력에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 정부와 주민의 개혁과 개방정책 가운데 신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미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인권에 접근함에 있어, 어떤 정치적 목적성도 배제하고, 실질적 방안을 고려하면서, 한반도의 평화권을 우선적 가치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경제 지원을 보다 확대해야 하며, 탈북자 문제 특히 북한의 체제 붕괴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외부세력에 의한 탈북 유도는 당장 중지해야 한다.
우리는 미 정부가 정치적 헤게모니를 위해 북한에 대해 인권의 잣대를 제시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보며, 유엔이 자유권·사회권·발전권 등의 범주에서 북한인권문제를 논의는 할 수 있되,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고려하여 평화권과 민족자주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기를 촉구한다.
2005년 6월 1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백 도 웅
인권위원장 김 정 명
-
정의·평화
- 제11차 외등법문제 국제심포지엄 결과
- 제11차 외등법문제 국제심포지엄이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市에서 이란 주제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韓日 NCC 인권위원회와 외등법 문제를 취급하는 전국일본그리스도교연락협의회, 한국교회재일동포인권선교협의회가 공동주최 했다. 한국측에서는 백도웅 NCC 총무, 김정명 인권위원장, 이명남 재일동포선교위원장을 비롯해 21명이 참석했으며, 특히 천주교 주교회의 평화위원회 총무 이기우 신부와 평화위원회 위원 최홍준 선생이 함께 참석했다.
금번 심포지엄은 1990년 1차 심포지엄 후 지난 15년 동안 韓日간 전개해 온 활동들을 확인하고, 향후 韓,日,在日 교회의 공동과제를 모색했다. 또한, 戰後=해방60년, 韓日국교로부터 40년을 맞이해, 한국, 일본, 재일교회가 각각의 역사와 현재를 재검증하고 역사의식을 공유하고자 했다.
외등법 문제 심포지엄의 배경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80년대 재일한국, 조선인을 비롯한 재일외국인의 지문거부운동이 퍼졌는데, 그 당시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지문거부실행위가 일익을 담당했다. 또한 일본교회과 그리스도인들이 이 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NCC를 중심으로 한 한국교회는 을 전개했으며, 1986년 5월 WCC, CCA 지문문제 국제조사단이 일본을 방문하여 이 문제를 세계교회로 확산시켰다. 이에 힘입어 1987년 가 일본에서 결성되었다. 이와 같이 1980년대 지문거부운동과 세계교회의 지원·연대가 외등법 심포지엄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리고 가 이슈화되는 시기였다. 1965년 ‘韓日조약’ 체결시 영주자격논란(일본정부-2대까지만, 한국정부-자자손손 요청)이 일어났을 때,“3대째 이후의 영주자격문제를 25년 후에 재협의 한다”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영주자격의 존속문제를 비롯해 재일한국/조선인의처우 문제, 즉 외등법 문제와 재입국 문제, 공립학교/지방공무원 채용 문제, 민족교육 문제, 참정권 문제 등 전반에 걸친 '1991년 문제'에의 대응이 임박해 왔던 것이다.
지난 심포지엄 1회부터 10회까지의 주요 테마는 일본의 역사책임 문제이다.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표명이 없었다는 것. 침략과 차별의 역사·현실과 끊을 수 없는 천황제 문제, 전후처리 문제, 그리고 이주노동자·이주자 문제, 일본의 군국주의에 맞선 평화와 공생사회 등이다. 이와 같은 배경과 목표를 가지고 11차 외등법문제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 참가자들을 별지와 같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제11회 외등법문제 국제심포지엄 공동선언
우리는 "해방 60년, 한일국교수립 40년 - 21세기 동아시아의 화해와 공생"이라는 주제 아래, 2005년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독도 문제",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 "야스쿠니 문제" 등, 일본과 한국, 아시아와의 문제가 다시 일어나는 가운데, 일본교회의 초청으로 일본, 재일, 한국교회로부터 많은 대표자가 참가했다.
심포지엄 참가자들은 심포지엄에 앞서서 조선인 강제연행, 강제노동의 역사현장인 유바리 탄광을 방문하여 고난의 역사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진지한 협의를 통해 화해와 공생을 향하여 함께 걷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을 하나님께 깊이 감사한다.
금년 2005년은, 1905년 「을사조약」, 즉 일본에 의한 한반도의 실질적인 식민지 지배로부터 100년째, 한반도의 해방=일본의 패전으로부터 60년째가 된다. 그러나 일본은 그 역사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는 금년 1월, 1951년부터 14년간 진행된 한일국교 교섭의 기록문서의 일부를 공개했다. 또한 2월에는 를 설치하여, 국민들로부터 조사의뢰를 접수하고 그 수가 벌써 20만 건에 달하고 있다. 한편, 일본정부는 한반도 출신 징용자의 명부나 유골 반환 등, "형식적인 실태조사"만을 했다.
이러한 한국정부와 일본정부와의 큰 차이는 1965년의 한일조약에 기인한다. 그로부터 40년 후 오늘, 한국-일본-재일의 화해와 우호를 실현하기 위해서 1905년부터 1945년에 이르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불법 강점)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측의 자료공개가 무엇보다도 요청된다. 그리고 규명된 "진상"에 근거하여, 사죄하고 보상을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식민지지배라는 인류의 수치스런 역사를 극복하는 귀한 행위이다.
일본이 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국과 대만 등의 아시아 사람들과의 화해와 신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실한 사죄와 개인 보상을 하여 역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3일간에 걸친 협의를 통하여, 한국, 일본, 재일 교회의 연대활동이 더욱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 연대활동이 지역사회, 국가, 그리고 국가를 넘어서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를 기원한다. "정의를 행하여 성실하게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살아간다"(미 6:8)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이며 삶인 것을 확신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들의 공동과제를 표명하고 실천하고자 한다.
우리는 한.일 양국 정부에 대하여, 한일국교 교섭의 기록문서를 전면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일본정부, 지자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식민지 지배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한.일 양국 정부에 대해서, 일본의 역사책임을 명기하여 일본군위안부, 강제연행, 강제노동 등에 대한 전후 배상의 실시, 역사 인식의 공유작업 등을 정하는 새로운 한일협정 체결을 촉구한다.
우리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북.일 국교 정상화 교섭을 즉시 재개해, 역사의 진정한 청산과 화해로 이끄는 북.일 조약 체결을 촉구한다.
우리는 한.일 양국 정부에 대해서, 의 비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 난민 신청자의 체류 자격 부여, 외국인 연수제도의 폐지를 촉구한다.
우리는 한.일 양국 정부에 대해, 다민족·다문화 공생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정주 외국인의 지방 참정권을 실현하도록 촉구한다.
우리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과 의 제정, 정부 행정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의 창설을 촉구한다.
우리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재일 한국, 조선인 등 구 식민지 출신자와 그 자손에 대한 의 제정을 요구한다. 그곳에서는, 일본의 역사 책임이 명기되어 국제인권 조약이 정하는 민족적 마이너리티로서의 지위와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의 왜곡을 허용하지 않으며, 일본, 재일, 한국 교회가 역사 인식의 공유를 목표로 한 다양한 공동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그 하나로서 개정판을 출판한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 민주화운동과 그에 대한 일본, 재일 교회의 지원 운동, 그리고 1980년대부터 시작된 일본, 재일 교회의 외등법개정운동과 그에 대한 한국 교회의 지원 운동, 이러한 일본, 재일, 한국 교회의 연대활동을 젊은 세대와 함께 계승해 발전시켜 간다. 그 하나로서 「일·한·재일 기독청년 공동 연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우리는 일본의 우경화, 군사화를 우려하여 평화를 위한 공동기도일을 만든다. 그리고 한국, 재일, 일본 교회의 "역사현장 방문프로그램"을 계속함과 동시에, 을 2006년 한국에서 개최한다.
2005년 6월 22일
제11회 외등법문제 국제심포지엄 참가자 일동
외등법문제를 취급하는 전국그리스도교연락협의회
일본 그리스도교협의회 재일 외국인 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한국교회재일동포 인권선교협의회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 우토로 주민 거주권 쟁취를 위한 방한 기자회견
- 일본 쿄토 우지시 우토로지역 재일동포 65세대 202명은 우토로 거주권 쟁취를 위한 노력을 20여년 간 냉대와 차별 속에서 전개해 왔습니다. 2000년 일본 대법원의 퇴거 판결후, 현재 토지소유에 대한 명도소송이 現 소유주와 서일본식산(前 소유주) 간에 진행중입니다. 오는 2005년 11월 9일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면, 곧바로 지난 60여년 간 살아온 우토로 동포들이 거주지가 철거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우토로 주민 대표 4명이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이에 대한 호소와 퇴거 철회촉구를 위해 아래 일정으로 방한합니다. 우토로국제대책회의 참여단체(4개 종교단체)가 주관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가지고자 하오니 꼭 참석하셔서, 우토로 거주권 투쟁에 좋은 성과를 얻도록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2005년 10월 27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느티나무 카페 (안국동 4거리)
참석자 : 우토로주민대표 - 엄명부(주민회 부회장), 김소도 할아버지, 황순례 할머니,홍정자 어머니
우토로국제대책회의 참여종교단체 대표 - 유원규 KNCC 인권위부위원장, 한국교회인권센터 대표, 지원스님 불교평화연대대표, 천주교, 원불교 대표
* 문 의 : 인권위원회 (황필규 국장 764-0203)
우토로주민 대표 방한 일정
[10월 26일(수)]
15:30 인천국제공항 도착
18:00 크라운호텔 체크인 (낙원동)
19:30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주최 저녁식사
[10월 27일(목)]
10:00 종교계 기자회견 참가 / 느티나무 카페
12:00 점심식사 (대책회의 구성원 및 종교계 참가자)
14:00 국무총리실 민정수석비서관 면담 / 대책회의 대표 동행
15:30 자유시간
18:30 대책회의 대표 주최 저녁식사
[10월 28일(금)]
10:30 외통부 차관 면담 / 대책회의 대표
12:00 점심식사
13:00 자유시간
16:00 공항으로 출발
우토로 문제 해결을 향한 구체적인 방향성
- 한국 정부와 우토로국제대책회의에게 -
우토로 정내회 부회장 엄명부
우토로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주셔서 주민 일동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9일 현재 오사카고법에서 계쟁 중인 토지소유권 재판 결과에 따라 토지소유권자가 확정될 것입니다.
1. 현재 소유권자(이노우에씨)가 승소하면 강제집행의 가능성이 커져, 소액의 철거 보상금을 받고 우토로를 나가든지, 강제집행에 의해 우토로를 나가야하는 이자일택의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주민은 후자의 형태로 강제집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우토롤 주민들은 강제집행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뒤에는 양식있는 일본 시민들의 지원이 있고 조국의 지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강제집행으로 이 땅을 떠나야 한다면 전후 60년을 맞이한 이 해에 일본인은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는 것이 될 것이며, 한국과 조선인은 같은 모욕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의 교훈을 살리지 못하는 우둔한 역사의 한 단편이 다시 역사에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것입니다.
2. 서일본식산이 이긴다면 당장의 강제집행의 위험은 없으리라 생각되나, 토지 매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별지자료에 있는 것처럼, 작년 우토로에 인접한 토지가 평당 10만엔에 거래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인 주변의 실세가격입니다.
우토로 토지는 도로정비도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므로 평당 7만~8만엔으로 상정됩니다. 8만엔으로 계산하면 약 5억엔이 실제 거래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은 약 2억엔으로 전망됩니다. 3억엔 정도가 부족한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민간 모금으로는 도저히 3억엔의 부족분을 메꿀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이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이 매입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융자조차 불가능한 생활보호세대나 고령자의 거주 부분과 빈터, 공공용지 부분으로서 이 부분은 도저히 각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래 일본정부나 자치단체가 자금 원조 혹은 정비사업자금으로 공공 투자를 해야하는 부분이나, 전혀 일본정부는 그러한 의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토로 현지 실태조사조차 우지시는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한국정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족분을 어떠한 형태로든 지원해주실 수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정부로서 재일동포라고 하더라도 일본의 하나의 집단부락에 불과한 곳에 매입자금을 원조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토로 마을의 존속은 정부에게도 의의가 있는 일입니다.
우토로 주민에 대한 지원에 그치지 않고, 향후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방향성을 바탕으로 한 지원이라면 국민들의 이해도 더욱 얻기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교토는 한국 유학생들과 관광객이 다수 왕래하는 곳입니다. 빈터나 공공용지 부분에 한국정부의 출자를 받은 유학생 기숙사나 한일교류회관 등을 건립하는 계획도 검토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역사적인 자료관이나 1세 고령자를 위한 시설 등의 건설도 한 가지 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운영과 재산관리 방법은 재단법인 등을 통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은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안에 불과합니다. 한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사용하는 문제이므로 여러 선생님들의 지혜를 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고이즈미 일본총리의 신사참배와 일본외상 마치무라의 발언에 대해
- 고이즈미 일본총리의 신사참배와
일본외상 마치무라의 신사참배를 기독교 예배에 비유한 것에 대해
지난 10월 17일 일본 고이즈미 총리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민들의 강력한 비판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함으로써 또 다시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는 분명 평화주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일본 패전 60년에 대한 역사 인식을 아직도 제대로 정립치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처사이다.
일본 총리와 보수우익 정치인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 대국화는 21세기 또 하나의 국가 폭력으로서, 아시아의 평화와 세계 평화에 분명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기에 매우 우려가 된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18일 일본외상 마치무라가 신사참배 행위를 기독교인이 교회에 가는 자유와 같은 것 이라고 한 망발과 19일 고이즈미 총리가 총리인 자신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배하고 평화를 기원하며 전장에서 숨진 이들에게 경의와 감사를 진심으로 드린 것 이라고 하는 등 왜곡된 논리를 거듭 주장한 일이다.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제국주의가 천황주의와 군사주의 속에서 저지른 국가폭력의 주범인 전쟁광들의 주검이 합사된 곳으로서 결코 평화와 공생 을 언급할 수 없는 오욕의 장소일 뿐이다. 그런데 어찌 야스쿠니 신사참배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희생을 통해 평화를 이루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기독교의 예배에 비유할 수 있단 말인가! 적어도 일국의 외상이라면, 정치 외교뿐 아니라 종교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일정 수준은 되어야 할 텐데, 마치무라의 발언은 그 소양과 자질을 심히 의심스럽게 한다.
일본 외상은 韓日 기독교인들에게 자신의 망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오히려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가 세계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 을 손상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지적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이즈미 총리가 신사 참배를 통해 기원하는 평화는 로마제국의 침략전쟁을 통한 로마의 평화, pax romana 이지 결코 기독교인들이 지향하는 그리스도의 평화 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진정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계속하기 원한다면, 총리직에서 물러난 후 국민의 한 사람으로 하기를 바란다.
한국교회는 일본교회, 재일대한기독교회 등과 일본의 우경화, 군사화에 대해 공동 대응하며,이의 저지를 위해 함께 기도해 나갈 것이다.
2005. 10. 20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백 도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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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제7회 한·일 URM 협의회 스케치
- '제7회 한·일 URM 협의회'가 "생명·평화·공동체"라는 주제로 10월 4일에서 7일까지 경기도 의왕시 성라자로 마을에서 개최됐다.1978년 제1회 협의회를 개최한 이래, 한·일 양국의 사회발전에서 소외되고 있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이주노동자 등의 선교에 관심 가지고 양국을 오가며 개최해 왔던 이 회의는, 올해는 특별히 '신자유주의 지구화(Globlalization)'라는 전 지구적인 도전 앞에서 서로의 선교 경험과 위기 극복 방안을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 한국측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안영로 목사, NCCK 총무 백도웅 목사를 비롯한 교계인사들과 도시농어촌 선교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목회자 등 약 35명이 참석했다. 일본측에서는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NCCJ) URM위원장 이청일 목사, NCCJ 부회장 한성현 목사, 일본연합교회 마사키 호시노 목사(Rev. Masaaki Hoshino), 고베학생센터 유치 히다 선생(Mr. Yuichi Hida) 등 16명의 URM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일정은 첫째 날 양권석 신부(성공회대학교 부총장)의 주제강연, 환영회의 순서에 이어 둘째 날에는 차흥도 목사(감리교농촌선교훈련원), 나오토 이케사코 목사(Rev. Naoto Ikesako, 일본그리스도연합교회)가 농촌선교에 대해서, 박경서 목사(한국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상임대표)가 이주노동자 선교에 대해서, 안하원 목사(부산 새날교회)가 노동선교에 대해서, 나오코 사토(Ms. Naoko Sato, 난민·이주노동자네트워크)씨가 난민과 이주노동자 선교에 대해서 각각 발제했다.
이어진 조별토론에서는 이 회의가 제7회 째를 진행하고 있는 시점이기에 단순한 교류 차원을 넘어서서 가시적인 성과물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인식과, 지구화 상황에서 각 분야가 다 영향을 받는 것처럼 선교적 연대를 위해서도 분야별 구분을 넘어서서 서로간에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가야 한다는 공동인식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했다.
특별히 농촌분야에서는 아시아 교회에서의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일 공동 농촌선교 훈련과정에 대한 논의가 오갔고, 이후 진행을 위해서 양측의 연락 실무자를 정하기도 했다.
셋째 날에는 선교현장 방문 순서를 가지고 두 팀으로 나누어 농촌분야는 강화도의 유기농 농업 현장을 방문했고, 이주노동자 분야는 '국경 없는 마을', '중국동포의 집', '이주여성인권센타'를 방문하여 양국의 선교 경험을 교류하는 것으로 이번 협의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다.
이후 '제8회 한·일 URM 협의회'는 한·일 URM 교류 30주년을 기념하며 2008년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제7회 한·일 URM 협의회'를 마무리하며 발표된 공동 선언문은 아래와 같다.
제7회 한·일 URM 협의회 공동선언
한·일 양국에서 도시농어촌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우리는, 2005년 10월 4일에서 7일까지 한국의 경기도 의왕시 성라자로 마을 "아론의 집"에서 “생명”, “평화”, “공동체”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7회 한·일 URM 협의회'에 참여하였다. 우리는 이 회의를 통해서 서로의 선교 경험을 나누며 많은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었고,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대하고 악한 힘에 맞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는 '신자유주의 지구화'로 표현되는 그 거대한 흐름에 대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결코 아니며, 인류 전체를 포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보편적인 철학이 될 수도 없음을 확인하였다.
무한한 시장의 자유만을 주창하는 그 논리는 오늘 한국과 일본 사회를 병들게 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 그것은 군사력에 기반한 제국주의적 속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생명을 죽임의 문화로, 평화를 전쟁으로, 공동체를 분열과 갈등으로 변질시켜 가고 있다. 또한 윤리와 전통, 다양성과 차이를 무시하고, 오직 획일적인 시장의 가치만을 주창함으로써 특별히 오늘 한국과 일본의 약자들은 훨씬 더 가중된 가난과 온갖 정신적 압박을 경험하고 있다.
경쟁의식과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이주노동자와 난민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 정책으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거역할 수 없는 대세이고 무한 경쟁시대에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논리로 약자들의 고통과 가난을 정당화시키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서 도시농어촌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우리는, 그 거대한 지구적 논리에 반대한다. 신앙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 땅에서 펼쳐 가시는 일은 "생명"을 살리며, "평화"를 만들어 가고, 교회와 교회, 교회와 지역 사이에 "공동체"를 세워 가는 일이라 확신한다.
'신자유주의 지구화'라는 공동의 도전 속에서 온갖 문제가 파생됨을 확인한 우리는, 다음의 확신과 요구를 가지고 각자의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것이다.
[한일 양국 교회에게]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 질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가 아니다.
우리는 정의에 기초한 "생명", "평화", "공동체"의 가치가 보다 보편적이며, 보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가치임을 확신한다.
지구적인 거대한 어둠과 불의의 세력에 맞서는 길은 우리가 대안적인 영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우선적 관심을 약자들의 고통의 소리에 둔다.
우리의 대안적 선교는 고통 당하는 이들을 위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이해시키고 확산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이상의 노력을 위해 한·일 양국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해 갈 것이며, 계속적인 연대와 대화를 이어 갈 것이다. 제8회 협의회는 한·일 URM 교류 30주년이 되는 2008년 일본에서 개최한다.
[한일 양국 정부에게]
무조건적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반대한다!
사회 양극화를 가속화시키는 현 정책을 시정하여, 인권에 기초한 노동정책 실시하라!
농민들과 합의 없는 자유무역협정 반대한다!
식량 주권과 농민 생존권 보장하라!
불합리한 농정 개혁하고, 농촌의 문화적 가치 보전하라!
산업연수제 완전 폐지하고, 고용허가제 전면 실시하라!
외국인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즉각 중단하라!
난민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수용시설 개선하고, 그들의 인권 보장하라!
2005년 10월 7일
제7회 한일 URM 협의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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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KNCC ‘장애인신학 1차 포럼’ 정리
- 장애인소위원회(위원장 문재황 목사)는 10월11일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회의실에서 20여명이 모여 ‘장애인신학’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제1차 포럼을 개최했다.이는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성서 신학적 이해를 돕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여 바람직한 장애인 선교의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란 주제로 발제한 박재순 교수(한신대)는 우리 현실 속에서 있는 장애인의 상황을 언급해 주었다. 박 교수는 장애인을 무시하는 사회문화적 풍조를 비판하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장애인’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의 자리에서 장애인의 눈으로 성서를 보고, 복음을 이해하며, 장애인의 고통을 세상에 전달하는 ‘장애인신학’을 발전시킴으로써,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삶 즉,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체험하는 공동체 회복을 해나가자고 말했다.
에 대해 발제한 서명수 교수(협성대)는 ‘레위기의 제의신학과 장애인 제사장의 제약과 권리’를 언급하면서, 제의신학은 거룩함(holy)과 일상/일반(common), 그리고 일상/일반 가운데서 정(clean)과 부정(unclean)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는 성화(sanctify) 과정을 통해서 거룩한 영역으로 편입되거나, 세속화(profane)되어 일상영역으로 떨어지는 변환이 이스라엘 제의의 토대였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흠 없는 희생제물, 신체의 흠 없는 제사장에 대한 사고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레위인과 아론계 제사장 가운데 장애인 제사장을 본질적으로 차별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장애인도 제사장으로 임명받았고 거룩한 음식을 먹을 권리가 주어진데서 찾았다. 또한, 이사야 예언자는 이스라엘의 희망 메시지 선포에 장애인 메타포를 사용함(이사야 35:5~6)으로써, 새 시대의 희망은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사는 세상임을 뜻했다고 말했다.
마가복음 2장 1~12절 중풍병자 치유사건을 중심으로 에 대한 발제를 맡은 최대열 목사(명성교회)는 교회공동체 내에서의 장애인 차별은 거짓된 이념체계로서 ‘장애 이데올로기’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을 했다. 특히 한국의 장애 이데올로기는 근대 유럽의 “장애자는 사회와 국가 유지에 불필요하거나 부담을 안겨주는 비정상인”이라는 명제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가복음 2장 본문에서 나타난 ‘죄-장애 이데올로기’는 그 당시 지배적인 통상관념에서 벗어나, 어떤 특별한 죄가 중풍병의 원인이 된다거나 또는 죄 지은 내용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으며, 예수의 사죄선포는 단지 메시야임을 밝히기 위해 치유선포 대신 사죄선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죄와 믿음’에 대한 불평등한 일방적 강조로 인해 교회 내 장애인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되며, ‘장애 해방’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지켜 나감으로써 교회가 장애인의 억압을 풀어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NCC 장애인위원회는 1차 포럼에 대한 평가 후, 을 위한 논의의 활성화를 위해 성서신학뿐 아니라 기독교윤리, 선교신학, 이론신학 차원에서의 접근을 내년 2월초에 2차 포럼을 통해 시도할 계획이다. 이 논의 결과물은 (가칭) 단행본 출판으로 작은 열매를 맺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