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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2005년 제1차 사회선교정책협의회 스케치(수정)
- KNCC 교회와사회위원회(위원장 문대골 목사)는 2005년 4월 28일 크리스챤 아카데미하우스에서 "분단60년과 한국교회의 과제"라는 주제로 '제1차 사회선교정책협의회'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분단 60년 시점에서 미국이 우리사회와 교회에 끼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정립되어야 할 부분들을 지적해 보고자 함이었다. 사회적으로 과거사 청산의 목소리가 높은 이때에 진정한 과거사의 청산과 정립을 논하고자 한다면 미국은 우리 민족이 넘어야 할 큰 산 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첫 번째 “분단60년 한국현대사 돌아보기”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맡은 김동춘 교수(성공회대 사회과학부)는 일성(一聲)으로 “분단체제는 식민지 체제의 연장”이라며, 일제 40년 못지않게 분단 60년의 역사는 우리사회 안에 미국식 이데올로기와 자본주의가 심겨지는 과정이었다고 분석하고, 그 만큼 우리 안에 미국의 영향력이 깊이 뿌리박게 되었음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분단체제 형성의 원인과 과정을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구도 속에서 찾았다. 즉 일본에 핵을 투하함으로써 점령국이 된 미국은 일본의 자민당 지배체제와 한반도의 분단체제를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방 이후 수립된 정권들이 분단체제를 이용해 자기 정권의 정통성과 안정을 꾀하는 정책을 쓰는 과정에서 미국에 대한 정치, 군사, 경제, 문화적인 의존과 종속은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단체제는 결국 현대사 속에서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발전을 지체시켰고, 문화적으로는 순응적인 정서(mentality)를 형성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분단 하에서 체제우위를 증명하기 위해 채택된 재벌 중심의 빠른 ‘성장전략’은 오히려 현재 기업 경쟁력의 약화, 중소기업의 입지 축소, 실업률 증가, 복지수준의 약화, 금융의 비민주성, 경공업과 농업의 희생 등 부정적 결과들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춘 교수는 “일제 40년과 분단 60년을 합쳐서 근대 100년 체제의 역사청산이야 말로 새로운 도약”이라고 말하고, 분단은 과거의 사실일 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현실이며 미래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분단과 관련된 부정적인 요소들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경제 발전은 물론 사회 정치적 민주화, 삶의 질의 향상도 장벽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연규홍 교수(한신대 신학과)는 “해방 60년, 한국 교회와 미국교회 -계몽과 종속의 메카니즘-”이라는 제목으로 미국교회가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과 개선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연 교수는 한국교회는 20세기 세계 선교 역사의 기적이라 불리울 만큼 급속한 성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분단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고 남북의 평화 통일에 걸림돌이 되는 친미 반공적, 보수 우익적, 배타 독점적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그 원인을 계몽과 종속의 메카니즘에서 찾았다.
즉, 정치적 지배와 이데올로기 억압이 결합된 종교 문화적 차원에서의 계몽은 때때로 해방이 아닌, 새로운 억압과 종속이라는 메카니즘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미국 선교사들을 통한 한국교회의 서구적 시민 윤리와 근대적 가치로의 계몽은 일제라는 억압적 현실에서의 해방과 민족 주체적인 교회 형성이 아닌, 미국적 근대화로의 이행과 자본주의적 복음에로의 종속을 결과하였다는 것이다.
연 교수는 한국교회 성장과 종교권력화 현상 역시 계몽과 종속의 모델로 설명했다. 해방 후 한국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현 실태를 미국으로 상정하면서, 근대화는 곧 '서구화', 더 나아가서는 '미국화'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같은 흐름 속에 기독교 정치권력을 최대한 확장하는 기회로 삼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분석했다. 불과 한 세기 만에 소수(minority) 종교집단에서 다수(majority) 종교집단으로 성장하는 경험을 가지며 강력한 '승자의식'과 연결 되었고, 결국 이 같은 '승리주의'는 힘을 숭배하고, 외형적 팽창주의와 타자에 대한 정복주의의 등의 사고 체계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특별히 6.25 전쟁을 겪으면서 미국교회의 경제적 원조에 의존하게 되고 이것은 교회 안에 기복사상과 자본주의 성장논리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한국교회의 선교 과제인 민족분단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화해와 통합의 구심체가 되기 위해서는 지난 60년간 미국교회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계몽과 종속의 메카니즘을 깨고 해방을 향한 민족주체적인 교회형성이 시급히 요청 된다고 제안했다.
교회와사회위원회는 6월 2일 '제2차 사회선교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1차 정책협의회 분석을 기반으로 한국교회가 구체적으로 전개할 캠페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래는 '제1차 사회선교정책협의회' 참석자 일동으로 채택된 선언문의 전문이다.
2005년 KNCC 교회와사회위원회
제1차 사회선교정책협의회 선언문
우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사회위원회(위원장 문대골목사)가 주최하는 '제1차 사회선교정책협의회'를 2005년 4월 28일 크리스챤 아카데미하우스에서 가지고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분단 60년과 한국교회의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분단 60년 시점에서 한국사회와 교회에 끼친 미국의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정립되어야 할 부분들을 지적해 보고자 함이었다. 동양적 사고로도 60이라는 숫자는 한사람의 생애를 의미하기에 현 시점에서 지나온 한국현대사를 돌아보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 여겨진다.
8·15 해방과 함께 스스로 자기를 점령군으로 규정하며 한반도에 군대를 진주시켰던 미국은 대한민국정부가 건국된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은 채 군사·정치·경제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쳐오고 있다. 또한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한미관계는 우호적 차원을 넘어서서 의존과 종속의 관계로 오늘에 이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국교회 입장에서도 미국교회는 복음전파의 모국으로서만이 아니라, 신학적이고 문화적인 모범으로 답습의 모델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21세기를 맞이하여 민족분단과 사회갈등의 과거사를 청산하고 올해를 민족자주와 평화통일의 전환적인 해로 맞이하여 자주적인 미래역사로 나아가려는 지금, 우리 사회와 교회는 미국이라는 현대사의 큰산을 넘어서야 하는 과제를 대면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역사는 굴절과 고통의 시대를 보내면서 미국에 대한 문제를 철저히 금기시해 왔다. 최근 불거진 이라크 파병문제, 평택미군기지 이전문제, 불평등한 SOFA 협정 개정문제, 작전지휘권 반환문제 등 정치·군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중심의 세계화 진행과정에서 더욱 심화되는 대미(對美) 종속 문제는 우리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 이런 근본적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한국사회는 분단현실론과 국익론이라는 사고로 인해 이 문제를 올바르게 다루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민족의 번영과 평화 통일된 미래를 전망하며 이 문제를 당당히 다루어야할 시대적 소명 앞에 서 있음을 직시한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를 빌미로 진행하고 있는 대북선제공격전략과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북한의 핵문제는 60년 분단과 대결역사의 산물인 것이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냉전과 대결정책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 평화롭게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한반도 냉전을 넘어서고 비핵화된 한반도를 만드는데 미국은 협조해야 한다.
한국교회 역시 선교사들이 전해준 보수적인 근본주의적 신학의 영향으로 한국역사에서 책임적인 모습보다는 기복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교회성장론에 매몰되어 사회 속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별히 미군정 시기 친일파가 친미파로 돌아서며 우리역사에서 과거청산문제가 사라졌던 맥락과 같이 한국교회의 친일문제 역시 회개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은 우리의 아픈 역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이제라도 한국교회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되짚어져야 할 문제로 지적한다.
또한 군부독재 시절 개인구원과 사회구원을 이원론적으로 분리하는 사고로 불의한 권력에 무관심하거나, 심지어는 그들을 위해 축복까지 빌어주었던 점 역시 뼈아프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들은 아래의 개선 과제에 마음을 같이하며 한국사회와 교회가 미국과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올바른 정립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우리 사회에 대해]
민족사의 정통성을 바로세우기 위해 미국에 대한 문제를 중심에 둔 새로운 과거사 인식과 역사 청산은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과의 정치·군사 문제는 민족의 이익을 중심으로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대북선제공격전략과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로운 핵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미국중심의 외국독점자본에 의해 주도되는 신자유주의와 미국적 가치의 세계화에 반대하며 생명과 평화의 관점에서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참된 인류공동체의 수립을 제안한다.
[한국교회에 대해]
한국교회는 미군정을 거치며 옳게 밝혀지지 못한 한국교회의 친일문제를 이제라도 솔직히 밝히고 회개해야하며, 독재권력에 저항하지 못한 잘못 역시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미국식 자본주의의 영향아래 형성된 기복주의와 성장주의를 넘어서서, 사랑과 나눔, 봉사를 지향하는 책임적 자세를 지녀야 한다. 이제라도 우리 사회의 지탄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고 실추된 교회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회는 미국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다. 우리는 한국교회 안에 자리 잡은 친미사대주의적 신앙관을 극복하고 교회의 건전한 개혁을 위해서 노력해 갈 것이다. 또한 특별히 북한 핵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로운 해결과,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통일을 위해 미국교회와도 연대해 갈 것이다.
2005년 4월 28일
KNCC 제1차 사회선교정책협의회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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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2005년 KNCC 인권선교정책협의회 결과보고
- KNCC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정명 목사)는 5월 26,27일 홍익대 국제연수원(조치원 소재)에서 ‘교회와 인권’이란 주제를 가지고 인권선교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서울과 지역 NCC 인권위원 등 약 70여명이 참석했다. 금번 정책협의회는 교회에 요구되는 인권선교의 과제를 모색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인권에 대한 성서적 접근과 인권교육의 중요성 및 방법론 등에 대해 논의하고 개 교회를 비롯한 지역교회가 연합운동 차원에서 인권선교에 적극적 자세를 취해, 기독교의 대 사회적 책임과 참여에 대한 동기 부여를 제시하고자 했다.
또한, 2004년 미국의회에서 통과된 후 올해 유엔에서 결의된 ‘북한인권법’에 대한 배경을 특강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북한의 인권증진에 실제적 방안이 될 수 없음을 공유하고자 했다.
교회와 인권
주 강연을 맡은 감리교신학대학교 유경동 교수는 “인권이 사람과 생명을 위한 것이라 볼 때, 인권은 바로 기독교인의 사명”이라고 전제했다. 그럼에도 현재 한국교회는 교회의 권력화, 재정의 불투명, 성직자간의 불평등 및 성불균형, 대형교회의 성장전략 등의 예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가 제시하고 있는 인권지표에 상당히 미달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사회 속의 인권을 말하기 전에 오히려 교회가 먼저 갖추어야 할 인권의 내용들을 언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유 교수는 ‘교회가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권력에 대해 진실을 말하고, 세속적 권력 앞에서 분노와 용기를 지닌 ‘지성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먼저 교회는 첫째, 서구적 기독교가 제공한 기능적 조건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 갱신의 토양을 형성할 것. 둘째, ‘하나님 사랑의 실천’에 대한 요구와 ‘권력 지향에 따른 이익’을 추구하는 모순적 상황을 극복할 것. 셋째, 사람을 중시하고, 상호교류의 과정과 인권문제를 우선시 하여 교회의 민주적 체제를 갖출 것 등을 요청했다.
<북한인권법> 어떻게 볼 것인가
‘북한인권법 어떻게 볼 것인가’란 제목의 특강을 맡은 구갑우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는 2004년 미국의회가 제정한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긍정적 측면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북한의 인권개선을 시도하는 국제적 개입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인권개선이라기보다는 북한 정권의 전복을 기도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구교수는 과연 한 국가(미국)가 다른 주권국가의 체제 전복을 의도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북한인권법을 통해 실제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라는 문제 제기를 하며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구 교수는 ‘주권의 상호인정’과 ‘인권보호’는 함께 가야 하기에,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이 자칫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북한인권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경험으로는 CSCE/OSCE 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이는 서구사회가 동구권과의 평화 모색을 위한 시도로서 정치·군사적 문제, 경제협력문제, 인도주의적 협력 등을 일괄 타결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구체적 내용으로 “거주이전의 자유”와 “주민의 자유로운 왕래”가 최소 기준이라고 말했다.
신구약성서 속에 나타난 인권
[몸의 신학을 통해서 본 성서적 인간론]
구약성서 연구 발제를 맡은 한일장신대학교 이종록 교수는 “인권의 문제는 예수의 인간됨에서 시작”된다고 전제하고, 그 동안 동양종교인 기독교에 서양철학이 덧씌워짐으로써, 플라톤의 이원론적 사유를 극복해야 됨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에스겔 예언자(37장)는 인간이 몸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증거 했으며, 몸 없이는 결코 종교적 체험 자체가 불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비롯한 임마누엘 사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몸으로 함께 한다”는 것을 뜻한다. 예수의 성육신 사건 속에 나타난 것처럼, 몸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였기에, 인간이 몸을 입고 사는 이곳이 바로 세속적이면서 신성한 곳이라고 말했다.
“어린이 권리에 관한 선언”
평화인권기독교교육연구소 이춘선 소장은 마가복음서 10장 13-16절을 본문으로 ‘어린이 인권’을 강조했다. 이 소장은 "이 본문은 인권에 대한 근간이 되는 본문으로 생각한다"며, 예수님은 그 당시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를 온전한 인간으로 인정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들의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가장 열악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권리를 일찍이 보여 주셨다고 해석했다.
인권교육의 중요성과 방법론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박진씨의 진행으로 가진 인권교육에서, 인권교육의 핵심을 지식, 기술, 가치 세 가지로 언급했다. 인권교육의 대상으로는 1)인권침해를 당한 그룹-피해자, 2)인권침해 가능한 그룹-경찰, 검찰 등, 3)인권옹호 그룹-교사, 부모, 성직자 등으로 분류했다. 인권을 통해서(through human rights) 인권을 가르쳐야 하며, 인권교육의 과정은 자유, 평등, 평화, 관용, 정의 사회적 연대 등 인권옹호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인권의 출발은 자신의 소중함을 자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자고 했다.
전체토론 주요 논의사항
‘교회와 인권’이란 관점에서 보면, 교회가 인권문제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교회 내 인권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인권증진을 위해서는 인권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개교회 뿐 아니라 신학교에서부터 교육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수자 인권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예) 오산 수청동 철거민 투쟁 등
미국의회가 통과시킨 <북한인권법>에 대해 NCC 인권위원회 입장을 발표하고, 이를 미국 NCC와 WCC 등 국제사회에 전달해야 한다.
북한 인권에 대해 일부에서 불확실하게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NCC 차원에서 국제적 전문가들과 연대하여 한반도 평화권, 민족 자주권의 관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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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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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일 연합예배에서 함께 기도할 기도문입니다.
1. 제목 : 2017년 장애인주일 연합예배
2. 일시 : 2017년 4월 19일(수) 저녁 7시 30분
3. 장소 : 경동교회(서울시 중구 장충단로204)
4. 첨부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드리는 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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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기도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장애인소위원회 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로부터 존중을 받으시며,
차별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시며,
손상이 장애가 되지 않고 장애가 불이익을 가져오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같이,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장애인, 비장애인,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고르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이,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차별하는 어떠한 시험에도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는 하늘의 뜻을 외면하는
모든 악한 생각과 행위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 된1) 우리 가운데 영원히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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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제안서) 2016 교회협 사회선교정책협의회를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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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교회협 사회선교정책협의회를 마치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와 정의·평화위원회, 생명·윤리위원회, 인권센터는 2016년 1월 28일(목) 부터 29일(금)까지 수안보에서 약 7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정의와 평화의 순례 – 다시 일어서는 교회!”라는 주제로 사회선교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협의회 참가자들은 87년 민주항쟁을 통해 이룩한 87년 체제가 와해되면서 민주화의 근간이 뿌리 채 흔들리며 한반도를 둘러 싼 분단체제가 더욱 고착화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총체적 위기상황으로 진단하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였다.
주제강연을 통해 참가자들은 ‘합의제 민주주의와 시민들의 선거참여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였다. 한국사회의 가장 큰 위기의 실체는 사회적 갈등요인이 증대하고 사회적 활력이 침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효과적으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기제가 약화되고 균형을 상실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등 소중한 헌법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회기제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합의제 민주주의를 이루어 내야하며, 이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선거참여를 통한 강력한 민의표출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협의회 참가자들은 선거를 통하여 성숙한 민주주의를 성취하는 일이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시급한 공통과제임을 확인하였다.
주제강연에 이어 ‘화해·통일’, ‘정의·평화·인권’, ‘생명·윤리’, ‘이주민’ 등 분과별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였고, 모든 참가자들이 모여 공동의 과제에 대해 함께 토론하였다.
화해·통일 분과는 통일운동의 주체가 현장임을 확인하며 소규모일지라도 지역 통일운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청년, 여성, 부모, 지역 등 세대간, 남녀 간 대화를 통해 서로 간의 차이를 극복하는 노력을 진행할 것, 종북프레임에 대한 수사학적이고 실천적인 대응, 분단체제로 인해 희생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회에 확산하고 그 한을 치유하는 일과 통일기금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이에 대해 화해통일위원회가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통일운동을 지정학적으로 접근하기에 앞서 지리경제학적으로 접근하여 실질적인 통일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조약체결’을 동시에 타결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정의·평화·인권 분과는 서민들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현재 교회가 직면한 위기 역시 비정규직 양산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교회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 정의에 대한 교회 및 신앙인들과의 공감대 형성에 힘써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공유하였다. 참가자들은 토론을 통해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와 행동에 힘쓸 것, 현장과 지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 신앙 양심에 따라 사회문제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교회 내 정의 평화 교육 강화를 통한 인식개선에 힘쓰기로 했다.
생명·윤리 분과는 우리 사회와 교회가 자본의 포로가 되고 있는 현실을 반성하며 한국교회가 이러한 물질만능주의를 거부하는 성서적, 신학적 담론과 대안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하였다. 실천적으로 도농상생운동, 탈GMO운동, 그동안 교회가 생태 파괴적 개발사업을 적극 지지했던 과오에 대한 죄책고백을 제안하였다.
이주민 분과는 180만 이주민을 공포의 대상 혹은 혐오의 소재로 삼아 사회적 낙인을 찍음으로써 인종차별과 노동착취를 조장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으며, 차이를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이루어 가기 위해 각 교단 및 4대종단 이주인권협의회와의 이주민 선교활동에 대한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는 민주화와 인권, 상생과 생명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당면하고 시급한 과제는 총선과 대선, 지자제 선거를 통해 변화를 이루어 내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 2016 총선, 2017 대선과 2018 지자제 선거를 함께 연결하여 대책하여야 한다.
- 정치권에 대한 불신조장을 통한 정치무관심을 경계하고 실정을 거듭하고 있는 정권에 대한 심판론을 부각시킨다.
- 역사왜곡과 과거사 미화에 대해 반대하며, 시민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 시민들과 교인들의 선거참여를 독려하고 그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
- 공정선거를 위해 투표현장 수개표운동을 전개하고 참관단을 조직한다.
- 구체적인 정책 (혹은 슬로건)을 제안하고 그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에게 투표한다.
- 종편을 포함한 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 선거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는 운동을 벌여나간다.
- 성서적 가치에 따라 후보를 선택하고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서를 만들어 배포한다.
- 위의 일들을 조직적,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와 지역, 각 단체를 망라한 기독인 선거대책 기구를 조직하기로 하고 2월 18일 첫 모임을 갖기로 하다.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병약한 사람도 용사라고 외치고 나서라. 사방의 모든 민족아, 너희는 모두 서둘러 오너라. 이 평원으로 모여라." 주님, 주의 군대를 보내셔서, 그들을 치십시오! "민족들아, 출발하여라. 여호사밧 골짜기로 오너라. 내가 거기에 머물면서 사방의 민족들을 모두 심판하겠다.” (요엘 3:10-12)
2016년 1월 2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사회선교정책협의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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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호소문) 사순절을 맞이하며 한국교회에 드리는 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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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순절을 맞이하며 한국교회에 드리는 호소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은 한국교회가 겪게 될 고통입니다”
예수께서 당한 고난과 그 속에 담긴 한없는 사랑을 되새기는 사순절기입니다. 주님의 고난이 억울함으로 눈물 흘리는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아파하며 부르짖는 한국 교회의 기도가 탐욕과 불의의 장벽에 막혀 신음하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빛이 되어 마침내는 꽁꽁 얼어붙은 대지를 뚫고 생명의 기운이 파릇파릇 돋아나듯이 우리 사회도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 정의, 평화 생명의 세상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한국사회는 좌표를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마땅히 추구해야 할 건강한 가치들은 온 데 간 데 없이 사라져 버렸고 오직 자본의 축적만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게 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자본의 노예가 된 채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신 사건은 “축적과 압제”에 대한 총체적인 거부였고 광야에서 베풀어주신 만나의 기적은 “상생”의 표징이었습니다. “축적과 압제”로부터의 해방을 선포하고 “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 출애굽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별히 자본의 매서운 칼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위태롭게 서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일을 하고도 동료들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금을 받으며 차별받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은 채 매일 매일을 해고의 불안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인생이 있습니다. 평생을 일해 온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당해도 말 한 마디 못하고 쫓겨나 길바닥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안타깝기 그지없는 삶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목을 죄어 오는 차별의 장벽 앞에서 곡기를 끊어 보기도 하고, 수 십 미터 고공에 올라도 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관심과 손가락질,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절망뿐입니다. 온전한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비참함과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스러움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향해 손을 내밀어야 할 때입니다. 땀 흘리며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자랑스러운 부모로, 존경받는 가장으로, 사랑스런 형제와 자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신앙인들이 저들 곁을 지키며 고통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면 누구라도 복된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이는 망루나 철탑 위에서 혹은 싸늘한 길바닥에서 잠자리를 깔고 버텨내야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려 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을 꽉 붙잡고자 합니다. 언젠가는 모든 이들이 흘린 땀방울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열매 맺은 만큼 마음껏 누리는 희망찬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고야 말리라는 믿음으로 저들의 동행이 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인 현실을 감안할 때 교인의 절반도 비정규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통은 앞으로 한국교회가 겪어야 할 고통이기도 합니다. 이미 한국교회는 고통의 문턱에 진입했습니다. 교인들의 주일성수의 어려움, 교회생활에서 봉사와 헌신의 미온적인 태도 그리고 헌금의 감소로 인한 교회운영상의 어려움 등 한국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들은 비정규직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비정규직 문제는 한국교회가 자기 문제로 고백하고 앞장서서 감당해 가야 할 선교적 사명이며, 이를 통해 한국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며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이라는 차별의 장벽에 가로막혀 절규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6년 사순절을 맞이하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는 거룩한 순례를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의 금식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살아온 이기적인 과거에 대한 회개입니다. 오늘의 금식은 고통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곁에서 눈물 흘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무지한 신앙에 대한 참회입니다. 오늘의 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는 결단이자 다짐입니다.
부활의 아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이 걷히고 생명, 정의, 평화의 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6년 2월 1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
공동대표: 남재영 목사 / 최형묵 목사
- (호소문) 투표는 기독교인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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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는 기독교인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4월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날입니다. 이 날 우리는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정치지도자를 선출합니다. 한국 사회는 1992년 선거를 통해 군부독재를 종식시키고 형식적인 민주화를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국민 개개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평등한 민주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구현될 수 있도록 남북한 대화와 교류를 통한 화해와 협력, 평화 정착, 경제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웃의 권익 보호, 부패한 사회의 개혁, 정의롭지 못하고 왜곡된 언론 개혁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이번 총선거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또 하나의 선택입니다.
1. 투표는 기독교인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대한민국은 기독교인이 선택하여 초석을 놓은 나라입니다. 올해는 한국인 청년 4명이 만주에서 활동하던 스코틀랜드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고 기독교신자가 된지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876년 스코틀랜드의 선교사 로스(John Ross)와 맥킨타이어(John MacIntyre)는 스스로 중국어 성서를 읽고 기독교신자가 되고자 결심한 이응찬, 백홍준, 이성하, 김진기 등 4명의 한국 청년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훗날 이들은 성서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등 한국교회의 기초를 놓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국가를 잃고 식민지가 된 조선백성이 조선의 독립국임을 선언했던 1919년 기미독립선언에 참여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대표였다는 점은 조선인 청년 4명이 최초의 기독교신자가 된 지 43년 만에 기독교가 민족을 대표하는 종교의 하나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기미독립선언은 훗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초석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마가복음 12장17절)”라는 말씀처럼, 부패한 자들의 것은 그들에게 던져주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선택하고 이 땅에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투표 짱! 기독인 선거대책연대”를 4월1일 출범시키고 정책제안서를 발간했습니다. 선거대책연대는 20대 총선이 “정의로운 사회”, “안전한 사회”, “미래가 있는 사회”를 이루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이를 위한 34가지의 정책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제작하여 전국 교회에 발송했습니다. 선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이자 책임인 동시에 특별히 기독교인에게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하신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기에 선거대책연대는 이 땅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투표하고 감시하자고 호소합니다. 엄혹한 시대일수록 한국사회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길은 투표를 통해 새로운 일꾼을 찾는 것입니다.
2. 깨끗하고 겸손하게 일할 일꾼을 선택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용감하게 사회의 부정부패와 악에 맞설 때 가능합니다.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총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권력과 언론, 금권으로 이루어지는 혼탁한 선거입니다. 이러한 사회구조에서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선거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 부조리를 척결하고 사회개혁에 앞설 수 있는 깨끗하고 겸손하며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후보를 찾아야 합니다. 공직사회와 정치권 등 공공부문의 부패 정도를 조사하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15년 발표에서 대한민국은 180개 조사대상 국가 중 39위,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속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가늠하는 세계언론자유지수를 조사하는 국경없는기자회(RSF)의 2015년 발표에서 대한민국은 180개 조사 대상 국가 중 60위였습니다. 부끄럽고 통탄할 일입니다. 공직자는 청렴하지 않고, 사회는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으며, 언론은 정치권력과 경제 권력의 이익을 대변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총선거에 출마한 후보가운데 깨끗하고 겸손하게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찾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후보가 없다면 차선의 후보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탐욕스럽고 부끄러운 후보가 아닌 깨끗하고 겸손하고 양심적인 일꾼을 선택합시다.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기도합니다.
2016년 4월 12일
투표짱! 기독인 선거대책연대
공동대표 정진우 진광수 정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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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목회서신)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전국 교회에 보내는 목회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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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초석으로 부활하라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전국 교회에 보내는 목회서신
“주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이사야 25:8)
부활의 은총이 한국 교회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온 국민의 가슴을 졸이게 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됐습니다. 재잘재잘 웃고 떠들며 수학여행을 떠났던 학생들, 설레임과 두려움을 안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던 가족들, 운송해야 할 짐을 잔뜩 싣고 바다 건너 일터로 향하던 이들, 그렇게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304명의 평범한 이웃들이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깊고 깊은 바다 속으로 빠져가던 참혹한 광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9명의 미수습자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차디 찬 바다 속에 잠겨 있습니다. 기울어져 가는 캄캄한 배 안에서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무사하게 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던 학생들의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하고 싶은게 얼마나 많은데, 정말 죽고 싶지 않다고, 무서워죽겠다고” 절규하던 음성이 우리의 가슴을 칩니다. 말도 안되는 참사로 인해 가족을 잃고 울부짖는 유가족들의 비명이 더할 수 없이 아프게 다가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다시 한번 4월 16일을 맞이하게 됐지만 여전히 세월호 참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목숨보다 귀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눈물로 묻습니다. ‘도대체 왜 그 궂은 날씨에 세월호는 운항을 강행했나요? 그 커다란 배가 어째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으며, 도대체 왜 단 한 사람도 구조하지 못했던 건가요?’ 선박회사와 승조원들이 승객을 안전하게 피신시켜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고 꼼짝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반복해서 명령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제발 좀 알려달라고 가슴을 찢으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대답해주지 않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워 떨던 승객들을 향해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했던 것처럼, 그 가족들을 향해서도 가만히 있으라고, 이젠 그만 잊어버리라고 강요하는 소리만 들려올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 불의한 세태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호통치며 바로잡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 안식을 누리게 하신 안식일의 본래 목적을 되찾기 위해 몸소 맞서 싸우셨습니다. 비웃고 조롱하던 무리들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저들 가운데로 십자가 지고 나아가셨습니다.
교회는 고난받는 이들의 선한 이웃이었습니까? 울다 지친 저들을 대신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왔습니까? 비용을 이야기하고 효율성을 이야기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한 목숨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셨노라고, 조금 더디 가고 조금 가난해 질지라도 아픔을 기억하고 진실 규명을 위해 함께 동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해 왔습니까?
끝나지 않은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행스럽게도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참사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특조위는 진상규명을 위한 예산조차 제대로 책정받지 못한 채 오는 6월, 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대로라면 선체 인양이 7월 내지는 8월경에 마무리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이미 특조위는 유명무실해져 버려서 진실 규명을 위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진실은 깊고 깊은 어둠 속에 영원히 묻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램을 이토록 무참히 짓밟는 걸까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은 인양된 선체를 구석구석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침몰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낼 때까지 보장되어야 합니다. 세월호 특검을 도입하여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진실규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제20대 총선에서 국민들은 변화를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여소야대의 국면을 만들어냈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변화의 첫걸음은 바로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 국민적 열망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부모 보다 먼저 가버린 자식이 왜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은 우리의 평범한 이웃입니다. 내 아이를 잃은 아픔이 얼마나 큰지 너무나 잘 알기에 더 이상 이런 말도 안되는 참사로 인해 상처 입고 고통받는 이들이 생겨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할 뿐입니다. 저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되고, 저들의 간절한 소망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기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슴 아픈 이름 ‘세월호’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초석으로 부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표회장 이 동 춘
총 무 김 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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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성명) “『투표 짱!』 기독인 선거대책연대” 발족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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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짱!』 기독인 선거대책연대” 발족 선언문
투표로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를 만듭시다!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서로 위하는 마음 개울같이 넘쳐흐르게 하여라.”
(아모스 5:24)
1.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한국사회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과 미래는커녕 하루 사는 것조차 버거운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매일 반복되는 불의에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정의가 상식이 되는 사회를 꿈꾸는 것조차 포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국민의 불행과 절망을 외면한 채 오직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쫓는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자살율과 가장 낮은 출산율은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도, 안전하지도 않다는 점을 잘 말해줍니다. 12시간씩 일해도 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사람들, 열심히 폐지를 주워도 전기세조차 내기 힘든 노인들, 알바를 두세 개씩 해도 등록금을 낼 수 없는 대학생들, 다양한 스펙을 쌓기 위해 몇 년을 공부해도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청년들, 비인간적인 대우에 눈물 흘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일자리를 잃은 해고 노동자들, 심각한 가계 부채에 시달리는 중산층 등 국민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불의하고 불평등한 경제구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과도한 시장경제구조 하에서 개인 간의 소득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가진 자에게는 한없이 너그럽지만 노동자와 서민에게는 말할 수 없이 가혹하기만 한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힘없는 사람들만 끊임없이 희생과 고통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필요에 무관심한 정치는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300명 이상을 죽음으로 내 몬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여전히 묻혀 있으며,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사경을 헤매고 있는 농민 백남기 씨에 대한 정부의 진심어린 사과나 재발방지 노력도 전무합니다. 테러방지법 통과로 인해 국민의 사생활과 업무 비밀이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는 불안한 현실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요동치는 동북아의 정세 속에서 안보와 외교정책마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위성발사에 대한 정부의 출구 없는 대북 강경책은 오히려 북한의 핵개발을 부추기는 구실이 되어 왔으며 결국 안보위기 상황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사드 미사일 배치계획의 섣부른 발표는 안보위기에 대한 정부의 분별 능력과 외교 능력 자체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남북관계는 얼어붙었고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수백 개의 기업과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파산과 실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우리 자신과 미래 세대를 위해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2. 투표는 기회입니다.
다가오는 4·13 총선은 위기를 넘어 파국으로 치닫는 우리 사회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의가 아닌 불의에 복종하고 국민이 아닌 소수의 권력자와 기득권자들에게 봉사하는 정치인들을 걸러내야 합니다. 현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위기를 불러온 세력에게 또다시 미래를 맡길 것인지, 아니면 오늘의 참담한 상황을 뛰어넘어 보다 나은 사회를 이루기 위해 헌신할 새로운 정치 주체를 형성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이 주인 되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회복하는 디딤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는 4.13 총선에서 주권자로서의 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책을 거부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하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신심을 다해 일할 정치인을 투표를 통해 선택해야 합니다. 선거의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됨으로써 오직 국민의 뜻만이 드러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추동해야 합니다. 어떠한 이념 논쟁과 정치적 술책에도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민주주의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는 기회로 삼아야만 합니다.
불행히도 많은 이들이 정치에 대한 기대를 접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를 외면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애써 외면해도 정치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외면이 아니라 호기 있게 맞서서 우리의 요구를 소리 높여 주장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공한 투표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표를 통해 정부와 집권당을 심판하기도 했고 수준 미달의 정치인을 걸러내기도 했으며 정권 교체를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정치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고 정의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투표야 말로 우리가 가진 가장 유효하고 힘 있는 수단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3. 기독교인이 나서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독교인이 나서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일제치하와 독재정권 시절, 숱한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약자의 편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고 불의에 맞서 담대하게 싸워온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시대의 요청에 따른 것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 연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 절박하게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 곁에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주님을 믿는 신앙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엄중한 시대적 요청 앞에서 우리의 신앙고백을 새삼 확인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외면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불의한 정치를 멈춰 세웁시다. 성서의 가르침에 근거해 정의를 요구하고 생명과 평화를 위해 헌신할 정치인을 선택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기회인 선거가 왜곡되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지켜봅시다.
여러분의 한 표가 나와 이웃, 우리 모두의 현재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의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열망하는 간절함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만들어 간다면 국민 모두가 땀 흘린 보람을 누리며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회, 모든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고, 전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일구어 갈 수 있습니다. 손에 손잡고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로 세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4. 다음과 같은 정책을 가진 후보에게 투표합시다.
(1)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는 희년 정신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안정된 일터와 삶을 보장하는 정책을 가진 후보, 청년들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갖고 미래를 향한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가진 후보에 투표합시다.
(2)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이주민,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가진 후보에게 투표합시다.
(3) 경제논리를 탈피하여 차별 없이 모든 시민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삶의 질을 제공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복지정책을 가진 후보에게 투표합시다.
(4) 우리 사회의 미래 세대에게 건강하고 객관적인 역사관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심어줄 수 있는 민주적인 교육 정책을 가진 후보에게 투표합시다.
(5)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큰 테러방지법을 철회시킬 의지가 있는 후보, 어떤 이유로도 사상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후보에 투표합시다.
(6) 현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평화협정 체결과 한반도 비핵화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며 사드 등의 대량살상무기가 한반도에 배치되어서는 안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비전과 의지를 가진 후보에 투표합시다.
(7)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하나님의 창조세계 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비전과 정책,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과 환경 정책을 가진 후보에 투표합시다.
(8) 여성의 정치참여와 여성 노동권 확보를 통해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과 의지를 가진 후보에 투표합시다.
(9)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는 후보에 투표합시다.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세월호 사고의 진실을 규명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일에 앞장서며 메르스 사태를 통해 드러난 생명 경시 현상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후보에 투표합시다.
(10) 노인 세대의 풍성한 경험과 지혜가 존중받고 그에 합당한 삶의 질을 보장받음으로써 모든 세대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을 가진 후보에 투표합시다.
“『투표 짱!』 기독인 선거대책연대”는 참여를 통한 변화를 꿈꾸며 4월 13일 치러질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무너져가는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6년 3월 8일
“『투표 짱!』 기독인 선거대책연대”
- (성명) 고용노동부는 이주노조 설립신고 필증을 즉각 교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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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주노조 설립신고 필증을 즉각 교부하라!!
“모든 인간은 일, 자유로운 직업의 선택,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 실업에 대한 보호 등의 권리를 갖는다.”(세계인권선언 제23조 1항)
2012년 8월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이주노동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차별과 착취에 시달리고 있음을 명확히 지적하였으며,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합법화 촉구와 함께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전면 보장받아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또한 금년 6월 30일 <UN인권이사회>에 제출된 ‘인종차별특별보고관’의 보고서 역시 이러한 문제점들을 더욱 분명히 지적하면서 근무처 변경 등 관련 조항을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지적과 권고는 대한민국 정부가 보편적 인권보호의 정신을 외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UN인권이사회에 선출된 대한민국이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로 인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한편, 이주노동자들이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앞에서 밤낮을 지새며 노숙농성을 시작한 지 어느덧 20일이 지나고 있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대법원으로부터 합법 노조라는 인정을 받은 것이 지난 6월 25일이었지만, 이들은 노동조합 설립신고 필증을 교부받기는커녕 길바닥에서 노숙농성을 하며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대법원은 8년째 계류 중이었던 이주노조 설립신고반려취소 소송에 대하여 지난 6월 25일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통해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한 단결권 등 노동3권의 주체가 되고, 이주노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며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이로 인해 2005년 이주노조가 창립한 이후 10년 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고, 이주노동자들과 더불어 이주·인권단체들은 이를 역사적 판결로 보고 환영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주노조의 설립목적이 정치운동이라고 호도하며, 국제사회에 망신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치스러운 상황에 대해, 우리 <4대종단이주인권협의회>는 영주권과 투표권이 없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정치운동을 할 것이라는 고용노동부의 발상을 납득할 수 없다. 거꾸로 고용노동부가 법무부 출입국정책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4대종단이주인권협의회>는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불교의 이주·인권 기구 협의체이며, 지금까지 이 땅에서 땀 흘리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과 이주민에 대한 차별 없는 정책의 실현을 위해 종교를 초월하여 협력하며 활동해 왔다. 우리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그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원들이 스스로 토론하여 자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정하는 것이며, 이 내용이 정당적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자의 권익과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폭넓게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 대법원의 판결 역시 그 취지가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설립을 통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었던가.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정치활동을 운운하며 노동조합의 활동을 가로막지 말고 이주노조에 대한 노조설립신고 필증을 빠른 시일 내에 교부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 <4대종단이주인권협의회>와 종교인들은 2003년부터 시작된 381일의 이주노동자 명동투쟁을 아픔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종교의 보편적 형제애와 자비심이라는 교리가 부끄럽게도, 우리는 이 사회에서 이주민들이 가장 소외되었음을 인정한다. 그 당시 4대 종단을 비롯한 종교인들의 연대와 참여가 좀 더 적극적이었다면, 오늘과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4대종단이주인권협의회>는 지난 역사를 반성하며, 또 다시 부끄러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종교인 본연의 임무인 사랑과 자비의 실천에 충실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조속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을 시, 전국의 사찰과 교회, 성당과 교당을 순회하며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홍보하고, 각 종단의 대학생, 청년 단체 등과 연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이 땅에 종교의 진리와 인류의 양심이 다시 서게 할 것이다.
이에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히는 바이다.
- 정부는 대법원의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전면 수용하라.
- 정부는 이주노조에 대한 설립신고 필증을 즉각 교부하라.
- 정부는 노동착취를 양산하는 고용허가제 직장 이동 제한 규정을 즉각 폐지하라.
- 정부는 <UN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을 즉각 비준하라.
2015년 8월 18일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이주민소위원회
- 천주교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전국협의회
- 원불교 인권위원회
- 조계종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 (성명) 정부와 여당의 노동시장개혁에 대한 본회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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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개혁? 정부와 기업의 솔선수범이 먼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는 최근 정부와 여당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는 노동시장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4일 입장을 발표하였다.
NCCK는 "정부와 여당의 노동시장개혁에 대한 본회의 입장"에서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개혁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친기업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도로서 노동자들을 항시적인 해고위협 속에 몰아넣는 올무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이는 ‘더 적은 임금, 더 쉬운 해고’를 가능케 하는 개악”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은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경제구조 전반의 대개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노동자들에게만 고통분담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 솔선수범하여야 한다.”며 “전근대적인 재벌구조개혁, 법인세 인상, 사내보유금 (30대 재벌 700조 이상)의 생산적 투자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포함한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상생과 공생의 경제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NCCK는 끝으로 “진정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밀어붙이기식의 ‘압박’이 아닌 ‘합의’를 통한 민주적 의사수렴과정이 필수적”이라며, “정부와 정치권, 노동계는 노사정위원회를 넘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폭넓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8월 임시국회에 즈음하여
정부와 여당의 노동시장개혁에 대한 본회의 입장
“이 사람아, 야훼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서 알지 않느냐? 정의를 실천하는 일,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 조심스레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그 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의 이름을 어려워하는 자에게 앞길이 열린다”(미가 6:8)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시장개혁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생존 전략”이라고 밝힌 이후, 정부와 여당은 노동시장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회는 노동시장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동감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안의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는 심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지난 7월 30일, 미국을 방문 중이던 김무성 대표는 컬럼비아 대학 연설에서 “새누리당은 현재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개혁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친기업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도임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임금피크제 및 취업규칙개정을 골자로 하는 1차 노동시장개혁 추진방안을 보면, 고용을 말하고는 있지만 그 재원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서 마련하겠다는 것이며,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도 근로조건을 바꿀 수 있는 편법을 공식화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또한 지난 2일, 정부출연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공정한 인사평가에 기초한 합리적인 인사관리”라는 제목으로 사실상 더 쉬운 해고제도 즉,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으로써 기존 현행법으로 가능했던 징계해고나 정리해고를 넘어서서 일반해고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업무부적격자에 대한 해고요건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이지만 사실은 인사고과 평가기준과 운용이 전적으로 사측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이는 노동자들을 항시적인 해고위협 속에 몰아넣는 올무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여겨진다.
본회는 이런 식으로 추진되는 노동시장 개혁은 “더 적은 임금, 더 쉬운 해고”를 가능케 하는 개악일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민주화나 재벌, 법인세 문제 등은 미뤄놓아야 한다고 하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은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경제구조 전반의 대개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노동자들에게만 고통분담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전근대적인 재벌구조개혁, 법인세 인상, 사내보유금 (30대 재벌 700조 이상)의 생산적 투자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포함한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상생과 공생의 경제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진정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밀어붙이기식의 “압박”이 아닌 “합의”를 통한 민주적 의사수렴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와 정치권, 노동계는 노사정위원회를 넘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폭넓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본회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노동시장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금번 8월 임시국회가 이를 위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진정한 노동개혁을 위해 본회는 종단 및 시민사회 단체들과 연대해 나갈 것이다.
이 땅의 고난 받는 모든 이들과 그들과 함께 슬퍼하는 이들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길 바란다.
2015년 8월 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