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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한반도 평화정착과 ‘북한인권법’ 관련 대토론회 정리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는 12월1일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미국의 북한인권법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금번 토론회에는 회원교단, 지역 NCC, 에큐메니칼 단체 실무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1부 기도회는 이근복 목사(목정평 공동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문대골 목사(기장총회 교회와사회위원장)는 대표 인사말을 통해 분단 60년 속에서 우리나라가 분단없는, 전쟁없는 나라,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데까지 왔다고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지적했다. 이어서 서일웅 목사(대구 NCC 회장)는 이사야서 11장을 중심으로 평화메세지를 선포하고, 이명남 목사(예장총회 인권위원장)와 김광준 신부(대한성공회 교무원장대행)가 ‘화해와 평화를 위해’, ‘일치와 협력을 위해’ 각각 기도했다.
2부 토론회는 유원규 목사(NCC 인권위원장 대행)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첫 발제에서 정태욱 교수(영남대)는 ‘국제정치와 북한인권법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정 교수는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과연 인권의 정신에 충실한 것인지 아니면, 인권을 명분으로 한 정치적 이해관계의 발로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법은 북한 체제의 배제와 타도를 지향하는 쪽에 있다고 했다. 또한, 최근 미국이 다른 나라의 인도적 지원까지 월권적으로 간섭하는 것으로서, ‘경제제재의 법’으로 명칭을 바꾸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진정 북 인권에 개입하겠다면 협력적 관계를 가져야 하고, 상호존중과 겸허함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한, 국제사회는 아직도 북한 자체의 인권적 능력과 자체적인 개선의 가능성을 무시하는 오만한 자기중심적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비판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개입을 카터의 인권외교의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는 임광빈 목사(목정평 총무)가 ‘국내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통전적 이해’란 제목으로 했다.
임 목사는 북한이탈주민들에 의해 주로 제기된 북한 인권은 개인적, 집단적 허위진술 속에서, 증언의 내용이 왜곡된 부분이 상당있다고 말했다. 북 이탈주민은 94년부터 3~4년은 식량난으로 인한 생계형 이탈이 있었지만, 2000년 이후 탈북자는 취업과 경제적 욕구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97년부터는 탈북자문제가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한국과 다른나라의 선교단체와 NGO의 도움에 의한 기획탈북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최근 북한의 경제와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북한당국이 민간인들에게 여권을 발급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상당한 숫자의 탈북자들은 조국의 경제가 회복되면 돌아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들의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해결을 위해서는 체제우위와 우월감을 넘어 민족의 공존과 화해 실현이 중요하며, 진정한 인권과 생명권의 보장은 북한경제 안정과 발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획탈북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한국교회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세번째 발제에 나선 이강실 목사(6.15공동위 전북본부 상임대표의장)는 우리나라의 분단 역사 속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그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문제를 생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금은 9.19 공동성명발표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수립’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임과 2005년도에 북한을 10만명이 방문하고, 금상산을 40만명이 방문한 상황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한국교회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해 기드온 300명처럼 횃불과 나팔을 들어야 하고, 엘리야의 남은 자 7천명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바울의 한몸 평화사상 보급을 주장했다.
전체 토론회에서는 북한의 생존권을 위해 무엇보다 미국이 경제제재를 우선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 성직자들의 한반도 평화정착선언이 필요하다는 의견, 유엔고등판무관실을 통해 남북의 인권을 공동조사하자는 의견, 남북과 중국 등을 포함한 지역인권협약 제정운동을 전개하자는 의견, 그리고 이런 것들을 포함하여 평화통일에 대한 기독교의 로드맵을 준비하자는 의견 등이 나왔다.
3부 결단의 시간에는 "새 하늘 새 땅 하나될 우리"를 함께 부른 후, 이순임 목사(여신학자협의회 사무총장)와 윤석민씨(EYC 회장)가 공동으로 결의문을 낭독했다. 마지막 순서로 원로목사인 조화순 목사께서 남북의 평화와 민족의 생존을 위해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전체 토론 시간을 마쳤다.
결 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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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2005 인권주간 연합예배 및 제19회 인권상 시상식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유원규 목사)는 12월 8일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인권주간연합예배 및 제19회 인권상 시상식’ 행사를 개최했다.1부 연합예배는 김종구 사관(인권위 부위원장)의 사회로 윤미향 정대협 사무총장의 기도, 유원규 인권위원장의 말씀선포(누가복음 10장 30~37절,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문장식 직전 인권위원장의 <한국교회 인권운동 30년사> 증정, 박영락 인권위원의 ‘KNCC 인권선언문’ 낭독, 백도웅 총무의 축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윤미향 사무총장은 대표 기도를 통해 ‘故 전용철 농민’을 비롯한 생존권 투쟁으로 희생당한 이들을 위한 기도와 이런 현실을 외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질타하고, 한국교회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회개의 기도를 했다. 또한, 유원규 목사는 설교를 통해 교회의 인권운동은 1) 약자의 편에 서는 것, 2) 이웃과 함께 사는 것, 3) 차별의식을 몰아내는 것, 4)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는 것임을 강조했다.
2부 인권상시상식은 허원배 목사(인권위 서기)의 사회로 백도웅 총무와 유원규 위원장이 ‘우토로국제대책회의’에 제19회 KNCC 인권상을 수여했다. 인권상 선정이유는 올 4월 결성되어 "재일조선인 강제징용촌인 우토로 주민의 인권과 거주권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펼쳐 국내외에 알려낸 점", "국내 모금운동을 전개해 국민적 참여와 정부의 지원 의사까지 끌어낸 점", 그 결과 "재일동포 인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서였다.
수상 후 우토로국제대책회의 공동대표인 전종훈 신부는 “우토로 동포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더 이상 우토로 주민에게만 이를 넘기지 말고, 조국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2005 인권주간을 맞이해 발표된 KNCC 인권선언문은 아래와 같다.
2005년 KNCC 인권선언문
“당신의 작품, 손수 만드신 저 하늘과 달아 놓으신 달과 별들을 우러러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해 주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보살펴 주십니까? 그를 하느님 다음가는 자리에 앉히시고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시편 8편 3~5절)
우리는 해방 60년, 韓日협정 40년을 맞은 올해 올바른 과거사 청산과 성숙된 민주주의 정착을 통해 진정한 해방의 기쁨을 온국민들이 맛볼 수 있기를 기대했다. 이런 기대는 과거 인권침해를 자행했던 국가권력이 과거사 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조직하여 진상규명 을 시작하고, 최근에는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 차원에서 구성되어 새 역사를 준비함으로써 그 초석을 놓았다. 또한, 정부도 미국의 패권주의와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 낮은 단계이지만 6자 회담과 한일 외교 속에서 주권국으로서 분명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어 희망적이다.
그러나 보수기득권 세력은 과거사 청산을 비롯해 곳곳에서 개혁 과제에 대한 강한 저항을 하고 있다. 그리고 패권 세력들이 주도하고 있는 국가 폭력과 초국적 자본에 의한 신자유주의는 수 많은 민중들에게 양극화의 틀을 고착시키고, 온갖 차별로 인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인권이 폭력과 차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자유와 해방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믿으며, 시급히 극복되어야 할 인권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한다.
1. 과거사 청산은 진실과 화해를 통한 새 역사 창조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분단 60년, 우리 역사 속에서 국가권력이 인권침해 집단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일제 식민의 역사를 청산치 못한 것에 기인한다. 이는 친일 역사 청산이 미흡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가정보원, 경찰, 국방부에서 각각의 과거사 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최근에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케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는 분명 민주화와 인권 운동의 작은 결실이라 확신한다. 올바른 역사 인식을 공유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함으로써, 우리 민족공동체가 미래를 희망의 역사로 만들어 가야 한다.
2. 농민을 비롯한 민중의 생명권과 생존권을 박탈하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막아야 한다.
초국적 자본에 의해 구축된 신자유주의는 소수집단의 이익을 위해 대다수 사람들의 생명과 생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과 대량 실업, WTO 체제에 의한 쌀시장 개방 압력, 그로 인한 농촌경제의 피폐화, 빈곤의 악순환 등은 민중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으며, 나아가 생명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회 기초 안정망을 하루속히 구축하여 민중의 생존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3.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폐기되어야 하고, 북 상황의 실질적 증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인권을 정치적 도구화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획책하는 구실이 되므로 폐기되어야 한다. 분단 60년의 역사 속에서 한반도에 가장 절실한 것은 전쟁 없는 평화이며, 민족의 화해와 협력이다. 북 민중들의 자유와 권리는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경제제재가 풀리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평화협정 체결등 한반도 평화정착에 더욱 매진함으로써, 실질적 증진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
4. 한반도의 평화정착 실현을 위해 정부 당국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비전향장기수 송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민족의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맞고 있는 지금까지 폐지가 안 된 국가보안법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걸림돌로, 그리고 최근 부쩍 늘고 있는 이념갈등의 원흉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여야는 초당적 차원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의하여 시대착오적인 이념 논쟁을 종식시켜야 한다. 그리고 비전향장기수들을 인도주의 차원에서 살아생전에 조속히 송환하고, 유해 송환에도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5. 차별에 의한 인권 침해 극복을 위한 관련 법안의 개정 및 제정을 적극 추진하라.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명시안 된 ‘비정규법안’의 수정을 비롯해, 이주노동자 권리를 위한 산업연수제폐지, 미등록이주노동자의 합법화와 그들의 2세에 대한 법적 지위인정 등이 요청된다. 또한, 조선족동포를 포함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체류에 있어 동포로서의 법적 지위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400만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장애인에 대한 완전 참여와 평등 실현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6. 폭력 극복, 평화 세상을 통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한다.
21세기 평화의 세상을 희망했지만, 우리의 현실은 폭력이 문화 전반을 뒤덮고 있다. 국가폭력을 위시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폭력 심지어 학교폭력까지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등 폭력문화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폭력 극복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 일고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 기도는 철회되어야 한다. 이는 ‘테러방지’란 미명으로 민중의 권리를 위협하는 국가폭력의 또 다른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7. 사형 폐지, 종신제 도입하여 생명의 존엄을 일깨우고, 현재 사형수들을 무기수로 감형할 것을 촉구한다.
여야 175명의 국회의원들이 서명한 사형폐지법안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과반수 이상의 법사위원들 또한 서명해 놓고도 논의조차 안하고 있는 상황은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사형집행 후 현재 8년 동안 사형집행이 없어, 향후 2년까지도 집행이 안 될 때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될 수는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정부는 유엔 인권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사형폐지를 조속한 시일내에 단행해야 할 것이며, 금번 성탄절에는 60여명 사형수에 대해 무기로 감형 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며, KNCC 인권위원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과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된 피조세계에 주님의 사랑과 정의가 가득 차기를 바라며, 이의 실현을 위해 예언자의 사명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5년 12월 8일
KNCC 인권위 주최 인권주간연합예배 참석자 일동
- 비전향장기수 묘역 파손 및 유골 송환에 대한 종교인의 입장
- KNCC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종교인권단체들은 12월 12일 오전 11시, 조계사에서 최근 벌어진 보광사 연화공원 비전향장기수 묘역파손 및 유골송환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상덕 교무(원불교인권위 사무국장)의 사회로 노진민 집행위원장(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의 경과보고에 이어 각 종단 대표들의 입장 표명 후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전향장기수 묘역 파손 및 유골 송환에 대한 종교인의 입장
분단이 남긴 상처를 보듬고 사랑과 자비의 종교적 신념과 정신으로 냉전의 깊은 골을 치유하고자 노력해온 우리 종교인들은 최근 비전향장기수의 묘역이 파손되는 현실을 목도하고 안타까움과 참담한 심경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종교인의 기본적인 소명은 생명의 존엄과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며 또한 생사를 떠나 망자에 대해서도 그 넋을 위로하고 영혼의 상처를 보듬는 일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엄존한 사상과 이념의 문제를 넘어 이성이 존중되는 사회문화를 만들어가는 종교인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파주에 조성된 비전향장기수 묘역 역시 이러한 종교인의 시대적 소명과 역할에 충실한 결과입니다. 비전향장기수들은 적게는 20년에서 많게는 40여년 이상을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외치며 70이 넘는 노구로 석방된 사람들입니다. 석방 이후 북으로 송환될 날만을 기다리며 쓰러져간 이들을 안치한 것은 민족 현대사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고 가려는 종교적 양심과 관용입니다.
특히 마지막 가는 길에 이들이 남긴 비문의 내용이 우리 국민의 정서와 부합되지 않는 다해도 우리 사회가 이미 이를 가늠할 수 있는 충분한 판단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가정체성이 흔들린다. 는 한나라당이나 마치 우리 사회가 좌경용공화 되고 있다고 호도하는 보수언론과 보수단체의 주장은 이미 사회적 상식에 어긋난 넌센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 문제가 사상과 이념문제로 불거지자, 비전향장기수들이 유골 안치를 허락한 종교계에 미안함을 표하고 자진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었음에도 묘역까지 파손하고 유골마저 드러나게 한 극단적 행위는 인본을 중시하는 국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관용의 문을 닫게 하는 무지한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낡은 이념과 사상 앞에 망자의 죽음까지 이용되는 개탄스러운 현실 앞에 우리 종교인들은 다시 한 번 참담한 심경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며, 이번 사건을 조장한 한나라당과 보수언론, 보수단체의 통렬한 자기반성을 촉구합니다. 특히 한나라당은 보수정당이라는 당의 정체성에 앞서 국민을 대표하는 공당으로서 낡은 색깔 시비와 이념 조장에 앞장서기보다 ‘관용과 상생’의 사회문화를 열어가는 정당이 되도록 철저한 자기반성과 혁신에 충실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정부에 촉구합니다. 사상과 신념이 다르다
해서 우리나라 땅 어디에도 묻힐 수 없는 비전향장기수와 이미 파헤쳐진 유골의 송환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송환을 기다리다 ‘급성폐렴’으로 입원하여 사경을 헤매고 있는 오기태노인등 고령과 오랜 옥고의 후유증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이 하루 속히 가족이 있는 북으로 송환하길 촉구합니다.
2000년 63명의 비전향장기수가 송환 되었을 당시 우리 국민들은 넉넉한 마음으로 이를 이해하고 수용한 바 있으며 현재 역시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지난10월 정순택씨의 유해가 송환된 사례가 있듯이 이들의 송환은 남북의 인도주의 문호를 넓혀가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인의 한사람으로서 분단의 상흔을 안고 생을 마감한 망자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고 이미 찟겨져나간 그들의 유골을 다시 보듬어 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005년 12월 12일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민중유교연합회/ 불교인권위원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통일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한국남자수도회장상협의회 정평환위원회
비전향장기수 연화공원 조성 및 훼손경과
1998. 8. 19
췌장암으로 별세하신 금재성 선생 파주 보광사에 안장
1999. 12. 13
폐렴 등의 증상으로 별세하신 최남규 선생 안장
2004. 4. 3
마지막 빨치산 여성대원으로 알려진 정순덕 선생 안장
2004. 7. 28
강제급식 고문으로 1976년 4월 1일에 별세하신 손윤규 선생 이장
(2004년 7월 1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의문사로 인정)
2005. 4. 5
류낙진 선생 안장
2005. 5. 27
추모 천도제 및 연화공원 준공식(정대철선생 비문 세움)
2005. 11. 19
보수단체 인터넷 언론 미래한국에 보도
2005. 11. 21
자유넷, 활빈단 등 보수단체에서 통일애국열사 묘역 이장 촉구
연합뉴스, YTN에 보도
2005. 11. 24
보수단체에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및 총무원 항의방문
보수단체 언론 활빈단, 미래한국신문에 보도
2005. 12. 1
조선일보 사회면, 문화일보 사설에 보도
(간첩·빨치산이 ‘애국투사’라니 등의 제목으로 보도)
2005. 12. 2
조선일보, 세계일보 사설, 동아일보 칼럼에 보도
(간첩·빨치산이 ‘애국투사’되는 세상 등의 제목으로 보도)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보광사 묘역 강하게 비판(진상조사언급)
(비전향장기수 묘역 조성은 국가정체성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
인터넷언론 데일리안, 데일리 서프라이즈, 연합뉴스, 업코리아 보도
파주시에서 보광사에 연화공원 철거 요청
보광사 연화공원 표지석 및 개인비석 훼손
오후 9시경 보광사 연화공원 표지석 철거
2005. 12. 3
조선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사회 및 세계일보 정치면에 보도
(파주시의 비전향장기수 철거지시 내용과 연화공원 표지석 철거 보도)
인테넷언론 연합뉴스, 업코리아에 보도, YTN 방송
2005. 12. 5
실천승가회 보광사 묘역 관련 기자회견
(파주 보광사 ‘연화공원’에 대한 사상 및 색깔시비 중단과 비전향장기수
유해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한다.)
HID, 상이군인회 등 보수단체에서 보광사 묘역 훼손(비석을 해머 등으로 내리쳐 파손, 어떤 곳은 유골함이 드러남)
SBS 뉴스 방송문화일보 사회면에 보도(파주시의 비전향장기수 묘역 철거 요구 보도)인테넷언론 데일리안, 연합뉴스, 노컷뉴스 보도장기수선생님들에게 유골함 수습 후 전달
2005. 12. 6
한겨레, 중앙일보, 한국일보 사회면에 보도
(파주 보광사 비전향장기수 묘비 북파공작원이 훼손했다는 보도)
인터넷언론 오마이뉴스, 연합뉴스, 데일리서프라이즈에 보도
2005. 12. 7
KBS시사투나잇 보도
보광사 묘역훼손에 대한 인권단체(17개단체) 성명서
'비전향장기수 묘역훼손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2005. 12. 9
‘비전향장기수 묘역훼손’ 각계인사 입장발표 기자회견
2005. 12. 12
비전향장기수 묘역 파손 및 유골 송환에 대한 종교인의 입장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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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故 전용철 열사 사망사건 4대 종단 성직자 선언
-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성직자들은 12월 15일 오후 1시에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故 전용철 열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민중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성직자 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천주교 인권위 김덕진 사무국장의 사회로, 故 전용철 열사 범대위 박석운 위원장의 경과보고 후 각 종단의 대표 발언이 이어졌다.
천주교 김시영 신부(가톨릭농민회안동)는 '농촌경제와 농민 생존권을 외면한 현 정부의 무대책에 대해 강한 비판'과 함께 '신자유주의를 저항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KNCC 인권위 국장인 황필규 목사는 '민주경찰, 인권경찰을 슬로건을 내건 경찰이 민중생존권을 요구하는 농민시위를 폭력강경 진압하고 나아가 전용철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해 철저한 반성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상덕 교무(원불교 인권위 사무국장)와 진관 스님(불교 인권위 위원장)의 대표 발언이 있었다. 마지막 순서로 전종훈 신부(정의구현사제단, 청량리성당)가 성직자 선언을 낭독한 후, 청와대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범대위 대표자들을 지지 방문했다.
故 전용철 열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민중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4대 종단 성직자 선언문
오늘은 지난 11월 15일 열렸던 전국농민대회에서 경찰들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농민 전용철열사가 숨지고 우리 농민 수백명이 큰 부상을 당하는 불행한 일이 벌어진 지, 꼭 한 달째 되는 날입니다. 국민들은 울부짖는 농민들의 몸짓을 보면서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농업농촌농민의 현실에 비로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당국은 여전히 우리 민족의 식량주권을 외국자본에 헐값으로 팔아넘기려는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9일 故 전용철 열사 사망사건 1차 진상조사 결과 ‘경찰 폭력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종교인의 양심에 따라 故 전용철 열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민중생존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1. 정부는 농민 전용철씨 사망의 진상을 하루 빨리 규명하고, 근본적인 농업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교 1리 청년회의 봉사부장으로, 주교면 의용소방대 대원으로 마을의 대소사를 일일이 챙기면서도 이웃들을 위한 수고를 즐겁게 받아들이던 성실한 농사꾼 故 전용철 씨의 차가운 시신은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서울대학교 병원 차가운 장례식장에 누워 있습니다. 흙과 함께 살겠다는 고인과 350만 농민의 소박한 꿈을 앗아간 것은 누구입니까? 약자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은 노쇠한 농민들과 연약한 여성농민들까지 날선 방패로 찍고, 무거운 곤봉을 휘둘렀으며 군화발로 사납게 짓밟았습니다. 무서운 폭력으로 한 농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도 모자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까지 동원하여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고 있습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과 다름없이 ‘턱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 식으로 사태를 덮으려는 모습에 참여정부의 실상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故 전용철 범대위의 진상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우리 민족의 식량주권을 지키고 농업의 근본적 회생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정부는 민중들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을 폭력으로 탄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래 민중의 투쟁현장마다 1001, 1002, 1003 경찰기동대의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민중생존권을 지키려는 투쟁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공권력의 폭력적인 탄압은 더욱 잔인해지고, 더 큰 저항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 땅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은 경찰의 곤봉과 방패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민중들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 정책을 만들어 나갈때만 해결이 되는 것임을 정부는 모르고 있는 듯 합니다. 이 땅의 농민노동자빈민은 더 나은 삶을 주장하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당장 발등에 떨어진 ‘생존’ 자체를 보장하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중이 제외된 채 입안되는 민생법안이 아니라 민중들의 요구와 현실적인 대책이 동반된 민생법안을 원합니다. 정부는 탄압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야 하고 민중들과 함께 민중들의 생존권에 대한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종교인들은 정부가 故 전용철 열사 사망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고, 민중생존권 보장을 위한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故전용철 범대위와 함께, 이 땅의 민중들과 함께, 또한 신자유주의를 부정하는 전 세계 민중들과도 연대할 것입니다.
오늘밤 7시에도 변함없이 광화문 동화 면세점 앞에서는 故 전용철 열사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이 불을 밝힐 것이며, WTO(세계무역기구) 6차 각료회의가 열리고 있는 홍콩에서도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전 세계인의 촛불 또한 밝혀질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은 기도와 행동으로 민중의 촛불을 함께 지킬 것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이 문제의 해결을 뒤로 미루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의 반성과 적극적인 문제 해결의 의지를 거듭 촉구합니다.
2005년 12월 15일
故 전용철 열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민중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4대 종단 성직자 일동
기독교 성직자
구창완목사 권희연신부 김병균목사 김성복목사 김정명목사 김종구사관 노영우목사 유원규목사 이명남목사 이재수목사 장창원목사 정명기목사 조정현목사 허원배목사 황필규목사 김승범목사 김홍식목사 김태현목사 최재봉목사 임흥기목사 임광빈목사 이근복목사 김오성목사 김경남목사 이천우목사 원기준목사 김성훈목사 오상렬목사 안홍철목사 노경신목사 박종렬목사 나핵집목사 윤문자목사 조재국목사 이충재목사 문대골목사 정상복목사 박영모목사 김기석신부 황의환목사 윤여군목사 진광수목사 장창원목사 김성윤목사 전성표목사 정충일목사 신승원목사 안하원목사 유승기목사 김규복목사 박진석목사 손은하목사 박천응목사 오용균목사 이세우목사 한경호목사 김광욱목사 차흥도목사 조언정목사 박유일목사 이광섭목사 이상은목사 신민주목사(63명)
불교 성직자
혜총 스님 성광 스님 진관 스님 수경 스님 석천 스님 지원 스님 종광 스님 재원 스님 각운 스님 보정 스님 성효 스님 성민 스님 금곡 스님 대공 스님 지상 스님 무문 스님 혜안 스님 구암 스님 대원 스님 진공 스님 대연 스님 설곡 스님 본연 스님 도관 스님 종오 스님 성애 스님 지장 스님 종덕 스님 진선 스님 승찬 스님 태연 스님 법운 스님 대위 스님 원휴 스님 송운 스님 정각 스님 학우 스님 무위 스님 석천 스님 상오 스님 고담 스님 범상 스님 해봉 스님 무주 스님 진용 스님 승련 스님 원명 스님 지철 스님 용은 스님 지묵 스님 평정 스님 견명 스님 문수 스님 수경 스님 정각 스님 장곡 스님 보화 스님 혜소 스님 혜연 스님 재원 스님 성민 스님 정여 스님 자성 스님 철웅 스님 현광 스님 마조 스님 무원 스님 법철 스님 법우 스님 정법 스님 법주 스님 성청 스님 암법 스님 혜인 스님 천강 스님 홍파 스님 보덕 스님 경선 스님 해석 스님 등원 스님 성우 스님 지명 스님 법등 스님 영담 스님 재원 스님 현문 스님 지홍 스님 마근 스님 성관 스님 정인 스님 종호 스님 정여 스님 동광 스님 도공 스님 범산 스님 법진 스님 장곡 스님 원정 스님 상덕 스님 무자 스님 정우 스님 보선 스님 법현 스님 상운 스님 현진 스님 동성 스님 인묵 스님 각현 스님 해자 스님 종호 스님 지혜 스님 무상 스님 원행 스님 만초 스님 삼각 스님 도환 스님 장윤 스님 진욱 스님 선재 스님 법상 스님 진성 스님 정안 스님 현지 스님 광민 스님 도각 스님 관일 스님 혜욱 스님 효림 스님 혜조 스님 퇴휴 스님 덕암 스님 혜연 스님 정암 스님 대은 스님 선일 스님 일지 스님 종연 스님 법안 스님 보문 스님 혜민 스님 혜성 스님 보현 스님 법련 스님 경수 스님 보월 스님 혜암 스님 완경 스님 연경 스님 경봉 스님 법기 스님 무원 스님 월파 스님 혜공 스님송산 스님 진공 스님 법운 스님 청하 스님 원종 스님 수억 스님 도각 스님 창배 스님 일원 스님 화진 스님 덕운 스님 혜우 스님 문암 스님 덕환 스님 진운 스님 영신 스님 홍재 스님 배곡 스님 명지 스님 찬정 스님 덕양 스님 덕운 스님 동산 스님 명운 스님 보연 스님 상묵 스님 지하 스님 현성 스님 설봉 스님 자현 스님 선원 스님 안심 스님 학산 스님 청민 스님 묵설 스님 범상 스님 지행 스님 각연 스님 (217명)
원불교 성직자
강낙진교무 강명권교무 강성윤교무 강성원교무 강해윤교무 강형진교무 구동명교무 권도갑교무 김 현교무 김경일교무 김계현교무 김광철교무 김국진교무 김도현교무 김대선교무 김대욱교무 김동주교무 김선명교무 김성근교무 김용은교무 김우정교무 김인경교무 김현일교무 남성균교무 민성효교무 민요달교무 모경희교무 문수영교무 문향허교무 박덕규교무 박도범교무 박숭인교무 박진도교무 박지만교무 박현덕교무 방길터교무 박법종교무 박윤철교무 박지상교무 서현근교무 서명종교무 손현오교무 송인걸교무 신명국교무 신상협교무 안성원교무 안세명교무 안자은교무 양성천교무 양영인교무 양해관교무 오광선교무 오대성교무 오정행교무 우세관교무 유경주교무 이광규교무 이명아교무 이상균교무 이여솔교무 이용선교무 이윤덕교무 이인경교무 이호연교무 이형권교무 윤대원교무 왕정달교무 장경도교무 장석준교무 장여숙교무 장오성교무 전세중교무 전자균교무 전치균교무 정상덕교무 정선호교무 정원석교무 정인성교무 정진각교무 정천경교무 조경철교무 조상호교무 조성천교무 조인국교무 조화윤교무 차윤재교무 천성준교무 최경도교무 최성연교무 최성정교무 최진선교무 하명규교무 하상의교무 한경천교무 한수덕교무 하상덕교무 홍현두교무 황기성교무 탁상은교무 탁혜진교무 하성래교무(100명)
천주교 성직자
김병상신부 김택암신부 문정현신부 안승길신부 함세웅신부 황상근신부 문규현신부 김영식신부 김인국신부 정진호신부 조명연신부 정석현신부 김진화신부 고원일신부 조영만신부 백남해신부 최경식신부 배인호신부 정도영신부 이영우신부 김창신신부 고정배신부 김일회신부 박요환신부 맹제영신부 전종훈신부 이강서신부 문정현신부 최종수신부 윤영길신부 진병섭신부 박대남신부 유영일신부 이명호신부 최창덕신부 주영덕신부 송년홍신부 황영화신부 김시영신부 이영선신부 유이규신부 김종근신부 김현영신부 조성제신부 서북원신부 윤행도신부 김영철신부 박창균신부 곽준석신부 정진국신부 전주홍신부 이상돈신부 이상헌신부 이강건신부 서동엽신부 최 훈신부 하유설신부 이형철신부 최병조신부 배광하신부 양요섭신부 이주형신부 권순호신부 김봉술신부(64명)
- 現 時局에 대한 2005 기독교성직자 시국선언
- 現 時局에 대한 2005 기독교성직자 시국선언
“주님은 전능하신 팔을 펼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보잘 것 없는 이들을 높이셨으며, 배고픈 사람은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요한 사람은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습니다”(누가복음 1장 51~53절, 공동번역)
해방 60주년인 올해 벽두에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이 넘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했었다. 그러나 한 해를 마무리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한다. 분단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으며, 주변 강대국들은 여전히 남북의 화해와 민족의 미래를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노력을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농민을 비롯한 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함으로써 경제적 부정의와 자연환경의 파괴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갈등과 분열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정리정략에 눈이 어두운 정치인들은 이를 호재 삼아 자신들의 잇속을 채우려 하고 있으며, 우리 기독교계의 일부에서도 이들과 궤를 함께 하고 있는 현실이다. 매우 가슴이 아프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화해와 평화, 참과 진실, 헌신과 투명을 지향해 가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이 바로 이런 가치라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의 몇 가지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 교회는 물론 국민 모두가 이에 대한 바르고 옳은 판단을 가지기를 바란다.
1. 종교사학은 사학법개정안이 지향하는 가치를 바르게 보고, 시행령을 통해 ‘사학의 공공성, 민주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과, 교육 선진화에 앞장서 나가야 한다.
사립학교의 역사는 한국교회의 선교 120년과 함께 하고 있다. 근현대화 과정에서 기독교는 신교육을 실시하여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을 청년과 여성들에게 심어주었고, 민주주의적 절차를 도입해 수많은 지도자들을 배출했다. 이에 대한 공적은 결코 간과될 수 없다. 그러나 오늘의 일부 사학은 교육의 이념과 가치를 올바로 구현하지 못하고, 사학의 부정과 비리를 사회문제로 대두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현장의 민주화와 공공성 그리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학법개정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사학의 대표적 인사들과 제1 야당이 더구나 기독교사학까지 ‘건학이념 훼손’, ‘사유재산 탈취’ 등의 문제제기와 ‘학교 폐쇄’를 언급하고 나서는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미 사학재단은 ‘교육’이란 공공성을 전제하고 있어 사적 재산적 가치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이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는 데 문제가 있다거나 학교교육을 어느 특정 집단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은 진정 교육의 진로에 대한 우려라기보다는 정치적 의도로 비춰지고 있다. 우리는 오히려 이 기회에 종교사학이 건학이념을 올바로 구현할 수 있는 법제도와 구조의 개선을 통해, 21세기 선진국 모델을 창조해 나가기를 바란다.
2. 농민을 비롯한 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WTO 체제는 막아내야 한다. 또한, 새 시대에 걸 맞는 시위문화와 시위 진압 방법의 창조를 요구한다.
지구적 자본의 세력화는 우리의 평화에 큰 위협이 되어 인류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있다. 이는 정치권력의 부패, 경제구조의 부정의, 지구환경의 파괴 등을 심화시켜 사회적 약자인 농민을 비롯한 민중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참여정부가 식량주권문제인 쌀을 지켜내지 못하고, WTO의 쌀 개방 압력에 항의하는 여의도 농민대회를 경찰 폭력으로 무자비하게 짓밟았다. 그로 인해 시위에 참석했던 농민이 사망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는 지경에 이르렀다. 금번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정부당국은 시위문화가 평화적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며, 시민사회단체의 시위 또한 평화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성숙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민주사회에 이미 진입했다. 지난 권위주의 통치시대의 관습과 관성에서 민도 정부도 속히 벗어나와 새 시대에 걸 맞는 문화를 창조해 가야 한다.
3.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고, 북한 인권은 ‘한반도의 전쟁 없는 평화’와 ‘민족 문제’라는 큰 틀에서 평화적 접근으로 증진해 가야 한다.
인권은 천부적인 것이며, 인류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서 어느 개인이나 집단도 이에 예외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 동포들의 생존권을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북의 사회적 인권에 대해서도 우리는 진지한 접근을 하고 있다. 그것은 ‘한반도의 전쟁 없는 평화’와 ‘민족 공존’을 통하여서만 풀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핵심이 심히 왜곡되고, 패권적이고 편협한 접근을 하고 있는 법이라고 인식한다. 이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현재 미국과 한국교회를 비롯한 보수진영에서 주도한 문제제기는 크게 잘못되었다. 또한, 그동안 인권문제에 무관심하던 사람들이 북한 인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앞장서 전개해 온 ‘북한동포돕기운동’에 보다 더 치중하여, 북한 동포들이 경제적 고통을 극복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사회에 만연한 갈등과 혼란이 하루속히 극복되어, 한반도의 전쟁 없는 평화와 민중 생존권 그리고 이 땅의 건강한 교육이 되살아나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바람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 예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을 것이며,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05년 12월 26일
강관석/ 강명진/ 강명중/ 강민영/ 강민용/ 강병렬/ 강병태/ 강보미/ 강석효/ 강선기/ 강성두/ 강성문/ 강성혜/ 강수은/ 강승욱/ 강승진/ 강승태/ 강신석/ 강양구/ 강요한/ 강용구/ 강우경/ 강우석/ 강원돈/ 강원하/ 강은숙/ 강은영/ 강종식/ 강진구/ 강진국/ 강창구/ 강태식/ 강태희/ 강필원/ 강환국/ 강훈식/ 강희남/ 경병원/ 고관일/ 고경수/ 고남수/ 고덕주/ 고덕천/ 고동실/ 고명성/ 고명호/ 고상균/ 고석영/ 고성범/ 고성택/ 고성현/ 고영돈/ 고영순/ 고영환/ 고완철/고왕곤/ 고은영/ 고정수/ 고종혁/ 고지아/ 고진경/ 고현영/ 고형진/ 고행철/ 고혜신/ 공경수/ 곽노윤/ 곽동희/ 곽만근/ 곽성영/ 곽은득/ 곽종섭/ 곽한웅/ 구권회/ 구규승/ 구본순/ 구흥회/ 구창완/ 권길성/ 권동용/ 권미경/ 권미주/ 권병수/ 권수남/ 권숙향/ 권승길/ 권영규/ 권영안/권영준/ 권오규/ 권오수/ 권오성/ 권오현/ 권진관/ 권춘택/ 권혁필/ 권희연/ 금영균/ 기춘오/ 기회석/ 김병구/ 김강수/ 김강웅/ 김건동/ 김경구/ 김경남/ 김경복/ 김경섭/ 김경수/ 김경숙/ 김경아/ 김경일/ 김경재/ 김경태(감)/ 김경태(통)/ 김경한/ 김경현(성)/ 김경현(통)/ 김경호(기)/ 김경호(기)/ 김경호(감)/ 김경희/ 김관영/ 김광선/ 김광수(기)/ 김광수(감)/ 김광식/ 김광옥/ 김광욱/ 김광준/ 김광채/ 김광현/ 김광훈/ 김국환/ 김권배/ 김권섭/ 김규복/ 김근상/ 김근복/ 김기/ 김기돈/ 김기룡/ 김기석(침)/ 김기석(성)/ 김기석(통)/ 김기섭/ 김기수(감)/ 김기수(통)/ 김기엽/ 김기태/ 김기포/ 김기학/ 김기호/ 김길홍/ 김나열/ 김남규/ 김남철/ 김남호/ 김달주/ 김대경/ 김대선/ 김대성/ 김대술/ 김대양/ 김대용/ 김대원/ 김대현/ 김대호/ 김대환/ 김덕실/ 김덕용/ 김도진/ 김동국/ 김동규/ 김동균/ 김동수(통)/ 김동수(기)/ 김동원(통)/ 김동원(기)/ 김동은/ 김동준/ 김동태/ 김동한/ 김동현/ 김동희/ 김등모/ 김만수/ 김만철/ 김명국/ 김명배/ 김명수/ 김명중/ 김명찬/ 김명환(통)/ 김명환/ 김명현/ 김병화/ 김부린/ 김무송/ 김문식/ 김미화/ 김민/ 김민수/ 김민태/ 김민해/ 김범진/ 김병균/ 김병선/ 김병옥/ 김병화/ 김병철/ 김보한/ 김복기/ 김복수/ 김봉구/ 김봉환/ 김사연/ 김상건/ 김상국/ 김상귀/ 김상균/ 김상근/ 김상도/ 김상래/ 김상목/ 김상윤/ 김상은/ 김상일/ 김상직/ 김상헌/ 김상혁/ 김상현/ 김상훈/ 김샛별/ 김선기/ 김석봉/ 김석윤/ 김석인/ 김선민/ 김선우/ 김선웅/ 김선이/ 김선형/ 김성광/ 김성기/ 김성록/ 김성룡/ 김성률/ 김성복/ 김성수(기)/ 김성수(복)/ 김성수(통)/ 김성수(기)/ 김성수(감)/ 김성윤/ 김성은(침)/ 김성은(기)/ 김성은(감)/ 김성일/ 김성준/ 김성진/ 김성칠/ 김성현(통)/ 김성현/ 김성호/ 김성환/ 김성희/ 김세화/ 김수영/ 김수택/ 김숙이/ 김순수/ 김순영/ 김순현/ 김승민/ 김승범/ 김승봉/ 김승익/ 김승회/ 김시선/ 김시웅/ 김신식/ 김신일/ 김아영/ 김애숙/ 김애영/ 김애천/ 김연심/ 김영/ 김영각/ 김영관/ 김영권/ 김영규/ 김영균/ 김영동/ 김영민/ 김영범/ 김영배/ 김영수/ 김영식/ 김영선/ 김영섭/ 김영위/ 김영윤/ 김영일(성)/ 김영일(기)/ 김영주(감)/ 김영중/ 김영진(감)/ 김영진(기)/ 김영철/ 김영호/ 김영화/ 김영환/ 김영훈/ 김오동/ 김오석/ 김오성/ 김오은호/ 김옥남/ 김옥성/ 김옥연/ 김완수/ 김완회/ 김요섭(기)/ 김요섭/ 김용기(기)/ 김용기(통)/ 김용대(침)/ 김용대(기)/ 김용방/ 김용복(침)/ 김용선/ 김용섭/ 김용숙/ 김용식/ 김용신/ 김용우/ 김용주/ 김용철/ 김용태/ 김용헌/ 김용환/ 김우석/ 김우영/ 김원옥/ 김원익/ 김유미/ 김유애/ 김유환/ 김유현/ 김윤수/ 김윤식/ 김윤정/ 김윤종/ 김윤주/ 김은경/ 김은규/ 김은상/ 김은수(기)/ 김은수(감)/ 김은심/ 김은영/ 김은옥/ 김은정/ 김은회/ 김의곤/ 김의령/ 김의석/ 김의태/ 김인재/ 김인주/ 김일균/ 김일룡/ 김일석/ 김일용/ 김일형/ 김일환/ 김임수/ 김장환/ 김재검/ 김재근/ 김재룡/ 김재순(기)/ 김재순/ 김재윤/ 김재열/ 김재영/ 김재일/ 김재철/ 김정구/ 김정권/ 김정명/ 김정분/ 김정배/ 김정수/ 김정우(통)/ 김정우(기)/ 김정운/ 김정은/ 김정준/ 김정진/ 김정택/ 김정호/ 김정환/ 김정희/ 김제민/ 김조민/ 김종경/ 김종구/ 김종구(구)/ 김종권/ 김종균/ 김종남/ 김종맹/ 김종배/ 김종수(기)/ 김종수(기)/ 김종식/ 김종언/ 김종옥/ 김종원/ 김종주/ 김종태/ 김종하/ 김종희/김주섭/ 김주연/ 김주열/ 김주윤/ 김주홍/ 김준규/ 김준배/ 김준우/ 김준헌/ 김준현/ 김준희/ 김중국/ 김중회/ 김지목/ 김지영/ 김지태/ 김진경/ 김진구/ 김진만/ 김진섭/ 김진수/ 김진억/ 김진열/ 김진우(감)/ 김진우(기)/ 김진욱/ 김진춘/ 김진혁/ 김찬효/ 김창경/ 김창규/ 김창부/ 김창수(기)/김창수/ 김창원/ 김창일/ 김천영/ 김 철/ 김철순/ 김철옥/ 김철우/ 김철현/ 김철호/김태연/ 김태영/ 김태옥/ 김태완/ 김태욱/ 김태웅/ 김태응/ 김태종/ 김태현/ 김태환/ 김택조/ 김학주/ 김한승/ 김한준/ 김해성/ 김헌래/ 김 혁/ 김현근/ 김현기/ 김현민/ 김현범/ 김현석/ 김현숙/ 김현식/ 김현의/ 김현일/ 김현종/ 김현철/ 김현태/ 김현한/ 김현호/ 김형/ 김형규/ 김형기(기)/ 김형수/ 김형진(통)/ 김형진/ 김혜란/ 김혜정/ 김화선/ 김홍남/ 김홍명/ 김홍술/ 김홍식/ 김홍일/ 김홍한/ 김효진/ 김훈/ 김휘수/ 김흥식/ 김희동/ 김희용/ 김희웅/ 나경주/ 나명환/ 나명희/ 나성국/ 나순형/ 나신환/ 나핵집/ 남궁횡/ 남기동/ 남기완/ 남기인/ 남두희/ 남상기/ 남상도/ 남상렬/ 남성현/ 남소영/ 남영숙/ 남영식/ 남영완/ 남정천/ 남재영/ 노경신/ 노경훈/ 노덕호(기)/ 노덕호(감)/ 노문주/ 노상헌/ 노승찬/ 노시진/ 노영우/ 노은정/ 노일경/ 노재화/ 노정길/ 노정선/ 노창식/ 노철래/ 도인호/ 류광선/ 류금주/ 류상선/ 류승기/ 류인갑/ 류재성/ 류제혁/ 류지승/ 류충열/ 류태길/ 류호범/ 마정길/ 명노선/ 명재경/ 모성진/ 문광식/ 문광주/ 문대골/ 문동일/ 문미연/ 문민성/ 문병하/ 문병호/ 문성주/ 문양로/ 문양일/ 문연상/ 문영기/ 문영길/ 문영복/ 문우열/ 문은식/ 문장식/문장영/ 문재화/ 문태국/ 문학성/ 문현숙/ 문홍근/ 문희수/ 민강기/ 민관기/ 민경룡/ 민돈후/ 민병옥/ 민봉배/ 민영훈/ 민옥만/ 민은영/ 민정식/ 민진영/ 민홍기/ 박경미/ 박경범/ 박경서/ 박경양/ 박경조/ 박계자/ 박광진/ 박광희/ 박규용/ 박귀명/ 박근우/ 박근원/ 박기백/ 박기수/ 박남수/ 박노근/ 박노택/ 박대민/ 박덕래/ 박덕신/ 박돈수/ 박동규/ 박동석/ 박동식/ 박동신/ 박동일/ 박만규/ 박만희/ 박명수/ 박명순/ 박명준/ 박명철/ 박문선/ 박문수/ 박민규/ 박민옥/ 박병록/ 박병민/ 박봉규/ 박봉선/ 박봉순/ 박봉수/ 박부현/ 박상국/ 박상균/ 박상용/ 박상인/ 박상택/ 박상필/ 박상희/ 박석정/ 박선미/ 박 성/ 박성구/ 박성규(감) / 박성규(침)/ 박성룡/ 박성순/ 박성원/ 박성자(기)/ 박성자(기)/ 박성한/ 박성화/ 박성호/ 박수미/ 박수정/ 박수진/ 박수현/ 박순종/ 박순웅/ 박승규/ 박승태/ 박승남/ 박승렬/ 박승미/ 박승필/ 박승훈/ 박신명/ 박신선/ 박연익/ 박영모/ 박영배/ 박영식/ 박영주/ 박영훈/ 박용래/ 박용은/ 박용철/ 박유일/ 박육균/ 박윤수(기)/ 박윤수(통)/ 박은성/ 박은영/ 박의배/ 박인수/ 인환/ 박일우/ 박장규/ 박장수/ 박재섭/ 박재순/ 박재현(통)/ 박재현(감)/ 박정민/ 박정일/ 박정훈/ 박제원/ 박종대/ 박종렬/ 박종명/ 박종웅/ 박종일/ 박종찬/ 박종철/ 박종하/ 박종현/ 박종훈/ 박주열/ 박준복/ 박준석/ 박준옥/ 박준열/ 박준일/ 박지온/ 박진석/ 박진영/ 박진용/ 박찬배/ 박찬우/ 박찬운/ 박찬정/ 박창현/ 박천응/ 박/ 철/ 박철희/ 박춘배/ 박충배/ 박충성/ 박충현/ 박충호/ 박태선/ 박현/ 박현규/ 박현수/ 박현식/ 박형구/ 박형규/ 박형대/ 박혜성/ 박호용/ 박홍열/ 박홍철/ 박효섭/ 박후임/ 박훈용/ 박흥기/ 박희정/ 반성석/ 방상국/ 방영식/ 방운식/ 방현섭/ 배경수/ 배광환/ 배규현/ 배상왕/ 배성호/ 배안용/ 배영도/ 배영미/ 배영민/ 배영호/ 배월수/ 배형구/ 백광흠/ 백길현/ 백남운/ 백도웅/ 백덕기/ 백명기/ 백성호/ 백성현/ 백승학/ 백승혁/ 백승환/ 백영기/ 백영민/ 백옥현/ 백운해/ 백일선/ 백종학/ 백진주/ 백창욱/ 백현기/ 백현종/ 변경수/ 변성붕/ 변인덕/ 복영규/ 서경기/ 서계현/ 서기국/ 서기창/ 서덕석/ 서명석/ 서명철/ 서미나/ 서병훈/ 서 성/ 서성훈/ 서세훈/ 서승룡/ 서용석(기)/ 서용석(침)/ 서일웅/ 서정소/ 서정호/ 서종표/ 서창원/ 서충성/ 서태문/ 서태식/ 서한알/ 서한영/ 서현종/ 서현철/ 서형준/ 석광훈/ 석일/ 석준복/ 선국진/ 선영득/ 성경원/ 성귀영/ 성낙현/ 성명옥/ 성민식/ 성상현/ 성양권/ 성일현/ 성정희/ 성해용/ 소수용/ 소의진/ 소종영/ 소희선/ 손경락/ 손규태/ 손근석/ 손길창/ 손무홍/ 손병렬/ 손성호/ 손순학/ 손신철/ 손은기/ 손은하/ 손은희(감)/ 손은희(통)/ 손인선/ 손주완/ 송건성/ 송경숙/ 송광용/ 송규식/ 송규의/ 송근종/ 송기순/ 송기원/ 송대선/ 송동일/ 송명규/ 송명자/ 송미현/ 송선호/ 송석규/ 송순재/ 송승호/ 송열/ 송유언/ 송원준/ 송정호/ 송재건/ 송재천/ 송종운/ 송종필/ 송창섭/ 송충기/ 신건현/ 신경희/ 신광식/ 신기봉/ 신기호/ 신길우/ 신동근/ 신동열/ 신동주/ 신민국/ 신복현/ 신삼석/ 신성호/ 신승민/ 신승섭/ 신승원/ 신영숙/ 신영창/ 신오식/ 신유성/ 신일태/ 신재식/ 신점균/ 신정현/ 신종균/ 신종우/ 신진욱/ 신철순/ 신화철/ 신헌정/ 신현균/ 신현신/ 신현철/ 신흥식/ 신희남/ 심구오/ 심상봉/ 심상태/ 심은정/ 심자득/ 심재충/ 심해련/ 심해석/ 심혜련/ 안구선/ 안규현/ 안기남/안미현/ 안봉식/ 안상순/ 안성영/ 안성준/ 안세환/ / 안순호/ 안영목/ 안영섭/ 안옥청/ 안욱근/ 안인철/ 안재권/ 안정찬/ 안지성/ 안창학/ 안하원/ 안해원/ 안효군/ 안희규/ 양권석/ 양동조/ 양두환/ 양명철/ 양미강/ 양병호/ 양승기/ 양은효/ 양재성/ 양진규/ 양칠동/ 양태왕/ 양한묵/ 양회만/ 양희창/ 어승주/ 엄순기/ 엄용섭/ 엄익주/ 여남구/ 여대수/ 여상범/ 여성진/ 여승훈/ 여운원/ 여윤택/ 여재훈/ 염영일/ 오경숙/ 오규만/ 오규섭/ 오덕수/ 오도형/ 오동균/ 오동성/ 오명수/ 오미숙/ 오병두/ 오병성/ 오보라/ 오석회/ 오수철/ 오승준/ 오영근/ 오용교/ 오용균/ 오은혜/ 오일영/ 오재근/ 오재현/ 오종석/ 오종설/ 오진희/ 오찬우/ 오창국/ 오충일/ 오태일/ 오해영/ 오행용/ 오현석/ 오혜경/ 우덕기/ 우동윤/ 우삼열/ 우성구/ 우예현/ 우재순/ 우창웅/ 우철영/ 우택주/우현기/ 원기준/ 원순철/ 원아모스/ 원용철/ 원인섭/원팔연/ 원형수/ 원형은/ 위두환/ 위형윤/ 우금자/ 유경남/ 유경동/ 유경종/ 유근숙/ 유병수/ 유상선/ 유성근/ 유수상/ 유수종/ 유승기/ 유시경/ 유연창/ 유영기/ 유영은/ 유요열/ 유옥주/ 유원규/ 유재근/ 유재무/ 유재호/ 유정원/ 유찬호/ 유춘자/ 유행렬/ 유호승/ 유희택/ 윤경은/ 윤경희/ 윤광식/ 윤교식/ 윤구현/ 윤근식/ 윤기철/ 윤길수/ 윤동석/ 윤문자/ 윤미지/ 윤미호/ 윤병민/ 윤병상/ 윤병학/ 윤석순/ 윤석중/ 윤석호/ 윤선하/ 윤순미/ 윤승현/ 윤여군/ 윤영배/ 윤영자/ 윤영호/ 윤은아/ 윤은정/ 윤인중/ 윤일권/ 윤일상/ 윤장한/ 윤재덕/ 윤정수/ 윤정렬/ 윤정현/ 윤종모/ 윤진섭/ 윤창현/ 윤청열/ 윤충렬/ 은성남/ 은종대/ 이갑구/ 이갑재/ 이강민/ 이강실/ 이강주/ 이강준/ 이강혁/ 이강희/ 이건종/ 이건호/ 이경국/ 이경문/ 이경수/ 이경숙/ 이경호/ 이공훈/ 이광근/ 이광섭/ 이광수/ 이광열/ 이광우/ 이광익/ 이광일/ 이광재/ 이광진/ 이규대/ 이근복/ 이근원/ 이기녕/ 이기록/ 이기백/ 이기복/ 이기선/ 이기용/ 이난희/ 이남섭/ 이내강/ 이내형/ 이대건/ 이대섭/ 이대성/ 이대수/ 이대준/ 이덕산/ 이덕신/ 이덕세/ 이도희/ 이동규/ 이동균/ 이동성/ 이동현/ 이만희/ 이명국/ 이명남/ 이명성/ 이미용/ 이민근/ 이민성/ 이민현/ 이병수/ 이병승이병욱/ 이병운/ 이병일 (기)/ 이병일(감)/ 이병창/ 이병현/ 이보경/ 이봉원/ 이산호/ 이상권/ 이상균/ 이상록/ 이상봉/ 이상선/ 이상수/ 이상순/ 이상은/ 이상중/ 이상진/ 이상필/ 이상학/ 이상호(복)/ 이상호(기)/ 이상훈/ 이석규/ 이석영/ 이선영/ 이선우/ 이성구/ 이성도/ 이성림/ 이성수/ 이성욱/ 이성원/ 이성재/ 이성준/ 이성하/ 이성호(기)/ 이성호(성)/ 이성환/ 이세우/ 이수철/ 이수호/ 이수희/ 이순임/ 이순태/ 이승정/ 이승진/ 이승찬/ 이승혁/ 이시영/ 이양복/ 이언구/ 이영기/ 이영우/ 이영일/ 이영철/ 이영현/ 이옥희/ 이완홍/ 이요한(기)/ 이요한(통)/ 이용걸/ 이용민/ 이용우/ 이우주/ 이우용/ 이운영/ 이웅천/ 이원도/ 이원돈/ 이원선/ 이원철/ 이원희/ 이유식/ 이윤재/ 이윤호/ 이은과/ 이은도/ 이은아/ 이은우/ 이은재/ 이은정/ 이은태/ 이은하/ 이응걸/ 이인구/ 이인수(통)/ 이인수(기)/ 이인철/ 이일우/ 이일재/ 이재구/ 이재균/ 이재근/ 이재남/ 이재복/ 이재산/ 이재수/ 이재원/ 이재영/ 이재인/ 이재철(감)/ 이재철(기)/ 이재춘/ 이재호/ 이재홍/ 이정관/ 이정구/ 이정근/ 이정림/ 이정민/ 이정배/ 이정선/이정수/ 이정순/이정우/ 이정은/ 이정일/ 이정팔/ 이정호/ 이정훈(기)/ 이정훈(통)/ 이정희/ 이종구/ 이종대/ 이종덕/ 이종명/ 이종만/ 이종문/ 이종심 / 이종웅/ 이종원/ 이종윤/ 이종철/ 이종태/ 이종현/ 이종화/ 이종환/ 이주현/ 이준모/ 이준엽/ 이준협/ 이준형/ 이준호/ 이중삼/ 이지수/ 이지영/ 이진/ 이진권(기)/ 이진권 (기)/ 이진선/ 이진식/ 이진원/ 이진현/ 이진호/ 이찬복/ 이찬수/ 이찬희/ 이창규/ 이창세/ 이창언/ 이창용/ 이천우/ 이철규/ 이철승/이철용/ 이철우/ 이청산/ 이최지현/ 이춘선/ 이춘섭/ 이춘수/ 이충석/이충재/ 이충진/이택규/ 이평구/ 이필숙/ 이필완/ 이택규/ 이하준/ 이학산/ 이학준/ 이한오/ 이향남/ 이해동/ 이해완/ 이해학/ 이형근/ 이정헌/ 이우혁/ 이 헌/ 이혁(감)/ 이 현/ 이현동/ 이현득/ 이현석/ 이현우/ 이형근/ 이형주/ 이형환/ 이혜진/ 이호군/ 이홍명/ 이효섭/ 이흥만/ 이흥정/ 이희규/ 이희성/이희운/ 인태영/ 임경진(기)/ 임광명/임광빈/ 임기수/ 임내규/ 임대식/임동진/ 임만기/ 임명재/ 임보라/ 임봉기/ 임상일/ 임석민/ 임성호/ 임승철/ 임영선/ 임영인/ 임완철/임웅수/ 임의진/ 임인수/ 임종길/ 임종신/ 임창선/ 임창호/ 임천수/ 임철식/ 임칠현/ 임춘희/ 임태성/ 임태수/ 임태일/ 임하늘/ 임헌준/ 임형진/ 임흥기/ 임희모/ 임희숙/ 장관철/ 장광석/ 장기용/ 장기홍/ 장동수/ 장동열/ 장문성/ 장병기/ 장병선/ 장석재/ 장성도/ 장성룡/ 장세문/ 장연승/ 장영수/ 장영휘/ 장원기/ 장오진/ 장윤재/ 장윤철/ 장요한/ 장의성/ 장의순/ 장재홍/ 장정환/ 장주은/ 장진환/ 장창경/ 장창원/ 장태환/ 장택순/ 장헌권/ 장형도/ 장혁/ 장형식/ 전건형/ 전경상/ 전경원/ 전광남/ 전광희/ 전규자/ 전노진/ 전범철/ 전병생/ 전삼광/ 전상원/ 전성표/ 전성환/ 전순복/ 전승철/ 전양식/ 전영신/ 전영의/ 전용현/ 전우영/ 전윤희/ 전은진/ 전재균/ 전재성/ 전재식/ 전정길/ 전종국/ 전준구/ 전진택/ 전찬수/ 전철식/ 전춘우/ 전택복/ 전혁남/ 전희덕/ 점 민/ 정강길/ 정경표/ 정경호/ 정곤희/ 정광윤/ 정규삼/ 정규성/ 정근영/ 정근중/ 정금교/ 정기복/ 정기붕/정기종/ 정길섭/ 정대선(기)/ 정도성/ 정동욱/ 정등룡/ 정만득/정명기/ 정명진/ 정명철/ 정명채/ 정 민/ 정병진/ 정보영/ 정상복/ 정석교/ 정석윤/ 정석태/정석호/ 정선범/ 정성조/ 정성하/ 정순관/ 정순란/ 정연길/ 정연성/ 정영석/ 정요섭/ 정용섭/ 정용철/ 정우겸/ 정우찬/ 정원범/ 정인구/ 정인석/ 정일용/ 정재현/ 정정근(기)/ 정정근(기)/ 정제동/ 정종근/ 정종득/ 정종영/ 정종호/ 정종훈(감)/ 정종훈(통)/ 정종희/ 정지석/ 정지현/ 정진석/ 정진우(감)/ 정진우(기)/ 정진회/ 정정섭/ 정차기/ 정창수/ 정철호/ 정충일/ 정태진/ 정태효/ 정택은/ 정한주/ 정한식/ 정학진/ 정해강/ 정해동/ 정해은/ 정해준/ 정행진/ 정혁현/ 정현근/ 정호성/ 정훈영/ 정희득/ 조계성/ 조광호/ 조광희/ 조규남/ 조규천/ 조규춘/ 조기국/ 조기석/ 조기흠/ 조남권/ 조남현/ 조남형/ 조남호/ 조덕지/ 조덕희/ 조동승/ 조만식/ 조민아/ 조부활/ 조석봉/ 조석제/ 조성근/ 조성은/ 조수국/ 조수봉/ 조순장/ 조승철/ 조승혁/ 조신광/ 조신제/ 조언정/ 조영광/ 조영승/ 조영식(기)/ 조영식(통)/ 조영일/ 조영진/ 조영철/ 조영훈/ 조용희(통)/ 조용희(기)/ 조원식/ 조윤호(기)/ 조윤호(기)/ 조은화/ 조인영/ 조윤희/ 조이제/ 조익표/ 조재성/ 조정기/ 조정현/ 조준연/ 조준희/ 조지훈/ 조찬호/ 조춘익/ 조철규/ 조하무/ 조항철/ 조해정(기)/ 조헌정/조현상/ 조현태/ 조형배/조형복/ 조호봉/ 조화순/ 조흥석/ 조희영/ 좌영복/주명국/ 주성식/ 주승민/ 주일중/ 주장준/ 주재훈/ 주행준/ 지동흠/ 지만재/ 지문수/ 지상천/ 지성희/ 지성철/ 지철수/ 진광수/ 진병익/ 진형섭/ 진희근/ 차남식/ 차상혁/ 차영길/ 차윤재/ 차정규/ 차형익/ 차흥도/ 채관병/ 채미라/ 채수일/ 채일손/ 채현기/ 천국진/ 천권환/ 천용욱/ 천재욱/ 천정명/ 천춘자/ 최갑성/ 최광섭/ 최광순/ 최대광/ 최대석/ 최덕기/ 최덕중/ 최동아/ 최만석/ 최만자/ 최민수/ 최범순/ 최범욱/ 최병학/ 최봉식/ 최상석/ 최상택/ 최상호/ 최성관/ 최성열/ 최소영/ 최수영/ 최승철/ 최승호/ 최승화/ 최승훈/ 최신석/ 최안식/ 최연범/ 최연석/ 최영례/ 최영식/ 최영실(기)/ 최우진/ 최운천/최원주/ 최윤덕/최은경/ 최은선/최은식/ 최은호 최정의팔/ 최인걸/ 최인규/ 최자웅/ 최장봉/ 최재룡/ 최재봉/최재부/ 최재준/ 최재천/최재현/ 최종선/ 최종호/ 최주상/ 최준기/ 최진영/ 최진홍/ 최창남/ 최창의/ 최창현/ 최창호/최태순/ 최태육/ 최현남/ 최현성/ 최현장/ 최형근/ 최형묵/ 최형진/ 최호득/ 최효섭/ 최효성/ 추교화/ 표성식/ 표은옥/ 하경택/ 하동안/ 하성순/ 하양옥/ 하양욱/ 하양훈/ 하은용/ 하정택/ 하태용/ 한경호/ 한광현/ 한국염/ 한국화/ 한권상/ 한기동/ 한기수/ 한기호/ 한남호/ 한만욱/ 한명석/ 한명수/ 한명희/ 한봉철/ 한상렬/ 한상원/ 한상희/ 한석문/ 한선영/ 한성수/ 한수재/ 한시상/ 한양호/ 한온교/ 한용관/ 한윤희/ 한의택/ 한인봉/ 한인철/ 한재홍/ 한재흥/ 한제훈/ 한종현/ 한창승/ 한철인/ 한태수/ 한화섭/ 함덕신/ 함용길/ 함상석/ 함석우/ 함재근/ 함정기/ 한준영/ 함철우/함필주/ 허만승/ 허만형/ 허선호/ 허 연/ 허완심/ 허원배/ 허정강/ 허 종/ 허종현/ 허 진/ 허필광/ 허호익/ 현구호/ 현순호/ 현제식/ 현진영/ 홍근수/ 홍담연/ 홍대규/ 홍대영/ 홍동규/ 홍문식/ 홍병현/ 홍보연/ 홍성두/ 홍성만/ 홍성민/ 홍성순/ 홍성윤/ 홍성현/ 홍순일/ 홍승표/ 홍요한/ 홍용철/ 홍영선/ 홍은혜/ 홍주민/ 홍주완/ 홍주영/ 홍주형/ 황광명/ 황규찬/ 황기석/ 황기수/ 황길연/ 황동수/ 황명식/ 황석호/ 황성숙/ 황성필/ 황성훈/ 황세진/ 황아인/ 황외달/ 황유진/ 황의환/ 황진복/ 황찬일/ 황필규/ 황홍렬
(총 1,873명)
* 이 명단은 NCC 원로들을 비롯해 NCC 인권위원, 지역 NCC (대구. 대전, 광주, 청주, 안동, 정읍, 태백, 경기도, 인천, 춘천, 부산, 충주, 평택 등),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지역 목정평-대구, 경기 등 포함),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감리교희망연대, 일하는예수회, 건목협, 농촌목회자, 여신학자협의회, 기독여민회 등에서 보낸 것을 취합 정리했음.
- 오산 수청동지역 농성철거민에 대한 경찰의 강제해산에 대한 입장
- 오산 수청동 지역 농성철거민에 대한 경찰의 강제해산에 대해
오산 수청동 지역 철거민의 주거권 투쟁은 지난 54일 동안 전개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철거용역 직원의 사망사건이 터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철거민들의 폭력성이 부각되기도 했다.
이는 그 동안 지역 개발과 이익이란 미명하에 저질러지고 있는 철거는 보상과 관련해 가난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존과 생명의 위협이 되어왔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공론과 대안은 제시되지 못했다. 그리고 철거민들은 사회공동체에서 점점 더 주변화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6월 8일 어제 54일 동안 생사를 걸고 주거권 투쟁을 해온 30명의 농성자들을 강제 해산하려고, 경기도 경찰청은 2,400명에 이르는 병력과 특공대 50명, 대형크레인 2대, 포크레인 2대, 소방차 13대를 동원하여 최루액과 물대포를 엄청나게 쏘아가며 농성해산 작전을 벌였다.
이번 폭력적 해산 과정에서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주민 1명은 현재 혼수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이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분명 맡은 바 제 역할이다. 하지만, 그 동안 철거민들의 주거권·생존권 투쟁에서 보여 진 공권력은 폭력을 수반한 과잉 진압이 결코 적지 않았다.
경찰은 더 이상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 기업체(사주)와 철거민(주민) 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잊지 말기 바라며, 무엇보다도 정의와 인권의 원칙을 놓치지 말고 공권력을 집행해 줄 것을 간절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5. 6. 9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백 도 웅
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정 명
- 미국 <북한인권법> 시행에 대한 입장발표
- KNCC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정명 목사)는 최근 미국 '북한인권법' 제정후 논의되고 있는 북한인권 문제가, 그동안 KNCC가 지향해 온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한반도의 평화권과 민족 자주권의 가치에 배치된다는 인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한다. 이는 6월 13일 제3차 인권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의된 것이다.
미국 시행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기본 인식에 같이 한다.
그러면서 미 의회가 제정한 '2004 북한인권법'과 유엔 인권위원회가 2005년 4월 15일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 그리고 이와 연계되어 우리나라 일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은, 미 정부가 정치 헤게모니를 위해 인권의 가치를 이용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결코 정의롭지 않다고 본다.
특히, '북한인권법'은 외부 정치적 힘에 의한 북한 압박과 고립 정책으로서 진정으로 북한의 인권증진을 위한 바른 인식과 접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예로, '북한인권법' 중 "시장경제의 발전과 법치, 민주주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비영리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외부 행위자가 북한 체제 변화를 꾀하는 것으로서 주권 국가에 대한 내정 간섭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미국의 대북 라디오방송 연장"은 남북이 상호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남북 화해정책에 위배가 된다. 또한, "대북 인도적 지원에 투명성, 감시도, 접근도 등의 향상을 조건으로 하고, 여타 나라에도 동일 내용을 권고해야 한다"는 규정은 북한 주민들에게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인도적 경제 원조를 불가능케 할 수있다고 본다.
이처럼 북한인권 관련 법은 북한 인권에 기여하기 보다는 한반도의 평화권을 비롯해 우리 민족 의 자주권에 위협이 되고, 그동안 남북이 진행해 온 화홰와 협력에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 정부와 주민의 개혁과 개방정책 가운데 신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미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인권에 접근함에 있어, 어떤 정치적 목적성도 배제하고, 실질적 방안을 고려하면서, 한반도의 평화권을 우선적 가치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경제 지원을 보다 확대해야 하며, 탈북자 문제 특히 북한의 체제 붕괴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외부세력에 의한 탈북 유도는 당장 중지해야 한다.
우리는 미 정부가 정치적 헤게모니를 위해 북한에 대해 인권의 잣대를 제시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보며, 유엔이 자유권·사회권·발전권 등의 범주에서 북한인권문제를 논의는 할 수 있되,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고려하여 평화권과 민족자주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기를 촉구한다.
2005년 6월 1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백 도 웅
인권위원장 김 정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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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제11차 외등법문제 국제심포지엄 결과
- 제11차 외등법문제 국제심포지엄이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市에서 이란 주제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韓日 NCC 인권위원회와 외등법 문제를 취급하는 전국일본그리스도교연락협의회, 한국교회재일동포인권선교협의회가 공동주최 했다. 한국측에서는 백도웅 NCC 총무, 김정명 인권위원장, 이명남 재일동포선교위원장을 비롯해 21명이 참석했으며, 특히 천주교 주교회의 평화위원회 총무 이기우 신부와 평화위원회 위원 최홍준 선생이 함께 참석했다.
금번 심포지엄은 1990년 1차 심포지엄 후 지난 15년 동안 韓日간 전개해 온 활동들을 확인하고, 향후 韓,日,在日 교회의 공동과제를 모색했다. 또한, 戰後=해방60년, 韓日국교로부터 40년을 맞이해, 한국, 일본, 재일교회가 각각의 역사와 현재를 재검증하고 역사의식을 공유하고자 했다.
외등법 문제 심포지엄의 배경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80년대 재일한국, 조선인을 비롯한 재일외국인의 지문거부운동이 퍼졌는데, 그 당시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지문거부실행위가 일익을 담당했다. 또한 일본교회과 그리스도인들이 이 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NCC를 중심으로 한 한국교회는 을 전개했으며, 1986년 5월 WCC, CCA 지문문제 국제조사단이 일본을 방문하여 이 문제를 세계교회로 확산시켰다. 이에 힘입어 1987년 가 일본에서 결성되었다. 이와 같이 1980년대 지문거부운동과 세계교회의 지원·연대가 외등법 심포지엄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리고 가 이슈화되는 시기였다. 1965년 ‘韓日조약’ 체결시 영주자격논란(일본정부-2대까지만, 한국정부-자자손손 요청)이 일어났을 때,“3대째 이후의 영주자격문제를 25년 후에 재협의 한다”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영주자격의 존속문제를 비롯해 재일한국/조선인의처우 문제, 즉 외등법 문제와 재입국 문제, 공립학교/지방공무원 채용 문제, 민족교육 문제, 참정권 문제 등 전반에 걸친 '1991년 문제'에의 대응이 임박해 왔던 것이다.
지난 심포지엄 1회부터 10회까지의 주요 테마는 일본의 역사책임 문제이다.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표명이 없었다는 것. 침략과 차별의 역사·현실과 끊을 수 없는 천황제 문제, 전후처리 문제, 그리고 이주노동자·이주자 문제, 일본의 군국주의에 맞선 평화와 공생사회 등이다. 이와 같은 배경과 목표를 가지고 11차 외등법문제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 참가자들을 별지와 같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제11회 외등법문제 국제심포지엄 공동선언
우리는 "해방 60년, 한일국교수립 40년 - 21세기 동아시아의 화해와 공생"이라는 주제 아래, 2005년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독도 문제",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 "야스쿠니 문제" 등, 일본과 한국, 아시아와의 문제가 다시 일어나는 가운데, 일본교회의 초청으로 일본, 재일, 한국교회로부터 많은 대표자가 참가했다.
심포지엄 참가자들은 심포지엄에 앞서서 조선인 강제연행, 강제노동의 역사현장인 유바리 탄광을 방문하여 고난의 역사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진지한 협의를 통해 화해와 공생을 향하여 함께 걷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을 하나님께 깊이 감사한다.
금년 2005년은, 1905년 「을사조약」, 즉 일본에 의한 한반도의 실질적인 식민지 지배로부터 100년째, 한반도의 해방=일본의 패전으로부터 60년째가 된다. 그러나 일본은 그 역사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는 금년 1월, 1951년부터 14년간 진행된 한일국교 교섭의 기록문서의 일부를 공개했다. 또한 2월에는 를 설치하여, 국민들로부터 조사의뢰를 접수하고 그 수가 벌써 20만 건에 달하고 있다. 한편, 일본정부는 한반도 출신 징용자의 명부나 유골 반환 등, "형식적인 실태조사"만을 했다.
이러한 한국정부와 일본정부와의 큰 차이는 1965년의 한일조약에 기인한다. 그로부터 40년 후 오늘, 한국-일본-재일의 화해와 우호를 실현하기 위해서 1905년부터 1945년에 이르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불법 강점)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측의 자료공개가 무엇보다도 요청된다. 그리고 규명된 "진상"에 근거하여, 사죄하고 보상을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식민지지배라는 인류의 수치스런 역사를 극복하는 귀한 행위이다.
일본이 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국과 대만 등의 아시아 사람들과의 화해와 신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실한 사죄와 개인 보상을 하여 역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3일간에 걸친 협의를 통하여, 한국, 일본, 재일 교회의 연대활동이 더욱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 연대활동이 지역사회, 국가, 그리고 국가를 넘어서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를 기원한다. "정의를 행하여 성실하게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살아간다"(미 6:8)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이며 삶인 것을 확신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들의 공동과제를 표명하고 실천하고자 한다.
우리는 한.일 양국 정부에 대하여, 한일국교 교섭의 기록문서를 전면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일본정부, 지자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식민지 지배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한.일 양국 정부에 대해서, 일본의 역사책임을 명기하여 일본군위안부, 강제연행, 강제노동 등에 대한 전후 배상의 실시, 역사 인식의 공유작업 등을 정하는 새로운 한일협정 체결을 촉구한다.
우리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북.일 국교 정상화 교섭을 즉시 재개해, 역사의 진정한 청산과 화해로 이끄는 북.일 조약 체결을 촉구한다.
우리는 한.일 양국 정부에 대해서, 의 비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 난민 신청자의 체류 자격 부여, 외국인 연수제도의 폐지를 촉구한다.
우리는 한.일 양국 정부에 대해, 다민족·다문화 공생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정주 외국인의 지방 참정권을 실현하도록 촉구한다.
우리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과 의 제정, 정부 행정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의 창설을 촉구한다.
우리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재일 한국, 조선인 등 구 식민지 출신자와 그 자손에 대한 의 제정을 요구한다. 그곳에서는, 일본의 역사 책임이 명기되어 국제인권 조약이 정하는 민족적 마이너리티로서의 지위와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의 왜곡을 허용하지 않으며, 일본, 재일, 한국 교회가 역사 인식의 공유를 목표로 한 다양한 공동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그 하나로서 개정판을 출판한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 민주화운동과 그에 대한 일본, 재일 교회의 지원 운동, 그리고 1980년대부터 시작된 일본, 재일 교회의 외등법개정운동과 그에 대한 한국 교회의 지원 운동, 이러한 일본, 재일, 한국 교회의 연대활동을 젊은 세대와 함께 계승해 발전시켜 간다. 그 하나로서 「일·한·재일 기독청년 공동 연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우리는 일본의 우경화, 군사화를 우려하여 평화를 위한 공동기도일을 만든다. 그리고 한국, 재일, 일본 교회의 "역사현장 방문프로그램"을 계속함과 동시에, 을 2006년 한국에서 개최한다.
2005년 6월 22일
제11회 외등법문제 국제심포지엄 참가자 일동
외등법문제를 취급하는 전국그리스도교연락협의회
일본 그리스도교협의회 재일 외국인 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한국교회재일동포 인권선교협의회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