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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제9대 원장 취임예배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제9대 원장 취임예배가 2005년 4월 14일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있었다.제9대 원장에는 김경남 목사가 취임했고, 취임예배에는 약 10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하여 신임원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시대에 걸맞는 기사연의 역할과 발전을 기원했다. 김경남 목사의 약력과 취임사는 아래와 같다.
[김경남 목사 약력]
1949년 전남 완도 출생 (만56세)
광주서중, 제일고, 서울법대, 한신대 졸업
한신대 대학원, 독일 하이델베르그대, 일본 릿교대 대학원 수학
<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원회> 간사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총무
<기독교민주동지회> 동경자료센타소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사회국장
<한국교회인권센타> 소장
<무주푸른꿈고등학교> 교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념사업본부장 등 역임
[취 임 사]
1970년 이후 지금까지 30여년 동안 한국교회의 사회선교의 가장자리에 저를 붙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불러 원장이라는 막중한 직분을 맡겨 주신 유경재 이사장님, 김상근, 이재정 부이사장님과 모든 이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부러 설명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은 아시는 사실이지만, 70년대 박정희 독재 정권의 억압 속에서 인권선교, 도시산업선교 빈민선교, 농촌선교 등을 수행하던 NCC 중심의 기독교회는 보다 효율적인 선교를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문제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인식 하에, 1979년 2월 <한국교회사회문제연구원>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초대 이사장 김관석 당시 NCC 총무님을 비롯하여, 박형규 목사님, 강문규 선생님, 이계준 목사님, 현재의 유경재 목사님 등 역대 이사장님들과 초대 원장이신 조승혁 목사님을 비롯해서 축사를 해주신 손학규 지사님, 박종화 목사님, 전 아시아기독교협의회 총무를 역임한 박상증 목사님, 현 아시아기독교협의회 총무이신 안재웅 박사님, 직전 원장이신 성해용 목사님 등 역대 원장님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기사연은 단순한 교회 연구원의 하나가 아니라 70년대 이후 한국의 민주화, 인권, 통일 운동을 주도한 한국교회 에큐메니칼 지도력들에 의해 한국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싱크탱크로서 설립되었고 훌륭히 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독재의 엄혹한 감시와 탄압 속에서 그 어떤 연구 단체도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다룰 수 없었던 그 시절, 기사연은 단지 교회 내의 연구기관이 아니었습니다.
민주화를 위한 수많은 업적을 다 열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만, 80년대 독재에 의해 연구실에서 쫒겨난 해직교수들이 프로그램 위원회와 조사연구전문위원회로 참가하여 사회의 구조를 분석하고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고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물어온 기사연은 한국의 민주화운동 그룹의 유일한 싱크탱크로 인정받고 사랑을 받았던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암울한 시대는 가고 민주화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원장에 취임하게 된 저는 그 찬란한 과거의 업적을 되돌아보면서 견딜 수 없는 무거움으로 짓눌러오는 책무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변화된 이 시대에 걸맞은 기사연의 과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21세기 한국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기사연의 시대적 소명은 무엇인가? 지금 이제부터 저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원로 선배, 동료 동지 여러분들과 마음을 합하고 지혜를 모아 이 물음의 답을 찾아가려 노력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꼭 필요로 하는 기사연이 될 수 있도록 끝없으신 기도와 지도 편달, 그리고 물심양면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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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사형폐지 입법화 촉구대회 보고
- 4월 20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사형폐지를위한범종교연합(공동대표: 문장식 목사, 진관 스님, 김형태 변호사, 정상덕 교무)' 주관으로 가 종교인들과 여야의원, 시민사회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는 지난 20여 년 동안 전개해 온 사형폐지운동이 이제는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공감대 속에서 진행되었다.내빈으로 종교계에서는 백도웅 목사, 최기산 주교, 법장 스님, 김대선 교무 등이 참석했고, 정계 에서는 정세균 의원, 유인태 의원이 참석했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인간의 생명 존중은 국제적 추세라고 전제하고, "사형폐지를 아직 당론으로 정하지는 못했지만 오는 6월 국회에서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금번 17대 국회에서 여야의원 175명의 서명을 받아 사형폐지특별법안을 발의한 유인태 의원은 이번 법안에 여야가 공히 함께 뜻을 모은 것이어서 여야 구별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면서, 최근 사형폐지 여론이 65% 정도가 되어 프랑스가 폐지할 때 수준이라며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형수 드라마 '동행'의 작가와 주연배우인 박상준 씨와 김성준 씨가 나와, 드라마 '동행'의 주인공이 실제인물이라 연기하며 한층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히고, 사형폐지 운동에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표했다. 사형수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 [우리들의 아름다운 시간]을 쓴 작가 공지영씨는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좋은 사람이던 나쁜 사람이던 그 자체가 범죄라고 생각 한다"며, 사형수들과의 대화 도중 자신 스스로가 더 많이 교화되어 생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되었다고 고백했다.
또한 유영철의 연쇄살인으로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외아들의 생명을 빼앗긴 살인피해자 고정원씨의 탄원의 글을 조성애 수녀가 낭독하는 순서를 가지고, 극단적 상황의 예에서 용서와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글은 살인 피해자인 고씨가 2004년 7월 19일 검찰에 보낸 것으로서 살인자에 대한 복수가 아닌 용서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사회를 대표해서는 참여연대 박상증 대표와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남영진 지부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석태 회장이 참석하여 각기 연대사를 했다. 이석태 변호사는 "범죄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전가할 수 없고 국가사회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며, 우리나라가 실질적 인권옹호 국가로 태어 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 순서로 노경신 목사, 조성애 수녀, 정각 스님, 안경효 교무 등 여성 성직자들이 <사형폐지입법화 촉구> 결의문을 낭독했다. 아래는 결의문의 전문이다.
사형 폐지를 위한 범종교인 결의문
사형폐지를 위한 범종교인연합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종교계 대표들과 여야의원 그리고 시민사회 대표들을 초청하여 사형폐지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사형제도가 비인간적이고 비인권적인 형벌임을 재인식하고, 이번 17대 국회에서는 사형제도를 반드시 폐지 시킬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아래와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힙니다.
우리는 인간의 생명은 범죄인을 포함한 그 누구의 생명이라도 존귀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형제도의 폐지를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사형제도가 오랫동안 독재정원의 정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고, 오판으로 인한 억울한 관제살인의 가능성을 언제나 가지고 있으며, 형벌의 궁극적인 목적인 범죄인의 교화와 사회복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사형제도 존치론자들은 흉악한 범죄자들에 대한 응징과 또 다른 범죄의 예방을 위해 사형제도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형제도의 범죄억제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아직까지 확보된 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난 15대 국회에서 91명, 16대 국회에서 155명의 여야의원들이 의원입법을 통해 사형제도폐지법안을 상정하고서도, 단 한 차례도 실질적인 심의를 가지지 못하고 자동폐기되어 온 사실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번 17대 국회에서 여야의원 175명의 발의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상정된 사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번 17대 국회에서야 말로, 이 법안에 서명한 의원들 뿐 아니라, 모든 국회의원들의 전향적인 노력에 의하여, 사형제도가 반드시 폐지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 중에 사형제도의 대안으로 제시된 감형없는 절대적 종신형 제도에 대하여는 이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형선고를 받은 사형수들은 이번 법안에 대하여, 그것은 현행 사형제도보다 더 가혹한 제도라며 절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특별법안의 심의과정에서 보다 인도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유엔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사형폐지규약)을 통해 각국에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지난 4월 6일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헌법 10조(인간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와 제37조 제2항(과잉 금지원칙)등의 취지에 따른 사형폐지 의견을 표명하면서, 입법부가 후속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을 적극 환영합니다. 우리는 입법부가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마땅히 존중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현재 110여개 국가가 이미 사형제도를 폐지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나라도 인권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사형제도폐지는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17대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전향적인 노력에 의하여 반드시 사형제도를 폐지시켜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을 포함한 우리 종교인들은 사형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더욱 힘차게 힘을 모아 노력할 것을 결의합니다.
2005년 4월 20일
사형폐지촉구대회 참석자 일동
- 국가인권위원회 '사형폐지 의견' 표명에 대해
- 국가인권위원회 '사형폐지 의견' 표명에 대해
우리는 지난 15,16대에 이어 17대 현재까지 사형폐지운동을 전개해 온 단체로서 4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형폐지 의견'에 대해 전폭적 지지와 환영의 뜻을 표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폐지 이유로 헌법 제 10조의 '생명권 제한'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그 동안 사형폐지를 주장해 온 우리 또한 사형수의 범죄 행위에 대해 무죄와 면죄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로서, 생명권을 천부적 권리로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양도할 수 없는 기본권이라는 것을 강조했기에 적극 동의하는 바이다.
또한, 사형은 부끄러운 우리의 과거 반세기가 넘는 역사 속에서 나타난 정치적 이념적 갈등 가운데 자행된 국가 폭력의 수단으로써 무고한 희생자를 낳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사형제도를 생명권을 침해하는 비인간적 비인권적 형벌로 규정하고, 유엔 인권위원회는 모든 국가가 국제법상 사형제가 위배된다는 점을 천명할 것을 이미 촉구했다.
이제 한국 정부와 국회는 국민여론 운운하지 말고,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가 낸 사형폐지 의견을 엄숙히 받아들여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를 조속히 취해 주기 바라며,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제 2 선택의정서(사형폐지규약)' 가입 또한 하루속히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우리는 '사형폐지'를 통해 60명의 현재 사형수의 생명권이 보장되고, 그들이 새로운 인생, 생명존중의 삶에 대한 희망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법령 개정' 투쟁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05. 4. 7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백 도 웅
사형폐지소위원회 위원장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대표회장 문 장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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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한반도 평화정착과 ‘북한인권법’ 관련 대토론회 정리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는 12월1일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미국의 북한인권법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금번 토론회에는 회원교단, 지역 NCC, 에큐메니칼 단체 실무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1부 기도회는 이근복 목사(목정평 공동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문대골 목사(기장총회 교회와사회위원장)는 대표 인사말을 통해 분단 60년 속에서 우리나라가 분단없는, 전쟁없는 나라,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데까지 왔다고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지적했다. 이어서 서일웅 목사(대구 NCC 회장)는 이사야서 11장을 중심으로 평화메세지를 선포하고, 이명남 목사(예장총회 인권위원장)와 김광준 신부(대한성공회 교무원장대행)가 ‘화해와 평화를 위해’, ‘일치와 협력을 위해’ 각각 기도했다.
2부 토론회는 유원규 목사(NCC 인권위원장 대행)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첫 발제에서 정태욱 교수(영남대)는 ‘국제정치와 북한인권법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정 교수는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과연 인권의 정신에 충실한 것인지 아니면, 인권을 명분으로 한 정치적 이해관계의 발로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법은 북한 체제의 배제와 타도를 지향하는 쪽에 있다고 했다. 또한, 최근 미국이 다른 나라의 인도적 지원까지 월권적으로 간섭하는 것으로서, ‘경제제재의 법’으로 명칭을 바꾸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진정 북 인권에 개입하겠다면 협력적 관계를 가져야 하고, 상호존중과 겸허함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한, 국제사회는 아직도 북한 자체의 인권적 능력과 자체적인 개선의 가능성을 무시하는 오만한 자기중심적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비판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개입을 카터의 인권외교의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는 임광빈 목사(목정평 총무)가 ‘국내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통전적 이해’란 제목으로 했다.
임 목사는 북한이탈주민들에 의해 주로 제기된 북한 인권은 개인적, 집단적 허위진술 속에서, 증언의 내용이 왜곡된 부분이 상당있다고 말했다. 북 이탈주민은 94년부터 3~4년은 식량난으로 인한 생계형 이탈이 있었지만, 2000년 이후 탈북자는 취업과 경제적 욕구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97년부터는 탈북자문제가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한국과 다른나라의 선교단체와 NGO의 도움에 의한 기획탈북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최근 북한의 경제와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북한당국이 민간인들에게 여권을 발급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상당한 숫자의 탈북자들은 조국의 경제가 회복되면 돌아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들의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해결을 위해서는 체제우위와 우월감을 넘어 민족의 공존과 화해 실현이 중요하며, 진정한 인권과 생명권의 보장은 북한경제 안정과 발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획탈북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한국교회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세번째 발제에 나선 이강실 목사(6.15공동위 전북본부 상임대표의장)는 우리나라의 분단 역사 속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그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문제를 생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금은 9.19 공동성명발표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수립’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임과 2005년도에 북한을 10만명이 방문하고, 금상산을 40만명이 방문한 상황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한국교회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해 기드온 300명처럼 횃불과 나팔을 들어야 하고, 엘리야의 남은 자 7천명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바울의 한몸 평화사상 보급을 주장했다.
전체 토론회에서는 북한의 생존권을 위해 무엇보다 미국이 경제제재를 우선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 성직자들의 한반도 평화정착선언이 필요하다는 의견, 유엔고등판무관실을 통해 남북의 인권을 공동조사하자는 의견, 남북과 중국 등을 포함한 지역인권협약 제정운동을 전개하자는 의견, 그리고 이런 것들을 포함하여 평화통일에 대한 기독교의 로드맵을 준비하자는 의견 등이 나왔다.
3부 결단의 시간에는 "새 하늘 새 땅 하나될 우리"를 함께 부른 후, 이순임 목사(여신학자협의회 사무총장)와 윤석민씨(EYC 회장)가 공동으로 결의문을 낭독했다. 마지막 순서로 원로목사인 조화순 목사께서 남북의 평화와 민족의 생존을 위해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전체 토론 시간을 마쳤다.
결 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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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2005 인권주간 연합예배 및 제19회 인권상 시상식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유원규 목사)는 12월 8일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인권주간연합예배 및 제19회 인권상 시상식’ 행사를 개최했다.1부 연합예배는 김종구 사관(인권위 부위원장)의 사회로 윤미향 정대협 사무총장의 기도, 유원규 인권위원장의 말씀선포(누가복음 10장 30~37절,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문장식 직전 인권위원장의 <한국교회 인권운동 30년사> 증정, 박영락 인권위원의 ‘KNCC 인권선언문’ 낭독, 백도웅 총무의 축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윤미향 사무총장은 대표 기도를 통해 ‘故 전용철 농민’을 비롯한 생존권 투쟁으로 희생당한 이들을 위한 기도와 이런 현실을 외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질타하고, 한국교회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회개의 기도를 했다. 또한, 유원규 목사는 설교를 통해 교회의 인권운동은 1) 약자의 편에 서는 것, 2) 이웃과 함께 사는 것, 3) 차별의식을 몰아내는 것, 4)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는 것임을 강조했다.
2부 인권상시상식은 허원배 목사(인권위 서기)의 사회로 백도웅 총무와 유원규 위원장이 ‘우토로국제대책회의’에 제19회 KNCC 인권상을 수여했다. 인권상 선정이유는 올 4월 결성되어 "재일조선인 강제징용촌인 우토로 주민의 인권과 거주권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펼쳐 국내외에 알려낸 점", "국내 모금운동을 전개해 국민적 참여와 정부의 지원 의사까지 끌어낸 점", 그 결과 "재일동포 인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서였다.
수상 후 우토로국제대책회의 공동대표인 전종훈 신부는 “우토로 동포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더 이상 우토로 주민에게만 이를 넘기지 말고, 조국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2005 인권주간을 맞이해 발표된 KNCC 인권선언문은 아래와 같다.
2005년 KNCC 인권선언문
“당신의 작품, 손수 만드신 저 하늘과 달아 놓으신 달과 별들을 우러러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해 주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보살펴 주십니까? 그를 하느님 다음가는 자리에 앉히시고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시편 8편 3~5절)
우리는 해방 60년, 韓日협정 40년을 맞은 올해 올바른 과거사 청산과 성숙된 민주주의 정착을 통해 진정한 해방의 기쁨을 온국민들이 맛볼 수 있기를 기대했다. 이런 기대는 과거 인권침해를 자행했던 국가권력이 과거사 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조직하여 진상규명 을 시작하고, 최근에는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 차원에서 구성되어 새 역사를 준비함으로써 그 초석을 놓았다. 또한, 정부도 미국의 패권주의와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 낮은 단계이지만 6자 회담과 한일 외교 속에서 주권국으로서 분명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어 희망적이다.
그러나 보수기득권 세력은 과거사 청산을 비롯해 곳곳에서 개혁 과제에 대한 강한 저항을 하고 있다. 그리고 패권 세력들이 주도하고 있는 국가 폭력과 초국적 자본에 의한 신자유주의는 수 많은 민중들에게 양극화의 틀을 고착시키고, 온갖 차별로 인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인권이 폭력과 차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자유와 해방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믿으며, 시급히 극복되어야 할 인권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한다.
1. 과거사 청산은 진실과 화해를 통한 새 역사 창조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분단 60년, 우리 역사 속에서 국가권력이 인권침해 집단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일제 식민의 역사를 청산치 못한 것에 기인한다. 이는 친일 역사 청산이 미흡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가정보원, 경찰, 국방부에서 각각의 과거사 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최근에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케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는 분명 민주화와 인권 운동의 작은 결실이라 확신한다. 올바른 역사 인식을 공유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함으로써, 우리 민족공동체가 미래를 희망의 역사로 만들어 가야 한다.
2. 농민을 비롯한 민중의 생명권과 생존권을 박탈하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막아야 한다.
초국적 자본에 의해 구축된 신자유주의는 소수집단의 이익을 위해 대다수 사람들의 생명과 생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과 대량 실업, WTO 체제에 의한 쌀시장 개방 압력, 그로 인한 농촌경제의 피폐화, 빈곤의 악순환 등은 민중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으며, 나아가 생명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회 기초 안정망을 하루속히 구축하여 민중의 생존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3.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폐기되어야 하고, 북 상황의 실질적 증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인권을 정치적 도구화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획책하는 구실이 되므로 폐기되어야 한다. 분단 60년의 역사 속에서 한반도에 가장 절실한 것은 전쟁 없는 평화이며, 민족의 화해와 협력이다. 북 민중들의 자유와 권리는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경제제재가 풀리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평화협정 체결등 한반도 평화정착에 더욱 매진함으로써, 실질적 증진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
4. 한반도의 평화정착 실현을 위해 정부 당국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비전향장기수 송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민족의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맞고 있는 지금까지 폐지가 안 된 국가보안법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걸림돌로, 그리고 최근 부쩍 늘고 있는 이념갈등의 원흉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여야는 초당적 차원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의하여 시대착오적인 이념 논쟁을 종식시켜야 한다. 그리고 비전향장기수들을 인도주의 차원에서 살아생전에 조속히 송환하고, 유해 송환에도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5. 차별에 의한 인권 침해 극복을 위한 관련 법안의 개정 및 제정을 적극 추진하라.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명시안 된 ‘비정규법안’의 수정을 비롯해, 이주노동자 권리를 위한 산업연수제폐지, 미등록이주노동자의 합법화와 그들의 2세에 대한 법적 지위인정 등이 요청된다. 또한, 조선족동포를 포함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체류에 있어 동포로서의 법적 지위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400만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장애인에 대한 완전 참여와 평등 실현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6. 폭력 극복, 평화 세상을 통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한다.
21세기 평화의 세상을 희망했지만, 우리의 현실은 폭력이 문화 전반을 뒤덮고 있다. 국가폭력을 위시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폭력 심지어 학교폭력까지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등 폭력문화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폭력 극복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 일고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 기도는 철회되어야 한다. 이는 ‘테러방지’란 미명으로 민중의 권리를 위협하는 국가폭력의 또 다른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7. 사형 폐지, 종신제 도입하여 생명의 존엄을 일깨우고, 현재 사형수들을 무기수로 감형할 것을 촉구한다.
여야 175명의 국회의원들이 서명한 사형폐지법안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과반수 이상의 법사위원들 또한 서명해 놓고도 논의조차 안하고 있는 상황은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사형집행 후 현재 8년 동안 사형집행이 없어, 향후 2년까지도 집행이 안 될 때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될 수는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정부는 유엔 인권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사형폐지를 조속한 시일내에 단행해야 할 것이며, 금번 성탄절에는 60여명 사형수에 대해 무기로 감형 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며, KNCC 인권위원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과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된 피조세계에 주님의 사랑과 정의가 가득 차기를 바라며, 이의 실현을 위해 예언자의 사명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5년 12월 8일
KNCC 인권위 주최 인권주간연합예배 참석자 일동
- 비전향장기수 묘역 파손 및 유골 송환에 대한 종교인의 입장
- KNCC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종교인권단체들은 12월 12일 오전 11시, 조계사에서 최근 벌어진 보광사 연화공원 비전향장기수 묘역파손 및 유골송환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상덕 교무(원불교인권위 사무국장)의 사회로 노진민 집행위원장(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의 경과보고에 이어 각 종단 대표들의 입장 표명 후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전향장기수 묘역 파손 및 유골 송환에 대한 종교인의 입장
분단이 남긴 상처를 보듬고 사랑과 자비의 종교적 신념과 정신으로 냉전의 깊은 골을 치유하고자 노력해온 우리 종교인들은 최근 비전향장기수의 묘역이 파손되는 현실을 목도하고 안타까움과 참담한 심경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종교인의 기본적인 소명은 생명의 존엄과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며 또한 생사를 떠나 망자에 대해서도 그 넋을 위로하고 영혼의 상처를 보듬는 일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엄존한 사상과 이념의 문제를 넘어 이성이 존중되는 사회문화를 만들어가는 종교인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파주에 조성된 비전향장기수 묘역 역시 이러한 종교인의 시대적 소명과 역할에 충실한 결과입니다. 비전향장기수들은 적게는 20년에서 많게는 40여년 이상을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외치며 70이 넘는 노구로 석방된 사람들입니다. 석방 이후 북으로 송환될 날만을 기다리며 쓰러져간 이들을 안치한 것은 민족 현대사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고 가려는 종교적 양심과 관용입니다.
특히 마지막 가는 길에 이들이 남긴 비문의 내용이 우리 국민의 정서와 부합되지 않는 다해도 우리 사회가 이미 이를 가늠할 수 있는 충분한 판단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가정체성이 흔들린다. 는 한나라당이나 마치 우리 사회가 좌경용공화 되고 있다고 호도하는 보수언론과 보수단체의 주장은 이미 사회적 상식에 어긋난 넌센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 문제가 사상과 이념문제로 불거지자, 비전향장기수들이 유골 안치를 허락한 종교계에 미안함을 표하고 자진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었음에도 묘역까지 파손하고 유골마저 드러나게 한 극단적 행위는 인본을 중시하는 국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관용의 문을 닫게 하는 무지한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낡은 이념과 사상 앞에 망자의 죽음까지 이용되는 개탄스러운 현실 앞에 우리 종교인들은 다시 한 번 참담한 심경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며, 이번 사건을 조장한 한나라당과 보수언론, 보수단체의 통렬한 자기반성을 촉구합니다. 특히 한나라당은 보수정당이라는 당의 정체성에 앞서 국민을 대표하는 공당으로서 낡은 색깔 시비와 이념 조장에 앞장서기보다 ‘관용과 상생’의 사회문화를 열어가는 정당이 되도록 철저한 자기반성과 혁신에 충실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정부에 촉구합니다. 사상과 신념이 다르다
해서 우리나라 땅 어디에도 묻힐 수 없는 비전향장기수와 이미 파헤쳐진 유골의 송환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송환을 기다리다 ‘급성폐렴’으로 입원하여 사경을 헤매고 있는 오기태노인등 고령과 오랜 옥고의 후유증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이 하루 속히 가족이 있는 북으로 송환하길 촉구합니다.
2000년 63명의 비전향장기수가 송환 되었을 당시 우리 국민들은 넉넉한 마음으로 이를 이해하고 수용한 바 있으며 현재 역시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지난10월 정순택씨의 유해가 송환된 사례가 있듯이 이들의 송환은 남북의 인도주의 문호를 넓혀가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인의 한사람으로서 분단의 상흔을 안고 생을 마감한 망자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고 이미 찟겨져나간 그들의 유골을 다시 보듬어 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005년 12월 12일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민중유교연합회/ 불교인권위원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통일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한국남자수도회장상협의회 정평환위원회
비전향장기수 연화공원 조성 및 훼손경과
1998. 8. 19
췌장암으로 별세하신 금재성 선생 파주 보광사에 안장
1999. 12. 13
폐렴 등의 증상으로 별세하신 최남규 선생 안장
2004. 4. 3
마지막 빨치산 여성대원으로 알려진 정순덕 선생 안장
2004. 7. 28
강제급식 고문으로 1976년 4월 1일에 별세하신 손윤규 선생 이장
(2004년 7월 1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의문사로 인정)
2005. 4. 5
류낙진 선생 안장
2005. 5. 27
추모 천도제 및 연화공원 준공식(정대철선생 비문 세움)
2005. 11. 19
보수단체 인터넷 언론 미래한국에 보도
2005. 11. 21
자유넷, 활빈단 등 보수단체에서 통일애국열사 묘역 이장 촉구
연합뉴스, YTN에 보도
2005. 11. 24
보수단체에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및 총무원 항의방문
보수단체 언론 활빈단, 미래한국신문에 보도
2005. 12. 1
조선일보 사회면, 문화일보 사설에 보도
(간첩·빨치산이 ‘애국투사’라니 등의 제목으로 보도)
2005. 12. 2
조선일보, 세계일보 사설, 동아일보 칼럼에 보도
(간첩·빨치산이 ‘애국투사’되는 세상 등의 제목으로 보도)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보광사 묘역 강하게 비판(진상조사언급)
(비전향장기수 묘역 조성은 국가정체성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
인터넷언론 데일리안, 데일리 서프라이즈, 연합뉴스, 업코리아 보도
파주시에서 보광사에 연화공원 철거 요청
보광사 연화공원 표지석 및 개인비석 훼손
오후 9시경 보광사 연화공원 표지석 철거
2005. 12. 3
조선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사회 및 세계일보 정치면에 보도
(파주시의 비전향장기수 철거지시 내용과 연화공원 표지석 철거 보도)
인테넷언론 연합뉴스, 업코리아에 보도, YTN 방송
2005. 12. 5
실천승가회 보광사 묘역 관련 기자회견
(파주 보광사 ‘연화공원’에 대한 사상 및 색깔시비 중단과 비전향장기수
유해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한다.)
HID, 상이군인회 등 보수단체에서 보광사 묘역 훼손(비석을 해머 등으로 내리쳐 파손, 어떤 곳은 유골함이 드러남)
SBS 뉴스 방송문화일보 사회면에 보도(파주시의 비전향장기수 묘역 철거 요구 보도)인테넷언론 데일리안, 연합뉴스, 노컷뉴스 보도장기수선생님들에게 유골함 수습 후 전달
2005. 12. 6
한겨레, 중앙일보, 한국일보 사회면에 보도
(파주 보광사 비전향장기수 묘비 북파공작원이 훼손했다는 보도)
인터넷언론 오마이뉴스, 연합뉴스, 데일리서프라이즈에 보도
2005. 12. 7
KBS시사투나잇 보도
보광사 묘역훼손에 대한 인권단체(17개단체) 성명서
'비전향장기수 묘역훼손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2005. 12. 9
‘비전향장기수 묘역훼손’ 각계인사 입장발표 기자회견
2005. 12. 12
비전향장기수 묘역 파손 및 유골 송환에 대한 종교인의 입장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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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故 전용철 열사 사망사건 4대 종단 성직자 선언
-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성직자들은 12월 15일 오후 1시에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故 전용철 열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민중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성직자 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천주교 인권위 김덕진 사무국장의 사회로, 故 전용철 열사 범대위 박석운 위원장의 경과보고 후 각 종단의 대표 발언이 이어졌다.
천주교 김시영 신부(가톨릭농민회안동)는 '농촌경제와 농민 생존권을 외면한 현 정부의 무대책에 대해 강한 비판'과 함께 '신자유주의를 저항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KNCC 인권위 국장인 황필규 목사는 '민주경찰, 인권경찰을 슬로건을 내건 경찰이 민중생존권을 요구하는 농민시위를 폭력강경 진압하고 나아가 전용철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해 철저한 반성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상덕 교무(원불교 인권위 사무국장)와 진관 스님(불교 인권위 위원장)의 대표 발언이 있었다. 마지막 순서로 전종훈 신부(정의구현사제단, 청량리성당)가 성직자 선언을 낭독한 후, 청와대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범대위 대표자들을 지지 방문했다.
故 전용철 열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민중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4대 종단 성직자 선언문
오늘은 지난 11월 15일 열렸던 전국농민대회에서 경찰들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농민 전용철열사가 숨지고 우리 농민 수백명이 큰 부상을 당하는 불행한 일이 벌어진 지, 꼭 한 달째 되는 날입니다. 국민들은 울부짖는 농민들의 몸짓을 보면서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농업농촌농민의 현실에 비로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당국은 여전히 우리 민족의 식량주권을 외국자본에 헐값으로 팔아넘기려는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9일 故 전용철 열사 사망사건 1차 진상조사 결과 ‘경찰 폭력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종교인의 양심에 따라 故 전용철 열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민중생존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1. 정부는 농민 전용철씨 사망의 진상을 하루 빨리 규명하고, 근본적인 농업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교 1리 청년회의 봉사부장으로, 주교면 의용소방대 대원으로 마을의 대소사를 일일이 챙기면서도 이웃들을 위한 수고를 즐겁게 받아들이던 성실한 농사꾼 故 전용철 씨의 차가운 시신은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서울대학교 병원 차가운 장례식장에 누워 있습니다. 흙과 함께 살겠다는 고인과 350만 농민의 소박한 꿈을 앗아간 것은 누구입니까? 약자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은 노쇠한 농민들과 연약한 여성농민들까지 날선 방패로 찍고, 무거운 곤봉을 휘둘렀으며 군화발로 사납게 짓밟았습니다. 무서운 폭력으로 한 농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도 모자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까지 동원하여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고 있습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과 다름없이 ‘턱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 식으로 사태를 덮으려는 모습에 참여정부의 실상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故 전용철 범대위의 진상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우리 민족의 식량주권을 지키고 농업의 근본적 회생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정부는 민중들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을 폭력으로 탄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래 민중의 투쟁현장마다 1001, 1002, 1003 경찰기동대의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민중생존권을 지키려는 투쟁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공권력의 폭력적인 탄압은 더욱 잔인해지고, 더 큰 저항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 땅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은 경찰의 곤봉과 방패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민중들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 정책을 만들어 나갈때만 해결이 되는 것임을 정부는 모르고 있는 듯 합니다. 이 땅의 농민노동자빈민은 더 나은 삶을 주장하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당장 발등에 떨어진 ‘생존’ 자체를 보장하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중이 제외된 채 입안되는 민생법안이 아니라 민중들의 요구와 현실적인 대책이 동반된 민생법안을 원합니다. 정부는 탄압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야 하고 민중들과 함께 민중들의 생존권에 대한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종교인들은 정부가 故 전용철 열사 사망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고, 민중생존권 보장을 위한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故전용철 범대위와 함께, 이 땅의 민중들과 함께, 또한 신자유주의를 부정하는 전 세계 민중들과도 연대할 것입니다.
오늘밤 7시에도 변함없이 광화문 동화 면세점 앞에서는 故 전용철 열사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이 불을 밝힐 것이며, WTO(세계무역기구) 6차 각료회의가 열리고 있는 홍콩에서도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전 세계인의 촛불 또한 밝혀질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은 기도와 행동으로 민중의 촛불을 함께 지킬 것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이 문제의 해결을 뒤로 미루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의 반성과 적극적인 문제 해결의 의지를 거듭 촉구합니다.
2005년 12월 15일
故 전용철 열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민중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4대 종단 성직자 일동
기독교 성직자
구창완목사 권희연신부 김병균목사 김성복목사 김정명목사 김종구사관 노영우목사 유원규목사 이명남목사 이재수목사 장창원목사 정명기목사 조정현목사 허원배목사 황필규목사 김승범목사 김홍식목사 김태현목사 최재봉목사 임흥기목사 임광빈목사 이근복목사 김오성목사 김경남목사 이천우목사 원기준목사 김성훈목사 오상렬목사 안홍철목사 노경신목사 박종렬목사 나핵집목사 윤문자목사 조재국목사 이충재목사 문대골목사 정상복목사 박영모목사 김기석신부 황의환목사 윤여군목사 진광수목사 장창원목사 김성윤목사 전성표목사 정충일목사 신승원목사 안하원목사 유승기목사 김규복목사 박진석목사 손은하목사 박천응목사 오용균목사 이세우목사 한경호목사 김광욱목사 차흥도목사 조언정목사 박유일목사 이광섭목사 이상은목사 신민주목사(6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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