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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검찰의 X파일 수사발표에 대한 입장

입력 : 2005-12-15 03:45:18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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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2월 14일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기본적으로는 검찰의 수사 방향이 애초부터 형평성을 잃었음을 지적한다. 처음 제기된 문제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1997년 대선 당시 삼성그룹의 대선자금 제공 의혹', '기아자동차 인수 로비 의혹', '전현직 검사 대상 떡값 제공 의혹' 등이었으나, 이들 문제에 대해서는 형식적 과정만을 거치고 본말이 전도되어 안기부와 국정원의 도청 실태에만 수사를 집중한 점은 정치권과 재계에 대한 눈치보기이고, 정치적 의도를 가진 물타기 수사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경유착의 꼬리가 잡혔다는 것이다. 이에 정치권은 미흡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특별 검사를 임명하고, 특별검사 임명관련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현 정치권과도 깊이 관련돼 있을 것으로 의심하는 국민적 의혹의 문제를 명명백백히 밝혀주기를 촉구한다.

 

2005년 12월 1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백   도   웅

교회와사회위원장      문   대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