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우석 교수팀의 체세포핵이식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우리의 입장
- 황우석 교수팀의 “체세포핵이식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우리의 입장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황우석 교수의 연구와 관련해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교회와사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KNCC는 6월 9일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기독교윤리 토론회'를 통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입장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7월 7일에는 본 협의회 대표 및 회원교단장과 황우석교수 연구팀이 만나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다. 7월 11일에는 '황우석교수 연구관련 내부간담회'를 개최하여 관련위원회(신학연구위원회, 교회와사회위원회, 환경위원회, 여성위원회)와 회원교단 실무책임자들(대한예수교장로회 생명윤리위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 사이에 서로의 입장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다.
몇 차례 모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이 연구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함께, 그럼에도 현실적인 여러 문제들이 이 연구와 연관되어 있기에 결론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었다.
우리는 한국교회와 교우들이 이 문제를 폭넓게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황우석 교수의 연구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인간의 생명은 존엄한 것이며 생명탄생은 인간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임을 확인한다. 황우석 교수 연구팀이 난자의 핵을 제거한 후 체세포 핵을 이식한 배아는 자궁에 착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인간복제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정상적인 배아와는 달리 치료 목적을 위한 인위적인 조작이기에 배아라 불릴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언제 누구에게서든 과학발전의 이름으로 복제인간 출현과 같은 범죄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체세포핵이식된배아 역시 정상적인 태아로 발전 가능하다는 점에서 생명윤리와 생명의 존엄성 차원에서 경계와 우려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법·제도적인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연구팀의 난치병과 불치병 치료라는 숭고한 뜻을 갖고 이 연구에 임하고 있다는 주장과 설명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를 보낸다. 굳이 종교와 과학의 역사에서 종교가 늘 과학발전의 발목을 잡아 왔다는 역사적 기억에서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터전 역시 과학적 발전론의 기틀 위에 세워져 있다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과학의 발전과 활용은 인류가 살아가는 중요한 삶의 방식이라 아니 말할 수 없다. 다만 과학의 역사 역시 과학자 개인의 순수한 뜻과는 관계없이 다른 여타의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켜 왔음을 상기해 볼 때,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론을 말하고자 한다. 우리는 오로지 난치병과 불치병의 치료와 같은 긍정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이 연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는 이와 다른 불순한 의도가 보여질 경우 결단코 이 연구가 중단되어져야 함을 확인한다.
윤리적 문제제기에 대해서 다른 많은 견해들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고통받는 이들의 치료라는 대의가 소중함도 확인하였다. 우리는 제대혈 세포를 통한 연구와 성체줄기 세포를 통한 연구 등 상대적으로 윤리적 부담이 적은 연구를 지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음을 알고, 이와 같은 연구가 더욱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로는 배아의 생존 기간이 짧고, 만능분화가 어렵다는 점 등 현실적인 난관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체세포핵이식줄기세포 연구에 기대하는 점에 대해서도 이해를 넓혀야 함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난자제공 여성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한다. 현재 난자 채취를 위해서 행해지는 인위적인 과배란 주사행위로 인해서 여성의 몸에 가해지는 부담과 이후 이 연구의 성공으로 시술에 필요한 난자를 공급받기 위해 가난한 여성들의 인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 그럼에도 이번 황우석 교수의 연구 성과로 핵이식 기술의 성공률을 현저히 높였다는 점을 확인하며, 이후 난자 복제 기술의 활용으로 이 문제가 해소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황우석 교수의 연구를 비롯해서 이와 유사한 종류의 모든 연구에 대한 제도적 규제 장치로써 윤리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제도화해야 할 때라 본다. 현재 배아 복제 문제에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현실이지만 이종간 복제 분야에서 보다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이후 생명공학에 대한 연구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한다면 연구팀 자체적인 윤리연구팀 뿐만 아니라, 정부·사회적 차원에서의 연구와 규제 장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본다. 우리 역시 이후 관련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생명공학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관심을 가져갈 것이다.
끝으로 우리 국민들의 이 연구에 대한 지나친 환상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아직 황우석 교수의 연구는 초기 단계이고, 질병의 완치라는 꿈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영역이 아닌 절대자의 영역이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안에 있는 열광주의 역시 큰 문제일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지나친 기대는 지나친 실망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우리는 언제나 한계를 지닌 존재로서의 겸손함과 중용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때로는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죽음에 이르는 전과정이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것이 때로는 절대자가 유한한 인간에게 주신 은총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참으로 소중함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05년 7월 1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백 도 웅
교회와사회위원장 문 대 골
- KNCC 회장, 회원교단장, 황우석 교수와 간담회 결과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신경하 감독, 총무 백도웅 목사)는 현재 사회적으로 큰 관심사가 된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연구와 관련하여 7월 7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교회협 회장 신경하 감독, 총무 백도웅 목사와 회원교단장 김동원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전광표 사관(구세군대한본영 사령관), 정철범 주교(대한성공회 관구장)와 연구팀의 황우석 교수, 안규리 교수, 박예규 교수(한양대 의대), 정규원 교수(한양대 법대)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1) 황우석 교수로부터 연구 내용에 대한 설명과
2) 교회협 대표들의 ① 생명윤리 문제 ② 복제인간 출현 가능성 문제 ③ 의료체계에 대한 문제(난치병 치료의 일반화를 위한)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황우석 교수의 연구 내용에 대한 이해와 종교인들의 생명윤리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추후 기회가 되면 황우석 교수의 연구실을 방문하여 이해를 더욱 넓히는 기회를 갖기로 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 6월 9일 교회와사회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한 1차 세미나를 개최했고 오늘 교회대표들의 간담회에 이어 다음주 중 신학위원회, 여성위원회 등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내부토론회를 갖고 의견을 모아 나갈 예정이다.
* 문 의 : KNCC 홍보실 ☎ 742-8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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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2005 URM 정책협의회 스케치
- URM 소위원회(위원장 진방주 목사)는 7월 19일(화) 크리스챤 아카데미하우스(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내일을 위한 집에서 '2005 URM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신자유주의 경제세계화로 사회 양극화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에 요청되는 선교의 과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교단의 실무자들과 현장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 문제를 논의했다는데 의의를 가진다.
이날 행사는 교단 실무자로 최수철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국내선교부), 신복현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선교부), 이인배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국내선교부), 김한승 신부(대한성공회 사회선교부)가 각기 자기 교단의 URM 관련 선교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박경서 목사(한국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상임대표), 윤여군 목사(감리교 농민목회자협의회 회장), 신승원 목사(영등포산업선교회 총무)가 각각 외국인노동자 선교, 농촌선교, 도시노동자선교 활동들에 대해 소개한 후, 전체가 토론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전체토론에서는 현재 교단과 현장이 처한 상황에 대한 솔직한 대화들이 오갔고, 서로간 협력과 연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아래는 전체토론의 요약이다.
사회적 시스템뿐만 아니라 선교활동에서조차 "시장의 가치"가 우선시 되는 현 상황을 타개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람을 살려갈 것인가? 어떻게 사역자를 양성해 갈 것인가? 하는 "사람의 가치"를 중심에 놓는 선교전략이 필요하다.
각 교단별 URM 영역의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의 연구 조사활동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서로간의 조화와 협력을 끌어내 가자.
WTO 체제에 대한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다. 특별히 올해 12월초 홍콩에서 있을 WTO 반대운동에 KNCC 차원의 참여가 필요하다.
만남을 통해 서로간의 울림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단과 현장의 네트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야하며, 여성의 참여 부분은 여전히 개선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 KNCC 인권위원회 양심수 석방 및 사면 촉구 성명서 발표
- 해방 60년을 맞이하여 과거사 청산, 민족화합 차원에서
양심수 석방 및 사면을 단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8.15 광복 60주년을 맞이하여 정치권에서 8월 대사면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논의가 민족의 화해와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인권 존중을 지향하는 뜻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같이 정치·경제 비리사범을 대거 포함하는 정략적 차원이라면 심히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분명 사면권의 남용이며 법 앞의 평등과 형평성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현 정부가 해방 60주년을 맞고 있는 지금 과거사 청산 및 민족화합 차원에서 92명의 양심수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1,053명에 대한 석방과 사면을 단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들 양심수는 오산 수청동을 비롯한 강제철거 반대 시위 관련 철거민 35명, 생존권 관련 파업투쟁 노동자 43명, 반인권 반통일법인 국가보안법 위반자 8명, 재야인사 및 농민 6명 등이다.
특히, 74세의 고령인 강태운씨는 협심증 수술 후 고혈압과 당뇨로 수감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윤영일씨는 요로협착증 수술 후 후유증으로 인한 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농민운동가인 조현수씨는 고관절 마비와 온몸에 퍼진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고통 받고 있어, 이들 양심수들에게 우선적 석방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6.15 공동선언 5돌을 맞아 그 어느 때 보다도 남북이 화해와 협력에 새 전기를 맞고 있으며, 8.15 남북 공동행사를 통한 교류와 협력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보안법위반 협의로 구속된 통일운동가 민경우씨에 대한 석방과 사면은 꼭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더불어 과거 석방자들에 대한 공민권이 회복되지 않아 사회생활에서 심대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전면적인 복권 조치가 시급히 요청된다.
우리는 그동안 참여 정부에게 양심수에 대한 석방과 사면 요청을 거듭 거듭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채 정치·경제 관련 비리사범에 대한 정략적 석방에만 치중해 왔다. 이에 우리는 해방 60년을 맞는 올 8.15때 과거청산 및 민족화합이란 대 명제에 걸맞게 양심수 전원석방과 사면 그리고 복권조치를 전격적으로 단행하여, 한국 현대사의 새 역사 창조에 한 획을 그어 줄 것을 촉구한다.
2005년 7월 1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장 김 정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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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2005년 장애인주일연합예배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장애인소위원회(위원장 문재황 목사)는 4월 17일 오후 3시에 인천 연수제일감리교회에서 장애인주일연합예배를 드렸다.
예배 前 순서로 '연수제일교회의 장애인선교 사역'에 대한 영상소개가 있었다. 연수제일교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교회'로 앞장서게 된 것은 10 여년전 장애인 한 명이 교회에 등록하면서이다. 담임인 김종복 목사는 그 성도를 어떻게 섬길까 고민했던 것이 장애인 선교의 첫 시작이었다면서, 말씀으로 돌아가 소외받는 약자와 함께 하는 모습을 찾다보니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예배드리는 교회가 됐다고 말했다.
장애인들을 위해 교회 문턱을 없애고, 특수차량을 운행하고, 예산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과정이 물론 쉽지는 않았으며,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인들과 같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교우들이 똑같이 갖고 있었으며, 그것을 깨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한다.
현재 연수제일교회에는 장애인 성도가 150여 명 정도이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성경도 일부 비치하고 있으며, 휠체어장애인을 위한 넓은 공간도 마련했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해 12월 예배당을 넓히는 대신 65억원을 들여 충남 서산시에 3만평 규모의 장애인 복지쉼터인 '엘림 하우스'를 완공했는데, 엘림 하우스는 주차장을 비롯해 내부시설 등 모든 공간 설계가 장애인편이시설을 잘 갖추고 있다.
이번 연합예배는 KNCC 신경하 회장, 백도웅 총무, 문재황 장애인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비롯한 위원, 교회 교우 등 약 5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제일감리교회 '하나 핸드벨 연주단'(장애인)의 연주로 시작했다.
신경하 회장은 '희망을 일으키시는 예수'(호세아 12:6절, 사도행전 3:4-10절)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통합시키고 서로 돕는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지향하셨다"며, "교회는 죄인과 약자, 장애인에게 편안한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구세군 노래선교단'과 '서울농아감리교회 합창단', '정신지체장애인합창단 '의 특별 찬양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백도웅 KNCC 총무는 인사말을 통해, 이 교회가 수없이 다녀 본 교회 중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말하고, 선물로 준비한 '예수상'을 전달했다.
연합예배 참가자들은 정광서 목사(정애인위 위원)가 낭독한 '장애인주일, KNCC 장애인선언문'을 통해 "그 동안 교회가 장애인들의 비인간적 처우와 차별을 외면한 것에 대한 죄책고백을 하고, 장애인을 선교의 동반자로 새롭게 인식하여, 장애인의 완전 참여와 평등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힘쓸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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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제9대 원장 취임예배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제9대 원장 취임예배가 2005년 4월 14일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있었다.제9대 원장에는 김경남 목사가 취임했고, 취임예배에는 약 10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하여 신임원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시대에 걸맞는 기사연의 역할과 발전을 기원했다. 김경남 목사의 약력과 취임사는 아래와 같다.
[김경남 목사 약력]
1949년 전남 완도 출생 (만56세)
광주서중, 제일고, 서울법대, 한신대 졸업
한신대 대학원, 독일 하이델베르그대, 일본 릿교대 대학원 수학
<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원회> 간사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총무
<기독교민주동지회> 동경자료센타소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사회국장
<한국교회인권센타> 소장
<무주푸른꿈고등학교> 교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념사업본부장 등 역임
[취 임 사]
1970년 이후 지금까지 30여년 동안 한국교회의 사회선교의 가장자리에 저를 붙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불러 원장이라는 막중한 직분을 맡겨 주신 유경재 이사장님, 김상근, 이재정 부이사장님과 모든 이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부러 설명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은 아시는 사실이지만, 70년대 박정희 독재 정권의 억압 속에서 인권선교, 도시산업선교 빈민선교, 농촌선교 등을 수행하던 NCC 중심의 기독교회는 보다 효율적인 선교를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문제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인식 하에, 1979년 2월 <한국교회사회문제연구원>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초대 이사장 김관석 당시 NCC 총무님을 비롯하여, 박형규 목사님, 강문규 선생님, 이계준 목사님, 현재의 유경재 목사님 등 역대 이사장님들과 초대 원장이신 조승혁 목사님을 비롯해서 축사를 해주신 손학규 지사님, 박종화 목사님, 전 아시아기독교협의회 총무를 역임한 박상증 목사님, 현 아시아기독교협의회 총무이신 안재웅 박사님, 직전 원장이신 성해용 목사님 등 역대 원장님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기사연은 단순한 교회 연구원의 하나가 아니라 70년대 이후 한국의 민주화, 인권, 통일 운동을 주도한 한국교회 에큐메니칼 지도력들에 의해 한국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싱크탱크로서 설립되었고 훌륭히 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독재의 엄혹한 감시와 탄압 속에서 그 어떤 연구 단체도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다룰 수 없었던 그 시절, 기사연은 단지 교회 내의 연구기관이 아니었습니다.
민주화를 위한 수많은 업적을 다 열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만, 80년대 독재에 의해 연구실에서 쫒겨난 해직교수들이 프로그램 위원회와 조사연구전문위원회로 참가하여 사회의 구조를 분석하고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고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물어온 기사연은 한국의 민주화운동 그룹의 유일한 싱크탱크로 인정받고 사랑을 받았던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암울한 시대는 가고 민주화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원장에 취임하게 된 저는 그 찬란한 과거의 업적을 되돌아보면서 견딜 수 없는 무거움으로 짓눌러오는 책무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변화된 이 시대에 걸맞은 기사연의 과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21세기 한국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기사연의 시대적 소명은 무엇인가? 지금 이제부터 저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원로 선배, 동료 동지 여러분들과 마음을 합하고 지혜를 모아 이 물음의 답을 찾아가려 노력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꼭 필요로 하는 기사연이 될 수 있도록 끝없으신 기도와 지도 편달, 그리고 물심양면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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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사형폐지 입법화 촉구대회 보고
- 4월 20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사형폐지를위한범종교연합(공동대표: 문장식 목사, 진관 스님, 김형태 변호사, 정상덕 교무)' 주관으로 가 종교인들과 여야의원, 시민사회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는 지난 20여 년 동안 전개해 온 사형폐지운동이 이제는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공감대 속에서 진행되었다.내빈으로 종교계에서는 백도웅 목사, 최기산 주교, 법장 스님, 김대선 교무 등이 참석했고, 정계 에서는 정세균 의원, 유인태 의원이 참석했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인간의 생명 존중은 국제적 추세라고 전제하고, "사형폐지를 아직 당론으로 정하지는 못했지만 오는 6월 국회에서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금번 17대 국회에서 여야의원 175명의 서명을 받아 사형폐지특별법안을 발의한 유인태 의원은 이번 법안에 여야가 공히 함께 뜻을 모은 것이어서 여야 구별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면서, 최근 사형폐지 여론이 65% 정도가 되어 프랑스가 폐지할 때 수준이라며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형수 드라마 '동행'의 작가와 주연배우인 박상준 씨와 김성준 씨가 나와, 드라마 '동행'의 주인공이 실제인물이라 연기하며 한층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히고, 사형폐지 운동에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표했다. 사형수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 [우리들의 아름다운 시간]을 쓴 작가 공지영씨는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좋은 사람이던 나쁜 사람이던 그 자체가 범죄라고 생각 한다"며, 사형수들과의 대화 도중 자신 스스로가 더 많이 교화되어 생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되었다고 고백했다.
또한 유영철의 연쇄살인으로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외아들의 생명을 빼앗긴 살인피해자 고정원씨의 탄원의 글을 조성애 수녀가 낭독하는 순서를 가지고, 극단적 상황의 예에서 용서와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글은 살인 피해자인 고씨가 2004년 7월 19일 검찰에 보낸 것으로서 살인자에 대한 복수가 아닌 용서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사회를 대표해서는 참여연대 박상증 대표와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남영진 지부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석태 회장이 참석하여 각기 연대사를 했다. 이석태 변호사는 "범죄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전가할 수 없고 국가사회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며, 우리나라가 실질적 인권옹호 국가로 태어 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 순서로 노경신 목사, 조성애 수녀, 정각 스님, 안경효 교무 등 여성 성직자들이 <사형폐지입법화 촉구> 결의문을 낭독했다. 아래는 결의문의 전문이다.
사형 폐지를 위한 범종교인 결의문
사형폐지를 위한 범종교인연합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종교계 대표들과 여야의원 그리고 시민사회 대표들을 초청하여 사형폐지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사형제도가 비인간적이고 비인권적인 형벌임을 재인식하고, 이번 17대 국회에서는 사형제도를 반드시 폐지 시킬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아래와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힙니다.
우리는 인간의 생명은 범죄인을 포함한 그 누구의 생명이라도 존귀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형제도의 폐지를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사형제도가 오랫동안 독재정원의 정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고, 오판으로 인한 억울한 관제살인의 가능성을 언제나 가지고 있으며, 형벌의 궁극적인 목적인 범죄인의 교화와 사회복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사형제도 존치론자들은 흉악한 범죄자들에 대한 응징과 또 다른 범죄의 예방을 위해 사형제도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형제도의 범죄억제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아직까지 확보된 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난 15대 국회에서 91명, 16대 국회에서 155명의 여야의원들이 의원입법을 통해 사형제도폐지법안을 상정하고서도, 단 한 차례도 실질적인 심의를 가지지 못하고 자동폐기되어 온 사실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번 17대 국회에서 여야의원 175명의 발의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상정된 사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번 17대 국회에서야 말로, 이 법안에 서명한 의원들 뿐 아니라, 모든 국회의원들의 전향적인 노력에 의하여, 사형제도가 반드시 폐지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 중에 사형제도의 대안으로 제시된 감형없는 절대적 종신형 제도에 대하여는 이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형선고를 받은 사형수들은 이번 법안에 대하여, 그것은 현행 사형제도보다 더 가혹한 제도라며 절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특별법안의 심의과정에서 보다 인도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유엔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사형폐지규약)을 통해 각국에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지난 4월 6일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헌법 10조(인간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와 제37조 제2항(과잉 금지원칙)등의 취지에 따른 사형폐지 의견을 표명하면서, 입법부가 후속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을 적극 환영합니다. 우리는 입법부가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마땅히 존중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현재 110여개 국가가 이미 사형제도를 폐지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나라도 인권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사형제도폐지는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17대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전향적인 노력에 의하여 반드시 사형제도를 폐지시켜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을 포함한 우리 종교인들은 사형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더욱 힘차게 힘을 모아 노력할 것을 결의합니다.
2005년 4월 20일
사형폐지촉구대회 참석자 일동
- 국가인권위원회 '사형폐지 의견' 표명에 대해
- 국가인권위원회 '사형폐지 의견' 표명에 대해
우리는 지난 15,16대에 이어 17대 현재까지 사형폐지운동을 전개해 온 단체로서 4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형폐지 의견'에 대해 전폭적 지지와 환영의 뜻을 표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폐지 이유로 헌법 제 10조의 '생명권 제한'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그 동안 사형폐지를 주장해 온 우리 또한 사형수의 범죄 행위에 대해 무죄와 면죄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로서, 생명권을 천부적 권리로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양도할 수 없는 기본권이라는 것을 강조했기에 적극 동의하는 바이다.
또한, 사형은 부끄러운 우리의 과거 반세기가 넘는 역사 속에서 나타난 정치적 이념적 갈등 가운데 자행된 국가 폭력의 수단으로써 무고한 희생자를 낳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사형제도를 생명권을 침해하는 비인간적 비인권적 형벌로 규정하고, 유엔 인권위원회는 모든 국가가 국제법상 사형제가 위배된다는 점을 천명할 것을 이미 촉구했다.
이제 한국 정부와 국회는 국민여론 운운하지 말고,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가 낸 사형폐지 의견을 엄숙히 받아들여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를 조속히 취해 주기 바라며,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제 2 선택의정서(사형폐지규약)' 가입 또한 하루속히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우리는 '사형폐지'를 통해 60명의 현재 사형수의 생명권이 보장되고, 그들이 새로운 인생, 생명존중의 삶에 대한 희망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법령 개정' 투쟁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05. 4. 7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백 도 웅
사형폐지소위원회 위원장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대표회장 문 장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