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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기독교협의회 2003 성탄절 메세지: 에큐메니칼 여정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 동료들에게 : 전쟁, 테러, 폭력, 갈등, 경제적 세계화로 인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성탄절을 맞이하며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한 구세주이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신실하고, 겸손하며, 온유한 모든 이들을 맞이하게 하소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낡은 사고와 이데올로기, 관습과 습관, 믿음과 실천에서 갈등 해결의 길을 찾기 위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갈망합니다. 다른 신앙의 사람들과 종교가 없는 사람들과 함께 모든 이들을 위한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투쟁하게 하소서. 인간 존엄성을 창조하시고, 더욱 더 놀랍게 회복시키신 하나님!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여 주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 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한16:33)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의장단 제니퍼 도슨 목사(뉴질랜드) 웡 와이 칭 박사 (홍콩) 조셉 마르 아리레나에우스 목사 (인도) 안토니 로우 (말레이지아) 명예회계 이스라엘 파울라이(스리랑카) 총 무 안재웅 박사(한국) 2003 년 11월 12일

2003-12-05 04:58:10

정의·평화

2003년 KNCC 인권주간 연합예배 및 제 17회 인권상 시상식: 2003년 KNCC 인권주간 연합예배 및 제 17회 인권상 시상식이 12월 5일 오후 6시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있었다. 다가오는 세계인권 선언일(12월 10일)을 맞이하며, 매년 인권주간 연합예배와 인권상을 수상해온 지도 벌써 17년째가 되고 있다. 그간에 1987년 박종철군 물고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애쓴 오연상씨를 시작으로,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공로로 강경대씨 유가족(5회, 1991년), 인권운동사랑방의 서준식씨(11회, 1997년), 신효순,심미선살인사건범국민대책위원회(16회, 2002년) 등이 이 상을 수여 받았다. KNCC 인권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인권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에는 특별히 인권상과 함께 특별상으로 두 단체를 결정한 바 있다. 올해는 1996년 창립되어 400만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 문제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한,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장애아동의 완전참여와 평등을 주장하며, 5만여 명의 장애 아동들을 위한 통합교육 요구를 정부당국에 촉구하고 있는 '장애아통합을위한부모회', 1995년 창립되어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옹호와 현재 12만 명에 이르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추방 반대와 재외동포법 개정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가 이 상을 수여 받았다. 인권상 시상식에 앞서서 드려진 인권주간 연합예배에는 KNCC 인권위원들을 비롯해서 인권상 수상단체 실무자, 강제추방 반대를 위해 농성중인 이주노동자, 삼성생명해고노동자 등 약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설교 말씀을 통해 문장식 목사(KNCC 인권위원장)는 이 자리는 7,80년대 한 맺힌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친 곳이었다고 소개하고, 이사야 21장 11-12절 말씀에 나오는, 택한 선민 이스라엘은 회복시켜 주었지만, 에돔은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던 말씀을 회상하게 했다. 그러하기에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한 맺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용기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날 발표된 2003년 인권선언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KNCC 2003년 인권선언문 유엔이 세계인권선언을 한 지 55주년을 맞이하고, 한국교회가 인권선교를 위해 KNCC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해 온 지 30년에 이르렀다. 그동안 세계 국가들은 인간 이성의 야만성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각종 인권규약과 협약에 비준해 왔고, 우리나라 역시 이 일에 참여해 왔다. 하지만, 오늘의 인권상황은 여전히 불안하여 수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을 빼앗기거나 생존의 위협을 당하고 있고, 평화를 가장한 전쟁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지구화속에서 자본은 제멋대로 국경을 넘나들게 하면서도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은 불법 체류자가 되어 강제추방 위기에 처해 있다. 그리고 신념과 양심은 아직도 철장신세를 져야 하고, 물질만능주의 속에서 생명경시는 더욱팽배해 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임을 직시하게 된다. 이에 한국교회는 2003년도 인권쟁점과 그 해결방안을 다음과 같이 밝히면서, 이의 실현을 위해 양심적인 세력과 연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1. 노동탄압과 비정규직 차별 철폐로 노동자의 희생을 중단시켜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초기에는 노동자의 입장에 선 정책을 전개해 나가다가, 최근 들어 사용주편에 서서, ‘손배가압류 철회’와 '비정규직차별 철폐'를 외치는 노동자들에게 신노동탄압 정책을 펼치고 있다. 사용주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기피하면서,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에 대해서는 190여명에 이르는 노동자를 구속하는 등의 강경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분개한 노동자들의 자결과 분신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더 이상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정부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손배가압류를 하루속히 철회케 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즉시 중단함으로써 노동자의 인권과 생명 존중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 또한, 우리나라가 ILO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8년 ‘삼성’은 無노조를 고수하면서, ‘IMF 경제환란’ 이란 허울아래 수천 명의 삼성생명노동자를 해고시켰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이들이 전개한 복직투쟁과 관련하여 각종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들에게 막대한 고통을 주고 있다. ‘삼성’은 해고자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주기 바라며, 향후 기업노동문화 발전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한다. 2. 이라크 파병을 철회하고, 한반도와 이라크 평화정착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한다. 부시정권에 의해 조장된 이라크 전쟁과 한반도의 핵 위기 고조는 세계를 불안과 공포로 몰아가고 있다. 지난 5월 미국이 이라크전 종식을 선포했지만, 아직도 이라크 곳곳에서는 수많은 민간인과 군인의 희생자들이 계속 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2월 1일에는 한국의 노동자 두 명이 이라크 저항세력에 의해 피살되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부시 정부의 한국군 파병 요청에 대해 우리정부는 한미동맹과 국가이익이란 모호한 명분을 내걸고 파병결정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평화를 희망하는 양심세력들은 이라크 전쟁은 또 하나의 야만 전쟁으로서 명분 없는 전쟁이며, 침략전쟁으로 규정하였다. 지난 11월 21일에는 한국군 이등병 강철민씨가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양식을 빌어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라크 파병철회를 요청하면서 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와 함께 ‘폭력극복 10년(Decade to Overcome Violence, DOV)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전쟁은 바로 “폭력의 절정”외에 다름이 아님을 밝히면서, 이라크 전투병 파병 철회를 정부당국에 다시 한번 더 촉구한다. 3. 이주노동자 강제추방을 철회하고, 재외동포법은 하루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최근 12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 외국인이주노동자에 대한 자진출국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당국의 단속 강화는 이주노동자들의 심리를 극도로 불안케 하여, 현재 5명의 이주노동자를 자살로 내 몰았다. 그리고 이는 외국인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수 많은 중소기업의 생산중단 상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재외동포법’의 ‘동포’규정이 1948년 이후 해외이주자로 명시됨으로써, 중국, 러시아, 몽고 등에서 살아온 재외동포를 차별?배제하고 있어, 조선족동포들이 외국인이주노동자로 분류되어 강제출국 위기에 내 몰려 있는 처지이다. 현재 KNCC 회원 교단 총회본부를 비롯한 교회와 성당 등에서 수천 명의 이주노동자와 조선족 동포들이 강제추방 철회와 재외동포법 개정을 촉구하면서 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한국교회는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주노동자들이 강제추방 위기에서 벗어날 때까지 피난처 역할을 감당할 것과 ‘동포법’이 개정되어 이주노동자와 조선족동포들의 인권이 보장될 때까지 최대한 협조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 강제추방을 즉각 중단하고, 보다 전향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바라며, 국회는 재외동포법을 속히 개정하기 바란다. 4. 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될 때 다수의 인권도 증진될 수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특정 종교를 벗어나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예비 양심적 병역거부자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를 과거 50년 동안 군대를 성역시한 사고 틀에 맞추지 말고, 군대가 평화유지, 국가안보의 상징이라면, 양심적 병역거부자, ‘평화운동가’는 그것을 개개인의 삶의 차원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또 다른 틀임을 이제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요구하면서 400만 장애인을 대변하여 온몸으로 시위를 전개하고 있는 이들의 외침에도 귀를 기울 때가 되었으며, 냉전이데올로기의 희생자인 해외민주인사들과 양심적 지식인으로 불려지고 있는 송두율씨 그리고 통일운동인사들을 ‘국가보안법’이란 반인권적이며 반통일적인 악법의 올가미에서 해방시켜 줄 때가 되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5. 사형제도는 폐지하고, 모든 사형수는 무기수로 감형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는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단체 대표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여야의원 155명이 서명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아직도 국회 본회의에서 한번도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직무유기를 규탄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 정범구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처음으로 국회에서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사형폐지 서명의원들과 종교대표들은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했지만,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52명의 사형수를 무기수로 감형해 줄 것과, 사형집행을 유보함으로써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촉구하며, 국회는 이 문제를 조속히 입법조치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에서 세워지는 원칙들이 인간존엄과 인권을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가치로 삼을 것을 촉구하면서, 이의 실현을 위해 우리는 한국교회와 함께 인권수호를 위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것임을 밝힌다. 2003년 12월 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백 도 웅 인권위원장 문 장 식

2003-12-05 10:24:01

KNCC, <노무현 대통령의 ‘서울조선족교회’ 방문에 대해 입장전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재외동포법개정 및 이주노동자강제추방문제’ 특별위원회(위원장 오충일목사)는 지난 11월 30일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전격적으로 서울 조선족교회(담임목사 서경석)를 방문한 사건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12월 5일 전달했다. 내용 전문은 아래와 같다. 지난 11월 30일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전격적으로 서울 조선족교회(담임목사 서경석)를 방문하여 재중동포를 위로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노 대통령님의 방문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韓中간의 외교마찰 문제입니다. 소수민족 문제에 민감한 중국정부가 200만 재중동포의 국적회복문제에 격렬하게 반발할 것이 명백합니다. 이는 200만 재중동포의 중국내 입지를 극도로 위축시키리라 예상됩니다. 둘째, 정부 정책의 일관성 문제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재중동포의 이중국적 부여, 국적회복에 대해 불가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위기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중국정부와 외교적 마찰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해외동포에 대한 차별적 처우문제로 확대될 것입니다. 셋째, 한국내 재중동포에 대한 실질적 해결방안이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조선족교회가 장기불법체류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중국국적포기와 한국국적회복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5천명이 넘는 국적회복신청자 중 ‘4년 미만자’는 단 3명에 그쳤습니다. 상당수의 한국내 재중동포가 국적회복신청을 왜 거부하고 있는 가를 깊이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노무현 대통령님께 ‘재외동포법 평등개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의 정책방향이 미칠 영향력을 감안할 때, 이번 조선족 교회방문은 농성중인 재중동포를 인간적인 차원에서 위로했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재외동포법’ 헌법불합치 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반발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는 실무정책 담당자들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재외동포법을 평등하게 개정하여 재외동포들의 자유왕래가 보장되고, 나아가 문제가 되고 있는 4년 이상 장기체류자에 대한 전면 사면과 같은 신속? 분명한 조치가 마련될 것과 아울러 이주노동자강제추방을 유보하고 새로운 정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2003-12-05 10:20:11

여성

두 연합기구 통합에 관한 KNCC 총무와 여성위원들간의 간담회: 최근 불거진 예장(합동) 총회장의 여성비하 생명경시 발언(11월 12일, 총신대 채플설교)에 대해 적극 대응해 왔던 KNCC 여성위원들은 그 연장선상에서 한기총과의 기구통합 논의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KNCC 총무와의 간담회를 12월 17일 교회협 총무실에서 가졌다. 간담회 취지를 설명하면서 이문숙 목사(KNCC여성위 부위원장)는 "물의를 일으킨 임목사는 현재 통합 논의의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교단장협의회의 공동대표중 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연합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번 발언을 개별 사건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일치논의의 연속선상에서 바라본다." "이미 여성안수를 실현한 교단들조차 여성지도력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여성안수와 참여를 반성경적이라고 매도하는 교단을 포함한 기구와 KNCC가 연합할 경우, 여성차별이 지속되거나 심화될 것이기에 두 기구의 통합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현재의 연합논의 과정에 여성들의 참여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일치운동은 교회내 차별구조 철폐와 병행되어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들을 전달하기 위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백도웅 목사는 "KNCC는 공식적으로 18인 위원회나 다른 어떤 단체로부터도 기구 통합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들은바 없다"고 전하고, "단지 대화를 나누는 것을 허락한 것이기에, 최근에 보도되고 있는 정관을 만드는 것과 같은 일은, 협의와 논의의 과정을 중시하는 KNCC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하였다. 만약 정관을 만든다고 한다면, 각 회원교단의 노회(연회)와 총회의 결의를 거치고, KNCC안에서도 조율이 끝나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외부에서 KNCC가 이번 연합운동에 소극적이라고 보는 견해에 대해, 에큐메니칼(교회일치) 정신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KNCC는 지도자들 몇 명이 합의해서 외형적 기독교 대표체를 만드는 기구통합 운동을 지양하고, 아래로부터의 참여과 교회개혁을 통한 진정한 의미의 일치운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여성위원들도 이와 같은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이 공동대표로 있는 교단장 중심의 연합논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고, 차후 논의 과정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여성과, 청년 등 교회의 제 주체들이 참여하는 건실한 연합운동을 전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백도웅 총무는 여성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교회 내에 진보와 보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며 견해를 피력하였다. 예를 들어 한쪽은 이라크 파병을 찬성하고, 다른 한쪽은 파병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외형적인 기구 통합에 매달리는 것은 오히려 내분만을 격화시킬 뿐 진정한 연합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리고 연합과 일치의 올바른 방법은 '다양성 속에 일치'의 정신으로, 강력한 리더쉽 체제가 아닌, 논의와 협력의 과정을 밟아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날 전달된 KNCC 여성위원회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다. 통합논의는 상층부를 넘어선 교회들의 일이 되도록 해야한다. 두 기구가 '하나됨'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만이 좋은 것도 아니다. 분열이 죄이기에 진정으로 '하나'를 이루고자 한다면 하나를 이루는 '과정' 자체를 중시해야 한다. 현재 논의의 주체가 되는 교단장 협의회, 18인 위원회, 9인 위원회는 한국교회의 남성주의, 교권주의, 권위주의 모습을 대변하는 듯하다. 에큐메니칼 운동은 바로 상호수용의 열린 자세에서 일치의 영성이 길러진다. 교단장 중심의 논의구조가 유연성, 내적 일치를 위한 자발적 참여,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열린 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하루속히 교권중심의 논의가 확대되어 교단, 단체, 교역자 등 다양한 그룹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통합논의 '과정'을 위한 '새 틀'이 마련되길 바란다. 교회개혁을 위한 일치운동을 바란다. 통합논의 과정은 한국교회가 평등한 파트너 그리고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사회에서의 교회의 영향력을 상실해 가는 오늘, 교회의 본질을 재발견하고, 윤리와 신앙을 회복하며, 변화하는 세계가 요청하는 선교과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논의 '과정'에 여성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 여성을 소외시킨 통합논의는 용납할 수 없다. 통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 후 여성참여 30%를 실현하는 것 또한 무의미하다. 두 기구 연합 일치 논의 '과정'자체에 여성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교단장협의회 대표회장직 건과 관련하여 교단장협의회는 그 동안 이 일치논의 과정에서 중심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구조에 여성비하 생명경시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있는 임 총회장이 연합과 일치논의 구조에 중대한 역할을 맡는 것을 반대한다. 향후 KNCC회원교단 감독회장, 총회장, 총무들께 이 같은 여성들의 뜻을 전달해주고, 여성들이 직접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

2003-12-17 06:55:54

자위대를 이라크에 파병하는 것을 반대하는 성명: 일본정부는 12월9일에 행해진 임시각료회의에서 자위대를 이라크에 파병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결정했다. 우리 재일대한기독교회는 금년 4월8일부의 성명에서 한국군의 파병에 대해서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성서 마태복음서)라는 입장에서 반대했다. 우리들은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다. 금번의 결정은 현시점에서의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에 반대 혹은 신중해야 한다는 수많은 일본국민과 재일외국인의 의견을 부시한 것이다. 그리고 평화헌법및 그 아래서 일본이 쌓아온 아시아를 비롯해 여러나라로부터의 신뢰를 짓밟는 것이다. 코이즈미 일본수상은 회견에서 헌법 전문을 인용하면서 금번의 자위대파병이 헌법의 정신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투지역과 비전투지역의 구분을 정부조차도 대답하지 못하면서 자위대가 “정당방위”라는 명목하에 무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현상에의 이라크파병은 헌법9조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혁 혹은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에 명확히 위반된다고 생각된다. 현재 이라크나 아랍세계에서 활동하는 많은 NGO단체가 자위대 파병에 의해 현지인들과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관계는 붕괴되고 자기들도 테러의 대상이 되며 인도적인 지원활동의 후퇴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라크 국내로부터도 “친구라고 생각했던 일본인이 적대감을 안고 있는 원수가 되기 싫으니 자위대를 파견하지 말았으면 좋다”는 의향이 일본국민에게 전해졌다. 이라크에 파견된 자위대는 미군의 “동맹군”으로서만 이라크인에게 비춰질 것이다. 일본 정부가 행하려고 하는 일은 이라크와 일본의 시민을 분단시키는 일이요 이는 국가?민족의 틀을 넘은 공존의 사회를 향한 21세기에 있어서 인류의 비젼에 역행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일본정부는 금번의 자위대 파병이 “테러에 굴하지 않는다”라는 의사표명이다 라고 말한다. 우리들은 자위대파병이 테러에 굴하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테러에 굴하지 않는다는 것은 테러를 힘으로 억누를려고 하여 결과적으로 폭력의 연쇄를 만들지 않고 테러가 일어나는 원인이 되는 세계의 불평등을 바로 잡는 것이다. 특히 일본의 소수자가 다수 모이는 재일대한기독교회는 금번의 자위대파병이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촉진하여 그에 따른 배타적인 내셔날리즘의 고양에 박차를 가하는 것을 우려하는 바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도 일본정부는 힘에 의하지 않는 평화공존에의 길을 모색해야만 한다. 우리들 기독인은 예수그리스도의 성탄을 대망하는 절기에 다시 한번 “평화를 실현하는 자는 복되도다”(성서 마태복음서)라는 평화의 주님 말씀에 굳게 서서 평화와 화해를 저해하는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바이다. 2003年12月16日 재일대한기독교회 총 회 장　崔正剛 선교봉사위원장　李根秀

2003-12-17 11:51:57

KNCC, 이란 지진참사 복구지원을 위한 헌금모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백도웅)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대로 이란 남부지역에 지진이 발생하여 수만 명의 인명이 죽고 다치는 대참사 소식을 접하고, 한국교회가 이 참사의 복구와 지원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KNCC 회원 교단에 복구지원을 위한 헌금 모금 활동을 전개해 줄 것을 회원교단에 12월 30일 요청했다. 향후 계획과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교단, 기독교사회봉사회, 본 협의회 사무처에서 각각 모금한 후 헌금을 취합하여 한국교회 이름으로 현지에 필요한 물품이 전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2. 헌금 모금기간은 2004년 1월 20일까지입니다. 예금주 : 한국기독교연합사업유지재단 조흥은행 : 325-01-006650 국민은행 : 080-01-0507-437

2003-12-30 04:16:19

예장합동총회장 여성비하·생명경시 발언대책 연합기도회 자료집(2003-12-29): 일 시 : 2003년 12월 29일(월) 오후 2시 장 소 : 한국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 예장합동 총회장 여성비하·생명경시 발언 대책위원회 감리교신학대학교대학원여성신학회, 감리교신학대학교총대학원여학생회,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대한감리회전국여교역자회, 기독교대한복음교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전국여교역자회, 기독여민회,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연합)전국여교역자회,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연합)전국여교역자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전국여교역자연합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정통)전국여교역자회연합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중앙)전국여교역자회, 서울신대신학대학원여동문회, 아시아기독교여성문화원, 여성교회, 이화여자대학교기독교학과학생회, 이화여자대학교신대원학생회, 이화여성신학신학연구소, 장로회신학대학교신대원여학우회,장로회신학대학교총여학생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여성위원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교역자협의회, 한국여성신학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신대학교신학전문대학원참여하는여학생회, 여성사회교육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전국연합회, 한국여교역자회연합(38개단체)

2003-12-30 04:20:20

NEIS 강행 철회, 개인정보영역 즉각 삭제를 위한... 200인 선언과 단식농성: 개인정보를 집적하고, 국민감시체제의 우려가 있는 NEIS를 반대한다. NEIS의 개인정보 영역을 삭제하고, 교육정보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전자정부 강행 반대한다. 전자정부 사업을 인권에 기반하여 재검토하라. □ NEIS 관련 상황 진행 경과 NEIS는 2002년 9월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로 2003년 3월로 시행이 연기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무렵에 막대한 예산을 들인 C/S가 제대로 시행도 되기 전에 폐기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국회와 교육부 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행하기 전에 교원단체와 시민사회와 협의를 하겠다던 교육부는 입력 항목을 약간 줄였을 뿐입니다. 사회적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학생 개인정보에 대한 신규입력 작업만을 2003년 3월로 연기한 채 기존 C/S에 의해 일선 학교에 보관 중이던 교사 및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현재의 NEIS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 2월 6일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발표 (성명서: 중대한 인권침해, 네이스를 폐기하라!) - 2월 18일 네이스 쟁점과 대안 토론회 (토론회자료집 제작) - 2월 19일 네이스 인권침해 문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NEIS를 철폐하는 것은 정보인권의 새 역사를 여는 일입니다) - 3월 3일 전교조 인권위사무실에서 네이스 강행반대 농성 돌입 (전교조 성명발표) - 3월 10일 신임교육부총리에 대한 논평발표 (연석회의 논평: 교육행정정보화 시스템 시행을 중단하고 교육정보화에 대한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 -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유보 발언) - 3월 25일(화) 시민사회대표단 교육부총리 면담. 이 자리에서 28일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를 열겠다고 밝힘. 사회단체에 28일 회의와 위원회 구성안을 통보 - 3월 26일 교사 학부모들, NEIS의 개인정보 침해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문: 정보 인권을 침해하는 교육부를 고발한다) - 3월 27일(목) 시민사회단체와 교육부에서 회의참석을 요청한 인사, 교육부에 위원회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회의연기를 요청하는 공문 발송 (연석회의 공문) - 3월 28일(금) 1차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회의 강행 - 4월 1일(화) 2차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회의 강행. 11일 NEIS 시행 결정. 4월 21일로 3차 회의 일정을 확정. - 4월 8일 국가인권위, NEIS관련 청문회 - 4월 16일 민주노동당,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헌법소원청구 - 4월 17일 NEIS 중단 요구 각계각층 1000인 선언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교육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라) - 5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이하 NEIS)에 대해 1) 교무/학사, 입전학, 보건 영역은 인권침해가 현저하기 때문에 제외 2) C/S 보안 확충 3) 교원개인정보 27개 항목도 제외 후 NEIS를 시행하라는 정책권고안 발표 - 5월 13일 교육부, 교육행정정보화심의위원회에서 NEIS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 - 5월 16일 전교조 청와대 앞에서 인권위 권고안 수용촉구 무기한단식농성돌입/ 연석회의 기자회견 - 5월 23일 18개 인권단체 성명서 발표 (성명: 인권의 이름으로 NEIS를 반대한다) - 5월 26일 19개 인권단체 NEIS 인권위 권고안 수용촉구 기자회견과 교육부 앞 피켓팅 (기자회견문: 네이스는 인권의 문제, 네이스를 인권의 이름으로 반대한다) - 5월 26일 교육부,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3개 영역을 NEIS에서 제외하고 고등학교 3학년생 개인정보만 NEIS로 운영하기로 정책발표 - 6월 1일 교육부, 1) 개인정보영역을 학교자율에 맡기고 NEIS도 사용하며 2) 3개 영역에서 100여개 항목을 제외하겠다는 시행지침발표 - 6월 1일 시민사회인권단체 성명발표 (성명: 교육부의 말바꾸기에 현기증이 난다 - NEIS, 인권은 어디 갔는가) - 6월 2일 전교조, 교육부 형사고발 - 6월 11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81년 이후 졸업생 손해배상청구소송 - 6월 16일 네이스 저지를 위한 인권단체활동가 긴급회의/ 인권단체 활동가 100인 선언, 단식농성결정 - 6월 18일 네이스 반대 인권활동가 200인 선언 및 인권활동가 노숙단식농성 돌입 - 6월 21일 전교조 연가투쟁(예정) □ 정보사회에 대한 인권단체 공동행동 취지 ▷ 최근 NEIS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이제 우리 사회에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관리·사용이 낳을 수 있는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해 성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정보화는 조지 오웰이 <1984년>에서 예언한 대로 감시와 통제의 전체주의 사회로 가는 길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 그간 우리 나라의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지만, 개발을 위한 개발에만 몰두하고 정작 정보 사회에서 인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제도 개발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에 따라 민간영역이나 공공영역에서마저 인권은 경제적 가치에 비해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인권과 교육철학이 경제적 가치와 전자정부의 효율성에 밀려 추진되고 있는 NEIS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제개발 논리로 인권을 희생해왔던 우리의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정보화가 확산될수록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정보 사회를 준비하고 실현하려는 사회적인 노력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보 사회에서의 인권의 개념과 범주를 밝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민은 정보화 시대에도 명확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정보화 시대의 인권은 정보화 시대에도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 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정보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한 중요한 가치이기도 합니다. ▷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최근의 NEIS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쟁이 정보화나 효율성의 논리로 인권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교육부총리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대통령마저도 개인정보의 집적이 얼마나 큰 인권침해를 가져올 것인지를 고려하지 않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지난 16일 긴급회의를 갖고 NEIS 반대 공동행동을 갖기로 결의하였습니다. ▷ 우리는 전교조가 NEIS를 정보인권의 관점에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킨 점을 높이 삽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전교조의 이런 기본적인 인식을 무시하고, 교단내의 세력간 갈등으로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NEIS를 국가의 전자적 감시·통제 시스템의 구축으로 파악하고 있는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NEIS 문제로부터 우리 사회의 왜곡된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에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 인권활동가들은 자신들의 본업인 인권활동을 일단 접고, 온몸으로 NEIS 문제가 인권문제임을 알리고자, 또 NEIS를 비롯한 전자정부의 구축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200인 선언과 함께 결연한 의지를 모아 무기한 노숙 단식농성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정부가 NEIS 강행 방침을 철회하고, 개인정보영역 즉각적으로 삭제하겠다는 태도를 보일 때까지 우리의 공동행동을 계속해 갈 것입니다. 'NEIS 강행 철회, 개인정보영역 즉각 삭제'를 촉구하는 인권단체 활동가 공동행동 계획 - 18일 오전 11시 인권활동가 공동행동 기자회견 · NEIS강행 철회, 개인정보영역 즉각 삭제를 촉구하는 인권단체 활 동가 200인 선언 · NEIS강행 철회, 개인정보영역 즉각 삭제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 - 단식농성과 결합한 행동 프로그램 · 교육부 및 서울시 교육청 항의방문 · '정보인권' 길거리 특강 · 농성장 주변 홍보 활동 - 81년 이후 졸업생 손해배상청구소송 조직(2차) - 학부모 활동가 NEIS 개인정보이관동의거부서 내용증명 발송 - 6월 23일~ 27일: 조지 오웰 탄생 100주년(6.25) 기념 빅 브라더 주간 ·시민사회단체정당과 연대하여 프라이버시 보호 토론회 개최 ·시민사회단체와 공동 캠페인 - 6월 23일: 단식농성단 기자회견(예정) NEIS 강행 철회, 개인정보영역 즉각 삭제를 촉구하는 인권단체 활동가 200인 선언문 [인권의 이름으로 NEIS를 반대한다] 국민들의 강행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NEIS를 강행하고 있다.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교육의 자주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올해 초부터 전교조와 시민사회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해 왔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약속도 뒤집고, 고3학생을 제외한 학생들의 개인정보는 NEIS로 집적하지 않고 올해 말까지 교육정보화에 대한 논의를 하여 결정하겠다는 5월 26일의 결정도 뒤집고, NEIS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대로 둔 채 교육정보화를 학교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겠다, 민감한 몇몇 항목을 제외했다며 기만적인 태도로 어떻게든 NEIS를 강행하려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인권이 보장되는 정보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열망을,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양심을 지키며 NEIS 사용을 거부하는 교사를, 자녀의 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학부모를, 무엇보다도 교육이 교육답기를 기대하는 학생들을 기만하는 처사이다. 우리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만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과 집적에 문제를 제기한다. 개인정보의 이용이 개인의 동의 아래 이루어지지 않고 국가의 주도와 강제 아래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에 대한 국가권력기관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여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결국 인권을 파괴하고 국가의 퇴행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NEIS를 둘러싼 갈등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국가적 목적을 위해 국가가 기획하고 법적인 근거를 획득한다면 국가가 한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한꺼번에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가가 개인의 생활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개인의 생활에 대한 통제의 가능성을 확보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틀 속에서 개인은 거대한 국가적 기획 속에 파묻혀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규제하고 자기검열하는 종속적인 위치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이런 구도는 단순히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보수집이나 사용의 수준을 넘어서서 인권과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상황을 낳을 것이다. 즉 국민들은 일정한 자기검열에 의해 국가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자발적으로 피하게 되고 그런 행동방식을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내재화하여 스스로 국가에 길들이게 되는 일종의 전체주의에 가까운 통제국가가 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조금씩 쌓아온 인권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다. 또한 NEIS는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제도들을 무력화한다. 교육은 학생의 상황이나 성격·능력·성장의 배경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의 주체인 교사에게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환경과 여건의 조성에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교육행정기관이 교육행정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일일이 간섭하면 교육의 현장성, 교사-학생 사이의 밀접성, 교육의 창의성은 침해당하게 된다. 전국의 1만여 학교의 교원들에게 학교의 예산·결산, 교사의 교육 및 평가계획과 일정, 교원의 인사고과 등을 모두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정부가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학교와 교사들은 알게 모르게 국가에 종속될 것이다. 정해진 메뉴에 따라 천편일률적으로 수집되는 학생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이, 사회 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자주적 인간 형성에 기여할 수는 없다. 이외에도 NEIS는 과도하고 즉자적인 노동통제를 교육의 효율성이라는 명목아래 학교에 도입하여 국가의 감시 속에 교사들이 놓이게 된다는 점에서도 위험하기 이를 데 없다. NEIS와 같은 시스템이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을까. 교육인적자원부와 보수세력은 NEIS 시스템이 보안상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이라는 주장하여 결과적으로 인권적 본질을 흐리고 있다. 하지만 NEIS와 같은 중앙집중적인 시스템이 우리 정보사회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 교육정보화 문제만 보더라도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는 학내 등 해당 정보가 있어야 할 곳에 안전하게 보관되고, 필요한 곳에 정보화인력이 풍부하게 있는 시스템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시스템이 아닌가. NEIS가 우월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시스템이라면, 결국 모든 개인정보는 통합관리되어야 한다는 말에 다름아니다. 이러한 주장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정보사회의 상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제 사회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정보화 사회를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한다. 그간 우리 나라의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지만, 정작 정보 사회에서 인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제도 개발은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민간영역만이 아니라 공공영역에서마저 인권은 경제적 가치에 비해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되고 있다. 인권과 교육철학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경제적 가치와 전자정부의 효율성을 앞세워 추진하고 있는 NEIS가 그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하지만 이제 경제개발 논리로 인권을 희생해왔던 우리의 불행한 역사가 반복해서는 안 된다. 정보화가 확산될수록 국민은 정보화 시대에도 명확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정보화 시대의 인권은 정보화 시대에도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정보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한 중요한 가치인 것이다.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억누르며 진행되는 정부의 전자감시스템 구축 기도에 결연하게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을 밝힌다. 개인정보를 집적하고, 국민감시체제의 우려가 있는 NEIS를 반대한다. 정부는 국가인권위 권고안을 전면 수용하여 NEIS의 개인정보 영역을 삭제하고, 교육정보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전자정부 강행 반대한다. 전자정부 사업을 인권에 기반하여 재검토하라. 2003년 6월 18일 선언 참가 인권활동가 일동 ·KNCC 인권위원회_ 임흥기, 황필규, 김태현, 김홍식, 이슬기, 김승범, 정진우, 이두희, 노재화, 이성환, 정해선/·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_ 변혜진/ 전문기, 육혜경(건약)/김은희(청년한의사회)/최은희, 전수경, 김낙준(노동건강강연대)/임수현, 안동춘, 배홍현, 이희경(인의협)/김성준, 조승자(건치)/·국제민주연대_ 윤석연, 김상영, 이수효, 최미경, 최재훈, 배성희, 김흥주, 홍승환/·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_ 서석원/·노들장애인야학_ 박경석, 김기룡, 허진태, 홍은전, 송병준/·다산인권센터_ 송원찬, 박진, 노영란, 정상용/·동성애자인권연대_ 정욜, 곽지혜, 고승우, 김태희, 박종익/·민가협_ 채은아, 송소연, 박성희, 조미영, 한지연, 김혜영, 김은실/·민주법연_ 조승현, 최정학/·부산NCC 인권위원회_ 이철규/·부산인권센터_ 원형은, 최건석, 이광영, 김영권/·사회진보연대_ 박하순, 박준도, 이현대, 이소형, 이종훈, 송강현주, 정영섭, 임필수, 정지영, 공성식, 유주형, 유미경, 호성희, 김예니, 김준범, 김정은, 이상훈/·새사회연대_ 이창수, 최영희, 오영경, 신수경/·성공회대 사이버NGO자료관_ 이선주/·성공회대 사회교육센터_ 이현주/·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_ 문은미/·안산노동인권센터_ 송일환, 방귀혁, 이영철, 김병태, 용환석, 최미진, 이미영, 이준모, 설예심/·앰네스티 한국지부_ 고은태, 오완호, 김철효, 이주영, 김규환, 김지량, 연제헌, 이미연, 이정민, 박남석/·여성주의 저널 일다_ 강우진경, 강진영, 고유영아, 김윤은미, 김이정민, 문이정민, 조이여울/·여성해방연대_ 야루(박문지민), 바람(이혜정), 박차(박차민정), 오김숙이/·원불교인권위원회_ 이경우, 정상덕, 김치성, 권진연, 심효선, 윤법달/·인권실천시민연대_ 오창익, 신치호, 황미선/·인권운동사랑방_ 허혜영, 박래군, 이주영, 배경내, 유해정, 김정아, 범용, 고근예, 최은아, 이창조, 류은숙, 김영원/·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_ 양영희/·장애인의꿈너머_ 최민, 이미영, 손경희, 고정희/·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_ 박현, 김도경/·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_ 배융호, 김형수/·전북 평화와 인권연대_ 오두희, 전준형, 문만식, 김보리, 임재은, 박지선, 조현지, 최인화, 김현상, 한선남, 강문식, 서자영, 조혜진, 신은선/·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_ 김종환, 윤여현/·지문날인반대연대_ 윤현식, 안승혁, 김한울/·진보네트워크센터_ 이종회, 오병일, 장여경, 김지희, 고영근, 서현주, 김정우, 김용욱, 황규만, 정용택, 이유림, 이은희/·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_ 김경호/·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_ 김검회/·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_ 최영, 홍경표/·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_ 연규련, 이은규/·천주교인권위원회_ 안주리, 박은정, 김덕진, 허영신/·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_ 김태현, 윤성근, 유의선/·추모연대_ 장현일, 김학철, 이형숙, 정윤희, 한현우/·평화를 만드는 여성회_ 전은주, 김수길, 지성혜/ ·평화인권연대_ 최정민, 정용욱, 손상열, 김지연/·한국동성애자연합_ 박김수진, 여울 (총 203명)

2003-06-18 05:43:42

연수제도 철폐, 노동허가 실시 노상단식 농성9일자 소식 (2003년 6월 17일 ): '연수제도 철폐, 노동허가 쟁취를 위한 농성'을 정리하며 어제(6월 1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 도입이 무산된 것은 정치권의 반인권적 야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의 무책임한 상식 이하의 발언은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근시안적 작태이며, 중기협의 로비에 넘어갔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공대위는 더 이상 국회의원들의 몰상식을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오늘(6월 17일) 9일 동안 진행된 국회 앞 농성을 정리하기로 하였다 농성을 정리한다는 것은 결코 투쟁을 멈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농성 기간을 통해 '연수제도 철폐, 노동허가 쟁취,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의 당위성을 널리 알렸으며, 국회의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의 저열한 이주노동자 현실 인식을 폭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농성을 통해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과 각 사회 단체들은 강한 연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제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40만 이주노동자들이 당당하게 노동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투쟁을 진행해나갈 것이다. 농성을 지지하며 함께 투쟁에 동참해준 각 사회단체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에 깊은 관심을 가져 준 많은 동지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전개될 투쟁에서도 굳센 연대를 보내 주길 바랍니다. 한나라당 항의 방문과 분노의 계란 투척으로 농성 마무리 오후 6시 30분에 열린 농성 해단식은 결연하고, 비통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정치권의 당리당략, 특히 한나라당의 무책임하고 몰상식함에 대한 강한 비난 연설이 이어졌다 . 농성단은 9일 간의 단식, 노숙 농성을 통해 강한 단결과 동지애를 확인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강도 높은 투쟁을 통해 기필코 연수제도 철폐, 노동허가 쟁취,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이루어 내겠다는 결연한 다짐을 하였다. 농성 해단식을 마친 40여명의 농성단원들은 미흡한 고용허가제의 도입 마저도 무산시킨 장본인인 한나라당에 항의 방문을 기습적으로 전개하였다. 한나라당 맞은 편 국민은행 앞에서 농성 해단식을 마친 농성단은 도로를 가로질러 한나라당으로 향했고, 이에 경찰들은 급하게 한나라당사를 막고 농성단과 대치하였다. 농성단은 강도높게 '거짓말을 일삼는 한나라당 각성하라', '앞뒤가 다른 한나라당 자폭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였다. 특히 9일째 단식농성중인 최의팔 외노협 상임대표는 서있기조차 매우 어려운 상태이나 국회방문 투쟁에 이어 한나라당 앞에서도 결연한 자세로 "한나라당이 지난 대선 공약에서 분명 연수제도를 철폐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한나라당이 국민을 기만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분명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엄하게 한나라당을 꾸짖었다. 농성단은 한나라당에 대한 분노와 항의의 표시로 당사를 향해 계란을 투척하였다. 국민과 40만 이주노동자를 우롱하는 한나라당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는 정당임을 선언하면서 던지 계란은 한나라 당사에 선명한 자욱을 남겼다. 지난 농성기간동안 지지방문 해준 동지여러분께 연대의 인사 드립니다. 농성기간동안의 지지방문 해 주신 동지들의 명단입니다. 미처 이름을 알지 못해 올리지 못한분께 양해 구합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자원활동가 여러분과 동지여러분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한나라당 항의를 위한 작은 실천 제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http://environment.assembly.go.kr/ 한나라당 http://www.hannara.or.kr/ 박혁규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http://www.parkhyukkyu.co.kr 서병수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http://www.suhbs.com 오경훈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http://www.okhoon.pe.kr 오세훈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http://www.ohsehoon.co.kr 이승철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http://www.guro21.com 장광근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http://www.ok-jang.org 전재희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http://www.jeonjaehee.org 외국인산업연수제철폐와 노동허가제의 실시를 요구하는 투쟁에 대한 일본 연대사 2003년 6월 17일 우리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전국네트워크](이하 이주련)는 이주노동자와 연대하여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외국인이주노동자강제추방반대 연수제도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여러분들에게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들은 공대위가 국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속에서 6월 9일부터 ①산업연수제도를 즉시 철폐할 것 ②노동사증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노동허가제를 실시할 것 ③미등록(초과체류나 자격외체류)이주노동자 전원에게 사면해 줄 것을 요구하여 국회앞에서 단식농성을 비롯한 여러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강제추방을 8월 말로 설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개회중인 국회에서 산업연수제도 철폐, 미등록 이주노동자에의 사면, 노동허가제 실시에 대한 저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주노동자를 둘러싸고 큰 혼란이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전혀 무시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공대위가 나선 것도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권대통령을 자처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아 노무현 대통령도 기본적으로 김 전 대통령의 정책을 답승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잘 보장하는 그러한 인권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는 [인권선진국]다운 자세를 국제적으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일본 땅에서 공대위 여러분들께 성원을 보냅니다. 여러분들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승리로 이어질 것입니다. 건투를 빌며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

2003-06-18 04:28:04

총무국

한반도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정책협의회 참석 귀국보고: 6월 23일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지난 16-18일에 있었던 Washington 회의 결과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인사말을 통해 백도웅 총무는 "한반도 위기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 진지한 토의가 있었다"며, 미 국회회관을 찾아가 15명의 의원들에게 교회들의 합의문을 전달하였고,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방성, 국무성 실무자들과의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등 매우 값진 일정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입장으로 볼 때 극히 작은 나라인 한반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고민하고 관심 가져 준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종화 목사 역시, 핵문제에 관해서 미국 정부 실무자들과의 대화에서, 대북 선제 공격과 같은 강경 일변도의 접근만이 아닌 다양한 입장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교회가 미국 정부에 대해서 대화와 협상의 평화 여론을 확산시켰다는 점, 교회들의 합의문을 통해 대북지원문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자는 원칙을 만들었다는 점, 세계교회적 차원으로 우리의 문제가 논의되었다는 점 등으로 볼때에, 매우 알찬 회의였다고 자평하였다. (* 아래의 내용은 기자회견 자료 입니다) 한반도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정책 협의회 기자회견 - 일 시 : 2003년 6월23일(월) 2시 - 장 소 : 기독교회관 강당 - 주 관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사 회 : 이상윤 목사(KNCC 국장) 1. 인사말………………………………………………………………… 백도웅 목사 (KNCC 총무) 2. 정책협의회 배경설명……………………………………………… 박종화 박사 (경동교회 목사) * 별첨자료 (1) 정책 협의회 배경 설명 3. 성명서 발표…………………………………………………………이상윤 목사 (KNCC 국장) * 별첨자료(2) 국문 성명서, (3) 영문 성명서 4. 질의·응답 5. 폐회 별첨자료 (1) 정책 협의회 배경 설명 * 회의 개요 기 간 : 2003년 6월16일 - 19일 장 소 : 미국 쥬리스 워싱턴 호텔 주 관 : 미국그리스도교회협의회(NCCC-USA), 기독교세계봉사회(CWS) 참석 단체 : - 미국그리스도교회협의회(NCCC-USA) - 미국연합감리교회(UMC) - 미국장로교회(PCUSA)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 세계교회협의회(WCC) -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 - 기독교세계봉사회(CWS) - 일본기독교협의회(NCCJ) - 캐나다 연합교회(UCC), - 미국그리스도교제자교회(UCC) - 세계 종교 친우회 평화 봉사회 -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미국지부 아시아태평양담당자 - 펜튼코뮤니케이션 재단 - 세계식량기구(WFP) - 캐나다 카이로스 - 캐나다 한국 정보 서비스 - 국제 화해 전략 연구소 - 한반도 평화를 걱정하는 보스톤 목사회(UMC소속) - 한국의 친구들(CFK) - 종교 친우회 국회 로비 교육 연구 분과 - UN - 미국 침례 교회(ABC) - 미국천주교아시아지역봉사회 - 미국 아시아 정책 연구소 - 미국 성공회 정의·평화 위원회 - 미국 형제 교회 - 미국 메리놀 선교회 - 메노나이트 - 침례교 세계 연맹 - 미국 루터 교회 * 주요내용 미국과 북한간의 군사적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 교회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지난 4월 첫 주 미국 기독교세계봉사회는 17만달러 어치의 밀가루를 단동-평양 간 도로로 지원을 하면서 조선그리스도교중앙연맹 당국자들과 미국에서 한반도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평화정책을 촉구하자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한 바 있다. 이에 따라서 4월 13일 미국 시카고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활동을 펴고 있는 미연합감리교회 실무자들과 기독교세계봉사회 그리고 미국 NCC 실무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6월 16일부터 4일간 워싱턴 DC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정책협의회에는 미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C-USA)와 기독교세계봉사회(CWS)가 공동으로 주관하면서, 한국과 북한의 기독교 대표들을 초청하였고, 여기에 유관된 미국 내의 여러 지원기관과 관심 있는 이들을 초청하였다. 대략 89명 이상이 참석한 이번 정책협의회는 부시정부가 취하고 있는 강경책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제시하는 평화정책을 다루었고 전쟁에 반대하고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강화하기를 촉구하면서, 때마침 일고 있는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조치들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하였다. 한국에서는 이번 모임과 관련하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대표를 보냈고, 특히 여성대표를 보내서 평화의지에 대한 교회의 확고한 입장을 전달하였다.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백도웅 목사, 부회장 박종화 박사, 통일위원회 김근상 신부, 교회와 사회위원회 인명진 목사,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이문숙 총무,NCC 국제위 이상윤 목사, 여성위 정해선 부장이었으며 아시아기독교협의회를 대표해서 박상증 목사도 참석하였다. 한편 이번 모임을 위해서 WCC CCIA의 존 클레멘트가 와주었고, 이번 모임 전체를 위하여 기독교세계봉사회의 빅터 슈가 책임을 맡았다. 미국 측에서는 미국 NCC외에 기독교세계봉사회와 미연합감리교회의 많은 이들이 참석하였다. 특히 한국 민주화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다고 할만한 페기 빌링스를 포함하여 이제는 은퇴하여 엘에이에서 살고 있는 패트 패터슨 박사 현재 그의 후임자로 일하고 있는 게일 콜슨 그리고 한국인으로 미연합감리교 세계선교부 부총무로 있는 강영숙 목사 등이 각각 참석하였다. 이외에도 빌리 그래함 박사가 지원하는 한국의 친구들의 헤이디 린튼과 메노나이트의 베시 맥크래 종교친우회의 랜들 이어슨 카린 리 등이 왔다. 한편 정책협의회가 마쳐진 후 19일 오전 일행은 캐피틀 힐의 미국회와 미국국무성 백악관의 국가안보위원회(NSC)를 각각 방문하였다. 대화의 중요내용은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한미간의 이해차이와 평화의 대안을 놓고 위기극복의 지혜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 일 정 16일(월) 한반도 위기 상황 이해 오전 9시 개회예배 설교 : 페기 빌링스 박사 10시 환영사 : 로버트 에드가 목사(미국NCC 총무) 11시 모리스 스트롱 박사(UN사무총장 코피 아난 특보) "한국의 위기냐 기회냐" 오후 2시 셀리그 해리슨 박사(미국 아시아정책연구소 소장) "한국의 최근위기" 3시 40분 남궁 토니 박사 "북한핵위기 해결을 위한 다자간 회의 전략" 6시 미 국회의사당 레이번 회관 리셉션(기독교세계봉사회 주관) 17일(화) 인도적 지원에 관한 논의 오전 9시 박종화 목사(KNCC 부회장) "한국위기와 한국교회" 11시 축사 - 박상증 목사(전 아시아기독교협의회 총무) 12시 세계기구들 및 교회들의 식량지원 보고 - 한반도 통일을 위해 연대하는 여성 회의 (2001년 9월/ 북미, 캐나다, 남북한 여성) - 게일 콜슨(미연합감리교회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 김인식 목사(미연합장로교회) - 하이디 린튼("한국의 친구들" 담당국장) - 전영일 박사(국제화해전략연구소 소장) - 랜들 이어슨("종교친우회") - 메노나이트 7시 한인 평화통일 운동 나눔의 시간 (주최: 나눔회, 장소: Fellowship Church) 18일(수) 성명서 채택을 위한 토론의 날 오전 9시 정책협의회 성명서 초안에 대한 토론 12시 30분 성명서 채택 오후 2시 미국NCC주관 기자회견(미국CNN과 CBS를 포함한 미국 일간지 기자들, 한국 CBS 국민일보 취재진 참가) 19일(목) 미 정부기관 방문 오전 8시 30분~10시 30분 [미의회 국회조찬 브리핑 회의 참석] - 크리스터퍼 스미스(미 하원의원) - 리사 윌리암스(미 하원의원) - 조지 달리 박사(챨스 랭글 의원 보좌관) 오전 11시 [백악관 방문 면담] - 마이클 그린(국가안전보장회의 Director of Asian Affairs) - 리챠드 테이트(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국장) - 국가안전보장회의 행정관 - 도날드 카이서 박사 국무성 동아시아 태평양 수석 부차관보 (Principal Deputy Assistant Secretary) - 챨스 존(국방성 한국문제 특보) - 로버트 에드가 목사(미NCC 총무) - 백도웅 목사(한국NCC 총무) - 박종화 목사(한국NCC 부회장) - 빅터 슈 자문위원(기독교세계봉사회) - 브라이언 힌맨(기독교세계봉사회 워싱턴 지부장) - 카린 리("종교친우회" 국회의사당 로비 책임자) - 장윤재 박사(통역) * 결 론 이번 정책협의회의 중요한 사항은 먼저 미국교회를 포함한 지구촌 전체교회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양심적인 여론형성과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원칙 하에 이루어지는 즉각적인 대화 노력재개를 촉구하면서 북한에 대한 인적 물적 자원의 지원을 강화하자고 호소하였다. 또한 미국이 취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에 대하여서는 평화의 의지를 한데 모아 강력하게 반대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비극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최근에 일고 있는 미국의 북한 경제제재 조치를 위한 포위공격을 해제하여 경제적 숨통을 열어야 한다는 것과 남북한간의 교류협력 및 경제협력사업을 전개하여 한반도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별첨자료 (2) 한반도 위기 상황극복을 위한 정책협의회 성명서 이 협의회 참가자 80여명은 다음과 같은 행동 계획을 제안하는 바이다. 1. 교회에 촉구한다. 가. 우리는 교회가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1) 평화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현재의 한반도의 상황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기도로 숙고하며, (2) 현재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앞장서며, (3) 미 국회에서 현재의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다자간 그리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며, (4) 미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전쟁의 위협 가능성 대신에 평화를 추구하며, 선의의 상징으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증가시키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나. 우리는 에큐메니칼 차원에서 코리아 문제를 남·북 교회들과 연대하며, 공동으로 이해를 나누고, 특히 북한의 그리스도 교회와 정규적인 교류를 할 것을 촉구한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증거자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북한 사람들을 버리시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 다. 우리는 이런 화해 모색에 모든 해외 코리아 동포들의 동참을 촉구한다. 2. 협상에 관한 촉구: 가. 우리는 북한과의 회담이 즉시 재개되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그 회담에서 핵 문제만이 아니라 한반도에 평화가 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이정표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이를 위하여 여러 안이 현재 고려되고 협상 중에 있음을 인정하는 바이다.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평화는 국제 협력이 절실하며, 국제 사회,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합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외교와 협상이 코리아 문제 해결에 가장 적합한 접근이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나. 한반도의 긴장에 관한 평화적 해결을 위한 미국의 분명한 입장이 요청된다. 한반도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대화의 방안으로, 우리는 미 행정부가 북한의 선제공격 보다는 1953년 이후 존재한 "전쟁 상태"를 공식적으로 종결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평화 방안을 약속하기를 촉구한다. 이런 차원에서 보아, 휴전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꾼다면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유도할 정치적 분위기를 증진시킬 것이다. 3.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 요청: 가. 빈곤, 만성 영양실조, 이로 인한 질병으로 북한 사람들이 겪는 치명적인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를 알리고 국제식량기구(WHO)를 포함해서 국제 사회로부터 즉각적이고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하다. 유엔의 코피 아난(Kofi Annan) 총무와 세계식량기구 고위 관리들은 북한 사람들이 겪는 악화된 상황에 대응해서 긴급 지원을 이미 호소한바 있다. 우리는 미 행정부가 인도적인 지원에 관한 대화를 즉시 시작하기를 촉구한다. 나. 우리는 CWS가 제정한 2003년 북한 돕기 운동과 기타 모든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북한 지원 프로그램에 더 많이 참여하기를 호소하는 바이다. 다. 이처럼 긴급한 상황에 처한 북한 백성을 위해서 국제 사회와 온 세계 교회들이 심각하게 부족한 건강과 농업 분야에 지원을 요청한다. 의료 및 의료기구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가축, 축산, 비료, 농기구, 씨앗 지원은 농업 생산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4. 경제 협력: 현재의 북한이 처한 경제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볼 때 우리는 북한과의 무역 거래 및 투자의 증진을 희망한다. 그렇게 하려면, 다원적 차원에서 동북아시아의 정치 경제적 안보의 기초가 되도록 북한이 국제 사회와 상호 협력을 이루어야 한다. 5. 남·북한 관계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 한민족의 자주권을 존중한다. 또한 똑같은 입장에서 중요한 점은 남·북간의 관계 개선이다. 우리는 남한의 햇볕 정책과 2000년 6월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사회·문화·경제적인 차원에서 교환 프로그램이 성사됨을 축하하는 바이다. 1991년도 12월 13일에 체결된 「남북한 불가침, 화해, 교류와 협력」의 기본 합의서가 계속 추진되기를 희망한다. 더 많은 이산가족들이 상봉 기회를 더 자주 갖기를 또한 희망한다. 6. 미국 대 북한 관계 신뢰 구축이 미국과 북한간의 관계 개선에 열쇠이다. 우리는 미 정부가 모든 경제제재를 해제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북한과 미국간에 연락 사무실을 개설하여 양측의 교류가 있게 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미국 내 한인들과 북한에 사는 이산가족의 교류가 더 많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우리의 소망] 오늘날의 위기 상황을 딛고 언젠가 한반도 백성 모두에게 희망찬 미래가 오리라 확신한다. 우리 교회는 한반도 백성들과 연대하고 평화와 통일을 지원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삶을 감사드린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서로에게 이방인이 아니라 친히 모퉁이 돌인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하나님의 시민이요 한 가족이다. (에베소서 2:14-20). 별첨자료 (3) An Ecumenical Consultation of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of Christ in the USA and Church World Service June 16-18, 2003 As members of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of Christ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NCCCUSA) and Church World Service and Witness (CWSW), concerned with a more peaceful and just world, we call attention to the profound social, political and humanitarian crisis affecting the Korean peninsula today. From June 16-18, 2003, the NCCCUSA and CWSW sponsored a consultation in Washington, D.C. with our church partners from the National Councils of Churches in Korea and Japan, church agencies from Canada, the Christian Conference of Asia and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This consultation focused on the search for the means toward lasting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For two decades, the NCCCUSA and CWSW have actively engaged their member communions in responding to the Korean people’s aspiration for peace and reunification. We have encouraged our government and Congress to take bold steps to help break down the walls of divis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e have met with and facilitated contacts between the Christian communities of North and South. And since the famine began in 1996, Church World Service has provided over $4 million in humanitarian aid. We now call upon all the parties concerned diligently to work for and participate in a process to defuse any potential military conflict, and expand its efforts to resolve the crisis of hunger threatening the well being of millions of North Koreans. As followers of Jesus Christ, we are called to ministries of reconciliation, to work unceasingly to break down the barriers that divide human beings one from another. This reconciliation is urgently needed today in Korea, which for half a century has been divided. The people who live in this divided country are yearning for reunification. Reconciliation is also necessary between the USA and North Korea. The churches must engage in a ministry of reconciliation reaching out to Christians and Korean people of other faiths to engage them in dialogue as well as to affirm our common humanity with all members of God’s family. We note that in the period leading up to 1999, and again in April this year, North Korea had taken steps towards reducing tensions by making concessions in its nuclear program. Unfortunately, the US has not responded in kind nor ha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need for embarking on a sustained dialogue is borne out by recent events. North Korea’s first announcement to US envoys in April, in Beijing, China, that it already possesses nuclear bombs, its extreme nervousness about the implications of the Bush administration’s "preemptive war" policy, and the ongoing humanitarian emergency in the country make it imperative that the US move forward urgently on a comprehensive dialogue with North Korea. Building on the Beijing talks that included Chinese participation, such a dialogue needs to address not only the North’s nuclear program but also its security concerns, and economic and humanitarian needs. A clear statement from the White House that North Korea will not be attacked will establish a political climate for progress in negotiations. Confrontational policies risk provoking North Korea’s rulers to escalate the nuclear crisis, to press ahead with the further development of its nuclear program, and to significantly increase the risk for millions of people on the Korean peninsula. We the participants of the consultation propose the following plan of action: Ⅰ. The Churches: a) We urge our member communions to: 1) encourage their congregations to contemplate how the Gospel’s call to be peacemakers applies to their understanding of the Korean situation, 2) be advocates for the resolution of the current conflict through peaceful means, 3) dialogue with members of Congress to press ahead for a multilateral and diplomatic solution to the current crisis and 4) urge the President to continue with negotiations and not draw back from the potential of war with North Korea and increase humanitarian assistance as a sign of goodwill and the desire for peace. b) We call on the ecumenical community to continue to nurture their ties with the Christian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o renew its cooperation in common advocacy, information sharing and regular visits, particularly to the isolated Christian family in North Korea. Just as we know that God will not leave a people without witness, we are confident that our loving God will not abandon the people of North Korea. c) We encourage th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all Koreans in the diaspora in these activities. II. Negotiations a) We call for the prompt reconvening of talks with North Korea. We urge that the talks not only focus on the nuclear issue but include developing means and mechanisms to a sustaina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e recognize that various proposals are under consideration as are the modalities for negotiations. Given that a comprehensive and lasting peace requires international cooperation, we encourag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articularly those countries in the region, to participate as actively as appropriate. It is our conviction that diplomacy and negotiations remain the best approach for finding durable solutions. b) There should be a clear US statement in favor of a peaceful resolution to the tensions on the peninsula. As part of a reenergized dialogue to arrive at a comprehensive settlement for peace and political reunion on the peninsula, we urge the administration to pledge not to preemptively attack North Korea, to conclude a non-aggression pact and to move toward a comprehensive peace formally ending the "state of war" that has existed since 1953. In this regard, ending the Armistice and replacing it with a peace treaty will help promote a political climate conducive to lasting peace on the peninsula. III Humanitarian Crisis a) The grave humanitarian crisis of hunger, chronic malnutrition and related diseases facing the North Korean people challeng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take immediate action to help address the immense needs, including an immediate additional contribution to the World Food Program to prevent further deterioration in the health of the population. The UN Secretary General, Kofi Annan, and the top officials of both the World Food Program and UNICEF, have issued urgent appeals calling attention to the deteriorating humanitarian crisis. We further urge the US administration to immediately begin a dialogue on humanitarian aid. b) We appeal to the member communions to contribute generously to CWS’s 2003 Appeal on North Korea and to other agencies as appropriate. c) We strongly encourag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our churches urgently to provide assistance in health and agricultural sectors where there are immense needs. Medicine and medical equipment are in very short supply. Animal husbandry, livestock production, fertilizers, farm equipment and seeds will be enormously beneficial to the farmers and farm cooperatives. IV. Economic Engagement We encourage increased trade, commerce and investment with North Korea especially in view of changes taking place in the North Korean economy and . Such an engagement will enable the latter to increase its interac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t multiple levels thus providing a better foundation for political stability and economic sustainability in North East Asia. V. Inter-Korean Relations Critical for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is affirmation and respect for the sovereignty of the Korean people. Equally important is continued improvement in inter-Korean relationships. We celebr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sunshine policy and the June 2000 summit in promoting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exchange programs. The December 13, 1991 Inter-Korean Agreement for Non-Aggression, Reconciliation, Exchange and Cooperation should continue to be implemented jointly by both authorities. More opportunities for family reunion involving far more numbers of Koreans should be further arranged between North and South. VI. US-North Korea Relations Confidence-building measures to support peace efforts remain key for improved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We urge the US government to refrain from any punitive initiatives towards North Korea and not to impose restrictions on North Korea’s ability to engage in its economic development. Furthermore, we encourage the establishment and exchange of liaison office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as a sign of good faith for improving bilateral relations leading ultimately to the normalization of relations. We also call for more frequent exchanges between separated Korean families the US and North Korea. Our Hope Out of the crisis of today, we affirm that a more hopeful future will one day come to all of the people of Korea. We affirm the commitment of the churches to take a stand in solidarity with the Korean people and to take actions to support reunification and peace. We give thanks to God that in the life,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God has promised a new humanity, in which we are no longer strangers to one another but citizens and members of the house of God, with Jesus Christ himself as the corner stone (Ephesians 2: 14-20.)

2003-06-24 12:02:42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한국 포럼 성명문 채택: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한국 포럼 성명문 채택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공동주최로 5월 23~24일(금, 토)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한국포럼의 결과로 3개항의 미래 비전과 10개항의 실행원칙을 담은 성명문을 채택 ◇ 포럼에는 100여명의 정부, 시민단체, 학계 관계자들이 참가하여 정보사회의 정책, 제도, 규범을 포함한 6개 분과에서 토론을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성명문을 작성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한국 포럼 성명문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준비 한국포럼에서는 정보사회정상회의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중요하게 고려하도록 요청한다. 1. 우리는 정보통신의 발달이 인류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발전 및 안녕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한다. 2. 정보통신기술의 잠재적 효용을 충분히 얻기 위해서는 정보격차의 극복, 네트워크의 신뢰 회복, 개인 정보의 보호, 등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의 모든 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야 함을 인지한다. 3. 우리가 추구하는 정보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정보와 지식을 창조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정보통신 기술이 인류를 위해 사용되는 인간 중심의 사회여야 한다. 그리고 정보와 지식은 누구나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개발을 위해 사용되고 확산되어야 하며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가난과 빈곤해결을 위해 이용되어야 한다. 4. 바람직한 정보사회의 달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달성되어야 한다 4.1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며, 특히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권리, 자유롭게 정보매체에 접근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4.2 사회의 발전과 의견의 수렴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정보매체가 활용되어야 하며 공공정보의 개방을 확대하여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주의의 원칙과 협치(good governance)를 존중하고 각 국가마다 고유의 법 체계가 있음을 존중한다. 4.3 평화와 안보, 지속가능한 발전, 평등, 참여, 인간존중, 경제 성장 및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을 존중하며 이러한 약속의 달성을 위해 ICT를 활용하여야 한다. 4.4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해 ICT를 활용하여 기업의 정보공개 수준을 향상시키며, ICT 관련 분야에서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와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4.5 네트웍에 대한 안전성,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ICT 활용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주어야 한다. 4.6 인적 역량의 개발과 ICT의 이점에 대한 인식 및 정보사회에 대한 이해의 확산을 통해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특히 ICT의 이용과 정책개발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4.7 여러 분야에서 창조성 및 다양성을 육성하며 각 문화의 정체성 및 언어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지역적 컨텐츠의 생산과 개발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4.8 정보 및 지식에의 접근권과 의사소통권은 지식 및 정보공유를 증진하여 사회 발전을 가져다 주는 수단이므로 정보사회의 본질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하여 이용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정보의 공유영역(public domain)을 확대하고 오픈 소스나 자유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이용을 장려하고 촉진해야 한다. 4.9 기존의 성적, 지역적,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소외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하며,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4.10 공공부문 및 기업과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주체는 정책결정과정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정보사회의 형성에 함께 노력하여야 하며 각국 정부는 기업과 시민사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정신에 따라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한국포럼 참가자들은 앞으로도지속적으로 정보사회 형성과 관련된 기획, 의견수렴, 정책결정과정, 시행 및 평가에 있어 공공부문과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3-06-02 11:36:10

한총련 수배해제 촉구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공동성명과 집회보도협조건: 제 목: 한총련 수배해제 촉구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공동성명과 집회보도협조건 1.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가 제안하고, NCC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 종교인권단체들이 연대하여, 지난 5.18 기념식 시위 이후 중단된 한총련 수배해제 논의를 재개할 것을 정부 당국자들에게 촉구하는 집회를 아래와 같이 가집니다. 2. 집회에서는 우리의 입장도 발표할 예정입니다.(참조: 성명 초안) --- 아 래 --- 한총련 수배해제를 위한 시민사회인권단체 연대집회 * 일 시 : 2003년 6월 19일(목) 오후 2시 * 장 소 : 탑골공원 앞(종로 3가) <시민사회인권단체 공동성명> 한총련 학생들에 대한 수배조치 해제하라! - 참여정부 출범 100일을 지나며 - 국민의 개혁 열망에 힘입어 참여정부가 출범한지 100여 일이 지났다. 참여정부 출범 초기, 노무현 대통령은 "언제까지 이적단체로 수배할 것인가 답답하다"고 언급하며 한총련 수배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해결의지를 보였고 그 이후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한총련 수배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참여정부 100여 일 동안 한총련 수배자에 대한 연행은 끊이지 않았으며, 한총련 수배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처음의 의지는 사라지고, 수배자 가족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 실망감만을 안겨주고 있다. 한총련은 93년 출범 이후 97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6년 동안 이성적인 근거나 판단 없이 '이적단체'로 규정되었다. 현재 165명의 한총련 학생들이 길게는 7년, 짧게는 2년간 수배자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듯 수배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은 매해 한총련의 새 기수가 출범을 하면 법적 판단이나 활동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한다는데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또한 단지 한총련이란 이유만으로 매년 수백명이 정치수배자가 되어야만 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많은 학생들이 수배로 인해 가족의 임종을 지키지 못해 가슴에 한을 안고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의 "한총련 수배자 공개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몇 명의 학생들은 부정맥, 협심증 의증, 혈소판 저하증으로 하루빨리 정밀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할 위급한 상황에 있었다. 또한 수배자 가족들은 경찰에 계속적인 시달림을 받으며, 명절에는 '이산가족'이 되어 가슴 아픈 울음을 삼키고 있다. 새 정부는 취임초기에 참여정부에 이름에 걸맞는 양심수 석방을 단행하는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그 과정에 한총련만은 배제되었다. 노무현 정부가 진정한 참여정부라고 한다면 과거 부당한 법제도에 의해 억울하게 고통을 받은 사람들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올해 11기 한총련을 지켜보고 수배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데 이미 한총련 수배자들은 지난 시기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에 많은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국회의원 47명은 노무현 정부가 수배해제를 결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를 하였다 또한 수배자 가족들은 생업을 뒤로 미룬 채, 단식농성과 삭발까지 하며 참여정부가 한총련 수배해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해결하기를 소망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총련 수배해제에 대한 어떠한 해결도 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인권신장과 국민통합을 국정개혁과제로 내세웠던 참여정부의 개혁의지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2-30대 젊은 청년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무현 정부가 하루빨리 한총련 학생들에 대한 수배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2003년 6월 19일

2003-06-19 05: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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