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한총련 수배해제 촉구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공동성명과 집회보도협조건
1.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가 제안하고, NCC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 종교인권단체들이 연대하여, 지난 5.18 기념식 시위 이후 중단된 한총련 수배해제 논의를 재개할 것을 정부 당국자들에게 촉구하는 집회를 아래와 같이 가집니다.
2. 집회에서는 우리의 입장도 발표할 예정입니다.(참조: 성명 초안)
--- 아 래 ---
- 한총련 수배해제를 위한 시민사회인권단체 연대집회
* 일 시 : 2003년 6월 19일(목) 오후 2시
* 장 소 : 탑골공원 앞(종로 3가)
<시민사회인권단체 공동성명>
한총련 학생들에 대한 수배조치 해제하라!
- 참여정부 출범 100일을 지나며 -
국민의 개혁 열망에 힘입어 참여정부가 출범한지 100여 일이 지났다.
참여정부 출범 초기, 노무현 대통령은 "언제까지 이적단체로 수배할 것인가 답답하다"고 언급하며 한총련 수배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해결의지를 보였고 그 이후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한총련 수배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참여정부 100여 일 동안 한총련 수배자에 대한 연행은 끊이지 않았으며, 한총련 수배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처음의 의지는 사라지고, 수배자 가족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 실망감만을 안겨주고 있다.
한총련은 93년 출범 이후 97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6년 동안 이성적인 근거나 판단 없이 '이적단체'로 규정되었다. 현재 165명의 한총련 학생들이 길게는 7년, 짧게는 2년간 수배자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듯 수배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은 매해 한총련의 새 기수가 출범을 하면 법적 판단이나 활동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한다는데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또한 단지 한총련이란 이유만으로 매년 수백명이 정치수배자가 되어야만 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많은 학생들이 수배로 인해 가족의 임종을 지키지 못해 가슴에 한을 안고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의 "한총련 수배자 공개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몇 명의 학생들은 부정맥, 협심증 의증, 혈소판 저하증으로 하루빨리 정밀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할 위급한 상황에 있었다. 또한 수배자 가족들은 경찰에 계속적인 시달림을 받으며, 명절에는 '이산가족'이 되어 가슴 아픈 울음을 삼키고 있다.
새 정부는 취임초기에 참여정부에 이름에 걸맞는 양심수 석방을 단행하는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그 과정에 한총련만은 배제되었다.
노무현 정부가 진정한 참여정부라고 한다면 과거 부당한 법제도에 의해 억울하게 고통을 받은 사람들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올해 11기 한총련을 지켜보고 수배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데 이미 한총련 수배자들은 지난 시기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에 많은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국회의원 47명은 노무현 정부가 수배해제를 결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를 하였다 또한 수배자 가족들은 생업을 뒤로 미룬 채, 단식농성과 삭발까지 하며 참여정부가 한총련 수배해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해결하기를 소망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총련 수배해제에 대한 어떠한 해결도 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인권신장과 국민통합을 국정개혁과제로 내세웠던 참여정부의 개혁의지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2-30대 젊은 청년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무현 정부가 하루빨리 한총련 학생들에 대한 수배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2003년 6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