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12월9일에 행해진 임시각료회의에서 자위대를 이라크에 파병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결정했다. 우리 재일대한기독교회는 금년 4월8일부의 성명에서 한국군의 파병에 대해서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성서 마태복음서)라는 입장에서 반대했다. 우리들은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다.
금번의 결정은 현시점에서의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에 반대 혹은 신중해야 한다는 수많은 일본국민과 재일외국인의 의견을 부시한 것이다. 그리고 평화헌법및 그 아래서 일본이 쌓아온 아시아를 비롯해 여러나라로부터의 신뢰를 짓밟는 것이다.
코이즈미 일본수상은 회견에서 헌법 전문을 인용하면서 금번의 자위대파병이 헌법의 정신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투지역과 비전투지역의 구분을 정부조차도 대답하지 못하면서 자위대가 “정당방위”라는 명목하에 무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현상에의 이라크파병은 헌법9조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혁 혹은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에 명확히 위반된다고 생각된다.
현재 이라크나 아랍세계에서 활동하는 많은 NGO단체가 자위대 파병에 의해 현지인들과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관계는 붕괴되고 자기들도 테러의 대상이 되며 인도적인 지원활동의 후퇴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라크 국내로부터도 “친구라고 생각했던 일본인이 적대감을 안고 있는 원수가 되기 싫으니 자위대를 파견하지 말았으면 좋다”는 의향이 일본국민에게 전해졌다. 이라크에 파견된 자위대는 미군의 “동맹군”으로서만 이라크인에게 비춰질 것이다. 일본 정부가 행하려고 하는 일은 이라크와 일본의 시민을 분단시키는 일이요 이는 국가?민족의 틀을 넘은 공존의 사회를 향한 21세기에 있어서 인류의 비젼에 역행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일본정부는 금번의 자위대 파병이 “테러에 굴하지 않는다”라는 의사표명이다 라고 말한다. 우리들은 자위대파병이 테러에 굴하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테러에 굴하지 않는다는 것은 테러를 힘으로 억누를려고 하여 결과적으로 폭력의 연쇄를 만들지 않고 테러가 일어나는 원인이 되는 세계의 불평등을 바로 잡는 것이다.
특히 일본의 소수자가 다수 모이는 재일대한기독교회는 금번의 자위대파병이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촉진하여 그에 따른 배타적인 내셔날리즘의 고양에 박차를 가하는 것을 우려하는 바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도 일본정부는 힘에 의하지 않는 평화공존에의 길을 모색해야만 한다.
우리들 기독인은 예수그리스도의 성탄을 대망하는 절기에 다시 한번 “평화를 실현하는 자는 복되도다”(성서 마태복음서)라는 평화의 주님 말씀에 굳게 서서 평화와 화해를 저해하는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바이다.
2003年12月16日
재일대한기독교회
총 회 장 崔正剛
선교봉사위원장 李根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