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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아픔입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아픔입니다!          ‘생명·평화·정의’를 한국교회의 중심 과제로 고백해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절망과 고통의 소식에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쌍용자동차는 지난 2009년 8월 6일 77일간의 격렬한 노사 쟁의를 끝내는 대타협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사회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고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쌍용자동차 사태로 일자리를 잃거나 무급 휴직자로 분류된 노동자와 가족 중 1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극단적 투쟁가로 분류되어 재취업이 어렵고, 무급 휴직자들은 해고는 면했지만 장기간 급료를 받지 못한 상태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이전의 전쟁 같은 파업 진압 과정을 통해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깊이 간직하고 있는데다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정을 유지하는데 심각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측과 경찰의 소송까지 더해 그야말로 삼중고에 시달리며 죽음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욱 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앞날에 대한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현재가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고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희망은 우리의 발걸음을 결코 죽음에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희망의 부재는 삶의 의욕을 사장시키며 사람을 어려운 현실에 매몰시킵니다. 지금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실직, 생활고, 소송에다가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암울한 터널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은 이제까지 이어진 16명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자살이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입니다.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모진 결단을 한 이들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이 아직도 500명 가까이 우리 곁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안고 극심한 경제적 고통과 전망 없는 미래에 억눌린 채, 정부와 사회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외로운 삶을 하루하루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삶은 죽음보다 더 가혹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안타까운 죽음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더 이상 같은 불행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1. 정부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삶과 죽음에 책임적인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사측과 경찰이 제기하고 있는 법적 처벌과 경제적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하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2. 정부는 이제 곧 쌍용자동차를 인수하는 인도의 마힌드라 자동차가 우선적으로 해고자들과 무급 휴직자들을 복직시킬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해야 합니다.   3. 종교계와 시민사회 단체들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이어진 자살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부터라도 다각적인 화동을 통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연대해야 합니다. 나아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노동 현실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 반영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011년 3월 2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이   해   학
2011-03-28 09:39:20
일본 재해 구호 대책을 위한 교단장 회의
    지난 26일 일본 재해 구호 대책을 위한 한국교회 교단장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는 한국교회가 이웃을 돕는데 개별적인 활동보다는 가능한 한 함께 연대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한국교회가 가능하면 하나의 통로를 통해 재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달라는 일본 교회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이 회의에는 이영훈 목사(교회협 회장, 기하성), 김종훈 감독(교회협 부회장, 감리교), 김종성 목사(교회협 부회장, 기장), 김원철 목사(복음교회 총회장), 이승열 목사(예장 사회봉사부 총무), 김일환 목사(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총무), 김종생 목사(한국교회희망봉사단 사무총장), 이훈삼 목사(교회협 정의평화국장)가 참여하여 일본 재해 대책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한국교회가 일본의 재해에 대한 구호활동에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합의하고, 명칭을 『한국교회 일본 재해 공동 대책협의회』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협의회에는 교회협 회원교단 외에도 타교단에게도 개방하여 조직을 확대하기로 하고, 필요할 경우 NGO에게도 개방하여 협력단체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차적으로 모금은 4월 말까지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교회 일본 재해 공동 대책협의회』 상임의장은 이영훈 목사(교회협 회장), 공동의장은 각 참여 교단의 교단장이 맡기로 하였고, 실무를 추진할 운영위원회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각 참여 교단,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한국교회희망봉사단,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의 실무 책임자들이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구체적인 조직과 활동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고, 각 교단과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모금하되 그 내역과 활동 내용을 공유하기로 하였으며, 공동으로 진행할 사업은 합의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추후 모임은 4월 2일에 있을 예정이며(장소 미정), 더 많은 교단과 단체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 모임에서는 일본 교회 대표들을 초청하여 일본의 피해 상황과 구호 활동에 대하여 대화하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011-03-28 04:23:31
총무국세계교회협의회(WCC) 울라프 픽쉐 트뵈이트 총무 본회 방문
세계교회협의회(WCC) 울라프 픽쉐 트뵈이트 총무 본회 방문
     한국을 방문중인 WCC 울라프 퓌쉐 트뵈이트 총무가 10일 본회를 방문하여 김영주 총무를 만났습니다. 만남에서 김영주 총무는 WCC가 이제까지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온 것을 감사하며, 앞으로도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트뵈이트 총무가 2013년 부산 총회를 위해 적절한 시기에 북한을 방문하여 WCC 10차 총회를 위한 협력을 요청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김 총무는 트뵈이트 총무가 남과 북을 육로로 통과하는 최초의 종교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WCC 10차 총회와 관련하여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트뵈이트 총무는 민주화, 평화, 통일운동에 대한 한국교회의 노력에 감동했다는 뜻을 전하며, WCC 총회라는 행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총회 준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WCC 10차 총회를 위해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역사에 남는 총회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뵈이트 총무는 WCC 10차 총회가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를 증진시키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끝으로 트뵈이트 총무는 한국 방문 기간 중 한국교회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세계 교회와 교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트뵈이트 총무는 지난 9일 입국하여 기자회견과 교회협, 그리고 회원 교단인 예장, 감리교, 기장, 성공회 등을 방문하고, WCC 총회 한국 준비위원회와 간담회를 갖는 등 일정을 마치고 14일에 출국할 예정입니다.
2011-03-10 07:42:03
정의·평화1기 방송통신위원회의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
1기 방송통신위원회의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
     지난 10일 본회 정의평화위원회 주최로 1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토론회 이후 열린 것으로 방통위의 3년 평가를 통해 2기 방통위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김동원 박사(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 1팀장)는 1기 방통위의 정책을 “시민(다중)없이 오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입지만을 강화시키며 방송 장악에 나선 공공성 배신의 3년, 그리하여 결국 종합편성채널 선정을 통해 정권 재창출을 위한 도구일 뿐임을 스스로 자인한 방통위”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방통위는 무늬만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일 뿐 사실상 “대통령 직속 독임제 위원회”라고 말하면서 “청와대 주문→최시중 위원장→정책국장→실무진→여당 의원의 동의 속에 다수결로 정리”되는 정책제안-결과과정이 고착되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김 박사는 2기 방통위의 임기가 2012년 대선 이후까지 지속됨을 고려하면 의결권자인 상임위원회의 역할 및 책임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정권의 재창출, 혹은 교체 여부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이강택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우장균 한국기자협회 회장, 이창섭 한국 PD 연합회장, 김성복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임순혜 미디어기독연대 공동대표, 안정상 민주당 문방위 수석 전문위원은 김 박사의 발제 내용에 대부분 동의하면서 방통위의 평가는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통위의 설립목적은 ➊ 방송과 통신의 융합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방송과 통신의 융합과 발전에 이바지함. ➋ 방송의 자유, 자율성, 공익, 공공성을 보장함에 있다. 2기 방통위는 이러한 설립목적에 맞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방통위가 특정 언론의 하수인 역할을 하거나, 정부의 방송 장악 음모에 동조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기 방통위는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소통과 논의를 통한 합의체적 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11-03-10 08:40:37
총무국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본회 방문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본회 방문
     지난 3월 19일 국민참여당 새 대표로 선출된 유시민 대표가 23일 본회를 방문하여 김영주 총무를 만났습니다. 유 대표는 “70~80년대 학생운동을 하던 시절 교회협에서 농성했던 일이 기억에 남아있다고” 말하면서 교회협과의 인연을 소개하였습니다. 유 대표는 “교회협은 고향과도 같은 곳이며, 교회협과 인권위원회를 떠올리면 민주화 운동을 하던 시절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었던 곳으로 기억된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교회협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올곧음으로 한 길을 걸어온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유 대표는 “교회협에 오면 편안함이 느껴지는데 앞으로 정치도 이렇게 편안함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김영주 총무는 “새로운 당 대표가 되신 것을 축하한다”고 말하면서 “당 대표로서 앞으로 좋은 정치를 보여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또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이 갈라서게 된 분명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진보정당을 기대하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서로 가치, 지향점은 다르지만 서로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유 대표는 “진보진영 안에서 통합해야 한다는 인식이 넓게 확산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진지한 논의를 거쳐 통합, 연대의 상황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유 대표는 앞으로 “교회협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해주기를 바란다”고 부탁하였고, 김 총무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지만, 교회협이 한국교회의 좋은 가치들을 살려내는 일에 앞장서서 교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끝으로 유 대표는 앞으로 많은 조언을 협력을 부탁하였고, 김 총무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2011-03-23 06:00:55
정의·평화한국교회 사회복지 심포지움 개최
한국교회 사회복지 심포지움 개최
     지난 24일 본회 정의평화위원회와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공동주최로 “한국교회 사회복지 심포지움”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대선과 총선 정국에 화두로 떠오른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을 정리함으로써 정치권에서 말하는 사회복지가 얼마나 허구이고, 현실성이 없는지를 살펴보고자 기획되었습니다. 또한 무상급식 논란으로 파생된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에 대한 문제도 심층적으로 다루어 해법을 제시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약 100여 명의 참석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날 발제를 맡은 이태수 박사(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의의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이 박사는 현재 복지 국가 논쟁이나 복지 담론에 대한 논의는 한국사회가 이제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라는 시대정신에 이어 ‘복지(국가)화’라는 또 다른 시대정신에 직면했음을 자각하는 과정의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인간은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보고, 개인의 자유와 시장의 경쟁이 낳게 되는 폐해로부터 인간의 숭고한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자는 시각에 서있는 보편주의에 입각한 제도적 복지국가가 그 해답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조흥식 박사(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국가) 논쟁과 바람직한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하면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쟁에 대해서 양자를 논하는 것보다 사회복지 정책의 중요한 세 가지 가치, 즉 평등성, 형평성, 그리고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정선을 실현하는 문제를 이루면서, 동시에 사회의 각 집단의 욕구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바람직한 사회복지 정책의 발향은 소외계층을 포함하는 국민 모두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국가가 확립하고, 시민사회는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의 복지 공동체를 구현함으로써 인간 소외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룩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김옥순 박사(한일장신대 디아코니아학 교수)는 기독교 신앙에 기초하는 사회복지는 보편적인 사회복지라고 강조하면서 기독교 신앙은 함께 사는 연대적인 공동체를 이 땅에 실천하는 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양진규 목사(학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는 복지국가 논의가 새로운 사회를 열어가는 민중들의 자주적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며, 조이철 박사(공주영상대학교 교수)는 보편이냐 선별이냐는 이분법적인 소모적 논쟁보다는 지나 온 역사나 경험, 앞 선 국가의 사례를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신중하게 결정하되 일관된 정책과정에서 수정과 보완을 통해 점진적인 지양을 향해 가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본회 정의평화위원회에서는 첫 번째 심포지움 이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2차 심포지움을 준비하고 있으며, 2차 심포지움에서는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 좀 더 강력하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2011-03-31 04:49:13
백두산 화산 공동 연구 제안에 대한 논평
     지난 3월 17일 북한이 지진국장 명의로 우리 기상청장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 백두산 화산에 대한 공동연구와 현지답사 등 협력 사업을 제안한 것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보며 본회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논 평 > 우리 정부는 백두산 화산 공동 연구 제안을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합니다!        지난 17일 북한 당국은 우리 측에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와 현지답사, 학술토론회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북한 당국의 요청에 대해 우리 정부가 애초 ‘당국 차원’의 협의를 검토하다 ‘민간 차원’으로 대응 수위를 낮추려 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우리는 실망을 감출 수 없습니다.      백두산이 정말로 폭발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논란이 있지만, 전 세계가 지금 일본 지진의 참상을 생생하게 목도하고 있듯이, 백두산이 화산으로 폭발하여 엄청난 재앙이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북한 당국의 협의 제의를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백두산이 대 분화를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 관련국들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그 결과는 한반도는 물론 중국 등 주변 국가에도 커다란 재앙이 될 것입니다.     설령 북한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 제의를 했다하더라도, 백두산 화산 문제는 국민의 생명에 관한 중대 사안으로서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정부가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나서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협의는 오랫동안 막혀있는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한 당국의 백두산 화산 공동 연구 제의를 조건 없이 즉각 받아들여 혹시라도 있을 대 재앙을 예방하고, 비정치적 사안의 교류를 통해 남북 관계의 신뢰를 구축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2011년 3월 2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김   기   택
2011-03-21 0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