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재해 구호 대책을 위한 교단장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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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일본 재해 구호 대책을 위한 한국교회 교단장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는 한국교회가 이웃을 돕는데 개별적인 활동보다는 가능한 한 함께 연대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한국교회가 가능하면 하나의 통로를 통해 재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달라는 일본 교회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이 회의에는 이영훈 목사(교회협 회장, 기하성), 김종훈 감독(교회협 부회장, 감리교), 김종성 목사(교회협 부회장, 기장), 김원철 목사(복음교회 총회장), 이승열 목사(예장 사회봉사부 총무), 김일환 목사(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총무), 김종생 목사(한국교회희망봉사단 사무총장), 이훈삼 목사(교회협 정의평화국장)가 참여하여 일본 재해 대책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한국교회가 일본의 재해에 대한 구호활동에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합의하고, 명칭을 『한국교회 일본 재해 공동 대책협의회』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협의회에는 교회협 회원교단 외에도 타교단에게도 개방하여 조직을 확대하기로 하고, 필요할 경우 NGO에게도 개방하여 협력단체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차적으로 모금은 4월 말까지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교회 일본 재해 공동 대책협의회』 상임의장은 이영훈 목사(교회협 회장), 공동의장은 각 참여 교단의 교단장이 맡기로 하였고, 실무를 추진할 운영위원회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각 참여 교단,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한국교회희망봉사단,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의 실무 책임자들이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구체적인 조직과 활동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고, 각 교단과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모금하되 그 내역과 활동 내용을 공유하기로 하였으며, 공동으로 진행할 사업은 합의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추후 모임은 4월 2일에 있을 예정이며(장소 미정), 더 많은 교단과 단체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 모임에서는 일본 교회 대표들을 초청하여 일본의 피해 상황과 구호 활동에 대하여 대화하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011-03-28 04: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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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1기 방송통신위원회의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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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본회 정의평화위원회 주최로 1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토론회 이후 열린 것으로 방통위의 3년 평가를 통해 2기 방통위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김동원 박사(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 1팀장)는 1기 방통위의 정책을 “시민(다중)없이 오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입지만을 강화시키며 방송 장악에 나선 공공성 배신의 3년, 그리하여 결국 종합편성채널 선정을 통해 정권 재창출을 위한 도구일 뿐임을 스스로 자인한 방통위”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방통위는 무늬만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일 뿐 사실상 “대통령 직속 독임제 위원회”라고 말하면서 “청와대 주문→최시중 위원장→정책국장→실무진→여당 의원의 동의 속에 다수결로 정리”되는 정책제안-결과과정이 고착되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김 박사는 2기 방통위의 임기가 2012년 대선 이후까지 지속됨을 고려하면 의결권자인 상임위원회의 역할 및 책임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정권의 재창출, 혹은 교체 여부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이강택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우장균 한국기자협회 회장, 이창섭 한국 PD 연합회장, 김성복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임순혜 미디어기독연대 공동대표, 안정상 민주당 문방위 수석 전문위원은 김 박사의 발제 내용에 대부분 동의하면서 방통위의 평가는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통위의 설립목적은 ➊ 방송과 통신의 융합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방송과 통신의 융합과 발전에 이바지함. ➋ 방송의 자유, 자율성, 공익, 공공성을 보장함에 있다. 2기 방통위는 이러한 설립목적에 맞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방통위가 특정 언론의 하수인 역할을 하거나, 정부의 방송 장악 음모에 동조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기 방통위는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소통과 논의를 통한 합의체적 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11-03-10 08: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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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한국교회 사회복지 심포지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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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본회 정의평화위원회와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공동주최로 “한국교회 사회복지 심포지움”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대선과 총선 정국에 화두로 떠오른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을 정리함으로써 정치권에서 말하는 사회복지가 얼마나 허구이고, 현실성이 없는지를 살펴보고자 기획되었습니다. 또한 무상급식 논란으로 파생된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에 대한 문제도 심층적으로 다루어 해법을 제시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약 100여 명의 참석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날 발제를 맡은 이태수 박사(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의의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이 박사는 현재 복지 국가 논쟁이나 복지 담론에 대한 논의는 한국사회가 이제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라는 시대정신에 이어 ‘복지(국가)화’라는 또 다른 시대정신에 직면했음을 자각하는 과정의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인간은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보고, 개인의 자유와 시장의 경쟁이 낳게 되는 폐해로부터 인간의 숭고한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자는 시각에 서있는 보편주의에 입각한 제도적 복지국가가 그 해답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조흥식 박사(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국가) 논쟁과 바람직한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하면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쟁에 대해서 양자를 논하는 것보다 사회복지 정책의 중요한 세 가지 가치, 즉 평등성, 형평성, 그리고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정선을 실현하는 문제를 이루면서, 동시에 사회의 각 집단의 욕구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바람직한 사회복지 정책의 발향은 소외계층을 포함하는 국민 모두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국가가 확립하고, 시민사회는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의 복지 공동체를 구현함으로써 인간 소외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룩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김옥순 박사(한일장신대 디아코니아학 교수)는 기독교 신앙에 기초하는 사회복지는 보편적인 사회복지라고 강조하면서 기독교 신앙은 함께 사는 연대적인 공동체를 이 땅에 실천하는 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양진규 목사(학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는 복지국가 논의가 새로운 사회를 열어가는 민중들의 자주적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며, 조이철 박사(공주영상대학교 교수)는 보편이냐 선별이냐는 이분법적인 소모적 논쟁보다는 지나 온 역사나 경험, 앞 선 국가의 사례를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신중하게 결정하되 일관된 정책과정에서 수정과 보완을 통해 점진적인 지양을 향해 가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본회 정의평화위원회에서는 첫 번째 심포지움 이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2차 심포지움을 준비하고 있으며, 2차 심포지움에서는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 좀 더 강력하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2011-03-31 04:4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