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본회 정의평화위원회와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공동주최로 “한국교회 사회복지 심포지움”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대선과 총선 정국에 화두로 떠오른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을 정리함으로써 정치권에서 말하는 사회복지가 얼마나 허구이고, 현실성이 없는지를 살펴보고자 기획되었습니다. 또한 무상급식 논란으로 파생된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에 대한 문제도 심층적으로 다루어 해법을 제시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약 100여 명의 참석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날 발제를 맡은 이태수 박사(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의의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이 박사는 현재 복지 국가 논쟁이나 복지 담론에 대한 논의는 한국사회가 이제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라는 시대정신에 이어 ‘복지(국가)화’라는 또 다른 시대정신에 직면했음을 자각하는 과정의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인간은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보고, 개인의 자유와 시장의 경쟁이 낳게 되는 폐해로부터 인간의 숭고한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자는 시각에 서있는 보편주의에 입각한 제도적 복지국가가 그 해답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조흥식 박사(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국가) 논쟁과 바람직한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하면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쟁에 대해서 양자를 논하는 것보다 사회복지 정책의 중요한 세 가지 가치, 즉 평등성, 형평성, 그리고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정선을 실현하는 문제를 이루면서, 동시에 사회의 각 집단의 욕구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바람직한 사회복지 정책의 발향은 소외계층을 포함하는 국민 모두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국가가 확립하고, 시민사회는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의 복지 공동체를 구현함으로써 인간 소외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룩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김옥순 박사(한일장신대 디아코니아학 교수)는 기독교 신앙에 기초하는 사회복지는 보편적인 사회복지라고 강조하면서 기독교 신앙은 함께 사는 연대적인 공동체를 이 땅에 실천하는 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양진규 목사(학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는 복지국가 논의가 새로운 사회를 열어가는 민중들의 자주적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며, 조이철 박사(공주영상대학교 교수)는 보편이냐 선별이냐는 이분법적인 소모적 논쟁보다는 지나 온 역사나 경험, 앞 선 국가의 사례를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신중하게 결정하되 일관된 정책과정에서 수정과 보완을 통해 점진적인 지양을 향해 가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본회 정의평화위원회에서는 첫 번째 심포지움 이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2차 심포지움을 준비하고 있으며, 2차 심포지움에서는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 좀 더 강력하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