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CC ‘인혁당 사건 무죄판결에 대한 성명
-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당한 8명에 대한
사법부의 무죄판결을 접하며
본 협의회는 30여년 전 반인권 반민주적 사건들이 계기가 되어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위해 노력해 왔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32년전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된 故 도예종씨를 비롯한 8명에게 내린 무죄 선고에 즈음하여 고인들이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거하기를 빌며,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의 민주화, 인권, 법의 정의가 뒤늦게나마 실현되었다는 것에 환영한다.
우리는 30여년 전 억압과 공포가 국가권력이란 이름하에 정치적 억압과 탄압을 받았고, 언론과 학원에 대한 탄압과 민주 양심 세력에 대한 폭압이 공공연하게 자행되었음을 기억한다. 당시 사법부가 독립성을 지키지 못했고 또한, 이 일에 독재정권의 도구로 전락함으로써, 이번 사건과 같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까지 빼앗는 우를 범했다.
이번 사법부의 무죄판결은 민주 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전개해 온 과거청산 작업의 결실이라고 본다.
이에 우리는 불의한 과거사 청산이 진정한 민주 발전을 가져 올수 있음을 재차 확인하면서, 국가 차원의 과거사 정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를 촉구한다.
특히, 사법부의 철저한 반성과 개혁이 이루어져 인간의 존엄과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사회 속에 살아 숨쉬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모든 인간의 생명 존중을 위해 사형제 폐지를 이번 기회에 재차 주장한다.
향후 정부 당국은 이번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인혁당 희생자 8명의 유가족들에게 국가 차원의 적절한 배상을 조속히 실시하기를 촉구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권오성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유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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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열린당 지도부 9인 KNCC 방문
- 지난 2월14일 정세균 체제로 당을 재정비한 열린우리당 관계자 9명이 22일(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방문했다.
정세균 의장은 ‘국민의 과분한 지지 속에 출발했고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다’며 ‘특히 좋은 취지에서 사학법 개정을 이뤘고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았지만, 교계에 많은 걱정을 끼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사학법 개정엔 기독교 요구가 대부분 포함돼 있지만 대부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이는 의사소통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 같다. 앞으로 의사소통 구조를 만들어 기독교계의 입장을 적극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KNCC 권오성 총무는 ‘사학법 논란 속에서도 한반도 평화통일 정착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은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우리 정치권이 좋은 정치를 펼쳐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계 개혁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KNCC는 묵시적 동의를 보여 왔다. 다만 개방형 이사와 관련한 1/4 배수 추천이 과연 투명성과 공공성을 가져올 수 있는지 에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권 총무는 ‘사회 공공기관의 추천, 혹은 종교의 경우 종단과 교단에서 추천하고 시스템(구조적)적인 회계 감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며 ‘양질의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KNCC가 갖는 기본적인 생각’이라 덧붙였다.
▲ 사학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권오성 총무와 정세균 의장
함께 배석한 김진표 의원은 “충분히 취지를 공감하며 양쪽 모두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고 밝혔다.
떠나기전 권 총무는 KNCC가 제작한 천 달력과 사학법 개정에 대한 KNCC의 입장을 담은 중재안을 방문 기념 선물로 정세균 당의장에게 전했다.
열린우리당에선 정세균 의장을 비롯해 최고의원(김성곤,김영춘,원혜영)과 김진표 정책위의장, 송영길 사무총장, 문병호 비서실장, 대변인(최재성,서혜석) 등 당 지도부 9명이 함께 했고 KNCC에선 권오성 총무와 김광준 신부(실행위원, 대한성공회 교무원장), 정해선 국장(KNCC 총무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