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연세대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재판 판결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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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설립정신회복을위한기독교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6월 25일 오전 7시 30분 기독교회관 709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세대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재판 판결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을 발표하고, 상고심 청구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대책위는 항소심 재판부가 절차상의 문제점만을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을 뿐, 학교의 설립정신 유지를 위해 절대로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던 정관을 불법적으로 훼손한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탈하였음을 지적하며 유감을 표명하였다.더불어 기독교 정신에 따라 미래의 건강한 지도자를 양성해야 할 교육기관이 학교의 설립정신을 외면한 채 외양적·물량적인 발전만을 도모하여 금권을 바탕으로 한 소수 특정집단이 학교 운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 한국교회와 학교의 역사적 관계성을 부인하고 교단 간의 분열을 획책하여 재판에서 승소하려는 음모적 행위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상실한 몰지각한 태도일 뿐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꾸짖음의 대상이 될 것임을 학교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연세대학교 설립정신 회복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는 지난 2011년 10월 27일, 연세대학교 법인이사회가 교단추천이사제도를 폐기한 이후로 NCCK의 회원교단뿐 아니라 비회원 교단을 포함한 16개 교단과 평신도 연합단체의 참여로 조직되어 이번 사태에 대처하고 있다.
연세대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재판 판결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
연세대학교의 바른 발전과 학교를 통한 하나님의 선교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한국교회는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 항소심 판결에 유감을 표합니다.연세대학교는 기독교 이념에 입각한 연합과 공공성을 설립정신으로 하여 세워졌습니다. 이 설립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정관에는 절대로 변경할 수 없는 규정으로, 모든 임원은 기독교인이어야 할 것을 명시하였고, 뿐만 아니라 특정 교단의 전횡을 방지하고 한국교회 전체가 협력하도록 하기 위해 교단별로 고르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연합과 공공성을 실현하여 왔습니다.지난 재판 과정에서 한국교회는 이와 같은 헌법적 규정을 위반한 이사회 결의의 불법성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절차상의 문제점만을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을 뿐,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탈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보다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기대하며 상고심을 청구하고자 합니다.더불어 미래의 건강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그것도 기독교정신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학교가 재판 과정에서 보여 준 비상식적인 행위들에 대하여, 한국교회는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학교의 외양적·물량적인 발전만을 도모하고자 하나님의 뜻에 바탕을 둔 소중한 설립정신을 도외시하는 일, 한국교회와 학교의 역사적 관계성을 부인하고 교단 간의 분열을 획책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판에서 승소하려는 행위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상실한 몰지각한 태도일 뿐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꾸짖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한국교회는 불법적으로 정관 개정을 결의한 이사회 의결을 무효화시켜 학교의 설립정신을 회복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임 고백하며 상고심에 임하고자 합니다.2014년 6월 25일
- (보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세월호 참가자들 법적 대응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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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운영하는 청운동사무소 CCTV,
세월호 특별법 촉구하는 유가족과 촛불기도회 감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참가자들 법적 대응에 나서
1. 청와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난 청운동사무소 CCTV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농성을 감시하여 논란을 빚은 데 이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촛불기도회를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유가족들과 촛불기도회를 주최해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2. 지난 8월 22일 세월호 유가족은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운동사무소 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농성이 시작된 8월 22일 18시 이후 청운동사무소 앞에 설치된 CCTV가 제자리로부터 회전하여 8월 24일 19시 경까지 약 49시간 동안 유가족 농성장을 집중 감시하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이 CCTV는 청와대(대통령경호실)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대통령이 주로 지나다니는 차로의 교통관리와 차량공격 등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운영해 왔다고 언론에 해명하고 CCTV를 원위치시켰습니다.
한편 지난 8월 26일부터 거의 매일 저녁, 유가족들이 농성중인 청운동사무소 건너편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가족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촛불기도회>를 개최해 온 NCCK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는, 유가족 감시 논란 끝에 제자리로 돌아간 청운동사무소 CCTV가 몇 차례 촛불기도회 장소로 회전하여 기도회를 감시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3. 이에 청와대의 감시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유가족대책위원회와 NCCK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는 세월호참사범국민대책위원회와 존엄과안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소송대리인 신훈민, 양홍석 변호사).
감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던 유가족 5인은 우선 CCTV 삭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9월 15일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제출하였고 17일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여 “7일 이내에 CCTV 자료를 제출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9월 25일 청와대(대통령경호실)는 “청운동사무소 CCTV는 먼저 녹화된 영상부터 순차적으로 삭제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경호실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은 청와대가 유가족을 감시한 데 이어 자료마저 삭제한 데 대하여 분노하고 있으며, 조만간 감시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NCCK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는 감시에 노출된 기도회 참가자 3인을 원고로 하여 CCTV 삭제를 방지하기 위한 증거보전신청을 9월 23일 법원에 제출하여 26일 법원으로부터 자료 제출 결정을 받았고 현재 청와대의 자료 제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올바른 대응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온 유가족들은 그간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채증, 미행, 탐문 등 사찰과 감시로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고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과 종교인들 역시 채증, 통행방해, 연행 등으로 감시와 인권침해를 당해 왔습니다.
청와대 앞에 소재한 청운동사무소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해온 유가족과 종교인들에 대하여 청와대가 CCTV로 감시하는 것 또한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것은 대통령 집무실인 청와대에 대하여 시민들이 공개적으로 모여 발언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장소에 청와대가 시민 감시용 CCTV를 설치 및 운영하는 데 대한 공익적 문제제기이기도 합니다.
5.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1)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공개된 장소에서 CCTV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줌하거나 회전하는 등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데 대해서는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평화적인 집회를 감시하는 공공기관 CCTV는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위법 행위일 뿐 아니라 정치적인 견해나 종교적인 신념과 같은 민감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도 위반하는 것입니다.
6. 한편 존엄과안전위원회 자유팀에서는 지난 8월 15일 종각집회에서 본래의 설치·운영 목적을 넘어 집회참여자를 감시한 보신각 교통 CCTV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대응했던 바 있습니다. 이 소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변론기금에서 지원하였습니다(소송대리인 양홍석 변호사).
8.15 집회참가자들이 9월 5일 CCTV 증거보전신청을 제기하고 법원이 받아들였으나, 이 CCTV 운영하는 서울경찰청은 같은 달 17일 영상이 남아 있지 않다고 답변하여 더이상의 법적 대응은 어려워 졌습니다. 경찰의 주장은 이 CCTV 영상녹화장치(DVR)의 하드 용량이 작고 노후되어(2001년식, 내구연한 5년) 10일간의 영상만 녹화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7.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보도 바랍니다. 끝.
* 문의) 유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010-2061-5034),
NCCK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 김창현 목사(010-3462-2393),
존엄과안전위원회 장여경 활동가(02-774-4551),
세월호참사범국민대책위원회 미류 공동상황실장(010-3667-2256),
박진 공동운영위원장(010-6268-0136)
- [보도] NCCK 세월호 참사 대책위 박근혜 대통령 발언에 대한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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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회협회의(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이하 교회협) 세월호 참사 대책위원회(위원장 이승열 목사)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한편, NCCK 세월호 참사 대책위원회는 지난 8월 26일부터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염원하는 촛불기도회를 주말을 제외한 매일 저녁 7시에 농성장 건너편에서 드리고 있다. 또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독계의 통합적인 대응을 위해 본 대책위를 비롯한 교단, 단체들과 원탁회의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원탁회의를 통해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책을 모색하는 한편,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교회와 일반신도들에게 널리 확산시킬 예정이다.
<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 주십시오! >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 주십시오.”(로마서 12장 15절)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54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시작한 유가족들의 국회 앞 농성 67일, 광화문광장 농성 65일, 청와대 앞 농성 26일째 되던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라는 말을 통해 세월호 문제를 이제 그만 접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세월호 특별법이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는데 마치 외부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의 진정성마저 부인해 버렸습니다.
본 회는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에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눈물과 실종자 가족들의 아픔을 헤아리지 않고 이젠 세월호 문제는 끝내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갑작스럽게 준비도 없이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들을 먼저 떠나 보내고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들의 억울함에도 공감하지 않겠다는 것이기에 안타까움과 함께 마음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의 감정마저 느낍니다.
대통령의 자리는 국민을 통치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대통령의 책무는 큰 상처와 아픔이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억울함을 공감하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을 모독한 것에는 민감하게 불편한 감정을 표출하면서도 세월호 유가족들의 슬픔과 아픔, 고통과 억울함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고 외면해 버렸습니다. 너무나 서글픈 현실입니다. 국민을 버리는 대통령은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왜 죽었는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호소하는 국민들의 절규를 매몰차게 외면하는 대통령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아직도 많은 국민들의 마음에 가시가 되어 삶의 매 순간마다 큰 아픔을 느끼게 합니다. 그렇기에 5백만명의 국민들이 서명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과 아픔, 고통과 억울한 사람들의 선한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은 성서의 가르침이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우고 자랐던 상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상식조차 통하지 않는 정부, 사회라면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민생의 기본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먹고 사는 민생 문제보다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민생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깊은 상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진정성 있는 협의에 임해 주십시오. 세월호 참사를 단순히 보상으로 마무리하려는 시도는 국민으로부터 지지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라도 모든 정치적 판단을 내려놓고 아무 조건 없이 슬픔과 아픔, 고통과 상처 가운데 신음하는 유가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을 품어 안아 주십시오.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주십시오. 유가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이 죽은 자식 앞에 부끄러운 부모가 되지 않도록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본인에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유가족들과의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그것만이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지지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결단을 내리지 못할 경우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본회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서의 가르침을 따라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실종자 가족들의 선한 이웃이 되어 가족들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하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2014년 9월 1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
위 원 장 이 승 열
- (논평) 진상조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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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되어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 목사) 세월호 참사 대책위원회(위원장 이승열 목사)는 지난 10월 31일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대한 논평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본 대책위원회는 이번에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이 미흡하고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밝히며, 무엇보다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조사권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밝힙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은 지금부터 시작이며, 그 어떤 정치적 당리당략이나 정치 권력의 영향으로 인해 진상조사가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대책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논평을 발표하며, 앞으로 모든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만일 진상 조사가 진정성 있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더 큰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여·야의 10월 31일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대한 논평
"감추인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말한 것은 모두 밝은 데서 들릴 것이며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것은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누가복음 12:2~3)
지난 10월 31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00일을 하루 앞둔 전 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한 3법에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합의는 200여 일 동안 처절하게 싸워 온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눈물어린 노력이 만들어 낸 첫 결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은 많이 부족하고 미흡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되지 않은 법안이 얼마나 독립적이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유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것 또한 형식적인 진상조사로 끝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합의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진실규명의 첫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진상조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진상을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하여 정부나 정치권의 개입을 차단하고, 정치 권력의 영향력 행사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 대책위원회는 여·야가 10월 31일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의 한계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유가족들의 5가지의 제안( 진상조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대국민 서약식, 연내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위원회 조직구성 시 유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 보장,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배·보상 시 모든 생존자, 피해자들의 참여 보장)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어렵게 합의해 낸 세월호 특별법이 정권의 안위와 정치적 당리당략을 위해 훼손되지 않도록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법을 제정한 것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을 위해 정직하게 진실 규명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와 철저한 진실 규명을 위해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유가족들과 국민의 간절한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대책위원회는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월호 참사의 모든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지켜보며 함께 할 것입니다. 만일 진실을 규명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쟁을 일삼거나 진실 규명의 의지가 보여지지 않을 경우 지금보다 더 큰 국민들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유가족, 국민들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 개정 운동 등 강력한 대응으로 맞설 것입니다. 또한 향후 유가족대책위원회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될 민간 조사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을 검토하고, 모니터링 하여 진정성 있는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그동안 애써온 본 대책위원회는 세월호 참사를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행동하는 양심으로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14년 11월 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
위 원 장 이 승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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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보고] WCC 10차 총회 참관기-이예자 장애인위원회 위원장](A)
- [보고] WCC 10차 총회 참관기-이예자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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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C 10차 총회를 참석 하고서
이예자 (NCCK 장애인 위원회 위원장)
얼마 전 세계교회협의회(이하 WCC) 총회 준비 위원회 해단 예배에 참석했다. 제일 책임지는 자리에서 수고했던 김삼환 목사는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서 져 주신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고 그 소회에 크게 동감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제적인 잔치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총회 참석의 느낌을 나누어 보자는 청탁을 받고, 어떤 면에서 접근할 것인가를 생각해 봤다. 참가자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각기 다른 느낌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한다. 나는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 7차 총회부터 부산 10차 총회까지 참여한 경험에 비추어, 특별히 장애분야 참여자로서의 느낌을 나누어 보고자 한다.
캔버라 총회는 WCC 총회 첫 참여였다. “시작예배”는 지금 돌이켜봐도 그 감동이 생생하다. 하나님 안에서 고유의 신앙 전통을 키워온 세계의 각 교회가 하나 되어 한 형제임을 확인하며, 교회와 세계가 당면한 과제들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해답을 논의하는 과정은 나에게 진한 감동과 세계를 향한 기독교인의 책임감을 더해 주기에 충분했다.
WCC는 70년대 초반 밴쿠버 총회 이후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갖기 시작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그 어떤 사람도 종교, 인종, 교육, 신체조건 등의 이유로 제외될 수 없다는 신학적 근거를 내놓았다. “하나님의 몸과 많은 지체”라는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 몸의 구성 요소 중 어떤 부분도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는 모든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일치한다고 보았다.
그 이후 실무자를 두고 장애 문제를 교회가 관심 가져야 할 분야로 보고, 총회 때마다 장애인을 초청했다. 그러나 WCC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장애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따라서 실무자가 자리를 떠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성장은 사실상 어려웠다. 또한, 장애인을 단순한 초청의 참석자로, 참석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을 뿐 이들의 역할을 통한 기여는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장애인의 총회 참석은 단순히 존재를 전시하는 입장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10차 총회는 장애인 참여 모습이 많이 달라졌다. 8차 총회 이후 장애인 프로그램이 실무자와 함께 WCC 안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EDAN(Ecumenical Advocates Disability Network - WCC 장애인 프로그램 네트워크) 내에서의 지도력도 성장이 있었고, 이번 총회에서 WCC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에큐메니컬 친교의 발표자, 워크숍 운영, 성경공부 지도, 마당, 사전대회 프로그램 운영 등의 분야에서 훌륭한 모습으로 이바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만일 WCC가 장애인 프로그램을 지금과 같이 멈춤 없이 진행한다면, 11차 총회에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에큐메니컬 운동에 지도력을 키워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총회 참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큐메니컬 운동의 다양한 지도력을 키워내는 길로서 발전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WCC에만 요구하는 것은 다른 에큐메니컬 기구들의 직무유기라고 본다. 지난 아시아교회협의회(CCA) 총회에 장애인의 참여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한 분야가 결핍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인구의 10~25%가 되는 장애인이 단순한 약자나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 완성의 동역자로 함께 갈 방법이 모색 돼야한다.
10차 총회에서 세계 교회가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를 주제로 함께 기도했고, 이 기도를 다음 총회까지 이끌어 갈 것이다. 이 기도 속에 장애인이 항상 함께 포함되기를 기도하면서 참여 소감을 마친다. 또한, 장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수고한 WCC와 한국 실무자 여러분, 그리고 부산에서 여러 면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목회자와 자원봉사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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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보도] 전쟁 없는 제주를 기도해 주세요.](/data/knc/image/2014/03/06/knc201403060002.172x115.0.jpg)
- [보도] 전쟁 없는 제주를 기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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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계가 평화의 섬 제주를 위해 기도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월 1회 기도회를 갖는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3월 5일 강정 해군기지 건설 현장에서 강정기독교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 주최로 ‘생명마을 강정, 평화의 섬 제주! 전쟁기지 없는 생명평화 세상을 기원하는 기도회’가 드려졌다.
단체 실무자와 활동가, 주민 40여 명이 모여, 강정마을 주민들의 치유와 평화의 섬 제주가 전쟁기지 없는 생명 평화 세상을 이루어지길 기도했다.
장기간의 해군 기지 건설 반대 활동과 2012년 말 정치적 해결을 모색했던 활동이 정권교체와 함께 해결이 난항을 겪으면서 지난 1년 동안 활동이 주춤했었다.
대책위원회 임보라 목사(섬돌향린교회)는 “기지 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되고 오랜 건설 반대 활동으로 지쳐있지만 주민들이 건설 반대에 의지를 보이는 만큼 도움과 기도의 손길을 놓을 수 없다”며 “기지 건설 찬반 대립으로 상처 입은 마을 공동체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 다시 기도회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은 2007년 6월 당국이 해군기지 건설 부지로 결정하고, 2012년 3월 마을 앞 구럼비 바위를 발파하는 작업을 강행함으로서 대립이 극한 상황에 이르렀다. 환경파괴와 해군이 주장하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과 달리 미국을 대신해 중국과 맞설 군사기지 건설이라는 의혹과 기지 건설 반대 활동에 대한 공권력의 인권 침해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마을 주민 사이에 해군지기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면서 갈등이 골이 깊어진 상태로, 8년의 갈등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기독교 대책위는 빼어난 자연경관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제주가 해군기지 건설로 군사화 되는 것을 막는 운동과 별도로 찬성과 반대로 깊어진 마을 주민들의 간의 골을 치유하는 일을 할 계획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창현 목사는 "기지 건설에 의견 차이를 가진 교회 단체들도 강정마을 주민들의 공동체성 회복에는 일관된 목소리"라며 "해군기지 건설 반대라는 협의회의 입장과는 별도로 치유 활동 계획을 다른 협의체들과 세워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도회는 임왕성 목사(새벽이슬)의 초대사와 홍기룡 장로(제주 해군기지 범대위 공동대책위원회회장), 서성환 목사(제주사랑하는 교회)의 증언 나지희 목사(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의 집례로 성찬례가 들려졌다.
서성환 목사는 “대선 이후 지난 1년은 정의와 평화, 생명 문제가 정치권력에 기대어 풀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시간”이었다며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베어져도 그루터기가 남듯, 비폭력 평화의 방법으로 끝까지 평화 제주를 위해 계속해 나가자”고 말씀을 전했다.
강정기독교대책위원회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와 고난함께, 개척자들, 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새벽이슬, 향린공동체협의회, 예수살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비롯한 개신교 단체들로 구성돼있고 활동을 희망하는 단체를 계속 추가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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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보도] 세 모녀 자살, 성장에 집중 한 교회 책임있다.](/data/knc/image/2014/03/21/knc201403210002.172x115.0.jpg)
- [보도] 세 모녀 자살, 성장에 집중 한 교회 책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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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성장주의가 일차적 책임이다. 구제비로 써야 할 교회 예산이 상당 부분 교회 유지와 확장에 쓰이고 있다.”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이하 기사봉)가 '복지 사각지대-사회 안전망 실현, 그 대안은?'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됐다.
이자리에서 숭실대 정무성 교수는 교회 예산 중 1/3을 구제비로 써야 한다는 것이 교인들의 이상적 요청이지만, 실제 교회가 사회봉사비로 지출하는 것은 10%(자료: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라고 밝혔다. 그마저도 대부분 기부나 자원봉사로 사용되고, 소외층에게는 4% 정도만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며 소외층을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의무를 다했음에도 절망적 상황을 선택했던 세 모녀 사건은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라며 “1차 책임은 정부에 있지만, 교회가 성장보다 소외층에 관심을 가졌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또, '가난'을 개인 문제로 돌리는 한국사회 인식 개선도 정부와 민간 그리고 교회가 앞장서 나가야 한다며 일례로 “복지 정책을 펴기 위해 증세가 필요하지만, 표를 얻지 못하는 복지 정책은 보수 정부의 복지 정책 순위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다.”며 가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바탕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수급자 발굴 중심의 안전망이 아니라, 부정 수급자 선별에 중심을 둔 정책도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며 이에 대한 개선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무성 교수는 “서민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수급자는 계속 줄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정수급자 적발을 위한 일은 굉장히 많이 한다.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 전체 8조 원 중에서 부정 수급자로 적발하는 금액은 7천만 원이다. 이거 발굴하겠다고 부정수급 선별을 위해 엄청난 일을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윤인순 의원이 밝힌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2009년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1,569천 명 2013년에는 1,351천 명으로 21만 명이 줄었다.
교회의 역할에 대한 쓴소리는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회 이호용 사무국장에게로 이어졌다.
이호용 사무국장은 “먼 곳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대형 교회들이 지역사회 돕기에 더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한다.”며 “이웃사랑의 공동체로 문을 개방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전자 문이다, 지문 인식기 문이다, 소외층이 주중에 교회에 출입하기가 쉽지 않다”며 “기도하지 않더라도 쉬어갈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사회복지와 관련해 수많은 제도가 있지만, 어떤 제도가 있는지 전문가도 모를 만큼 복잡하고 접근하긴 쉽지 않다며 “정책을 새롭게 만들기보다,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현재의 제도를 활성화하고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다”며 “지역 복지 정책에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소외층이 복지 체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턱을 낮추는 일에 교회의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 모녀 자살 사건을 통해 교회의 실천적 대안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복지 안전망과 연계를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주관으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와 회원교단 사회봉사회가 주최로 함께 기획했다.
기사봉 김일환 총무는 “더 깊은 연구를 통해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가 마련됐다.”며 "자치기관, 민간 복지담당자들과 연계해 지역 빈곤층을 돌보는 일을 더욱 활성화하자“고 밝혔다.
토론회는 강남대학교 이재혁 교수의 사회로 정무성 교수(숭실대)와 엄의식 과장(서울시 복지정책과), 조준배 관장(강남사회복지관)각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제안', '서울형 복지 안전망 제도 설명', '복지 사각지대 현장 사례'에 대해 각각 발제하고,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회 이호영 사무국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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