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회자 1천여명 '민주주의 후퇴 우려' 시국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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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국을 걱정하며,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이 올바로 지켜지길 원하는 기독교 1천인 시국성명 기자회견이 6월 18일 오전 11시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현 정부가 사회와 국가가 존립할 수 있는 기본적 사람됨의 도리, 최소한의 양식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인권이 회복되는 새 역사가 이뤄지도록 기도하겠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또 권력의 도구로 길들여진 국가기관들이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시국 성명 발표 기자회견에는 60여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했고, 본회 권오성 총무를 비롯한 성명 취지에 공감하는 목회자 1천여 명의 연명 명단도 함께 내놓았다.
*성명서 전문과 서명자 명단
한국 교회 목회자 1000인 시국 선언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라 - 이사야 53:5 -
국민의 피땀으로 세워진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온 겨레의 여망과 전 세계 양심의 기대와 축복 속에 어렵게 정착되어가던 한반도의 평화가 파탄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가 처참하게 이지러지고 있습니다. 착하고 선한 이웃들이 억울하게 죽어가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이명박 정권 2년이 채 되지 않는 이 짧은 기간, 우리 사회와 역사는 너무 심하게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현 정권이 그 태생적 한계로 인해 그전 정부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이고, 시장과 자본의 논리에 순응적이며, 민주주의와 인권에 소극적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생태적 감수성에 무능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면 국민에 의한 선거로 선임된 정부가 자신의 정치철학을 펼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현 정부가 자신의 통치 철학과 이념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에 한 점 이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에 동의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떨리는 심정으로 현 시국을 진정으로 위기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폭력적 공권력을 당연시하고,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기본조차 지키는 못하는 후안무치한 정치세력이라는 것이 자명해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칼로 수립된 정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군화발과 방패로 국민을 짓밟고 그것도 모자라 경찰력으로 처참하게 살해하면서도 아무런 반성이나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방치하는 잔인한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낡은 이념에 갇혀 칠천만 겨레의 생명과 재산을 한줌의 재로 만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사고의 틀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국민들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오늘의 이 참담한 우리 사회의 모습이 진정으로 국민에 의해 선택된 정부가 만들어 낼 수 있는 현실인지에 대해 심각한 혼란 속에 고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위기의 본질은 현 정권이 단지 보수적이라거나 덜 개혁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한 사회와 국가가 존립할 수 있는 기본적 사람됨의 도리, 최소한의 양식조차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웬만하면 국가의 먼 미래를 보고 현 정부가 바른 길을 갈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그런 소박한 충정은 점점 어리석은 것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과 함께 기독교는 참으로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어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너무 부끄럽고 통탄스럽습니다.
누구를 탓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민주주의와 평화의 현실에서 우리의 죄악을 봅니다. 우리는 시커멓게 타버린 용산의 주검 앞에서 우리 스스로 최소한의 공생의 원칙조차 지켜내지 못했던 스스로의 타버린 양심을 목도합니다. 부엉이 바위에 묻어 있는 핏자국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예수의 죽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라는 하늘의 명령 앞에서 한없이 게으로고 무능했던 우리의 죄악이 너무 큽니다. 정권의 잘못 때문에 억울하게 찔리고 상처입은 모든 이들에게 대신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정권은 유한하고 역사와 교회는 영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놀랜 눈으로 다시 기도의 자리를 잡고자 합니다. 역사 앞에, 민족의 미래 앞에 속죄의 기도를 올립니다. 불의한 정권에 의해서 억울하게 고통당한 이들에 대한 중보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목회자들은 다시 이 역사의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기도의 행진을 시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독재의 망령이 넘실되는 이 땅에 민주주의와 인권이 회복되는 새 역사를 주시도록, 국민의 소리, 하늘의 음성에 귀 막는 정권으로 인해 더 이상 역사 전체가 더 깊은 불행의 늪에 빠지지 않는 길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대결과 전쟁으로 결코 평화는 만들 수 없다는 깨달음을 어리석은 통치자들에게 주시기를 기도하되, 정녕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그 위험한 자리에서 내치시는 하늘의 뜻을 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권력의 도구로 길들여진 국가 기관들,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등 국민을 배신해 버린 타락한 기관들이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들을 조종하는 더러운 손들이 멈추어지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또한 온갖 요설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썩은 언론들의 회개를 위해 성령님의 인도를 기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허황된 개발의 논리로 생명세상을 파괴하고 죽음의 길로 내닫는 모든 이들이 생명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이며 용산에서 죽어간 이들의 억울함이 풀리고 진실이 밝혀 질수 있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정파, 사회 세력들이 저마다의 자리에서 최소한의 민주적 원칙 위에서 정의 평화 창조세계의 보존을 위해 함께 일하는 그런 나라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2009년 6월 18일
한국교회 목회자 1000인 선언 참가자 일동
한국교회 목회자 1000인 시국선언 참가자 명단
강건수 강관석 강광하 강기원 강민용 강서구 강선기 강성재 강수은 강신우 강원구 강원돈 강원용 강유겸 강은숙 강의준 강진국 강천규 강춘근 계성남 고경수 고남수 고덕천 고명호 고상균 고은영 고종혁 고형진 고혜신 공기현 곽승희 곽은득 곽종섭 구교형 구미영 구본선 구자은 구탁서 권길성 권동용 권미주 권상혁 권영안 권영종 권오성 권오준 권점용 권춘택 권혁필 금병진 금영균 김 철 김강호 김거성 김경남 김경섭 김경수 김경숙 김경아 김경일 김경재 김경태 김광수 김광준 김권섭 김규복 김 기 김기대 김기석 김기섭 김기수 김기수 김남경 김남도 김대명 김대묵 김대선 김대술 김대영 김대욱 김대철 김대환 김덕용 김도진 김동국 김동수 김동한 김두홍 김류한 김만철 김명환 김명환 김미리 김민경 김민해 김병균 김병내 김병순 김보현 김봉구 김삼진 김상근 김상도 김상목 김상욱 김상은 김상직 김상진 김상현 김상훈 김선규 김선민 김선우 김선희 김성기 김성룡 김성복 김성수 김성수 김성용 김성윤 김성준 김성진 김성칠 김성현 김성훈 김성희 김수남 김수영 김수환 김승영 김승환 김시웅 김신애 김애영 김연심 김영곤 김영관 김영광 김영균 김영득 김영범 김영석 김영선 김영섭 김영윤 김영인 김영일 김영일 김영재 김영주 김영주 김영철 김영태 김영화 김옥성 김완수 김용기 김용성 김용수 김용식 김용주 김용헌 김웅태 김원진 김윤기 김윤주 김은경 김은규 김은수 김은영 김은철 김은환 김인재 김인태 김일룡 김일호 김장환 김재검 김재열 김재영 김재천 김정분 김정운 김정웅 김정진 김정환 김종구 김종길 김종맹 김종배 김종수 김종오 김종옥 김종일 김종일 김종하 김종희 김주연 김주천 김주홍 김증배 김지목 김지태 김진수 김진열 김진우 김진호 김창규 김창기 김창락 김창현 김천응 김철동 김철호 김충구 김치범 김태연 김태욱 김태종 김태종 김태현 김태환 김택상 김한승 김현기 김현수 김현의 김현정 김현종 김현철 김현호 김형곤 김형기 김형아 김혜일 김혜정 김호관 김호진 김홍선 김홍술 김홍일 김홍한 김홍한 김효근 김효정 김효준 김흥식 김희용 김희웅 김희철 김희헌 나성권 나신환 나핵집 남궁희수 남기동 남기인 남영민 남재영 남재우 노경신 노승찬 노시진 노영우 노용환 노일경 노재화 노준호 노창식 노해민 노환상 류광선 류상선 류순권 류연창 류장현 류재성 류재혁 류태길 류태선 류한찬 명성인 문광웅 문대골 문성주 문양로 문영길 문영주 문장영 문홍근 민경룡 민숙희 민정식 민홍기 박경범 박경서 박경양 박경조 박경철 박광선 박광진 박규용 박기백 박남수 박노택 박덕신 박동렬 박동신 박동일 박두범 박만규 박명준 박명환 박문수 박민규 박민수 박민영 박봉규 박상용 박상웅 박상필 박상현 박상환 박상희 박석종 박성광 박성규 박성민 박성순 박성용 박성호 박수진 박순응 박순종 박순진 박순찬 박순호 박승규 박승렬 박승복 박승종 박승태 박시몬 박영락 박영모 박영생 박영식 박영주 박용갑 박용철 박윤수 박은경 박일남 박장규 박재상 박재신 박재표 박재현 박정민 박정인 박정일 박종렬 박종명 박종선 박종웅 박종하 박종호 박종훈 박종현 박주열 박주열 박주홍 박준복 박준석 박지태 박진석 박진수 박진영 박찬일 박찬희 박창능 박창빈 박창재 박천응 박 철 박청용 박춘배 박충현 박태식 박평일 박한서 박형규 박형대 박홍열 박화원 박효섭 박후임 박흥순 박희영 박희진 반선용 방영식 방인성 방현섭 배광환 배안용 배영도 배영미 배영호 배태진 배현묵 배현석 배현주 백광모 백남운 백명기 백승태 백승혁 백영기 백영민 백용석 백용현 백은경 백은광 백주인 백창욱 백현종 변경수 변영권 변영민 서경기 서관훈 서덕석 서명석 서용운 서일웅 서재선 서재일 서정훈 서진한 서충성 서태식 석 일 성귀영 성낙현 성명옥 성 모 성범용 성석환 성요한 성정희 성해용 소복석 손경락 손근석 손무홍 손병의 손영경 손은정 손은하 손인선 손주완 송경숙 송경인 송기출 송동광 송병구 송성진 송 열 송영섭 송원준 송인현 송헌성 송현국 신건현 신경희 신광섭 신광수 신금철 신동환 신민주 신범순 신복현 신삼석 신승민 신승원 신영철 신점균 신정숙 신진욱 신희남 심은정 심자득 심해련 안기성 안동중 안명준 안미현 안민희 안성영 안성영 안수경 안승영 안재근 안재웅 안재학 안재흥 안종수 안중덕 안지성 안철혁 안치석 안하원 양만호 양미강 양미화 양성훈 양재성 양진규 양화자 양회만 엄기문 엄상현 엄순기 여상범 여재훈 여주영 염희선 오규석 오규섭 오문범 오미숙 오범석 오봉근 오상열 오상운 오석회 오세욱 오세혁 오신택 오영미 오영택 오용균 오용식 오은탁 오정근 오종균 오주연 오진희 오태일 오현석 오현일 우규성 우대영 우상대 우진성 우철영 우현기 원기준 원성희 원순철 원용철 원창연 원형은 유경동 유경재 유경종 유근숙 유명선 유미란 유병철 유상신 유성일 유승근 유영모 유요열 유원규 유장림 유재근 유재무 유재신 유찬호 유한찬 윤광호 윤규택 윤기수 윤길수 윤문자 윤병민 윤병학 윤세나 윤승현 윤여군 윤영덕 윤영호 윤인중 윤일규 윤정현 윤찬우 윤형노 윤홍식 이갑수 이강실 이건종 이경호 이관용 이광근 이광빈 이광열 이광익 이광일 이광진 이광호 이규성 이근복 이근태 이근형 이기영 이길수 이대근 이대성 이대성 이대성 이대수 이덕세 이도희 이동규 이동균 이명국 이명남 이명섭 이명호 이미홍 이민규 이민우 이병운 이병창 이병훈 이상대 이상민 이상봉 이상순 이상은 이상은 이상점 이상중 이상진 이상진 이상호 이선우 이선형 이성근 이성도 이성영 이성우 이성원 이성준 이성혜 이성환 이성희 이세우 이수상 이수윤 이수호 이순태 이승용 이승정 이승주 이승학 이승현 이연석 이 영 이영기 이영미 이영신 이영우 이영재 이요한 이요한 이우주 이우현 이원돈 이원주 이원진 이원철 이원희 이윤상 이은선 이은우 이은종 이은혜 이인구 이인수 이인철 이장환 이재곤 이재광 이재균 이재복 이재산 이재정 이재천 이재철 이재호 이정구 이정일 이정호 이정훈 이정훈 이정훈 이종명 이종웅 이종철 이종훈 이주현 이준모 이준섭 이준원 이준행 이 진 이진권 이진식 이진영 이진원 이진형 이진호 이창덕 이천수 이천우 이철규 이철용 이철우 이철진 이철호 이청산 이춘섭 이춘수 이치만 이태영 이태용 이택규 이필완 이한오 이해길 이해동 이해학 이 헌 이현석 이현성 이현웅 이현종 이현주 이현준 이형호 이혜진 이호신 이호일 이훈삼 이흥만 이희중 인금란 인영남 임갑순 임광명 임광빈 임규일 임대식 임동진 임명규 임봉기 임상일 임성규 임성호 임세원 임순배 임승철 임연호 임영인 임응수 임응수 임인수 임장혁 임정환 임종태 임종호 임태환 임 혁 임홍연 임흥기 임희영 장관철 장 균 장금항 장기용 장덕환 장동식 장명기 장병기 장 빈 장연승 장용근 장용기 장원기 장익성 장인용 장종찬 장창원 장창희 장헌권 전광남 전규자 전민호 전성표 전영훈 전재명 전재식 전재식 전진택 전혁진 전혜경 정경호 정금교 정길섭 정 민 정 민 정병진 정보영 정상복 정상시 정석윤 정성옥 정순란 정승영 정영문 정요섭 정용섭 정용호 정우찬 정윤재 정윤혁 정은일 정의석 정의영 정일용 정재동 정정섭 정종득 정종영 정종훈 정준영 정지강 정지석 정진우 정진환 정차기 정충일 정태효 정한식 정해덕 정해동 정해선 정해준 정현순 정현용 조건준 조광호 조규성 조규천 조규춘 조도현 조동승 조만식 조명숙 조부활 조선우 조수정 조수현 조순형 조승환 조언정 조영식 조영철 조용희 조윤희 조은화 조이제 조인영 조정기 조정현 조필구 조하무 조해면 조헌정 조흥식 조희영 주낙현 주명국 주일중 지경섭 지관해 지동흠 지성희 진광수 진성기 차명호 차수연 차준섭 차흥도 채일손 채현기 채혜원 천인숙 천제욱 최갑성 최광섭 최규완 최덕기 최만석 최명수 최문호 최범순 최병학 최부옥 최상석 최상호 최성관 최성묵 최수재 최순희 최연범 최연석 최영묵 최용철 최원재 최윤태 최은식 최의팔 최인규 최인석 최자웅 최재룡 최재훈 최정기 최종구 최종선 최준기 최찬영 최철호 최치훈 최헌국 최현남 최현성 최형묵 최호병 최효성 추교화 추이엽 탁현균 하금식 하동오 하양옥 하태용 하현정 한강희 한경호 한국염 한규준 한규채 한기양 한남호 한명재 한상열 한석문 한선영 한성국 한성수 한승수 한왕섭 한인철 한재선 한재흥 한제훈 한종현 한종호 한철인 한태수 한해식 함윤숙 함인숙 함필주 허만형 허석헌 허재규 허종현 현구원 현선도 현순호 현제식 홍기원 홍대영 홍병현 홍보연 홍성국 홍성윤 홍성표 홍승표 홍승헌 홍영희 홍인식 홍정수 홍주민
홍주현 황병환 황상모 황성규 황세진 황인근 황준영 황춘득 황필규 황현수
이상 10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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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제 14차 국제외등법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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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회 외국인등록법문제 국제심포지엄이 ‘동아시아의 화해와 공생-한일강제병합 99주년: 한․일․재일교회의 공동과제’를 주제로 6월 22일(월)~24일(수)까지 전남 강진 다산수련원에서 개최됐다.
한국에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와 한국교회재일동포선교협의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일본에선 외등법 문제를 다루는 전국그리스도교연락협의회, 일본기독교협의회(NCCJ) 재일외국인의인권위원회가 공동개최했다.
국제 외등법 심포지엄은 1980년대 이후 전개된 재일외국인의 지문거부운동을 교회가 지원하면서 1987년 <외등법문제를취급하는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 外基連>가 일본에서 결성되면서 시작되었고, 제 1회 심포지엄은 <재일 한국조선인의 해방과 일본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관서학원대학 센가리 세미나하우스에서 시작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엔 20여명의 일본인 참석자들을 포함해 총 59명이 참석했고, 2010년 한일강제병합 1백년을 맞이하여 ‘동아시아 화해와 공생의 비전을 만들어가기 위한 방한’을 협의했다.
참석자들은 일본정부에 △전후보상 △정신대 △역사교과서왜곡 등 양국 간의 미해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한국과 일본 교회가 함께 요구하기로 하고, 한국 정부가 외국인과 소수자를 감시하는 사회, 인권침해 등을 강화하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세계 교회와 협력하여 반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자유주의라는 경제 세계화에 대항할 수 있는 공생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동아시아의 화해를 추진하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함께하고, 2010년 1월에 △세계적 시민권 △다문화 공생사회 △이주민의 신학 등에 대한 각각의 연구에 대해 상호 교류하는 교류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1992년 남북이 합의한 핵무기 개발중지에 대해 북한에 요구할 것과, 일본이 ‘비핵 3원칙’을 유지하고, 북한과의 국교 수립을 조속히 재개해 동아시의 평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도 함께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양국 교회가 갖고 있는 과제를 공유하고 ‘동아시아의 화해와 공생’ 문제를 일, 한, 재일 세 교회의 공동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계속해서 외등법문제 국제심포지엄을 지속하기로 하고 다음 15차 국제심포지엄은 2011년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제 14회 外國人登錄法문제 국제심포지엄 성명서
우리는 6월 22일(월)~24일(수)까지 제 14회 외국인등록법문제 국제심포지엄을 ‘동아시아의 화해와 공생 -한일강제합방 99주년 ; 한·일·재일교회의 공동과제’라는 주제로 한국의 전남 강진 다산수련원에서 개최하였다. 한국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교회재일동포선교협의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일본에서는 외등법문제를 다루는 전국그리스도교연락협의회, 일본기독교협의회(NCCJ) 재일외국인인권위원회가 공동개최했다.
이 심포지움에는 59명이 참가했고, 내년 2010년 일본이 군사력으로 강제한 한일병합 10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동아시아 화해와 공생의 비전을 만들어 갈 수 있을지를 협의했다. 심포지엄은 주제 강연을 비롯하여 성서연구, 발제, 분과토론- 1)이주노동자와 교회, 2)교회 교육과 아시아, 3)재일한국인, 조선인의 현재 상황- 등이 진행되었고, 한·일간 100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신자유주의 경제세계화로 인한 부의 불균형이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 민중 차원에서의 화해와 공생에 대해 심도 있는 이해와 과제를 함께 모색할 수 있었던 것을 하나(느)님께 감사를 드린다.
먼저 ‘아시아’라는 말이 야만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문명이 없는 곳으로 지정되는 서구 중심적인 이데올로기에 의해 이용되어 왔음을 인식했다. 일본의 제국주의도 이런 이데올로기를 모방하여 일본을 중심으로 대동아공영권을 만들려고 아시아 제국을 침략해 식민지화 했던 역사를 가지게 되었음을 공유했다. 더욱이 전후 일본 사회는 전후보상문제를 비롯한 여러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고, 교회를 포함한 일본 사회는 아시아에 대한 멸시와 편견즉, 오리엔탈리즘을 극복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 한일 모두는 경제적 격차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 가을 미국발 경제공황에 의한 세계 동시적인 사회 불안을 당해야 했다. 이는 신자유주의 경제의 파탄을 뜻한다. 더구나 각 나라에서 경제적 격차, 사회복지 보장 축소, 빈곤 등의 문제와 불평등의 확대는 배타주의적 국가주의를 생산케 하는 악순환에 점점 빠지게 했으며,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 막대하다.
더욱이 현재 한일 양국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감시 체제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으며, 미등록 체류자들을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체제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올 3월에 일본 정부가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특례법, 주민등록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법안들은 6월 19일 중의원에서 일부만 수정되어 통과되었고, 참의원에서 심의중에 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3년 후 일본에 사는 외국인들은 보다 엄격한 감시 관리체제에 놓이게 될 것이다. 또한, 한국 정부는 2004년에 외국인등록에 대한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했는데, 2010년에는 미국·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외국인 입국시 생체정보(지문, 얼굴사진)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 국회에서 심의중인 상기 3개 법안을 반대한다. 이런 법안들은 유엔의 자유권 규약의 권고,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 청소년위원회의 권고,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 등 국제기관의 거듭된 시정요구를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정부가 외국인 입국시 지문날인과 얼굴사진을 채취하려는 것에 반대한다. 이는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는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이주민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모는 반인권적 정책이다.
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민족과 집단의 다름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인류 공동체라는 의식을 확고히 함으로써, 다양한 민족, 인종, 문화의 다양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원래 인권은 개인과 집단의 ‘불법에 대한 경험’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개인과 민족, 국가가 부딪치는 현장에서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존엄과 보장을 호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집트에서 노예와 이방인으로서의 생활을 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급해방 사건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마음에 되새겨야 한다.
● 韓, 日, 在日 교회의 공동과제
1. 우리는 신자유주의라는 경제 세계화에 대항할 수 있는 공생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동아시아의 과거 역사를 규명하고, 화해를 추진하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 정부에 대해 전후보상, 정신대, 역사교과서왜곡 등 양국 간의 미해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2. 우리는 테러 대책이라는 명분하에 외국인과 소수자를 감시하는 사회, 인권침해 등을 강화하는 한・일의 출입국관리 제도에 대한 개악에 대해 세계 교회와 협력하여 반대해 나갈 것이다.
3. 우리는 일본의 체류카드 등 신 출입국관리법에 반대함과 동시에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외국인 입국시 계획하고 있는 지문등록제도의 중지를 촉구한다.
4. 일본 정부에 대해서 외국인주민기본법, 인종차별금지법의 제정, 정부 기관으로부터 독립한 인권위원회 창설을 요구한다. 또한, 외국인 체류카드도입 등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반대한다.
5. 우리는 재일한국 조선인에게 역사성을 반영한 민족적 소수자로서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 그리고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난민의 인권보장을 교회의 선교 과제로 삼고자 한다.
6. 우리는 한일정부에 대하여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조약의 비준, 미등록이주노동자의 합법화, 난민신청자의 체류자격 부여를 요구한다.
7. 우리는 일본 국회에 대하여 체류 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실현하도록 요구한다.
8. 우리는 한국과 북한이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상기하여, 북한의 핵무기 개발중지를 요구한다. 동시에 민족분단의 극복과 동아시아의 평화 구축을 위해 미국과 일본 등의 북한 적대 정책의 철회를 촉구한다,
9. 일본 정부는 ‘비핵 3원칙’을 유지하고, 북한과의 국교 수립을 조속히 재개하여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10. 우리는 2010년 한일 강제합방 100년을 맞이하여, 한,일,재일 교회가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미래를 향한 비전 선언 및 실천 방안을 모색한다.
11. 우리는 한국 교회의 재일동포 고난의 역사 현장방문을 계속 실행한다.
12. 우리는 청년 세대의 교류와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지도력 형성을 위해 [다문화 현장 청년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행한다.
13. 우리는 세계적 시민권, 다문화 공생사회, 이주민의 신학 등에 대한 연구팀을 상호 교류한다.
14. 우리는 양국 교회가 갖고 있는 과제를 공유하고, ‘동아시아의 화해와 공생’ 문제를 일, 한, 재일 세 교회의 공동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앞으로도 외국인등록법문제 국제심포지엄을 지속한다. 제 15차 심포지엄은 2011년에 일본에서 개최한다.
2009년 6월 24일
제 14회 한일외국인등록법문제 국제심포지엄참가자 일동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교회 재일동포인권선교협의회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외국인등록법문제를 다루는 전국그리스도교연락협의회
일본기독교협의회 재일외국인의인권위원회
국제외등법 심포지엄의 역사
제1회 : <재일 한국조선인의 해방과 일본교회의 역할>, 외등법 근본개정/지문제도 완전폐지/취직차별철폐/민족교육보장, 1990. 7. 2~4, 관서학원대학 센가리 세미나하우스
제2회 : <선교의 과제로서의 재일 한국인의 인권>, 외국인 관리제도 폐지/외등법 근본개정/성차별 등 인권문제 해결/민족교육 보장/전후보상배상/죄책고백/동북아 평화를 위한 아시아 교회와의 연대/남북 재일의 연대모색
제3회 : <재일 외국인과 함께 살고, 함께 살리는 사회를!>, 고난의 현장방문/외국인 개방사회 건설/지문날인 거부자 투쟁 지원/역사책자 발간/국제 제 규약의 비준/북한교회와의 관계 정립/아시아 교회와의 연대
제4회 : <전후처리, 전후보상과 재일한국인의 인권>, 고난의 현장 방문 등 역사학습/공동책자 활용/지문날인 거부자 지원/민족교육문제/외국인 인권보호/국제 제조약 비준/전후배상문제/참가자 확대/아시아에의 책임
제5회 : <전후 51년 한/일/재일 교회의 과제>, 외등법 근본개정/고난의 현장방문/공동책자 활용 및 속편 발간/역사적 책임문제/국제 제 규약의 비준/외국인노동자 보호법(한) 외국인주민기본법(일) 실현
제6회 : <해방 후(전후) 반세기의 검증과 미래의 공동과제>, 외등법 근본개정/외국인노동자 보호법(한) 외국인 주민법(일)의 실현/공동책자 활용 및 속편 발간/한일 고난(역사)의 현장방문/청년여성 참가 독려/전후보상 특별법 제정 운동/우토로 재일거주권 문제/이주노동자 인권 확립/국제 제 조약 비준 및 실시
제7회 : <21세기 아시아에서의 한/일/재일 교회의 공동과제>, 1999외등법입관법 개정안 반대/공무원임용차별(정향균씨) 철폐운동/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조약의 비준과 실시/국제 인권 제 조약 비준 실시/외국인주민 기본법(일)과 외국인노동자보호법(한) 제정/전후보상법 제정/고난(역사)의 현장 방문/공동 책자 속편 발간/군사주의화(신가이드라인) 반대
제8회 : <새천년을 살기 위한 아시아 기독교 세계-한/일/재일 교회의 과제와 연대>, 외국인주민 기본법(일)과 외국인노동자 보호법(한) 제정/이주노동자 가족의 권리조약 비준/이주노동자 아시아 연대 결성/전후보상 문제/한일재일 교회 만남과 역사학습
제9회 : <21세기 동아시아의 화해평화공생>, 위안부문제전시강제 노동문제 등에 관한 UN인권위원회 및 ILO기준적용위원회 권고안 이행 비준/역사 교과서 왜곡 반대/공동책자 개정판 출판/이주노동자 가족의 권리 조약의 비준/외국인주민기본법(일) 제정 촉구/이주자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비준 촉구/고난의 현장 방문/한일재일 교회 청년 교류
제10회 : <일본의 역사책임과 아시아의 화해평화공생>, 식민지 역사책임 문제/이주노동자 권리 투쟁/외국인 주민기본법(일) 제정/외국인 차별 금지법(한)과 재일기본법(일) 제정/역사교과서 왜곡 반대/공동책자 개정판 출판/고난(역사)의 현장 방문
제11회 : <전후=해방후 60년, 한일국교 40년-21세기 동아시아의 화해와 공생>, 2005년 6월 20일~22일,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
제12회 : <동아시아의 화해와 공생>, 2006년 10월 10일~12일, 충북 청원군 초정약수 스파텔 동학농민 운동 격전지, 고(古)인쇄 박물관, 유관순 기념관 방문
제13회 : <동아시아의 화해와 공생과 비전-한재일 교회의 공동과제>, 2007년 06월 30일~1일, 일본 나고야 이누야마시 국제유스호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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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민주주의 40년 후퇴 시키는 미디어 법 폐기돼야...목요기도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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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기도회 회상으로 남았어야 하는데 안타깝다" 박형규 목사(한국교회인권센터 초대이사장)
‘미디어 관련 법 개정은 단순히 언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벌의 이익만을 극대화 시키고, 썩은 우파 세력을 장기 집권하도록 만드는 등 민주주의를 퇴보 시키고 공공성을 파괴하는 국가 재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미디어행동 신학림 집행위원장은 이 같이 말하고 ‘건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언론 관계자들 뿐 아니라 시민, 사회, 종교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저지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회 정의평화위원회와 한국교회인권센터가 주관하는 ‘인권과 평화를 실현하는 목요기도회’가 3월 12일 한국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목요기도회는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미디어 관련법이 우리 사회 다양성가 공공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후퇴 시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 올바른 언론관을 회복하고 민주적 언론제도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기도회 설교를 맡은 이해동 목사(인권목회자동지회 회장)는 ‘오늘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상식 밖의 사건들은 잘못된 가치관이 가져다준 필요적 사태’라며 ‘가시적인 겉모습에서 벗어나 내면의 옳고 그름을 따르는 가치관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언론을 재벌에게 넘겨주는 것은, 재벌 이익만을 극대화 시키고 민주주의를 40년 이상 퇴보 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도회에는 1백여 명이 참석했고, 김성복 목사의 사회로 이명남 목사(한국교회인권센터 이사장)의 인사말과 박형규 목사(한국교회인권센터 초대이사장)의 격려사, 정상복 목사의 기도로 진행됐다.
또, 예장 청년회전국연합회 박주훈 청년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문과 방송의 겸영’, ‘사이버 모욕죄’등은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미디어 관련법 개정 움직임을 당장 중지하라는 성명을 낭독했다.
목요기도회는 지난 70~80년대 군사독재 시절 깨어있는 기독인들이 기독교회관 강당에 모여 함께 기도하며 증언을 통해 시대적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함께 울부짖었던 모임으로 1990년 대 이후에는 민주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중단됐었다.
하지만 지난 1월 발생한 용산 철거민 참사를 시작으로 2월부터 매달 1회 다시금 목요기도회를 부활해 기도회를 갖게 됐다.
‘재벌 이익’ 우선하는 미디어 관련 법은 폐기해야 한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미디어 관련법은 국민의 방송을 장악하여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하여, 결국은 자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 우리는 이 법을 반민주 악법으로 규정하고 국회 통과를 단호하게 반대한다.
한나라당이 입법 예고한 미디어 관련 법은 여론을 독점하고 신문의 방송 겸영을 허용하고, 방송을 거대 재벌에게 넘김으로 자유 민주주의를 충분히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일련의 언론 정책을 지켜보면서 한 사회의 공기인 언론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큰 문제가 있음을 우려하였다. 그런데 그것이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 입법예고로 현실화되었고, 이는 임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처리하기로 한 합의를 깨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강행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지난 3월 2일에 민주당이 ‘사회적논의기구’의 자문을 받아 100일 후 표결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해 주었다.
미디어 관련 법은 겉모양은 ‘규제 완화’와 ‘미디어 산업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를 폐지하여 족벌신문인 조중동의 방송 참여를 하용하고, 현 방송법에 금지되어 있는 재벌의 방송 참여를 열어주는 것이다. 이는 여론독점을 심화시키고, 재벌에게 사회적 공기인 방송을 내줌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와 자유가 외면당하고, 1%의 이익만을 대변하게 해 다양성을 중시하는 자유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장기 집권을 획책하려 하는 반민주 반인권적 행태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방송법은 5년여에 걸쳐 수백회의 토론을 거친 끝에 마련된 것으로,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금지하고 재벌의 방송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오랜 세월의 여론 수렴과 합의를 거쳐 여론의 독점을 막고 재벌로 인한 방송의 상업화와 여론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지분 30%라는 상한도 설정해 놓은 것이다.
언론이 건강한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상실하고 특정 세력의 하수인이 되었을 때, 그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다. 그것은 비단 정부와 여당만의 문제나 타락한 일부 언론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회, 한 국가의 흥망성쇄와 관련된 일이다. 진지한 공적 논의조차 없이 힘으로 밀어부친다면 우리 모두가 희생자와 피해자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문방위 산하에 설치하기로 한 사회적 논의기구는 명실상부하게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시민합의기구’로 운영되고, 이의 합의 내용이 법제정에 반드시 반영되기를 촉구한다. 또한, 정부 여당이 진정으로 미디어 산업의 활성화를 바란다면, ‘신문과 방송의 겸영’과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사이버 모욕죄’ 등을 도입하여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집착을 또한 포기하기 바란다.
다시 한번 우리는 민주적 언론의 자유와 창의적 여론의 형성을 가로막는 ‘언론 악법’에 반대하며 정부와 여당이 올바른 언론관을 회복하여 민주적 언론제도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함께 기도해 나갈 것이다.
2009년 3월 12일 목요기도회 침석자 일동
- (성명)범민련 및 통일운동단체 구속에 대한 본회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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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및 통일운동단체 구속자의 석방과
남북 평화와 상생의 시대를 열어가기를 촉구한다.
민족 분단과 상호 증오로 남북이 대립하고 있을 때 본 협의회는 1988년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을 한 바가 있다. 이 선언에서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민족 간 갈등과 전쟁의 근원이 된 냉전체제가 해체되고, 분단 극복이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으며, 상호 회개와 이해를 통하여 평화와 상생, 공영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함을 선언한 바가 있다.
이런 한국교회의 노력과 기도로 말미암아 지난 20년 간 민간 차원에서는 남북 간의 만남과 교류, 인도적인 지원과 경제 협력 사업이 펼쳐졌다. 또 남북 당국자 간에는 다양한 수준에서 회담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남북 정상 간의 6.15와 10.4 선언이 있었다. 우리는 이명박정부가 이런 남북 관계의 변화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고, 화해의 결실을 맺어 가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그 반대로 치닫고 있다. 남북 당국자간의 대화가 단절된 것은 물론 일체의 인도적인 지원도 중단되었고,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 회담 또한 좌초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금강산과 개성 지구를 비롯하여 민간 차원 경제 협력과 여러 대화와 지원 사업도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대화의 노력과 인도적인 지원을 더욱 더 강화하고, 남한 사회에서는 국민 통합에 힘을 기울여야 한반도에서 평화와 상생의 지평을 열어나갈 수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7일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한 지역사무실과 통일청년회 등 23곳, 16명에 대해 공안 당국의 압수 수색과 연행된 사람들에 대한 변호권 제약과 강압 수사를 벌였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72세의 고령으로 지병이 있는 이규재 범민련 의장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를 하는 것을 무리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남북 화해와 평화를 지향하고 민족 공영을 추구해야 하는 이 시대에 현 정부는 민간 통일 운동을 오히려 적극 지원하고, 국론 분열을 가져오고 공안 탄압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통일운동가들에 대한 연행과 같은 일체의 조치를 중지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남북 간에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법적 장애를 제거하고,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화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이번에 연행되어 구속된 이규재 의장을 비롯한 구속자 모두를 석방하는 등의 조처가 있기를 기대한다.
2009년 5월 1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권오성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정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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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노무현 대통령 서거 기독교추모예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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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 5월 23일 오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한 우리는 충격과 함께 깊은 애도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 원인이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한 자살이기에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은 더욱 참담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80년대 어려운 시절 인권 변호사로서 앞장섰으며, 이후 민주화와 정치 개혁을 위한 행보에서 자기 헌신을 통해, 결국에 참여 정부를 세워 민주주의와 정치개혁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루어낸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대통령의 서거에 따른 향후 상황에 제대로 반영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유가족들과 슬픔에 빠진 국민들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추모하기 위해 28일 오후 7시 본회 2층 강당에서 추모예배를 아래와 같이 갖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아 래 -
<노무현 대통령 서거 기독교추모예배>
1. 일시: 2009년 5월 28일(목) 오후 7시
2. 장소: 연지동 기독교회관 2층
3. 주최: NCCK 정의평화위원회
4. 행사내용:
동영상
인도: 김기석 목사(감리교 청파교회)
설교: 이해동 목사(인권목회자동지회 회장)
회상의 시간: 이재정 신부(전 통일부 장관)
대표기도: 방인성 목사(함께여는교회)
특송: ‘솔아 솔아’(다같이)
추모시 서덕석 목사(예장민중교회 선교연합, 시인)
추모사 1 서일웅 목사(목정평 전 상임의장)
추모사 2 최영실 교수(성공회대학교)
헌화의 시간
이런 바보를 사랑했다
서 덕석목사(시인,한국작가회의 회원)
똥 싼 놈은
먼 산 바라보며 흠흠 딴 짓 하는데
옆에 있다 구린내에 놀라
방귀 뀌어서 미안하다고
머릴 긁적이지 않나,
그냥 그런 척,
하는 척만 하면 될 것을
고지식하게 그대로 하려 들어
남 피곤하고
진저리나게 하질 않나,
남 앞에서는 대 놓고
“야, 신난다 ”거나
“앞 단추 열렸다”고
말하는 법이 아니라고 신신당부했건만
눈치도 없이
주둥이 놀려 사람 놀라게 하질 않나,
비싼 옷 입혀주면
거추장스럽다며 벗어서
떨거지들하고 깔고 앉아 놀고
철딱서니 없는 것들 하고는
놀지 말라고 했는데
어린애처럼 굴면서
어른 체신 구기게 하질 않나,
바보 주제에
아이들이랑 소꼽놀이 하다가
“이번에는 니가 대통령해라”니까
세상에,
진짜 대통령이 되어 버리지 않나
제 깐엔 잘 하다가 힘들면
“ 대통령 못해먹겠다”고
오기 부리질 않나,
돈푼이라도 받아먹은 놈은
다 죽어야 된다는 소리에
진짜 죽어야 되는 줄로 알고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 죽어버린 바보,
처음엔 바보가 한심했다 . . . . .
나중에는 바보가 불쌍해 졌다 . . . . .
그 바보가 죽고 나서는 왠지 그리워진다 . . . . .
이제 내가 대신 바보가 되고 싶다 . . . . .
사람들이 저마다 바보가 되려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