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2월 3일 경찰청 항의집회 설교-최의팔 목사
- 경찰청 앞에서 예배 설교
살려고 올라갔는데 죽어서 내려왔다
본문 : 미가 2장 1-3절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기원전 8세기의 이스라엘 왕국 또한 오늘의 우리 시대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는 외세로 인해 매우 불안정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양극화로 인해 부자는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지도자는 정의를 타락시키고 종교인도 부정을 저지르는 시대였다.
망할 것들!
권력이나 쥐었다고 자리에 들면 못된 일만 꾸몄다가
아침 밝기가 무섭게 해치우고 마는 이 악당들아!
탐나는 밭이 있으면 빼앗고
탐나는 집을 만나면 제 것으로 만들어
그 집과 함께 임자도 종으로 삼고
밭과 함께 밭주인도 부려먹는구나.
나 야훼가 선언한다.
나 이제 이런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탐나는 밭이 있으며 빼앗는 일은 미가가 살았던 왕정시대에만 있었던 일은 아니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시대에도 부동산 투기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가 예언자의 외침은 도시 재개발이란 미명하에 실제로 오랫동안 살고 있던 가난한 사람들이 다시금 주변으로 밀려나는 현상에 대한 고발이다. 이번에 6명의 참사가 일어난 용산 제2구역은 사업비만 48조이고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 중의 하나인 삼성물산의 추정이익만 해도 1조 4천억원인데 불과 40여명의 세입자가 자신들의 생존권을 주장하다가 일어난 학살사건이다.
지난 1월 23일 저녁 7시 매서운 강추위가 몰아친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용산참사범국민추모대회’에 서울역광장에 내건 사진과 글은 이번 참사의 근본적 원인을 통찰해주도록 설명해주고 있다. 농성을 하는 오빠의 삶에 대해서 소개한 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나의 오빠는 실직을 한 후 그동안 모았던 재산을 모두 정리해서 월세로 작은 가게를 열어서 매일 많게는 40∼50만원, 적게는 30∼20만원을 벌었다. 이제 열심히 일해서 돈은 모아 집도 사고 자녀도 교육시킬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 살았다. 그런데 이 지역이 도심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철거되게 되었고 그 보상금으로 겨우 3천만 원을 받으라고 한다. 그 액수는 그 가게를 인수할 때 들었던 권리금이나 인테리어 비용 등에 턱없이 부족하고 그동안 만들어놓았던 영업권에 대한 고려가 전혀 들어 있지 않았다. 더 참담한 것은 그 돈으로는 그 인근에서 다시 가게를 열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화염병을 던지는 것을 단순히 폭력으로 비난할 수는 없다. 근본적으로 보면 이러한 재개발사업은 사적 영역인 것이다.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조합과 세입자 간에 해결할 문제이지 경찰이 개입할 영역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1997년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는 철거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당사자들과 진정한 협의 ②철거시점에 관한 적절하고 합당한 고지 ③당사자들에게 해당 건물이나 토지가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 ④당사자들이 다수일 경우 정부 관리 입회 아래 철거 시행 ⑤철거원들의 분명한 신원 제시 ⑥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악천후나 야간 철거 금지 ⑦당사자들에게 법적 구제절차 제공 ⑧당사자들에게 법률 구조 제공 등이다. 이런 사항을 전혀 지키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재개발 조합 편에서 용역직원들과 함께 농성자들을 해산하기 위해 테러집단을 진압하는 특공대를 투입한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묻고 싶다. 그것도 농성 시작 하루 만에 말이다.
경찰은 이번 참사에 대해서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경찰은 일체의 대화나 타협 시도를 하지 않고 농성 시작 단 하루 만에 테러작전을 수행하듯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철거민들을 강제 진압하면서 이런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다. 농성자들이 “협상 테이불만 만들어주면 즉시 내려가겠다”고 했지만, 농성자들의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농성돌입 다음날 새벽에 진압에 돌입했다. 이번에 6명이 사망하게 된 참사의 직접적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 원인을 농성을 한 철거민들의 과격한 시위로 인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사망원인은 추후 과학수사에 의해 정확하게 밝혀지리라 기대하면서 과연 경찰이 과잉진압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참사가 발생했을까 되물어본다.
시너 등 위험물질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5공식 검거위주의 진압을 시도했고, 안전을 위해 고층 농성자를 진압할 때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에어메트레스, 구급차, 화학소방차 등을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고, 허술하게 지어진 4층 망루에 수많은 화염병과 발화물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시간 동안 물대포를 써서 발화가 쉽게 번지도록 하고, 용역깡패들과 함께 망루입구를 깨부수는 등등 이번 참사는 경찰의 폭력으로 인해 야기된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국하고 경찰은 철거민들의 폭력만 문제를 삼고 있다. 사회동향연구소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이 사과하고 경찰이 책임져야 한다는 여론이 60%가 넘는다.
27명의 검사와 100여명의 넘는 수사인력이 동원되어 10일이 넘게 조사한 결과가 진압현장에 용역은 없었고, 서울청장이 직접개입하지 않았고, 연행당시 경찰폭력도 없었고, 시너인지 확인도 안되고, 누가 뿌렸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지만, 화염병인 발화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검찰 결과는 믿을 수 없는 거짓입니다. 이것은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일 뿐 아니라, 검찰 수사본부가 필요없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본부는 편파적 수사 행위를 일삼을 거라면 즉각 해체해야합니다
국민을 보호하라고 ‘민중의 지팡이’라는 별칭이 붙은 공권력을 국민을 죽이는데 사용한 경찰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미가선지자는 이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다. 참사의 책임자가 처벌되지 않고 계속 강압수사, 은폐수사를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외칠 것이다. “내 백성 가난한 자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발라내며 내 백성 자의의 살을 뜯는구나. 가죽을 벗기고 뼈를 부수며 고기를 저미어 냄비에 끓이고 살점은 가마솥에 삶아 먹는구나. 그런데도 야훼께서 부르짖는 너희 기도를 들어주실 성 싶으냐? 그렇게 못된 짓만 하는데 어찌 외면하시지 않겠느냐?”(미가 3장 1-4절)
2009-02-04 11: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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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교회 성장주의가 이명박 대통령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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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원로 목회자들은 용산 철거지역 참사의 근본적 원인이 한국교회의 성장주의에서 비롯됐다며 한국교회에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2월 12일 기독교회관 2층에서 가졌다.
참석자들은 호소문을 통해 ‘6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것은 바로 성장만을 외치며, 사회적 약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우리 잘못에서 비롯됐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너진 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에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본회 전(前) 교회와 사회위원장이며 원로 목회자인 문대골 목사(예수살기 상임대표)는 ‘용산 참사의 문제는 김석기 경찰청장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문제고 바로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반세기 동안 숫자놀음과 속도, 성장만을 말해온 한국교회의 산물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라며 ‘한국교회의 철저한 회개가 없다면 제2, 제3의 참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호소문을 통해 ‘한국교회는 용산참사를 보며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아닌 제국의 권세를 지켜왔던 것을 회계하고, 정부와 사회의 속도전적 개발주의를 포기하고, 감시자의 책임을 다할 것을’ 한국교회에 호소했다.
용산참사 관련
한국교회에 드리는 호소문
“한국교회는 소외된 이웃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나라의 공의를 선포해야 합니다.”
지난 1월 20일 발생한 용산참사가 검찰의 수사발표와 김석기 경찰청장의 사퇴 등으로 일단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마무리가 대다수 국민들의 깊은 의구심과 서글픔을 해소시켜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듯합니다.
무엇보다 충분히 살 수 있었던 고귀한 생명들이 무려 6명이나 희생된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슬프고, 억울하고, 가슴 아픕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사태를 서둘러 덮으려하기 전에 평범했던 가장이요, 작은 가게 사장님이었던 그들이 왜 망루에 올라가지 않으면 안되었던가를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수 억 들여 장사터전 마련해 놓았는데, 어느 날 재개발 한다고 땅주인, 집주인, 재벌개발사들만 실컷 배불려 놓고 보상금 2~3000만원 주고 나가라면 어느 누가 쉽게 나가겠습니까? 억울한 심정에 관할 구청장을 찾아가니, ‘떼법’이라며 매도하고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용역들을 풀어 협박하며 강제로 몰아내려 했고, 마침내 지난 1월 20일 철저한 안전대책도 갖추지 않은 채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무리한 진압에 나섰고, 끝내 5명의 서민들과 1명의 경찰관 등 6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번 용산참사를 보면서 무엇보다 한국교회는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1천만 성도, 4만 개의 교회를 자랑한다는 한국교회가 한번이라도 그들의 사정을 들어주려 했다면 서민들도, 경찰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어서 무차별적 영리추구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그토록 선지자가 외쳤건만(레 25:23), 한국교회는 오히려 부동산을 통한 불노소득에 적극 동조함으로써 사태를 방조 또는 조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설교와 교훈과 삶의 모범에서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시대가 힘겨울수록 교회는 정부의 전도사가 되어 함께 경제주의를 외칠 게 아니라, 혹시라도 있을 사회적 약자의 소리를 대변하는 양심의 보루가 되어야 할텐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난 2월 5일 용산참사 목요기도회에서 희생자 중 최고령인 고 이상림 씨(72세)의 미망인은 이렇게 눈물로 증언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5시 새벽기도를 하고, 성경을 필사하며 그래야 머리에 오래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폭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와 똑같은 서민, 우리와 똑같은 성도였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투사 만들고, 범죄자 만들고, 폭력집단으로 만드는 사회는 병든 사회입니다. 한국교회는 병든 정부, 병든 사회를 고치기는커녕 사태를 더 조장하는 자들이어서는 안 됩니다.
서민들의 억울한 사연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어디에도 호소하기 힘들어질 때 이러한 사태는 다시 재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경제난이 심해져가면서 사회적 보호 장치도 없이 마구잡이로 해고하고, 철거하면서도 법이나 제도를 힘있고 돈있는 사람들 위주로 운용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희생자들이 속출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합니다.
그러므로 이제야말로 한국교회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과제들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들어야할 호소를 듣지 않았고, 있어야할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불의한 사회구조에 동조하고 무관심했던 죄를 진심으로 참회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참사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을 진심으로 위로하며 후원해야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억울함을 풀지 못한 채 폭도라는 오명만 뒤집어쓰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상처 입은 심령을 위로하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되었던 정부와 사회의 속도전적 개발주의를 포기하고, 실수요자와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개발과 주택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 감시하는 책임있는 역할을 다짐해야 합니다. 모두가 효율성과 경제만능주의를 외칠 때도 교회들은 하나님나라의 공의와 사랑을 잣대삼아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냉철히 주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정부와 대통령이 국민의 참된 종의 자세로 거듭나고, 교만하고 불의한 제국의 권세로 발전하지 않도록 선지자적 소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07년 서해 앞바다에 엄청난 기름이 유출되어 주민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 한국교회는 있는 힘을 모아 재건에 앞장섰습니다. 이제 다시 서민들의 마음이 무너진 지금, 한국교회가 나서서 이들을 위로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참사로 희생된 6명의 고인들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큰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9.2.12
2009-02-12 05: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