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 생명윤리위원회는 정부가 새롭게 내건 ‘4대강 살리기, 4대강유역 정비 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공청회를 2월 20일 기독교회관 2층에서 개최했다.
정부가 밝히고 있는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으로 임석민 교수(한신대 경제학과)와 박진섭 생태지평 부소장이 찬성 입장으로 강주엽 과장(4대강 살리기 기획단)이 참석했다. 이날 찬성입장엔 KDI 연구원 중 한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불참을 통보해와 무산됐다.
임석민 교수는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운하 계발계획은 19세기 산업형태로 퇴행하려는 것이며 경제성에서도 전혀 타당성이 없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태지평의 박진섭 과장도 운하 계획은 산악지대가 대부분인 한국의 지형에 맞지도 않고, 건설 이후에도 심각한 생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운하 계획은 포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강주엽 과장은 시민사회 단체가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논리 일뿐 ‘4대강 정비 사업’은 지난해 정부가 계획했던 한반도대운하와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발제문은 자료실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