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앞에서 예배 설교
살려고 올라갔는데 죽어서 내려왔다
본문 : 미가 2장 1-3절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기원전 8세기의 이스라엘 왕국 또한 오늘의 우리 시대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는 외세로 인해 매우 불안정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양극화로 인해 부자는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지도자는 정의를 타락시키고 종교인도 부정을 저지르는 시대였다.
망할 것들!
권력이나 쥐었다고 자리에 들면 못된 일만 꾸몄다가
아침 밝기가 무섭게 해치우고 마는 이 악당들아!
탐나는 밭이 있으면 빼앗고
탐나는 집을 만나면 제 것으로 만들어
그 집과 함께 임자도 종으로 삼고
밭과 함께 밭주인도 부려먹는구나.
나 야훼가 선언한다.
나 이제 이런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탐나는 밭이 있으며 빼앗는 일은 미가가 살았던 왕정시대에만 있었던 일은 아니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시대에도 부동산 투기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가 예언자의 외침은 도시 재개발이란 미명하에 실제로 오랫동안 살고 있던 가난한 사람들이 다시금 주변으로 밀려나는 현상에 대한 고발이다. 이번에 6명의 참사가 일어난 용산 제2구역은 사업비만 48조이고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 중의 하나인 삼성물산의 추정이익만 해도 1조 4천억원인데 불과 40여명의 세입자가 자신들의 생존권을 주장하다가 일어난 학살사건이다.
지난 1월 23일 저녁 7시 매서운 강추위가 몰아친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용산참사범국민추모대회’에 서울역광장에 내건 사진과 글은 이번 참사의 근본적 원인을 통찰해주도록 설명해주고 있다. 농성을 하는 오빠의 삶에 대해서 소개한 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나의 오빠는 실직을 한 후 그동안 모았던 재산을 모두 정리해서 월세로 작은 가게를 열어서 매일 많게는 40∼50만원, 적게는 30∼20만원을 벌었다. 이제 열심히 일해서 돈은 모아 집도 사고 자녀도 교육시킬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 살았다. 그런데 이 지역이 도심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철거되게 되었고 그 보상금으로 겨우 3천만 원을 받으라고 한다. 그 액수는 그 가게를 인수할 때 들었던 권리금이나 인테리어 비용 등에 턱없이 부족하고 그동안 만들어놓았던 영업권에 대한 고려가 전혀 들어 있지 않았다. 더 참담한 것은 그 돈으로는 그 인근에서 다시 가게를 열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화염병을 던지는 것을 단순히 폭력으로 비난할 수는 없다. 근본적으로 보면 이러한 재개발사업은 사적 영역인 것이다.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조합과 세입자 간에 해결할 문제이지 경찰이 개입할 영역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1997년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는 철거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당사자들과 진정한 협의 ②철거시점에 관한 적절하고 합당한 고지 ③당사자들에게 해당 건물이나 토지가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 ④당사자들이 다수일 경우 정부 관리 입회 아래 철거 시행 ⑤철거원들의 분명한 신원 제시 ⑥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악천후나 야간 철거 금지 ⑦당사자들에게 법적 구제절차 제공 ⑧당사자들에게 법률 구조 제공 등이다. 이런 사항을 전혀 지키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재개발 조합 편에서 용역직원들과 함께 농성자들을 해산하기 위해 테러집단을 진압하는 특공대를 투입한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묻고 싶다. 그것도 농성 시작 하루 만에 말이다.
경찰은 이번 참사에 대해서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경찰은 일체의 대화나 타협 시도를 하지 않고 농성 시작 단 하루 만에 테러작전을 수행하듯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철거민들을 강제 진압하면서 이런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다. 농성자들이 “협상 테이불만 만들어주면 즉시 내려가겠다”고 했지만, 농성자들의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농성돌입 다음날 새벽에 진압에 돌입했다. 이번에 6명이 사망하게 된 참사의 직접적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 원인을 농성을 한 철거민들의 과격한 시위로 인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사망원인은 추후 과학수사에 의해 정확하게 밝혀지리라 기대하면서 과연 경찰이 과잉진압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참사가 발생했을까 되물어본다.
시너 등 위험물질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5공식 검거위주의 진압을 시도했고, 안전을 위해 고층 농성자를 진압할 때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에어메트레스, 구급차, 화학소방차 등을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고, 허술하게 지어진 4층 망루에 수많은 화염병과 발화물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시간 동안 물대포를 써서 발화가 쉽게 번지도록 하고, 용역깡패들과 함께 망루입구를 깨부수는 등등 이번 참사는 경찰의 폭력으로 인해 야기된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국하고 경찰은 철거민들의 폭력만 문제를 삼고 있다. 사회동향연구소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이 사과하고 경찰이 책임져야 한다는 여론이 60%가 넘는다.
27명의 검사와 100여명의 넘는 수사인력이 동원되어 10일이 넘게 조사한 결과가 진압현장에 용역은 없었고, 서울청장이 직접개입하지 않았고, 연행당시 경찰폭력도 없었고, 시너인지 확인도 안되고, 누가 뿌렸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지만, 화염병인 발화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검찰 결과는 믿을 수 없는 거짓입니다. 이것은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일 뿐 아니라, 검찰 수사본부가 필요없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본부는 편파적 수사 행위를 일삼을 거라면 즉각 해체해야합니다
국민을 보호하라고 ‘민중의 지팡이’라는 별칭이 붙은 공권력을 국민을 죽이는데 사용한 경찰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미가선지자는 이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다. 참사의 책임자가 처벌되지 않고 계속 강압수사, 은폐수사를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외칠 것이다. “내 백성 가난한 자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발라내며 내 백성 자의의 살을 뜯는구나. 가죽을 벗기고 뼈를 부수며 고기를 저미어 냄비에 끓이고 살점은 가마솥에 삶아 먹는구나. 그런데도 야훼께서 부르짖는 너희 기도를 들어주실 성 싶으냐? 그렇게 못된 짓만 하는데 어찌 외면하시지 않겠느냐?”(미가 3장 1-4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