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 세기 한국 기독교 신학선언
- 21 세기 한국 기독교 신학선언
전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21세기를 맞아 분단 50년의 비극적 역사를 뒤로하고 남북한의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고 동북아의 평화를 이룩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절감하면서,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의 생각을 모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국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를 친히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한다. 한국의 기독교는 구한말 서구열강의 침략의 위기 속에 있던 우리 나라에 처음 들어왔다. 선교 초기의 한국기독교는 우리 민족의 계몽과 독립을 위해 앞장섰다. 3.1 독립운동 당시 기독교가 중심에 섰고, 신교육을 소개했으며, 민족의 지도자들을 배출하고, 젊은이들을 위해 근대적이며 민족적인 교육을 제공하였다. 봉건적 가부장제도 하에서 고난받고 있던 민중들과 여성들을 사회의 동등한 일원으로 참여케 하였다.
민주화와 반 독재 투쟁을 선도하고 민중운동을 통하여 민주화와 인권, 노동과 도시빈민 운동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한반도 분단체제 종식을 위한 통일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오늘날 남북간의 경제 문화교류 등 민간분야 지원의 물꼬를 텄다. 이러한 교회의 활동은 다가올 통일시대를 대비한 평화선교의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일제에 협조하고 신사참배에 참가하였으며 교회내의 민족운동을 홀대하였으며 해방 후 반공 기독교로서 분단한반도의 냉전체제에 대한 옹호적인 노선을 걸었고, 70년대에는 유신독재에 협력하여 민주화의 대세를 거스르기도 하였다. 또한 지나친 반공 기독교의 입장을 내세워 북한을 기독교의 적으로 간주하는 등 남북분단과 갈등의 심화에 한몫을 하였으며, 교파분열을 거듭하고 보수 진보로 양분되어 민주화와 인권 옹호보다 맹목적 교권 수호에 급급하였다. 우리는 한국기독교가 민족역사 속에서 저지른 잘못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통렬한 마음으로 고백한다.
한국교회는 새천년의 문턱을 넘어 다시 새로운 세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교회는 시대적 과제를 적극적으로 대면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내적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근대화과정에서 이룩한 고속성장에 발맞춰 한국교회는 성장제일주의로 내달아 왔다. 교회 운영에서의 비민주적 권위주의와 예산 집행에서의 불투명성, 교단 총회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돈선거, 불평등한 논의구조, 물량주의, 근본주의, 기복주의, 내세주의 등 한국교회의 왜곡된 신앙 행위는 지난 세기뿐 아니라 지금도 지속된다. 그리하여 오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는 우리 역사와 사회 속에서 필요한 일을 감당해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997년 겨울에 들이닥친, 이른바 IMF 경제체제에서 비롯된 경제파탄과 구조조종의 여파로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하였고,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실직과 불완전고용 등으로 고통 당하고 있다. 산천은 오염되어 생태계의 생명이 파괴되고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는 불합리한 관행과 부정부패로 얼룩졌다.
한국 교회에는 부정부패, 비민주성, 지역주의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자본의 원리가 교회생활에 깊숙이 침투해 있으며, 이것이 신앙의 이름 아래 정당화하고 있다. 한국 교회는 가진 자의 교회라는 평판을 들으며, 교회재정의 상당부분을 어려운 이웃이 아니라 교회자체의 유지를 위해 쓰면서, 예수의 공동체길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 교회의 팽창주의적 물량주의, 성장주의는 이것을 보여준다.
한국교회의 비민주적 제도는 권위적 위계구조와 결합되어 있다. 이것은 남녀 불평등과 차별, 성직주의로 드러난다.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성서해석에 기초한 불평등한 제도와 관행 그리고 전통적 유교 문화가 합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은 일반사회보다 더 심하다. 한국교회의 교인들의 7할이 여성이지만 교회의 정책과 의사결정과정에 여성 참여는 미미한 실정이다. 많은 교회에서 아직도 여성안수를 금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여성들은 교회에서 보조적이고 주변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다. 또한 담임목회자 중심의 교회사역은 평신도의 주체적 참여를 가로막고 있어 교회가 나눔과 평등의 공동체로서의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비정치적, 비사회적, 비역사적 풍토가 아직도 한국교회 안에 만연해 있다. 교회에서의 헌신만을 강조하고, 오로지 개인의 영적인 문제에만 관심 갖고 있는 대다수의 한국교회는 역사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뿐 아니라, 그것들은 비성서적, 비복음적, 세속적인 일이라고까지 본다. 신앙은 내적인 문제이며, 이 내적인 문제와 사회, 정치, 역사의 문제와는 무관하게 여겨 역사 변화의 동력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외면하였고, 신앙을 왜곡하였다.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주시는 하나님인 성령의 사역을 "자본주의화한" 제도 교회들에 의하여 물질적 복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 같은, 원칙과 방향이 없는 성령이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신 성령의 역사와는 거리가 멀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 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 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눅 4:18-19).
한국교회는 카리스마를 잘못 이해하였다. 성령의 은사 즉 카리스마를 특정한 현상에 국한하여 이해하고 이를 교회내 권력형성과 지배력 강화의 방편으로 사용한 예가 적지 않다.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간과하고 특히 남들을 위해 봉사하는 은사를 소홀히 하였다.
한국교회는 기독교만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타종교에 대해 배타적 태도를 보여 왔다. 또한 우리 나라의 미풍양속을 무조건 미신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배제함으로써 한국의 전통문화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
한국교회의 이 같은 양상은 모습 온갖 피조물이 갈등과 고통을 겪으며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세계에 희망이 될 수 없다.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 교회는 해방의 복음에 기초한 참신앙으로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한다.
새 시대를 위한 생명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의 상황에서 우리의 갈 길을 비추어 주는 빛으로 고백한다. 하나님을 인간세계 안에서 가장 적합하게 계시해 주는 그리스도와 그의 고난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대로 살도록 북돋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계시하고 새 생명의 동산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사건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살게 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며 그들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더 이상의 슬픔과 고통이 없는 새로운 세상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가자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원천임을 고백한다. 하나님은 다함 없이 신비한 존재이시지만, 성서를 통하여 창조세계를 주관하실 뿐 아니라,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주로서 깨어진 창조질서 회복을 위해 일하시는 분임을 계시하신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심을 고백한다. 성령은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되게 하시는 사랑의 끈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에서 깨닫게 하시고 고난 당하는 피조물의 세계에 동참하시어 생명을 살리고 더욱 풍성케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생명과 해방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통해 우리는 역사와 사회 속에 책임적인 자아로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고자 한다. 만물이 죽음의 세력에 지배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도 가려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더불어 사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 사회와 역사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넘치도록 해야 한다.
생명파괴 현실과 생명신학
오늘날 세계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지구적 자본의 자기 이윤의 증대와 확장을 위한 지배 전략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경제의 새로운 전략은 자연환경을 파괴함은 물론 인간 삶을 억압하고 있다.
우리는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해 생명의 암호들이 해독되는 시대에 살고 있고, 그만큼 생명이 조작될 위험이 큰 시대에 살고 있다. 인간의 유전자 지도가 완전히 해독되면, 유전자 조작을 통해 인간이 재구성되는 때가 도래할 것이다. 생명공학은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유전자조작을 통한 생활식료품의 양적, 질적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유전자조작은 종의 경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생명을 복제하고 창조할 수 있는 생명에 대한 위험한 실험이다. 이것은 지구적 거대자본과 정치권력과 결탁한 맘몬의 역사이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창조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야만 한다.
물질적 가치관으로 획일화된 문명 속에서 맘몬의 세력은 자연을 파괴할 뿐 아니라, 세계의 인류,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을 파괴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정치, 경제, 교육, 환경, 종교 등 현대사회의 모든 영역으로 파고 들어가 사회전체를 생명 파괴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는다. 이에 교회는 시민사회와 함께 획일화된 문명에 저항해야 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 생명을 살리는 원천적인 힘은 성령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기 때문이다.
성서의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에 온 생명을 부여하시고 그 생명을 돌보고 살리시는 분이다. 태초에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면서 만물 속에 함께 하셨으며(창 1:2),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성령이 되게 하신(창 2:7) 생명의 힘과 근원이다.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으며 인간은 물론 세상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며 따라서 인간과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상호 연결되고 소통하며 살고 있다. 하나님의 영 루아하(ruach)는 인간과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며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은 만물의 중심에 인간을 두는 인간중심주의적 세계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관리하는 존재임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말미암았으며, 인간의 뜻에 따라 지배되고 정복될 수 없음을 뜻한다. 세계의 소유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인간은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인간중심주의적 사고는 성서의 세계관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자 한 근대인의 욕구를 신학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잘못된 해석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해는 자연의 생명을 지키고 돌보아야 하는 인간의 책임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성서는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고 한다. 인간은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창3:19)이며 처음인간 아담을 통해 흙에서 나와 생명을 얻었고, 흙과 더불어 노동하고 생명을 유지하며,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본질적으로 땅과 결속된 존재이다. 인간은 피조물인 자연의 한 부분이며, 온 우주 생명의 한 부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땅을 경작하며 생존하게 하셨다. 인간의 경제활동은 모든 피조물과 공생하며 창조세계의 평화를 위협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창 1:28-30) 더불어 사는 존재임을 확실하게 지시한다.
인간의 사회적 역사적 삶 또한 자연과 운명을 같이한다고 성서는 밝힌다. 인간의 도덕적 타락은 자연의 황폐를 초래하며, 이로써 인간과 자연의 공생관계가 깨어지며, 하나님과의 인간 사이에도 단절이 온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홍수 한발 등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최후의 심판에는 자연 현상에 이변이 일어난다고 성서는 증언한다. 범죄한 주민의 죄가 땅을 오염시키며(사 24:4-6, 18-20), 땅을 오염시키는 죄는 피흘린 죄(민 35:38, 시 106:38), 우상숭배(렘 3:9)에 속한다. 인간이 죄에서 해방되고 인간성이 회복되면 이 자연재해는 물러가고 자연은 회복된다(호 2:21-22). 인류역사가 대정화를 이룩하는 시대가 오면 하늘과 땅이 갱신되는 곧 자연의 대회복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온다(사 65:, 계시록 1:5). 인간의 타락이 자연의 황폐화와 직결되며, 인간회복은 곧 자연회복이다.
자연이 인간에게 의존하기보다 인간이 자연에 의존하며, 인간은 자연을 통해 알게 된다. 우리는 자연이 언어가 없어 인간과 소통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자연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인식시키는 역할을 하며(욥 12:7-9), 창조주를 찬양하는 지혜를 가르친다(시 8:6).
생명은 창조된 그 자체로서 생명력을 지니지만,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 속에 움직이고 변화하며 새로운 생명을 창조한다. 다양한 차원의 생명운동을 통해 생명은 왕성해지고 생명체 상호간에 힘을 주고받는다. 인간은 섬기고 보살피고 생명력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할 책임을 맡았다.
우리는 인간의 삶과 생명의 온전성(Wholeness)이 왜곡되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 생명에 관한 성서의 복음에 새롭게 귀기울여야 한다. 온 우주 속에 가득한 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회복하고 상처받고 고통 당하는 창조세계를 치유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해가 협소한 것이었음을 인정한다. 지나치게 인간중심적이며, 가부장적인 기독교 전통은 인간 이외의 생명에 대하여 무지하고 무관심하였으며 생명을 이루는 많은 다양한 차원들과 요소들을 간과해 왔다. 이로써 오늘날 생명은 전지구적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21세기 한국기독교는 생명에 대한 전통적 이해를 비롯하여 더 광범위한 생명이해들을 포괄한 우주적 생명이해를 바탕으로 새하늘 새땅을 일궈가야 한다. 기독교 전통, 민족의 사상과 삶, 아시아 문화, 나아가 세계 원주민의 영성 등에서 생명중심적이고 관계중심적인 요소들을 발굴하여 성서의 생명중심적 복음을 새롭게 해석하고 풍부하게 해야 한다. 창조세계를 하나님의 본래적 축복, 무한한 기쁨, 영광, 은총이라고 보며, 새와 동물과 의사 소통을 하고, 하나님을 어머니로 새롭게 이해한 중세 신비주의 전통도 수용해야 한다. 온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한 신학만이 구원의 복음이 됨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생명신학의 관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명을 억압하는 현실들을 주목한다.
가. 경제의 지구화와 가난의 확산
-오늘의 세계는 경제의 지구화로 인해 심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경제의 지구화는 이제까지 인류가 해결할 수 없었던 가난의 문제에 새로운 특질을 부여하였다. 경제의 지구화는 이제까지 상대적으로 자율적이었던 지역 시장들과 국민경제들을 세계시장으로 강력하게 통합시켰고, 금융자본과 생산자본이 세계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도록 이끌었다.
-생산자본은 시장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경제와 세계경제에서 더 큰 시장 기회를 차지하기 위하여, 기업·인수 합병을 통해 시장권력을 확대하거나, 경제활동에 따르는 사회비용과 환경비용과 법인세부담을 줄여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거나, 생산자본에 대한 특권적 지위를 인정하는 지역으로 옮겨가거나, 경제적 효율성 원칙에 따라 비용절감을 위한 구조조정에 나서게 된다.
- 가난은 자본이 지구적 차원에서 자유롭게 이동하지만, 노동력은 국민경제 영역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더욱 심화한다.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 생산자본이 이동하면, 한쪽에서는 공장폐쇄로 인해 실업이 증가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환경이 극도로 악화한다. 노동자들이 임금, 노동시간, 노동조건의 향상을 요구하면 자본 소득자들은 생산자본의 철수를 내세워 노동자들을 압박한다. 다국적 기업들은 '정부간 투자협정'을 체결하도록 압력을 가하여 노동자들의 저항을 제도적으로 억압할 수 있다. 가난은 이러한 상황 아래서 노동자들의 운명처럼 굳어진다.
- 가난은 개별 기업이 경쟁력 강화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노동합리화의 한 결과이다. 노동합리화는 기업이 설비투자를 확대하여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킴에 따라 유휴 노동력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기 마련이다. 비용절감을 위해 대규모적으로 추진되는 인력조정은 노동시장의 절대적인 규모를 축소시킬 수밖에 없고, 따라서 실업은 증가한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신규 노동력이 일자리를 얻기는 하늘의 별을 따는 것처럼 어려워진다. 그리고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장으로부터 어떤 소득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 지구화가 앞세우는 수익성의 논리는 여성의 빈곤화를 촉진한다.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리하여 비공식 부분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수효가 늘고 있으며, 설사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여성이라 할지라도 불안정한 고용 아래서, 또한 나쁜 임금조건과 노동조건 아래서 고통받고 있다.
- 경제의 지구화는 농민을 가난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고, 농촌경제를 피폐하게 만든다. 지구화가 강제하는 농산물시장의 개방은 이미 농민생활의 기반을 대부분 붕괴시켰다. 농민이 떠난 농촌에는 토지 집중 현상에 더하여 거대 영농지주가 등장하고 있으며, 농촌을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은 해묵은 가난을 감수하거나, 수익 기회가 거의 없는 서비스직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제의 지구화로 인해 점점 더 악화되는 가난의 문제를 인식하면서, 우리들은 노동에 대한 권리와 노동에서 비롯되는 권리를 옹호하고, 소득분배의 정의를 수립하여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좀 더 인간적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독교 사회윤리의 방향을 제시해 온 성서는, 한편으로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해서 살림을 스스로 책임 있게 꾸려 나가도록 엄격하게 가르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네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그들과 더불어 물질을 나누라고 권면한다. 구약의 십일조는 땅이 없어 생산활동을 하지 못하는 레위지파를 위해서도 쓰였지만, 과부들과 고아들, 남의 땅에서 떠도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바울은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과 연대적으로 살림을 꾸려 나갈 것을 가르쳤다. 성서가 일관되게 이자징수를 금지한 것은, 생계대부를 받아야 할 만큼 가난한 사람의 삶이 이자로 인해 송두리째 파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자금지는 생계대부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이 사회적 연대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기독교의 사회적 가르침은 이처럼 사회적 연대를 강조하는 성서 전통에 입각해 있다.
오늘 이 사회적 연대는 국가에 의해 조직되어야 한다. 국가는 시장을 통한 소득분배가 왜곡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고, 국민소득이 시장을 통해 분배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소득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세·재정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차별
오늘의 세계에서 차별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인류 역사에 뿌리 깊이 도사리고 있는 성차별, 인종차별, 계층차별 등은 성간, 인종간, 사회적 계층간 관계를 이분법적으로 보는 데서 출발하며,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지배와 종속과 배제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차별은 또한 연령을 둘러싼 세대간 차별로도 나타나고 지역 차별이나 성적 성향에 근거한 차별로도 나타난다.
차별은 인간을 우열의 위계주의로 구분하고, 이러한 위계적 관계설정을 통하여 우월한 것은 열등한 것을 무시하고, 지배해도 좋다는 생각에서 나온다.
- 성차별은 남성에 의한 여성 지배와 배제를 일컫는다. 성차별 문화 속에서 여성은 한 인간으로서 다양한 삶을 선택할 기회를 제한 당한다. 성차별은 한국 사회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경제의 지구화로 인해 성차별은 악화하고 있다. .
- 성차별은 노동시장에 대한 성별 참여와 노동시장을 통한 소득분배의 성별 차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의 비정규직 근로 비율은 남성들보다 월등하게 높고, 정규직 근로의 경우에도 여성 근로자의 임금은 남성들의 70% 정도에 불과하다.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원칙이 성차별의 장벽에 가로 막혀 실현되지 않는 것이다. 대부분의 여성 근로자들은 단순 노동에 종사하고 승급 기회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
- 성차별은 여성들이 대부분 종사하고 있는 가사노동의 업적이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회구조에 의해서도 제도화한다. 가사노동은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며, 그 연장선상에서 여성들의 노동 역시 평가절하 되는 경우가 많다.
- 성차별은 여성을 한 고유한 인격체가 아닌 성적 대상으로 상품화하는 데서도 나타난다. 한국사회에서 매매춘, 기생관광, 원조교제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까닭은 성차별이 사람들의 의식과 행위에 깊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이다.
- 성차별은 부계혈통주의에서도 나타난다. 부의 혈통을 이을 남아 선호사상으로 인한 여아 낙태하여 남녀성비 불균형을 초래하고 남성에 대한 여성의 종속을 강요하는 호주제를 존속시키고 있다.
- 인종차별도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니다. 한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동남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찾아와 우리 사회에 둥지를 틀고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고용주들은 이들의 불안정한 처지를 이용하여 저임금과 부당한 대우로 이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타민족에 대한 편견으로 이들에 대해 배타적으로 대하고 소외시키고 있다.
인권보호와 차별철폐를 위해 한국교회는 앞장 서 왔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차별은 아직도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외국인 인권문제 등에 대한 관심도 아직 미약한 상태에 있다. 우리는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21세기에 되살려서 인권선교, 여성평등을 위해 전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 군사주의와 폭력과 분단현실
오늘날 폭력은 우리 사회 전체에 확산되고 있다. 그것은 육체적 폭력은 물론 언어적 폭력, 심리적 폭력, 정신적 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가정 내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폭력,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력,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을 비롯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회집단들 간의 관계에서도 폭력적 상황이 발생한다. 특히 고용주와 노동자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폭력, 이를 조정하기 위해 개입하는 국가의 폭력 등은 폭력의 악순환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 경험되는 집단따돌림과 폭력은 우리 사회의 폭력의 만연을 말해 준다.
폭력의 궁극적인 모습은 군사주의 특히 전쟁에서 나타나고 있다. 남북이 화해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구시대의 군사주의가 한반도에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다. 휴전선 지역은 아직도 세계 최대의 군사밀집지역이며, 남북한의 군대와 무기의 양은 막대한 것이어서 한반도 전역이 중무장한 상태이며, 이것은 무력적 충돌의 위험을 말해 준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 사이의 무력 경쟁이다. 우리 교회는 평화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군사주의와 폭력을 종식시키고 남북의 화해와 통일, 우리사회와 한반도 주변의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는 민족의 분단과 전쟁을 겪으면서 보내온 역사 50년을 청산하기 위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평화적 방식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교회는 민족적 자주성을 드높이면서 남북교류와 지원협력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지난 6.15일 남북정상이 합의한 공동성명의 내용들이 실현되고 현재의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어 군사적 긴장이 완화하도록,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에 대한 전망을 뚜렷이 하고 나아가야 한다.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추구해온 기독교 희년 정신에 입각하여 자주 평화 공존의 기본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새로운 과제들을 실천을 해야 한다. 북의 식량위기 해결을 노력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
남한교회의 교파 중심적인 교회재건사업을 버리고 민족의 평화와 통일의 완수를 위하여 한 단계 높은 대북 선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내면화한 분단구조를 청산하고 북한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정하는 열린 분위기 형성을 위한 교육에도 우리 교회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라. 환경파괴와 생명조작
오늘날의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은 생산력과 이윤 증대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지구적 자본주의와 안일한 인간중심주의의 결과이다. 좁은 땅에서의 자본주의적 집약적 농축산물의 생산은 땅의 생명력을 죽이고, 전염병을 쉽게 발생시킬 뿐 아니라, 국토와 공기, 물을 오염시키고 있다. 공장에서 쏟아지는 공해물질과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좁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생태계의 생명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에 비해서 인간의 환경파괴가 훨씬 빠르게 그리고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우리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들에게 죽음의 생태환경을 물려줄 가능성이 높. 우리의 삶과 소비 양식이 바뀌고, 산업 양식이 바뀌지 아니하면 이러한 추세를 막을 수 없다. 그 비극적 결과가 분명히 내다보이고 있는데도 현실에 무감각하다는 데 문제가 더 심각하다.
생명에 대한 위협은 비단 환경파괴에서만 오지 않는다. 생명 조작에 의한 위협은 우리 후손들의 생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거대사업"과 "거대과학"의 협동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생명공학은 그 연구동기와 목표가 경제적 동기, 이윤 추구라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최근 유전자 지도의 완성(게놈 프로젝트)과 이를 추동해 온 생명공학은 종을 뛰어넘는 생명 변형과 생명의 복제를 가능하게 하였다. 생명공학의 문제는 참으로 심각하다. 유전자 차별에 의한 인간과 인종의 차별을 조장하는 우생학이 은밀히 부활할 수 있다. 또, 유전자 배합 기술을 통하여 새로운 인류와 피조물들을 창조할 수도 있게 된다. 이것은 새로운 창세기를 쓰는 것과 같은 사건이다. 난치병을 고치는 기술이 발전하여 예전에는 기적에 의해서만 가능했던 일이 일상적으로 가능해 지면서, 생명공학은 또 다른 현대의 우상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생태환경과 창조질서 보전과 생명의 경외심 회복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 이것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라고 한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이다 (신 30:19).
한국교회의 과제
이제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살리고 죽음의 세력을 몰아내는 일을 성실히 감당해 내기 위해서 먼저 한국교회 내부에 있는 문제점들을 반성하고 갱신해야 한다.
1) 교회는 권위주의를 벗어버리고 민주적인 질서로 스스로를 갱신해야 한다. 담임 목사 세습이 여러 교회에서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한국교회가 얼마나 목사를 정점으로 하는 권위적이고, 반민주적인 관행에 빠져 있는가를 보여준다.
2) 교회 삶에서 여성의 참여를 높이고 여성의 지도력을 실질적 인정해야 한다. 여성 안수를 인정할 뿐 아니라, 실질적인 평등과 기회가 보장해야 한다. 여성의 지도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과 지원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3) 교회 예산집행시 투명성을 지녀야 한다. 소수 지도력에 의한 자의적 예산 운영관행에서 탈피하여 민주적 논의를 거쳐 적절하게 교회재정을 사용해야 한다. 교회 예산의 30 %이상을 사회를 위해 사용해야 하며, 교회예산의 일정액을 교파를 초월하여 합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체계 있게 집행해야 한다.
4) 교회 안에서의 정책 결정과정이 민주적이 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예배와 주요의식에 평신도들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5) 교회는 사회의 선한 세력과 힘을 합하여 국가를 감시하고 이윤추구를 위해 인간과 환경의 생명을 억압하거나 파괴하는 신자유주의적이며 지구화한 맘몬 세력을 제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이제 개혁적 사회운동과 손을 잡고, 이를 지원하며, 인간과 자연 생명의 번성을 위한 운동에 앞장서야 한다. 교회는 시민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다국적자본과 재벌들의 횡포를 막고, 국가가 약자를 비롯한 사회 구성원 전체의 삶과 생태계의 생명을 풍부하게 하는 일에 진력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개혁을 이끌어 가야 한다.
결 어
한국교회는 민족, 민중과 함께 한 소중한 유산을 지녔으면서도, 한편으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 탐욕에 포로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적 부름에 응답하지 못하였다. 교회의 확장을 최고의 목표로 두고 외양적 영광을 추구하여 왔다. 동시에 한국교회는 영적, 도덕적 교만마저 보여왔다.
이제 새로운 세기를 맞아 한국교회는 스스로를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거듭나야 한다. 한국교회는 성령의 갱신하는 능력을 믿고 오랜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파괴된 창조세계의 신음을 듣고 구원의 손길을 펴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온 우주를 품는 생명사랑으로 동참해야 한다. "때가 찼다"는 예수의 말씀대로 맘몬과 죽음의 세력 앞에서 하나님과 생명의 길을 선택하여야 할 때가 왔다.
200년 11월 20일
2003-03-10 01:10:40
- 3.1 민족대회 개신교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
- 보 도 자 료
수신 : 각 언론사 2003. 2.28
발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제목 : 3.1 민족대회 개신교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
1. 소망교회(02-512-9191) 예배 및 일정안내
1) 예배 : 3월 2일(일) 09:30∼10:30(기자석 별도 준비 예배 중 이동불가)
2) 기념촬영 : 10:30
3) 친교다과회(지하 1층 회의실)- 참석 범위는 초청자에 한하며 취재는
대회 본부에서 허가 받은 기자단에 한함.
2. 조선그리스도교연맹에서는 예배 중 손효순 목사(봉수교회 담임)가 인사말을,
칠골교회 성가대(4-5명)가 특송을 부를 예정입니다.
3. 조선그리스도교연맹 대표단 명단(15명)
오경우(서기장. 목사), 리춘구(선교부장. 목사), 손효순(봉수교회 담임목사),
김현철, 리성숙(여), 리수익, 리치헌, 백근삼, 백봉일, 황해윤, 김명해(여),
김장녀(여), 김종학(여), 김영옥(여), 박계월(여)
문의 전화 02-742-8981
2003-03-10 01:23:13
- 반전평화교회여성연대 "이라크 침공을 반대하는 성명서" (영문)
- Stop the brutal invasion on Iraq!
Ignoring the world's citizens' eagerness for peace and the U.N.'s efforts at negotiation, President Bush's Administration began the war with Iraq. By means of 'shock and awe' he turned the world into a savage killing field. Imperialistic greed prompted the Bush Administration to attack without even minimal international agreement. The war on Iraq, without the request of other countries to remov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or punish the regime's support for terrorism, is a debasing crime against the nations of the world. In behaving like a brutal beast of the jungle and rejecting international opinion under the guise of establishing democratic government in Iraq, President Bush's has proven his hypocrisy and deceptive self contradiction.
Furthermore, it makes us shudder that President Bush uses the language of the
Christian Faith to present this brutal, bloody conflict as a Holy War against the 'Axis of Evil.' He devalues the respect for life and peace held by every religion and promotes the fundamentalists, justifying their aggressive and violent beliefs. During Lent, we Church Women meditate, make sacrifices and pray for the reconciliation of Jesus Christ. We do so in the disturbing knowledge that the language of the faith which justifies us, has been used by unjust and hypocritical powers throughout history and into the 21st Century.
Deriding every effor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under the excuse of remov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esident Bush chose invasion. Therefore, in us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o secure oil in the Middle-East, he both contradicts himself and confirms the USA as the only superpower. This horrifying choice will cause the deaths of innocent people, including women and children, and irredeemable devastation. He may even regard the war field as a playground for experimenting with a new weapon. Stop the war right now! Stop the killing of people immediately!
The Korean Government, with President Roh, Moo-Hyun, has become a member of
the Confederation of 30 countries supporting the USA. The Government is supporting the attack on Iraq and planning to dispatch non-combatants and medical troops to the Gulf. It is doing so at the cost of bringing a peaceful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by means of the S. Korea-US Alliance. This immorality and dual consciousness at the heart of power and at the cost of the blood of Iraqi people, will result in a serious backlash of tension on and regarding the Korean Peninsula. This is not a realistic way to peace, it creates a more serious crisis. When peace in Korea is threaten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not help because the country has been tainted with this immorality. President Roh, Moo-Hyun should, in accordance with his declared policy of just and fair government, cease his support for the US led coalition and his plan to dispatch troops to the Gulf.
The leaders of the 30 countries upholding the war should feel shame that it has created casualties and dropped the world into a fire of fear. The war has created an unhealable scar on the world. They should join the march for peace, turning from the meanness of supporting violence.
Being angry with President Bush's Administration and its immoral followers who have devastated peaceful coexistence and march for bloody killing, the Church Women's Alliance for Peace and Against War will do its best for world
peace in solidarity with World Church Women and other peacemakers throughout the world.
March 20th 2003
Church Women's Alliance for Peace and Against War.
2003-03-31 04:00:04
- 반전평화 교회여성 기도회 - 선언문(영문)
- Let There Be Peace!
"If you had known in this day, even you, the things which make for peace! But
now they have been hidden form your eyes." (Luke 19:42)
These days President Bush's United States Government has divided the world into good and evil, as a basis for confrontation. It is revealing its imperialistic character in seeking to dominate the world as its supreme military power. Now, the attack of the US on Iraq is in its countdown phase and may be underway as these words are written. Yet again, humanity has been brought to a point of crisis by the violence of the United States. However, the voices of peace are spreading and are like crying stones (Luke 19:40).
Now is the time when Korean Church Women must choose peace as they have
suffered too much through a history of violence.
Korean Church Women are against any attack of the United States on Iraq.
The Bush Administration will carry out this terrible, dark war for the benefit of the United States alone. The supposed relationship between Iraq's Government and Al Qaeda and the development of Iraq'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reatening the United States have not been clearly shown to the world. International society is strongly objecting to this imperialistic attitude but the Bush Administration is totally ignoring our determination and viewpoint. Therefore, President Bush has lost his credibility amongst the family of nations-the international community. Even in his own country the people do not fully support his justification of his violence against Iraq as being a moral and just obligation. However, Korean Church Women, who follow Jesus Christ who came to bring peace on Earth, are against this war which cannot bring security and peace for our nation.
Korean Church Women request the Korean Government to reject the demands of
the United States for support in the battle against Iraq.
The Bush Administration has declared that it will attack Iraq without any agreement from the United Nations. It has also sought support for the attack and the provision of human resources, including medical volunteers, for the rebuilding of the Iraqi nation after the war. In 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 Korea and the US, the S. Korean Government will probably agree to this demand.
So far, our priority has been to solve the nuclear issue with North Korea peacefully. This is the basic principle for good relation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If the S. Korean Government agrees to the demands of the United States, it will lose the trust and moral suppor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Korean Church Women have had to think about Iraqi women and children. Therefore Korean Church Women reject the demands of the United States for support in the war against Iraq and request the S. Korean Government to re-examine the strong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Korean Church Women desire a peaceful resolution to the threat of war with Iraq and that of the nuclear situation in the North.
The United States does not accept the demands of the North despite its making
its position clear as regards the nuclear issue and its desire for a peaceful resolution of this matter. The Bush Administration does not exclude the possibility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in pursuance of its efforts to force North Korea to give up its nuclear capability.
Korean Church Women are against any development of nuclear power. They also
oppose the attitude of the United States which could drive the Korean Peninsula to a crisis of conflict. Also, Korean Church Women want to inspire our Government so that it never gives up discussions and negotiations for a peaceful resolution with North Korea. They do not want another war crisis in our land.
Korean Church Women desire to continue the movement for peace by joining with Church Women around the world. They want to further the drive for peace and resist any violence which pushes them into a war crisis. Korean Church Women declare that our world is a place for peace and they will strive to pursue the cause of peace until it is a reality for all people.
March 13, 2002
Church Women's Alliance for Peace and Against War.
2003-03-31 03:57:54
- 반전반핵 평화선언(평화실현 기독인 연대, 영문)
- Peace Statement Against War and Nuclear Weapons
- Expressing our deep concern about the war against Iraq
and the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
As Christians we confess that it is our mission to plant and nourish the peace which is promised by God. We believe that building peace is our imperative task. We believe that the evil intent of war and violence based on secular vested interests is contrary to the will of God. We urge an end to the war on Iraq, which runs contrary to the will of God and destroys the peace of the world. The insecurity arising out of the nuclear crisis which can lead to war, is not the will of God. In faith, we express our determination to build peace in Korea and the world.
1. We urge that North Korea clearly state its intent to immediately stop it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program, and to participate in peace settlement in Korea and Northeast Asia.
We oppose the production, development, possession, deployment and use of nuclear weapons which can lead to mass destruction. We call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Basic Agreement on a nuclear-free Korea which was signed in December 1991 by the governments of both Koreas. We know that the non-nuclear states are deeply frustrated because they are not allowed to develop nuclear weapons, whereas the states already possessing nuclear weapons are highly arrogant. We believe that the question of whether we can maintain peace and security with or without nuclear weapons is not simple. Any attempt to possess nuclear weapons will endanger security and can result in enormous tragedy and destruction.
North Korea must clearly declare its willingness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program for the sake of the life and very existence of its people and for the guarantee of its regime. We urge North Korea to return to the Non-Proliferation Treaty, fulfill its agreement to a nuclear-free Korea, and return to the international inspection system. And we hope that both Koreas will work together to build a nuclear-free peace.
2. We call on the United States to make concrete responses to North Korea in guaranteeing the regime and the life of its people, in return for North Korea's renunciation of its nuclear weapons programs.
We cannot support any policies leading to armed conflict and, potentially, war in Korea. We cannot accept the US administration's branding of North Korea as part of an "axis of evil" or an "outlaw nation". We cannot agree with the US policy of preemptive nuclear strikes, because such a policy can lead to war on the Korean peninsula.
On the other hand, we support the US position to solve the Korean nuclear crisis by diplomatic efforts and dialogue. In accordance with North Korea's cancellation of its nuclear programs, the US must resume its supply of oil which was promised under the Geneva Agreed Framework and which was suspended in the wake of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We urge the US to immediately enter into bilateral dialogue with North Korea to negotiate with North Korea about the issues of the very existence of its people, guarantee of its regime, and a non-aggression pact.
3. We urg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make every effort to eliminate the threat of war and pave the way for a peace settlement by combining our commitment to solidarity between North and South and our commitment to the US-South Korea alliance.
We denounce war under any circumstances in Korea. We do not want to repeat the agony and suffering of the Korean War. We call 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do its best to dismantle the Cold War structures by extensively enhancing the ongoing South-North peaceful coexistence. Peac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s not possible without peace with surrounding nations. We therefore urg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work on a framework of multilateral dialogue and cooperation including the US, which has armed forces stationed in South Korea, surrounding nations, and the European Union. This multilateral framework may contribute to the construction of peace and security not only on the Korean peninsula but in all of Northeast Asia.
We call 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contribute to a trilateral structure of North-South cooperation, US-North Korea dialogue, and a multilateral framework to ensure a sustainable and permanent peace in the region.
4. We ask sister churches around the world and the churches in the North and South to work together to plant peace in the world and on the Korean peninsula.
We appeal to all peace-loving people in the world to join together in preventing war and building peace, and to work for justice and the welfare of all people. We firmly believe that we can achieve a new vision of church unity by participating in peace without war and without nuclear weapons, beyond the barriers of theological doctrines and historical and cultural differences.
March 31, 2003
Christian Solidarity for Peace
2003-03-31 04:43:56
-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한반도 통일정세의 향방(3.24)
- (이 자료는 3월 24일 감리교 일영 연수원에서 있었던 '반전, 평화를 위한 에큐메니칼 포럼'에서 있었던 발제 입니다. 참여자들에 의해 현시기에 대한 좋은 분석으로 평가되어 이 자료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한반도 통일정세의 향방
발제 : 민경우(통일연대 사무처장)
1. 2002년 하반기에서 2003년 초에 이르는 북미 공방
1) 북미 공방의 본질
- 탈냉전 이후 10여 년 이상 북미간에 전쟁을 방불케 하는 공방이 있어 왔다. 2002년 하반기 진행된 북미 공방은 지난 10여 년간의 북미 공방의 연장선하에서 진행되어 온 것이다. 94년 북미 기본 합의에서 미국의 경수로 제공시한이 2003년이었고 2001년 5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스웨덴 페르손 유럽연합 의장에게 약속했던 미사일 발사 유예 시한도 2003년이었다. 2003년은 이북의 입장에서 보면 예고된 싸움이었다.
2002년 하반기 이래의 북미공방은 동북아시아의 탈냉전 기운을 제압하기 위한 미국의 정치적 도발이라기보다는 동북아시아에서 냉전 질서를 해체하려는 이북의 정치적 공세를 기본으로 이를 제어하려는 미국의 구도가 격돌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 이북이 2002년 하반기를 기해 대미 공세를 시작한 데에는 이라크 전쟁이라는 변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북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차피 치러야 할 격돌이라면 미국이 이라크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시점에 공방을 벌이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았을 것이다.
2) 북미 공방의 전개 과정 및 쟁점
- 10월 초 켈리의 방북 과정에서 미국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추궁하고 이북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북미 공방이 표면화되었다.
* 미국은 이에 대한 증거를 아직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이북의 표현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시인한 것이 아니라 그럴 권리가 있음을 밝힌 것으로 이북의 전형적인 외교술이다.
- 미국은 한국, 일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1.14 12월분 중유 제공을 중단하였으며 12.10 이북 미사일 수출선 서산호를 공해상에서 나포하여 초기 강경 국면을 주도하였다.
이에 대해 이북은 12.12 핵동결 해제 선언에 이어 핵 봉인 및 감시 카메라 제거, 국제원자력기구 요원의 추방 등의 조치를 전격적으로 진행했으며 1.10에는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하였다.
한편 미국은 2.12 유엔 안보리에 이를 상정하였다.
- 이북은 북미 직접 대화에 의한 불가침 조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10.25 외무성) 이에 기초하여 첫째. 다자간 회담을 일체 거부하고 둘째. 불가침 조약 이외의 해결 방안 가령 경제 지원 수준의 중간적 해결책을 부인하며 셋째. 북미 공세의 수위를 조심스럽게 확대하고 있다.(두번에 걸친 미사일 발사, 정전협정 파기 위협 등)
반면 미국은 이라크 전쟁 이후로 상황을 늦추려 하는 한편 다자간 틀에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라크 전쟁이 발등의 불이고 다자간 틀로 접근해야 불가침 조약 요구를 제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내부에서 시급히 북미 대화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2. 이라크 전쟁의 향방
1) 이라크 침공의 목적과 본질
- 미국의 이라크 전쟁 목적은 대체로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는 중동 지역 정치 질서에 대한 재편이다. 미국은 테러의 온상이 되고 있는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을 원천적인 차원에서 제압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우디, 이란 등에 친미 정권을 수립하려 하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미국의 중동 지역 정치 질서 재편의 첫 번째 타켓이다. 둘째는 이라크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 이권이다.(이에 대해서는 생략)
- 이라크 전쟁은 이미 군사력을 상실한 이라크를 상대로 벌이는 대량살상극이다. 이라크는 91년 걸프전 이래 10년이 넘는 경제 제재와 지속적인 미.영의 폭격으로 군사력을 크게 상실했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는 것은 대량살상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군사적인 저항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 91년 이래 진행된 경제 제재로 이라크인 200만명 특히 5살 미만의 어린이 50만명이 사망했다. 이는 이라크 국민의 10% 수준으로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희생이다.
* 이번 전쟁의 목적이 사담 후세인의 제거라면 바그다드 등에서의 시가전이 불가피하고 반전 운동이 성장하기 전에 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이라크 전역에 대해 가공할 군사력이 사용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전쟁의 목적과 양상에 비추어 보면 이라크 전쟁은 민간인의 대량 살상을 가져 올 것이다. 이미 군사력을 상실한 나라를 상대로 벌이는 이러한 형태의 전쟁은 전쟁이라기보다는 학살이다.
- 전 세계적인 규모의 반전 운동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강력히 견제해 왔다. 이로 인해 미국의 이라크 전쟁 양상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전쟁이 조기에 종결되지 않으면 미국은 베트남 전쟁 이래 최대 규모의 반전 운동에 직면할 것이다. 부시의 실각을 포함한 국제 질서 전체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전쟁이 조기에 종결된다고 하더라도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프랑스.러시아 등과의 외교적 갈등, 유가 폭등.전비 등 경제 문제, 이라크 정정 불안(북부의 쿠르드족, 남부의 시아파 등과의 갈등), 중동 전역으로의 반미 정서 확산 등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현재 상황은 부시가 전 세계적인 규모의 반전 운동에 직면하여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벌이는 정치적 도박이다.
3. 한반도 상황
1) 전쟁이 장기화되면 양상은 북미 공방의 수준이 아니라 미국의 일극적 패권주의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 진행될 것이다.
2) 전쟁이 조기에 종결되면
- 북미 직접대화와 불가침 조약을 요구하는 이북과 다자간 틀을 통해 이북의 굴복을 요구하는 미국의 요구가 정면으로 대립할 것이다.
- 위 공방의 핵심은 미국의 입장이다. 이북은 북미 직접대화를 통한 불가침 합의 이하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북미 공방의 상수이다. 이북의 입장에서 본다면 현 상황은 전쟁 아니면 불가침 조약이다. 이렇게 보면 선택권은 미국에게 있다. 이라크 전쟁의 결과, 미국 경제의 향방, 미국 정치권의 판도에 따라 미국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 여부가 북미 공방의 핵심 변수이다.
-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보론)
- 올 상반기 늦어도 올 하반기 정도에서 북미 불가침 합의로 귀결될 것이다. 문제는 불가침 합의의 수준과 이북의 핵.미사일 등의 처리이다. 전자는 문서 담보, 부시 방북과 공동성명, 국회 비준 등이 있을 수 있고 후자는 형식적인 사찰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정치적 역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 불가침 합의가 이루어지더도 이북이 이라크 수준의 사찰을 받아 들일 가능성은 없다. 이라크는 사찰이라기보다는 전쟁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내정간섭이었다. 문제는 이북이 핵 카드를 완전히 상실할 경우 이후의 지렛대가 없으므로 완전한 수준의 핵 사찰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견해 중 주목할만한 것은 북미 공방이 파키스탄 형태로 귀결될 것이라는 견해이다. 이는 미국이 이북의 핵을 묵인하는 대신 이의 수출을 막는 선에서 해결할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는 시사저널 최근호 남문희 기자의 글, 한겨레 신문에 게재된 이종원 교수의 컬럼 등을 참조하기 바람)
4. 북미 공방 정치 역학
북미 공방은 전쟁 아니면 불가침 조약 체결로 귀결될 것이다. 전쟁이 발발하면 정세 분석 자체가 무의미하므로 불가침 조약 체결을 중심으로 상황을 분석해 보겠다.
1) 주한미군의 지위 문제
불가침조약은 북미 쌍방이 상호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북미간 불가침조약이 체결되면 논리적으로 이북을 적대국가, 불량국가로 지목하여 형성된 제 질서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가령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연합사, 군 작전지휘권, 첨단 무기 반입, 작전계획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북이 미국의 적이 아니라면 주한미군은 왜 주둔해야 하는가? 향후 주한미군이 주둔하더라도 그 이유를 이북과의 적대 상황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찾아야 한다. 가령 동북아시아 또는 한반도의 평화유지군으로 지위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주한미군의 지위를 조정하는 순간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미군 장성이 가지고 있는 현실, 주한미군 주둔의 법적 근거가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이북과의 전쟁을 가상하고 설정된 작전계획 5027, 이북과의 전쟁 상황을 가정하여 반입되고 있는 미국제 첨단 무기 등이 하나하나 조정될 수밖에 없다.
2) 경제적 측면
- 전 세계가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져 들고 있는 조건에서도 중국 경제는 8%의 고도 성장을 하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 과잉자본의 유입지, 생산의 거점으로서 빠른 속도로 부상하고 있다. 이 영향은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나타나고 있다. 해외 자본이 중국에 투자하여 중국의 저임 노동력과 결합하여 만든 저가의 상품은 전 세계를 빠른 속도로 잠식하고 있다. 더욱 위협적인 것은 해외 자본 투자에 의해 저가이면서도 제품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이러한 부상은 전 세계 경제계의 변수가 될 정도로 심각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중국에 대한 기술 우위가 지속되는 기간이 향후 5년 내외일 것으로 보는 충격적인 예상이 우세해 지고 있다.
- 이러한 변화에 따른 대안은 다음의 세가지이다.
첫째. 미국의 입장은 동북아시아에 군사적 긴장과 대결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동북아시아에서 경제협력 구상이 출현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 대안의 결론은 정치군사적으로 남북의 대치 상태가 계속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 중심의 변방 경제권으로 추락하는 것이다.
둘째.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구상은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과 동북아 경제 중심지 구상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에너지 협력 등을 통해 냉전구조를 해체하며 새로운 차원의 경제적 진로를 모색하고 있다.(이러한 관점에서 금융 허브냐 물류.제조업이냐 등의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대안의 문제점은 위와 같은 진로가 불가피하게 미국의 구도와 충돌할 것이라는 점이다.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을 못마땅해 하고 있는 미국이 군사분계선을 가로질러 가스관, 송유관이 묻히는 것을 허용할 가능성은 없는 것이다.
셋째는 북러를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 구상이다. 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북러간 경제협력은 철도.도로 연결, 에너지 협력, 시베리아 개발(임업,수산업,농업 등), 이북 산업시설에 대한 기술 협력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발상은 동북아시아에 대규모 새로운 경제협력권을 창출하는 것으로 다분히 탈미적인 색책가 농후하다.
이외에 중국의 경우 중국은 2001년 말 WTO 가입과 서부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구상의 기조는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동북아시아 경제협력 구상은 아세안의 화교자본과의 결합이다.
일본의 경우는 두가지 입장이 공존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북러가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경제협력과 결합해야 한다는 현실적 입장과 미국 중심의 군사동맹을 기본으로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이즈미 총리가 9.17 평양 방문은 전자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 위 모든 진로의 핵심적인 변수는 미국의 입장과 태도이다. 주한미군을 지렛대로 하는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어느 수준에서 조정되느냐 여부가 동북아시아에서 형성될 경제 협력의 폭과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북미 공방의 결과는 미국의 패권적 지위의 수준과 관련된 문제이다.
5. 21세기 민족의 진로
2003년 전개될 대결은 대체로 다음의 세가지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유일 패권 노선에 대한 입장과 태도이다.
농업시장 개방, 교육시장 개방, 금융 허브 구상 등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영속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수립된 것이다. 한편 이라크 파병 결정 또한 미국 중심의 패권 질서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국익을 수호하겠다는 발상에서 출발한 것이다.
미국 중심의 정치경제군사적 패권 질서가 영속하고 이를 인정하는 기초위에서 문제를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이를 거부하는 기초위에서 문제를 접근할 것인가는 문제 해결의 방향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이미 우리의 환경은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편입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입장과 태도에 기초하여 해결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둘째는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평화를 둘러 싼 각축이다.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의 반전 운동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부시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라크 전쟁이 조기에 종결된다고 하더라도 부시가 이북을 상대로 공세적인 압박 정책을 구사할 내적 지구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반면 부시가 지불해야할 댓가는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 상대적인 차원에서 이전 시기의 반전 운동이 전쟁을 막아내야 한다는 수세적인 측면이 강했다면 이후의 운동은 부시의 패권 정책을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린다는 공세적인 측면이 강해지고 있다.
셋째는 6.15 공동선언을 둘러 싼 각축이다.
우리 민족의 진로는 미국식 일극 패권주의가 타격을 받는 환경위에서 6.15 선언에 기초한 전민족적인 정치 역량에 기초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양상이 될 것이다. 6.15 선언에 기초하여 형성될 전 민족적인 역량은 1. 투기 자본의 유출입을 통제하고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고 농업과 기간 산업을 보호 2. 비정규직 노동자, 농어민의 생존권, 청년실업, 200만의 극빈자를 구제 3. 전면적인 남북경제협력과 동북아시아 경제협력 구상을 통해 새로운 경제적 비젼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참고) 미국의 대이라크 경제 봉쇄에는 분유, 냉동차, 화학약품 염소, 연필 등이 포함된다. 분유에는 탄저균의 재료가 있고, 염소는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입이 금지된다. 냉동차 또한 마찬가지이다. 수돗물을 소독하는 데 쓰이는 염소가 없어 이라크의 상수도 처리 시설이 파괴되어 이라크 어린이들이 콜레라, 이질 등 전염병에 걸려 죽었다. 냉동차가 금지된다면 국제 지원 단체가 지원하는 의약품, 식품들을 해당 지역까지 안전하게 운반할 수단이 없는 것이다.
보론)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이북 전역에 대한 공중 폭격과 함포 사격이 진행될 것이다. 아마도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미국의 군사력은 지상에 구축된 모든 산업 시설을 파괴할 것이다. 그러나 이북의 모든 군사시설은 대부분 지하에 있다. 미국이 지하 군수 시설을 파괴할 군사력을 가지지 않는 한 미국이 조기에 이북을 제압할 가능성은 없다.
이북의 반격은 두가지로 예상된다. 하나는 전방에 배치된 1만여문의 대포이다. 군사분계선에서 서울까지는 40km 떨어져 있다. 이북 대포의 사정거리안에 2500만명의 남측 인구와 37000명 주한미군 대부분이 주둔하고 있다. 이들은 이북 대포의 사정거리안에 있다. 수도권에 과잉 밀집된 제 시설을 고려하면 이북의 대포 공격만으로도 서울은 삽시간에 도시 기능을 상실한다. 다른 하나는 미사일에 의한 일본 공격이다. 주일 미군은 약 4만명으로 대부분 해,공군,해병대로 구성되어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주일 미군이 개입하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동북아에 이미 배치된 미군이외에 50만~70만명 정도의 미군이 필요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북의 미사일 중 노동 계열은 일본에 배치된 미군 및 일본 전역을 사정거리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북이 즐겨 쓰는 표현 중에 '전쟁에 자비란 없다'는 말이 있다. 이북 전역이 황폐화되는 조건에서 서울과 동경이 무사할 것으로 보는 견해는 순진한 것이다. 당연히 이북제 노동 미사일은 한국과 일본의 주요 도시 및 원자력 발전소를 겨냥하여 발사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전쟁 양상은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아니다. 필자가 보기에 미국이 초정밀 첩보무기를 개발하여 이북의 전략 지도부를 조기에 찾아내 이를 지하까지 파고들어가 정확히 궤멸하는 수준의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고 적어도 이북의 미사일을 완벽히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하기 이전에는 미국이 전쟁을 선택할 가능성은 없다. 악당의 특징은 잔인하고 냉혹하지만 계산에 밝다는 것이다. 부시를 비롯한 현재의 미국 지도부가 위험하다는 것은 위와 같은 시나리오를 실제로 현실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아직은 공상의 영역이다.
94년 상황은 이러한 딜레마를 잘 설명해 준다. 94년 당시 전쟁 모의실험 결과 3개월만에 미군 사상자 10만, 한국군 사망자 49만명이라는 충격적인 결과에 직면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군사적 패배로 불리는 베트남전에서 사망한 미군 병사를 전부 합치면 5만 8천명 수준이다. 10만이라는 사상자는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닌 것이다.
94년과 비교하여 클린턴에 비해 부시의 호전성이 강한 것이 문제라면 이북의 군사력 강화(일본이 공격 범위안에 있음), 중러, 한국 등의 외교적 견제 등은 전쟁 억지 요인이다. 94년 당시가 세계 경제가 안정적이었다면 현재 상황에서 중국 등이 개입된 전쟁이 발발하면 세계 경제 전체에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보론)
90년대 후반 이래 동북아시아에는 다음의 세가지 변화의 기류가 태동하고 있다.
1. 정치군사외교적인 차원에서
90년대 초중반 형성된 동북아시아의 국제 역학은 한미일 군사동맹이 이북을 압박.포위하고 중러가 미국의 패권 정책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던 형국이었다. 이런 가운데 남북관계는 긴장과 대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러한 구도의 붕괴는 대체로 99년 중반기부터 시작된다. 99년 6월 김영남 위원장의 중국 방문, 조러관계 개선 등으로 조중러간 연대가 강화된 점, 99년 8월을 계기로 북일 수교회담이 재개된 점, 이북이 유럽 등을 포함한 전방위 외교를 펼치기 시작한 점 등이다. 이러한 변화의 정점에 있었던 것이 2000년 6.15 선언과 10.12 조미 공동코뮈니케이다.
부시 정부의 출범으로 조중러간 연대는 유지된 반면 남북관계는 우여곡절을 겪었고 조일 관계는 양 극단을 오가고 있다.
결국 남북관계 개선, 북일 수교로 상징되는 동북아시아의 탈냉전의 키는 북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 경제적인 차원에서
1) 97년 아시아 통화위기가 발생하면서 동북아시아 국가간의 경제협력 구상이 재부상하기 시작하였다. 한중일+아세안간의 논의가 축적되면서 다양한 경제협력 구상이 모색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WTO 가입과 서부 대개발 등으로 동북아시아 경제협력 구상에 소극적이다. 중국은 WTO 가입에 따른 아세안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중국+아세안을 묶는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에 이은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시아 에너지 협력, 동북아시아 개발 은행 설립 등을 핵심 정책으로 하는 동북아시아 중심지 국가 건설을 제창하고 있다.
일본은 90년 후반 AMF 구상, 미야자와 플랜 등으로 적극성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2002년 9.17 조일 정상회담은 조러가 중심이 된 유라시아 경제협력 구상에 합류하려는 고이즈미의 결단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를 힘있게 추진하지 못하는 무기력을 드러내고 있다.
2) 90년대 후반 이후 눈부신 발전은 조러간의 경제협력의 급부상이다. 양국은 철도도로 연결, 에너지 협력(시베리아 유휴전력의 사용, 원전 건설 등), 시베리아 개발(농업.임업.수산업 등), 이북 공장 설비의 현대화에 대한 기술 지원 등이다.
이북은 조러간의 경제협력을 남북관계 접목하려 하고 있다.
러시아가 최근 보여 주고 있는 친북적인 태도와 중국의 경계는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3) 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을 계기로 유럽통합시장을 건설한 유럽연합은 93년경부터 아시아 지역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96년 시작된 아셈은 유럽과 아세안의 대륙간 대화로 주목의 대상이다. 2000년 유럽연합과 이북과의 수교 열풍은 유럽연합의 아시아에 대한 포괄적인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3. 미국의 세계전략과 동북아 정책
1) 90년대 중반 이래 출현하기 시작한 미국의 21세기 세계 전략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통해 미국의 유일 패권을 확고히 지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서는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첨단 무기 개발 특히 실전용 소형 핵 폭탄, 군사비 지출 등), 러시아.중국 등을 제압.견제하며(러시아와의 전략핵무기 감축, MD), 테러단체.불량국가에 대한 선제 공격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외교보다는 군사력을 위주로 호전적인 세계 전략은 첫째. 유엔 등 다자기구를 무시한 일방주의 둘째. 이북과 중동의 정치 질서에 대한 인위적인 전복(이라크를 시작으로 동북아시아의 이북, 중동의 사우디.이란 등이 타켓이다) 전략으로 세계 질서에 파란을 불러 오고 있다.
2) 동북아시아의 관점에서 특기할만한 것은 첫째. 클린턴 행정부에 비해 대중국 강경정책과 일본과의 동맹 정책 강화와 둘째. 전반적인 군사력 재편 움직임이다.
클린턴 시절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부시 행정부 초기 경쟁 관계로 수정했던 미국은 9.11 이후 중국에 대해 다소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인권.대만.일본 문제 등에서 강경 기조 위에 있다. 반면 미일 동맹을 미영 동맹 수준으로 발전시킨다는 전략하에 일본의 군국주의화는 위험수준을 넘어 서고 있다. MD 체제 편입, 테러대책 특별법, 유사법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미국은 중무장한 군대를 전진배치하던 전략을 수정하여 경량화된 첨단 전력을 중심으로 미군 전력을 재편하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한, 주일 미군을 중심으로 전진배치된 형태에서 일본, 필리핀, 괌 등을 연결하는 중국에 대한 원거리 포위망을 구축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중무장한 지상군 배치를 중심으로 형성된 한미 군사관계가 재조정될 것이다. 최근 주한 미 지상군 재비치 움직임은 이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전력 재배치 전략은 남사군도 분쟁 등 서태평양 지역을 장악하려는 기도와도 관련이 있다.
2003-03-26 10:09:27
- 반전평화운동에 있어 기독교 진영의 전망과 과제
- (이 자료는 3월 24일 있었던 '반전, 평화를 위한 에큐메니칼 포럼' 발제2 입니다.)
반전평화운동에 있어 기독교 진영의 전망과 과제
김한승 신부(성공회 사회선교국 차장)
■ 서언
○ 반전 평화운동의 역설적 함의
ㅇ 환경운동은 환경이 온전치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듯 평화운동 또한 이 세상에 평화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
ㅇ 국내 평화운동의 역사 짧아 생소한 운동, 이제 막 시작하는 심정으로 준비를
○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 / 길 잃은 날의 지혜
ㅇ 80년대 이후 우리 사회운동이 상실한 방향감각, 잃어버린 현장들
ㅇ 우리가 서 잇는 현장을 추스르는 일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박노해 ‘길잃은 날의 지혜’
큰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작은 진실부터 살려가십시오
큰 강물이 말라갈 때는 작은 물길부터 살펴주십시오
꽃과 열매를 보려거든 먼저 흙과 뿌리를 보살펴주십시오
오늘 비록 앞이 안 보인다고 그저 손 놓고 흘러가지 마십시오
현실을 긍정하고 세상을 배우면서도 세상을 닮지 마십시오 세상을 따르지 마십시오
작은 일 작은 옳음 작은 차이 작은 진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작은 것 속에 이미 큰 길로 나가는 빛이 있고 큰 것은 작은 것들을 비추는 방편일 뿐입니다
현실 속에 생활 속에 이미 와 있는 좋은 세상을 앞서 사는 희망이 되십시오
■ 이라크 전에 관한 몇가지 생각
○ 우울한 봄소식 이라크 전
ㅇ 지난 주 기어코 터질 게 터질고 말았음(이라크 전)
ㅇ 국제적 반대도 무릅쓰고 미국은 결국 이라크를 공격
○ 이라크 전쟁이 우리에게 특별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세가지
① 힘을 숭배하는 21세기
- 석유 때문에 일으킨 전쟁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건만
- 여론이고 명분이고 없이 너무 노골적 / 유명무실한 UN, 조정능력 상실한 국제사회
▷ 어제 주일본문 (3/23, 사순대재3주 / 출 20: 1-17 10계명, 요 2: 13-22 성전정화, 1고린 1: 18-25 바울의 고백) 설교하며 새삼스런 생각
② 유사한 위험에 노출된 한반도
- 미국은 이미 전략폭격기를 괌에 배치 / 공식․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에 대북선제공격 타진
- 지난 6일 미 국방장관 럼스펠드 - 미 2사단의 한강이남 이전 또는 철수를 고려중이라고 밝힘 (대단히 이기적이고 무서운 언급)
- 이라크전이 속전속결로 끝날 경우 미 매파들의 대북강경론 드세질듯
③ 왜곡된 신앙(시오니즘, 기독교 근본주의)과 전쟁의 함수관계
- 많은 면에서 중세 십자군 전쟁을 닮은 전쟁(기독교계의 이슬람 침공)
-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사악(이스라엘의 조상)과 이스마엘(마호멧의 조상)의 갈등으로까지
- 현재 미 군사자본을 비롯 정치, 경제, 과학을 유태인들이 좌우, 이번 전쟁도 그들의 시오니즘이 움직이고 있음
○ 다시 바라보는 한국교회
■ 북핵 문제와 관련한 몇가지 생각
○ 최근 긴장국면의 흐름과 본질
최근 한반도 문제의 요인은 북의 핵문제와 미사일 문제 → 미국은 핵과 미사일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미국의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정책’과 ‘대북 적대정책’을 동시에 추구하려 → 북은 이를 역이용해 강공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수정을 노림 → 클린턴 말기 미국이 북미대결에서 밀리면서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할 상황(결국 제네바 합의를 통해 대북적대정책 철회방향 선택 : 당시, 북이 자연고사하리라고 생각) → 고사는 커녕, 6.15남북선언, 동북아 적극외교 → 켈리를 북에 보내 북이 고농축 우라늄 설비를 파키스탄에서 수입했다는 확인할 수 없는 정보로 ‘의혹’제기, 북이 이를 시인했다며 여론몰이 → 중유공급 의무이행 중단 → 북도 중유공급 중단에 따른 보복조치로 영변핵시설 재가동, 봉인과 감시촬영기 제거, 사찰단 강제출국조치, NPT 탈퇴, 미사일 실험 재개 / 미국은 북에 폭격기 배치 등 군사 위협
※ point
ㅇ 미국이 군사적 도발을 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미 클린턴 시절 입증(이유는 나중에), 그렇다면 북미는 왜 극단으로 가고 있을까? : 삳바 싸움, 치열한 외교전(이라크 사태 중..)
ㅇ 제네바 합의 이후 미국과 북한 모두 이 합의로는 만족스런 내용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
- 미국은 제네바 이후 이행하고 싶지않은(이행해도 득될 게 없는) 합의를 깨기위해 의도적 수순을 밟은 것. 즉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한반도 핵문제를 확실히 매듭지어 자신들의 세계지배전략(‘핵확산금지체제’)를 확고히 하고자
- 북 역시 94년 합의로는 한반도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조건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판단, 파도타기
- 추진하는 의도, 방법, 방향은 다르지만 북미는 이점에서 견해 일치
ㅇ 향후 전망 : 북미 모두 제네바 합의 이전으로 돌아가는 파국 사태는 원치 않을 것이며 결국 일괄타결 방식으로 새로운 합의 이룰 것(미국입장에선 핵 허용도 전쟁도 모두 곤란)
- 미국은 ‘핵확산금지체제’를 확고히 하는 대가로 북에 대한 적대정책 철회를 할 것이며
- 북은 핵을 포기하는 대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조건 보장받을 것(지난 10월 초 북은 조미정치회담을 통해 공개적으로 4가지를 요구 : 조미불가침조약체결, 평화협정 체결, 경제제제 해제, 부시의 평양방문과 조미정상회담 개최)
ㅇ 중요한 것은 일괄타결방식 : 엇나가거나, 한쪽이 불이행시 불행한 파국
○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무게중심 : 역학, 동향과 정보, 우발성
→ 세가지 모두 중요 but 올바른 시야를 얻기위한 비중은 역학 〉동향 및 정보 〉우발성
○ 기타 올바른 시야 확보를 위한 몇가지 사항
- 켈리로 촉발된 한반도 긴장을 둘러싸고 북-미가 노리는 목표, 성격, 수단의 차이는?
[북]
목표 : 체제보장 및 유지, 자주적 평화통일, 동북아내 자주적 자리매김
성격 : 민족 자주 실현
수단 : 민족 대단결, 국제 민중 연대
[미]
목표 : NPT체제 유지, 동북아내 영향력 유지, 대 중국 봉쇄
성격 : 세계 패권 유지
수단 : 정치, 군사, 경제적 힘
- 미국은 과연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까? (미국의 딜레마)
두 전쟁 수행의 어려움(윈윈 전략의 수정) / 주한미군의 희생 / 군사기지로서의 남한의 구조적 취약성 / 북의 군사노선(갱도화, 야간화, 게릴라화) / 중러 동맹 촉발 / 일본의 무장 / 중국의 개입
- 북의 선군정치의 전략적 함의는 어디까지?
- 북의 실제 핵, 미사일 능력은?
○ 지혜롭게 풀어갈 문제들
- 효순, 미선의 문제가 준 교훈
- 기독교 내부의 보수적 움직임에 대한 대응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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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 반전평화운동의 지평과 과제
○ 통일의 속살 채우기
○ 일상적 평화교육, 평화운동의 중요성
○ 기독교 평화운동의 구조적 걸림돌들
- 개교회주의
- 교회의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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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난 주 결국 터질 게 터지고 말았음
- 미-이라크 전쟁
- 국제적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결국 이라크를 침공
ㅇ 봄 소식 치고는 참으로 우울하고 비극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음
ㅇ 이번 전쟁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첫째, 아직도 이 세상이 힘의논리에 지배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한 때문
- UN 이고 여론이고, 명분이고 없이 너무 노골적
둘째, 우리가 살고있는 이 땅 한반도도 유사한 위협 속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 때문
- 미국은 이미 전략폭격기를 괌에 배치
- 지난 6일 미 국방장관 럼스펠드는 기자회견에서 미 2사단의 한강이남 이전 또는 철수를 고려중이라고 밝힘 (대단히 이기적이고 무서운 언급)
- 우리 동두천에도 직접적인 변화로 다가올 것임
셋째, 이 전쟁엔 그릇된 종교적 신앙이 한 배경을 이루고 있다는 점
- 이 전쟁은 많은 면에서 중세 십자군 전쟁을 닮았다고 생각(기독교계의 이슬람 침공)
-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사악(이스라엘의 조상)과 이스마엘(마호멧의 조상)의 갈등으로까지
- 현재 미국의 정치, 경제, 과학은 유태인들이 좌우, 이번 전쟁도 그들의 시오니즘이 움직이고 있음
ㅇ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과 세 번째 이유와 관련 그리스도교 신앙의 올바른 모습을 다시금 새겨보는 시간을 갖고자 함
ㅇ 성서를 읽다보면 구약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신약에 등장하는 낯선 단어가 몇 개 있음
-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다인’이라는 용어
- 왜 이 용어는 구약엔 없다가 신약에만 나타나고 있는 걸까? / 유다인, 유다주의의 출현이 주는 역사적 교훈은 무엇인가?
ㅇ 유다주의가 형성된 것은 기원전 5세기 경 이스라엘이 신흥 제국 바벨론에 나라를 빼앗기고 또다시 노예살이를 가야했던 약 400여년의 시기에 형성 / 말하자면 이스라엘식 민족주의(우리도 일제 땐 민족주가 발흥)
- 통상 이 시기를 신구약중간시대라 부르고, 성서에 있는 외경은 이 시대의 산물
ㅇ 문제는 유다주의의 내용
- 신구약 중간시대에 형성된 유다주의는 구약시대의 전통에서 많이 벗어나 대단히 왜곡된 국수적 신앙으로 나아갔음(즉 보편적 사랑과 하나됨의 정신이 아닌 아닌 유다민족만을 위한 신앙으로)
- 예수께서 오셨을 당시 군중들 아이에 팽배해 있던 메시아 사상은 다름 아닌 그 꿈을 실현해 줄 사람으로서의 왕
ㅇ 그런데 오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그 메시아로서의 그 꿈을 이루어주기는커녕 그들 유다주의의 정신적 구심체요 심장부라 할 성전에 들어가 한바탕 둘러 엎음
- 그들의 그릇된 신앙, 그리고 그 신앙의 총 본산인 성전의 권위를 완전히 부정
ㅇ 그로 인해 예수는 그 유다주의에 버림을 받고 십자가 못박히심
ㅇ 그렇다면 그리스도교는 무엇?
ㅇ 그리스도교는 바로 그 유다주의의 그릇된 신앙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로부터 진정한 희망을 발견한 사람들의 새로운 신앙체
ㅇ 오늘 서신에서 바울로 사도는 말하기를 ‘유다인들은 기적을 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바라지만 우리는 오로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따름’
-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게 무엇? : 힘과 총칼로서가 아닌 사랑과 희생에 의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믿음을 전하는 것
ㅇ 불행히도 역사속에서 기독교는 이 정신을 잃음
-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지금의 아라크 전쟁
- 지금 전쟁은 힘 있고 돈 많은 유다주의(시오니즘)와 시오니즘이 결탁해서 일으킨 일방적 힘의 전쟁
ㅇ 모쪼록 명분도 없고 어리석기만 한 이번 전쟁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게 되길 기도함
ㅇ 먼저번 상계동 집에 살 때 옥상에 올라가 밤바람을 쐬다 유난히 많은 붉은 십자가 숫자를 센 적이 있음 : 47개
ㅇ 한국 교회는 세계적으로도 양적, 숫적 성장으로 유명한 교회
- 교회 숫자만 3만 5천개
- 세계 10대 대형교회 10개중 6개가 한국에 존재
ㅇ 그런데 불행히고 그 교회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그리 곱질 않음
- 한 여론조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독교에 대해 일반인들이 갖는 가장 지배적인 인상은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것
ㅇ 과연 왜? / 이유는 뭘까?
- 가장 큰 이유는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혜를 따르지 않고 유다주의처럼 이기적으로 왜곡된 신앙을 숭앙하고 있다는 것
ㅇ 그래서 그 모습 속엔 스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것
ㅇ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
ㅇ 성서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우리들은 그 몸이라는 말이 있음
1.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 함은
- 교회엔 언젠나 그리스도가 가장 높게 드러나야 한다는 뜻
▷ 예로부터 ‘집이나 의복은 그 주인보다 조금 못한 것이 낫다’고 : 의복이나 집이나 자동차 등이 너무 화려하면 그 주인이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일 뿐 아니라 나중에는 그 주인을 지배
- 교회도 마찬가지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교회의 화려함, 성직자의 카리스카 등에 밀려 뒷전
2. 우리가 교회의 몸이라 함은 무엇
- 우선 몸은 머리와 따로 놀 수 없음 :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지체들이 되야 한다는 뜻
- 몸은 그 어느 한부위도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곳이 없으며, 희생과 사랑 속에 하나되어야 한다는 점
-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은 세상과의 나눔도 교회안에서의 친교와 사랑도 지극히 부족
ㅇ 오늘 제 1독서(출애굽기)에 보면 하느님께서 이제막 노예생활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을 향해 꼭 지켜야할 계명을 주고계심
- 10개의 계명중 가장 중요한 계명은 앞의 세 계명(유일신 사상, 우상숭배 금지, 성명)
- 유대의 시오니즘과 오늘날 기복적이고 물질주의적인 한국의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끄럽게 여기고 세상적 지혜와 힘을 믿는 것 같음
- 그것은 명백한 우상숭배
ㅇ 바라옵기는 전쟁까지 일어난 이번 사순절에는 우리 교회가 그런 우리 자신의 왜곡되고 굴절된 신앙의 모습을 올바로 세우는 소중한 기간이 되길
2003-03-26 10: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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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반전평화 교회여성 기도회 - 선언문
- 반전평화 교회여성 기도회 - 선언문
"평화를 이루소서"
"오늘 네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러나 지금 너는 그 길을 보지 못하는 구나."(눅 19 : 42)
오늘날 미국의 부시 정부는 세계를 철저하게 선과 악의 대결구조로 분리하여, 극단적인 군사적 패권주의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제국주의적 속성을 노골적으로 내보이고 있다. 이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초읽기에 들어가고 인류의 역사는 또 한번 미국의 폭력으로 상처 입을 위기에 처해있다. 그러나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소리치는 돌들'(눅19:42)처럼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제, 역사가 고난받을 때 그곳에 있었던 한국교회 여성들은 평화를 선택한다.
한국교회 여성들은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반대한다.
이라크 정부와 알카에다의 연관성, 이라크의 대량살상 무기개발 증거, 미국에 대한 이라크의 위협 가능성 그 어떤 것도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부시 정부는 자국의 이익과 중동지역의 석유 이권을 위해 명분 없는 검은 전쟁을 단행하려 한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미국의 일방적인 패권주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나, 미국의 부시 정부는 국제사회의 어떤 결의도 존중하지 않으며 초법적 집단으로 군림하며 단독 전쟁도 감행하겠다고 밝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자격과 신뢰를 잃었다. 또한 자국 내에서조차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하고 반대에 부딪힌 상황에서도 이라크 국민을 해방하고, 정의를 위한다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명분으로 전쟁이라는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평화의 소식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를 따르는 한국교회 여성들은 전쟁이 결코 어떤 국가의 평화나 안전도 보장해 주지 못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전쟁이 정당하지 않음을 밝히며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과 전쟁시도 위협에 반대한다.
한국교회 여성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대한 지지 및 지원 요청에 대해 당당하게 거부하기를 요청한다.
미국의 부시 정부는 유엔 결의 없이도 이라크에 대한 공격의지를 거듭 밝히며, 우리 정부에 이라크 공격에 대핀 지지의사 표명 및 전후 복구지원 등을 요청해 왔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한미관계를 고려하여 이 요구를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반도에서의 전쟁불가 입장을 밝혀온 정부가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지지하고 지원한다면,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된 상태에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이때에 한국정부와 한국국민의 명분과 도덕성이 힘을 잃게 될 것이고, 결국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전쟁위협에도 당당하지 못할 것이다. 이라크에도 아이들과 여성이 살고 있다. 이에 변화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한 예수를 믿는 한국교회 여성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이라크 전쟁에 대한 지지와 지원요청에 대하여 거부하고, 당당한 외교를 펼쳐나갈 것을 요청한다.
한국 교회 여성들은 한반도에 대한 전쟁 위협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
미국의 부시 정부는 북한의 핵문제에 대하여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을 밝히면서도, 북한의 대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등 대북한 압박정책을 사실상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군사 행동까지 고려한다고 밝히며 한반도에 대한 전쟁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에게 평화와 생명으로 부활하시는 예수를 믿는 한국 교회여성들은 북한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의 핵 개발도 반대하며, 미국 정부가 한반도를 위기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에 반대한다. 또한 우리 정부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원칙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나가 한반도의 전쟁위기 상황을 극복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 교회 여성들은 세계 교회여성들과 연대하여 전쟁을 반대하고 지속적인 평화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제 한국교회 여성들은 세계의 교회여성들과 평화와 생명을 향하여 뜻을 모으고 인류를 전쟁위기로 몰아넣는 어떠한 폭력에도 저항하며, 이 세계가 공동의 평화구역임을 선포하고 평화가 우리 가까이에 오는 그 날까지 함께 연대할 것이다.
2003년 3월 13일
반전평화 교회여성연대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구세군대한본영여성사업부, 기독교대한감리회여선교회전국연합회, 기독교대한복음교회여선교회전국연합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전국여선교회연합회, 기독교한국루터회여선교회연합회, 기독여민회, 대한성공회전국어머니연합회, 대한예수교장로회전국여교역자연합회, 대한예수교장로회여전도회전국연합회, 여성교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교역자협의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전국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전국여장로회, 한국디아코니아자매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2003-03-13 03:37: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