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종교연합 사형수 60명 무기감형 탄원서 제출
- KNCC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정명 목사)는 불교, 천주교 등 7개 종교와 함께 사형수 60명 무기감형 탄원서를 노무현 대통령과 천정배 법무부 장관 앞으로 보냈습니다.
지난 16대에 이어 금번 17대 국회에서도 사형폐지법안을 여야의원 175명의 서명을 받아 의원입법(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사형폐지법안에 대한 국회논의 이전에, 노 대통령께 금번 8.15 대사면시 현재 수감 중에 있는 60명의 사형수를 무기수로 감형해 줄 것을 탄원하는 내용입니다.
수 신 : 노무현 대통령님 귀하 2005. 8. 1
참 조 : 비서실장
제 목 : 8·15 대사면시, 사형수 60명 무기감형 탄원의 건
생명과 평화를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귀하께 신의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형제도폐지를위한범종교연합은 20여년 전부터 사형폐지운동을 전개해 온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민족종교, 성균관 소속 성직자들이 중심이 되어, 2001년에 새롭게 발족하여 생명운동, 사형폐지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는 단체입니다.
지난 16대에 이어 금번 17대 국회에서도 사형폐지법안을 여야의원 175명의 서명을 받아 의원입법(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사형폐지법안에 대한 국회논의 이전에, 노 대통령님께 금번 8.15 대사면시 현재 수감중에 있는 60명의 사형수를 무기수로 감형해 줄 것을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사형은 분명히 반생명적이며 반인권적인 제도로서 폐지되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형은 우리나라 헌법 정신의 하나인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부인하는 제도이며, 법의 이름으로 생명을 빼앗는 제도적 살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미 1989년을 '사형폐지의 해'로 선포하고, 유엔 회원국들에게 사형집행 유보와 사형폐지를 강력히 권고했으며, 국제엠네스티 또한 우리 정부에게 사형폐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회(EU)는 2003년 7월 1일 사형제 전면 폐지를 명기한 의정서를 발효하기까지 했습니다.
2002년 12월 이후 인권선진국을 포함한 125개국에서는 더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명실상부한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사형제 폐지가 필수적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하에서는 11명의 사형수가 무기로 감형을 받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는 사형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과거 정부의 의지뿐 아니라, 사형폐지에 대한 국민 의식에 큰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사형제에 대해 전원위원회를 통해 절대 다수의 동의로 폐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더욱이 금번 17대 법사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사형폐지에 서명한 상태라 사형폐지에 대한 논의가 보다 진지하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사형폐지를 위한 범종교연합은 노무현 대통령님께 금번 8·15 대사면시 60명 사형수를 무기수로 감형해 주시기를 탄원드립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나라가 무엇보다도 생명을 소중한 가치로 삼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동대표 : 문장식 목사, 진관 스님, 김형태 변호사, 정상덕 교무
2005-08-02 10: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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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8·15 남·북·해외여성연대모임
- 8·15 민족대축전을 맞이하여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 여성본부'(공동대표 정현백 김숙임 윤금순 한국염 조순태)는 8월 16일(화) 오전 9시 30분 여성부문 상봉모임으로 "8·15 남북해외여성연대모임"을 한국여성개발원에서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북측에서 '6·15북측준비위 여성분과위원회' 김경옥 부위원장, 곽철순 위원, 김선실 위원, 서옥선 위원, 박영희 위원 등 7명이 참석했고, 남측에서는 6·15남측준비위 여성본부 정현백 상임대표를 비롯하여 55개 소속단체의 대표 및 임원, 초청인사, 세계 각지에서 온 해외 동포 여성 등 약 12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순서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1부에서는 환영사(6·15 남측위 정현백 상임대표), 참여단체 활동 영상물 상영, 부문별 주제발표, 민족통일선언 낭독(6·15 남측위 공동대표) 등의 순서를 가졌고, 2부에서는 겨레하나합창단, 예쁜아이들, 가수 안혜경 공연에 이어 평화와 통일의 종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 등의 환영 문화공연이 이어졌다.
남측 주제 발표자로 나선 한국염 공동대표는 "화해와 일치를 향한 우리의 노력이 경제협력, 각종 교류 등의 결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무력에 의한 평화가 아닌 교류와 참여를 통한 평화를 이룩하자"고 강조했다.
북측의 김경옥 부위원장은 "분열로 인해 가장 아픔을 겪은 사람들은 어머니들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조국통일을 위해서 남편과 자식, 애인을 통일의 전선에 내보냄으로서 훗날 자녀들이 뭘했느냐고 물을 때 떳떳한 여성이 되자"고 촉구했다.
6·15남측준비위 여성본부는 한반도의 평화실현과 통일운동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위치와 역할을 깊이 인식하고, 통일논의와 과정에서 여성주의 입장을 견지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기여하고자 2005년 1월 31일 발족했다. 현재 NCC 여성위원회, 교회여성연합회를 비롯하여 종교·여성·평화·통일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55개 여성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2005-08-16 05:34:11
- 국제 평화 기도일, 2005년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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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당신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음 깊숙이 우리를 변화시키소서.
사람들 속에서, 당신의 세계 속에서 평화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폭력의 그물에 사로잡힌 자들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소서.
폭력은 우리를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게 합니다.
우리가 이들과 대화하는 일에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2005년 9월 21일, 국제 평화 기도일
2005년, 세계교회협의회는 UN 국제평화의 날에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두 번째 참여합니다. 전 세계 교회는 9월 21일 전 주일이나 그 다음 주일에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2005년 주제는 "모두를 위한 평화공동체 건설"입니다. 이 주제는 올해 DOV 운동의 중점 지역인 아시아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 초대장
세계의 매우 많은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폭력이 행해지고 있을 때, 전쟁과 억압은 증가하는 듯 하고, 평화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무익한 활동인 듯 보여 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평화의 힘과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도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기도는 기독교 영성의 일부입니다. 그 영성은 사회적 활동과 공적 삶으로부터 후퇴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평화를 위한 활동을 통해 영의 것을 계속해서 깨닫고 추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폭력극복 10년 운동의 틀 안에서, 세계교회협의회가 여러 회원교회들에게 9월 21일을 국제 평화 기도일로 지켜줄 것을 요청한 이유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함께 일하고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함께 연대해서 걸어갑시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사무엘 코비아 (세계교회협의회 총무)
UN 평화의 날
2001년, UN 총회는 전 세계에 매년 9월 21일을 평화와 비폭력의 날로 지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UN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세계교회협의회가 국제 평화 기도일로 지키겠다는 제안을 지지했습니다.
폭력
폭력은 자신이나 누군가 또는 집단이나 공동체에 대해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강요와 힘(협박하거나 실제행사)을 사용하여 상해, 죽음, 정신적 상처, 비정상적인 성장, 박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거나 그럴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을 초래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폭력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신체적 : 작은 팔(arms, 권력)을 펼치는 것이 큰 요인이다.
정신적 : 위협, 강요 등을 포함한다.
성 적 : 여성 4명 중 1명이 일생을 통해 성폭행을 경험한다.
박탈과 무관심 : 매일 24,000명의 사람들이 배고픔으로 죽는다.
신체적 폭력의 세 형태(신체적 폭력으로 인한 죽음):
개인(자살 포함) : 50%
사람과 사람 사이(가정 포함) : 30%
집단(전쟁과 테러를 포함) : 20%
출 처 : 세계보건기구(WHO), 2002년 세계 폭력과 건강에 관한 보고서
http://www.who.int/violence_injury_prevention/violence/world_report/en/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기도
콜롬보 거리에서 집 없이 구걸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백만 명 가까이 국내에서 쫓겨난 버마사람들을 위해,
방콕의 밤거리에서 몸 파는 여자들을 위해,
필리핀에서 살해당한 교인과 평화지지자들을 위해,
우리는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동티므로에서 전쟁으로 상처 입은 희생자들을 위해,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위협 받고 있는 투발루와 키리바시를 위해,
도쿄의 놀랄만한 자살률을 위해,
성적 학대를 당하고 있는 싱가포르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우리는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베이징에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공장 노동자들을 위해,
한반도의 오랜 분단을 위해,
인도에서 압제와 박해받고 있는 달릿들을 위해,
아프카니스탄에서 굶어죽고 있는 피난민들을 위해,
우리는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남아시아의 쓰나미 희생자들을 위해,
대만과 중국사이의 불안한 관계를 위해,
사이공에서 고엽제로 눈 없이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캄보디아에서 수 천명의 어린이 성노예자들로 채워진 매음굴들을 위해,
우리는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자들의 집을 만드는 목수들이 그들 머리 위에도 지붕을 가질 수 있기를,
생명을 주는 지구가 그 열매로 우리를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땅에 피와 눈물을 뿌리는 농부들이 그들의 식탁에 음식을 가질 수 있기를,
섬유 노동자들이 그들의 지친 몸에도 옷 입을 수 있기를,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정의를 찾을 수 있기를,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국제 평화 기도일' 준수와 지지
교회 공동체와 개인들이 '국제 평화 기도일'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창조적이 됩시다! 어떤 공동체는 공적 행사, 예술 경연,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정오에 종소리를 울리고, 학교 어린이들은 작문이나 편지를 쓸 수 있습니다. 활동을 위한 또 다른 아이디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일터, 학교, 집에서 평화를 위한 기도와 반성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기도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십시오. 이 안내서의 복사본을 배포하십시오.
세계의 다른 신앙공동체들과 평화를 위해 24시간
기도회를 준비하십시오.(참조: www.idpvigil.com)
신앙인들이 어떻게 평화의 문화를 건설할 수 있을지 토론하기 위해서 다른 교회와 종교 공동체들 대표들과의 만남을 주선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과 더 많은 자료들을 원하시면 DOV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overcomingviolence.org
세계교회협의회
세계교회협의회는 기독교 신앙의 일치, 정의와 평화를 위한 증인됨과 봉사를 위해 일합니다. 교회들의 에큐메니칼 협회는 1948년에 창립했습니다. 현재 WCC는 5억 5천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을 대표하고 있는 개신교, 정교회, 성공회, 기타교회들이 함께하고 있고, 로마 가톨릭 교회와도 연대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폭력극복 10년 운동
폭력극복 10년 운동(2001~2010): 화해와 평화를 일구어 가는 교회는 교회와 에큐메니칼 기관, 모든 선한 사람들이 모든 단위(지역, 세계)에서 정의와 평화, 화해를 위해 공동체들과 비종교적인 운동,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도록 요청합니다.
DOV는 폭력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정의, 평화, 창조세계의 보전을 위한 투쟁에 연대하도록 우리를 부릅니다.
DOV는 폭력적인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폭력의 영성과 논리와 활동을 극복해 내기 위해서 신학적인 반성을 함께 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세계교회협의회가 태동할 때처럼, 이 10년 운동은 국제 운동입니다. 현재 있는 평화 네트워크는 강화시키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도록 시도하는 것입니다.
몇 개 언어로 된 이 안내서의 복사본은 DOV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DOV 사무국에 요구하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 : http://www.overcomingviolence.org/peace2005(오른쪽 PDF 문서)
2005-08-23 12:58:10
- 범종교인 한총련 정치수배 해제촉구 기자회견
- 범종교인 한총련 정치수배 해제촉구 기자회견
일 시 : 2005. 8. 10 오후 2시
장 소 : 법무부 앞 (과천정부청사)
주 최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사회개벽교무단, 실천불교승가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순 서
사 회 - 김성복 목사 (KNCC 인권위원)
인사말 - 정진우 목사 (KNCC 인권위원)
참석자소개 - 사회자
경과보고 - 한총련정치수배해제모임
발언 1 - 김영식 신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총무)
발언 2 - 혜조 스님 (실천불교승가회 부의장)
발언 3 - 정상덕 교무 (원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기자회견문낭독 - 임광빈 목사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총무)
한총련 수배해제 촉구 기자회견 성명서
-언제까지 이들을 ‘정지된 인생’으로 묶어 둘 것인가!-
대사면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한총련 수배해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광복 60돌 맞아 대사면을 단행할 것이라고 했다. ‘광복 60돌’이라는 민족사적 의의와 ‘650만 명’이라는 유례가 없는 사면 숫자에 우리는 주목한다.
그러나 8·15가 임박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정부의 대사면 작업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사면해야 할 48명의 한총련 정치수배자들이 사면 대상에조차 올라 있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 있기 때문이다. ‘광복 60년’이라는 민족의 경사를 앞두고 단행하는 대사면에서 마땅히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한총련 정치수배학생들을 제외한다는 것은 대사면의 의의를 크게 반감시키는 것이다.
또한 650만 명이라는 사면 대상자 중에는 대선자금, 분식회계 관련 부패정치인과 악덕경제인은 물론이고 수백만 명의 도로교통법 위반자들도 포함하면서, 정작 민족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학생들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지극히 옹졸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한총련은 현실적으로 합법적인 단체가 되었다.
남북 정상이 만난 이후, 지난 5년간 남북 간의 교류협력은 급속히 확대되었다. 남한의 기업인, 기술자들이 개성공단으로 매일 출퇴근하고 있으며, 금강산 관광은 백두산 관광으로까지 확대 추진되고 있다. 그 외에도 남북 간에는 민간과 정부, 군차원에서까지 다방면의 접촉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런 마당에 48명의 한총련 정치수배 학생들을 여전히 묶어두는 것은 법적으로도, 양심적으로, 상식적으로도 모순의 극치라 할 수 있다. 더욱 유감스러운 일은 2003. 7. 25,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인 수배조치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대검 발표후에도, 44명의 대학생들이 수배조치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검찰 일부에서 시대 변화에 역행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취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사법당국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전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즉 6·15 이후 남북관계의 급속한 변화로 말미암아 국가보안법에서 비롯된 한총련의 이적성은 이미 그 의미를 상실한 것이다.
이미 국가보안법이 유명무실해 졌는데 그 법아래서 파생된 한총련의 이적성 문제가 여전히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현실은 대단한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현실적으로 한총련은 이미 합법화 되었다. 지난 5월22일 남북대학생 상봉모임 때에 송효원 13기 한총련 의장이 합법적으로 방북한 일이며, 백종호 12기 의장의 재판결과 이적단체 구성죄는 적용되지 않은 사실들은 이미 한총련이 법적, 사회적으로 합법화되었음을 말해주는 사례들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정책당국자들이 한총련 수배학생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총련 수배해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절실하다!
수배생활의 장기화로 인해 이들의 일상적 삶은 파탄난지 오래이다. 발병이 돼도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이 깊어지며, 수배자들의 불안정, 불규칙한 생활은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위장장애를 일으킨다.
이외에도 수배학생들은 가족 간의 생이별에 따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미행, 도감청에 노출돼 있으며, 장기간 고립된 생활로 인해 정상적인 미래를 설계하거나 준비할 수 없다는 심리적 불안감에 시달린다. 예비군 훈련 불참에 따른 불이익이나 여성수배자들이 기본적 생활에서 겪는 불편들도 인간의 기본권이 박탈된 반인권적 현실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광복 60돌을 맞이하여 정부는 한총련 학생들의 수배문제를 대승적으로 해결하므로써 분단극복의 새 전기를 마련하고 민족공영으로 나가는 데 있어 디딤돌로 삼기를 간곡히 촉구한다.
2005년 8월 10일
범종교인 한총련 정치수배 해제촉구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2005-08-09 01:04:11
- 외국인 주민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자 1·29 집회 선언
- 일본기독교계의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연대하여 활동하는 외기협(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 2005년 전국집회 선언문을 게재합니다.2005년 제19회
외국인 주민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자 1·29 집회 선언
외국인등록법 문제에 대처하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외기협)는 1월 27일 참의원 의원 회관에서 원내 집회를 개최해 「외국인이 살기 쉬운 사회는 일본인도 살기 쉽다」라는 구호로 1년간에 걸쳐서 전국에서 모은 「외국인 주민 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2004」를 국회에 제출했다.
계속하여 1월 29일까지 토쿄의 재일본한국YMCA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각 지역의 외기련 및 외기협 가맹 각 교파와 단체 대표자가 참가해, 제19회 전국협의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오늘, 가톨릭 메구로교회에서 「함께 먹자, 노래하자, 춤추자, 그리고 기도하자」라는 주제로, 전국기독자집회를 개최했다.
금년은 일본의 패전 60주년이고, 또 한일 조약 체결 40주년의 큰 고비의 해이다. 패전 50주년 전후에는 일본의 기독자는 다양한 형태로 전쟁 책임을 고백해, 그 보상을 위해서 노력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이 몇 년간의 일본 사회의 변화를 돌아보면 이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에 있다.
전쟁 후 60년을 맞이한 지금도, 북일 국교 정상화는 되고 있지 않다. 일본인 납치 문제를 둘러싸고 교섭은 교착되면서 새로운 배외주의가 대두 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끈질기게 교섭을 계속해 일본의 역사 책임을 청산하고,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여는 것이다.
또 교육기본법의 개악, 헌법 개악의 움직임이 가속되고 있다. 토쿄도는,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키미가요(일본국가)를 노래하지 않는다, 반주하지 않는」교사를 처분하거나 사이타마현은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회」의 멤버를 교육위원에 임명했다. 교육 현장으로부터 사상·신조의 자유가 빼앗겨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편협한 내셔널리스트를 기르려고 하는 기획이 착착 진행하고 있다.
지금 일본에는 식민지지배에 기인하는 재일한국·조선인을 비롯한 200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인 대법원은 1월 26일, 토쿄도의 보건사로 일하는 재일2세 정향균씨의 관리직 시험의 수험 자격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기각시켰다. 최고재판소인 대법원의 판결은 재일한국·조선인의 역사와 다국적·다민족화하고 있는 사회의 현실을 무시해 국제인권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법무성은「불법 체류자를 반으로 줄인다」고 해, 홈페이지에 밀고창구의 사이트를 마련했다.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바스테이(체류 기간이 지난)의 외국인의 「적발」과 한층 더 난민 신청자의 강제 퇴거를 반복하고 있다. 거기에는, 경제의 글로벌화가 필연적으로 인간의 글로벌화를 낳는다고 하는 현실에 대응할 수 없는 자민족중심주의가 그 근간에 있다.
2004년10월8일, 일본변호사연합회의 인권옹호대회에서 「외국인·민족적 소수자의 인권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선언」이 결의되었다. 또 주민 투표에 외국적주민에게 투표권을 인정하는「주민투표조례」를 정한 자치체가 벌써 175에 올랐다. 우리들의 「외국인주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운동은 향후, 변호사나 연구자, 시민단체, 자치체 관계자 등과의 「공동의 대처」로서 전개되게 된다.
오늘의 집회에서는 다양한 국적과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만나 함께 증언을 듣고 함께 기도했다. 우리는 같은 지역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국적이나 민족이 달라도 그에 관계없이 서로의 문화나 삶의 방법을 서로 인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실감했다. 그리고 우리는「외국인 주민 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활동을 한층 더 강하게 넓혀 나가는 것을 확인했다. 이 운동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진 것이고, 그 사역자의 존엄을 지킨다고 하는 신앙에 근거하는 간증임을 확신한다.
주여, 이 집회에 국적, 민족,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다수 모아 서로의 소리를 듣고 사귀어 함께 기도하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 모임을 기회로 우리의 사역에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정부 및 관계기관에의 요구 항목>
정부 및 국회는 외국인 주민의 포괄적인 인권 보장을 위해「외국인 주민기본법」을 제정.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하는「인종차별 금지법」을 제정해 정부 행정 기관으로부터 독립한 「인권위원회」를 창설.
재일 한국·조선인 등 구식민지 출신자와 그 자손에 대해서 일본의 역사 책임을 명기해 민족적 minority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재일기본법」을 제정.
2003년 7월에 국제인권 조약으로서 발효한「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조약」을 신속하게 비준하는 것.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합법화와 난민 신청자의 재류 자격 부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외국인 연수제도를 폐지하는 등,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의 발본적 개정을 하는 것.
지방자치체는 재류자격의 유무나 차이에 관계없이 외국인주민의 생활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외국인주민의 주민자치·지방자치 참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지방자치체는 인종차별금지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다민족·다문화 교육 지침을 작성해 실시하는 것.
국회는「전시(戰時)성적(性的)강제 피해자 문제해결촉진법」,「항구 평화 조사국설치법」을 신속하게 제정하는 것.
정부는 북일 국교 정상화 교섭을 즉시 재개해 역사의 진정한 청산과 화해에 이끄는 북일조약을 체결하는 것.
<우리의 대처>
「외국인 주민 기본법」제정 운동을 강화한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의 왜곡을 허락하지 않고 일본·한국·재일 교회가 그 만남과 배움을 한층 더 깊게 하도록 역사학습에의 대처를 강화한다.
제11회 외국인등록법문제 국제 symposium를 개최한다.
「재일·일본·한국 기독청년 공동연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005년 1월 29일
제19회 외국인주민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기독자집회 참가자 일동
외국인등록법 문제에 대처하는 전국 기독교 연락 협의회
외국인등록법 문제에 대처하는 관서 기독교 대표자 회의
외국인등록법 문제에 대처하는 홋카이도 기독교 연락 협의회
외국인등록법의 발본적 개정을 요구하는 관동 기독자 연락회
외국인등록법의 발본적 개정을 요구하는 카나가와 기독자 연락회
외국인등록법 문제에 대처하는 중부 기독교 연락 협의회
외국인등록법 문제에 대처하는 관서 기독교 연락 협의회
외국인등록법 문제에 대처하는 쿄도 시가 기독교 연락 협의회
외국인등록법 문제에 대처하는 히로시마 기독자 연락 협의회
외국인등록법의 발본적 개정을 요구하는 큐슈·야마구치 기독자 연락 협의회
2005-02-01 04: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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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한국교회인권센터 개원식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인권위원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계획한 '한국교회인권센터 개원식'을 2005년 1월 27일(목) 오후 2시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관련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개원식 직전에 가진 인권센터 총회에서는 이사장 이명남 목사, 부이사장 김재열 신부, 박영모 목사, 감사 김종구 사관, 정지강 목사, 서기 김경남 목사, 회계 이경배 권사, 후원회장 김영태 목사로 임원을 구성하고, 21명의 운영이사와 21명의 이사를 추대했다. 또한 황필규 목사를 소장대행으로 신희남 전도사를 간사로 하여 일차 사무국을 구성했다.
인권센터 개원식은 서기이사 김경남 목사의 사회로, 부이사장 김재열 신부의 기도, 박형규 목사의 설교, 암하렛츠 노래패의 축가, 백도웅 목사(KNCC 총무)의 축사, 최영도 변호사(국가인권위원장), 이돈명 변호사(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한상범 교수(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의 격려사, 이명남 목사의 인사말에 이어서 부이사장 박영모 목사의 축복으로 마쳤다.
최영도 변호사는 KNCC를 중심으로 전개된 인권운동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현재 인권문제는 다양성·복합성을 띄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양심적 병역거부문제, 학원 내 종교자유 등의 인권문제도 다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돈명 변호사는 "과거 한국 민중의 희생이 오늘의 진일보한 인권을 가져 왔다"며, "이제는 일상적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인권침해를 비롯한 인권 사각지대를 살펴야 하고, 특히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범 교수는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통해 우리 나라 인권문제를 진일보시켜야 한다"며, 이 일에 인권센터가 앞장서 주기를 기대했다.
이명남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한국교회인권센터 개원의 배경에 대해 언급하고, 한국교회가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고 있는 인권운동의 확산을 위한 인적·물적 토대 마련과 인권교육 훈련사업 등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인권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작업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이명남 이사장의 인사말 전문이다.
인 사 말
한국교회인권센터 개원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1970-80년대에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증진에 크게 기여한 KNCC인권위원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한국 교회 내외적으로 한국교회인권센터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요청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기에 모이신 많은 분들은 지난 1996년에 한국교회인권센터가 설립되어, 오늘 설교를 맡으신 박형규 목사님이 초대 이사장으로 추임하신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당시 군사독재 정권이 종식되고 민주정부가 들어선 상황에서 "독재정권하의 인권유린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인권 피해자명예회복과 배상 등 인권침해 사안의 청산의 과업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교회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인권센타가 설립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권센타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려는 무렵,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등을 통하여 정부가 직접 인권증진에 나서게 되자, KNCC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개신교는 인권보다는 통일과 평화라는 민족의 문제로 눈을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기울인 인권증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 구석구석에 잔존해 있는 인권침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교회의 노력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인식하고, 그 동안 활동을 중단해 온 한국교회인권센터를 부활시키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 인권센타의 부활에는 지난 30년 동안 한국교회의 민주화 운동과 인권운동에 참여하셨던 분들을 중심으로 하고, 젊은 목회자, 신도들이 새롭게 동참하여 운영을 책임지기로 하였었습니다.
우리는 1천 3백만의 신도를 품고 있는 한국교회의 인권증진의 노력이 한국사회의 인권선진화에 다시 한번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선 한국교회인권센타는 한국교회로 하여금 세계 보편적 가치인 '인권존중 사상'을 선교의 궁극적 가치로 삼을 수 있도록 인권에 대한 성서적·신학적 작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천 3백만의 신도들이 인권존중 사상을 몸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매진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외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 활동, 인권 상담, 특히 과거사 청산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의 인권취약국가 교회들의 인권증진 활동을 협력하고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과업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를 위시한 정부단체와 각 사회 종교단체들과 협력하여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한국교회인권센타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신 박형규 목사님, 격려사를 해주신 국가인권위원회 최영도 위원장님, 천주교 인권위원회 이돈명 이사장님, 불교인권위원회 한상범 대표님, 그리고 찬양으로 이 자리를 빛내주신 암하렛츠 노래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인사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05-02-14 12: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