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부활절 남북 공동기도문’ 보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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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6 - 31호 (2016. 3. 14.)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2016 부활절 남북 공동기도문’ 보도 요청의 건
NCCK-조그련, 2016 부활절 남북 공동기도문 발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총무 김영주 목사)와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이하, 조그련)은 1996년부터 매 년 부활절을 맞아 공동기도문을 작성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NCCK와 조그련은 2016년 부활절에도 공동기도문을 발표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금번 공동기도문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드려지는 부활선언예배에서 사용되며, 회원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부활절 예배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기도문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언론에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2016년 부활절 남북(북남) 공동 기도문
하나님,
얼음장 아래 흐르는 물소리에서 봄이 멀지 않았음을 들려주시니 고맙습니다.
길이 끝난 곳에 또 다른 길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다시사심을 통해
보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희로애락을 함께하던 우리 민족은 70여 년 동안 남북으로 나뉘어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 세월도 모자라 분단과 대립을 끝내지 못하고, 심지어 더 높은 벽을 쌓고 있습니다. 분열, 불신, 대결, 무기경쟁의 악순환 속에서 이 강산은 언제고 전쟁 터지기만을 기다리는 무기들의 집합소요 군사력 실험장이 되었습니다. 한때 평화통일 염원을 잇던 다리는 끊기고, 그 위를 날던 새는 빗물에 젖은 채 더 이상 날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화해를 말하면서 오해와 적대감을 부추겨 왔습니까.
분단을 청산하겠다면서 도리어 갈등과 대결을 조장 했습니까.
믿어야 한다면서 오해를 키우고 상대가 믿지 못할 일을 했습니까.
더불어 잘 살자고 하면서 제 이익만 챙기는 데 급급했습니까.
민족의 생존과 안위를 위한다고 하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길을 택했습니까.
자비하신 하나님
알게 모르게 생명의 길에 역행하고, 화평이 아니라 파괴에 가담한 저희 자신을 제대로
보게 하십시오. 어리석음을 통회하고 가던 길에서 눈물을 뿌리며 돌아설 때,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과 공동체를 벼랑으로 몰고 갈 때, 그 발길을 막으시고 사랑의 채찍으로 무지와 완고함을 내리쳐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는 남북의 동포들이 분단의 빗장을 풀고 두 날개로 힘껏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이 꿈이 이뤄지도록 남과 북의 교회는
미움과 분열이 있는 곳에 용서와 화해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불신과 대립이 있는 곳에 대화의 강이 흐르게 하겠습니다.
폭력과 파괴가 있는 곳에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겠습니다.
부활의 하나님,
남과 북의 교회가 의에 더욱 주리고 목마르게 하시고,
저 소망과 다짐을 연민과 용기와 지혜로 일궈
평화를 만드는 신앙공동체가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이 차갑고 암울한 계절에, 우리 민족 그리고 이웃한 나라들이 모두,
찬 바닥을 깨고 올라오는 봄의 소식, 생명의 빛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6년 3월 2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조선그리스도교련맹(KCF)
문의 :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010-2766-624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16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 “세계교회협의회,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개서한 발송” 보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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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6 - 50호 (2016. 4. 22.)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세계교회협의회,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개서한 발송” 보도 요청의 건
세계교회협의회(WCC),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개서한 발송해
지난 4월 21일, 세계교회협의회 (WCC) 울라프 픽세 트베이트 총무는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내 극도로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긴장상태에 대해 깊은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면서 남북간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특별히 지난 2월 28-29일, 심양에서 있었던 교회협과 조그련 실무회담은 대화를 통해 평화를 증진하려는 노력임을 강조하면서 WCC도 지속적으로 남북만남을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CC는 통일부가 실무회담에 참석한 교회협 대표 5명(노정선, 전용호, 조헌정, 한기양, 신승민 목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대해 남북한 교회의 우호 관계를 방해하고 약화시키는 처사라 여기며 처벌을 재고해 줄 것을 대통령에게 정중히 요청하였습니다. 공개서한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언론사에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참고] 세계교회협의회(WCC)는 세계에 흩어진 교회들의 일치(연합)를 도모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대표적 기구로서 1948년 8월 22일~9월 4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제1회 세계교회협의회 설립총회 개최 이후 현재 140개국에서 정교회를 포함한 349개의 교파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전 세계 5억 7천 만명의 그리스도인이 모여 있다.
- 아 래 -
<공개서한 전문, 영국문>
영문서신(첨부파일 확인 요망)
국문(번역)
박근혜 대통령께
세계교회협의회(WCC)는 지난 30년 간 한반도 평화, 화해와 통일의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있습니다. WCC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조선그리스도교련맹(KCF)을 통해 남북 기독교인들이 대화하고 만나는 것을 권장하고 촉진해 왔으며, 이는 기독교적 일치를 이루고 상호 이해를 조성하며 갈등을 야기하는 적대적 이미지를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WCC회원교회들은 남북 교계의 만남과 대화에 동행하고 이를 지지하였으며, 지난 2013년 10월 30일~11월 8일 부산에서 개최되었던 WCC 제10차 총회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헌신을 재차 확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인 에큐메니칼 헌신과 협력을 통해 에큐메니칼 운동은 예수그리스도의 평화를 증언하며, 분열하고 갈등하는 세계 속에서 교회의 일치를 가시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WCC는 국제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최근 한반도의 긴장 고조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도로 군사화 된, 특히 핵무장 된 한반도의 갈등상황을 고려할 때, 현 긴장 상태를 완화하는 것은 동북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실로 전세계 사람들의 실존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 남북 간 대화와 만남은 특별히 더욱 긴급하게 요구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지난 2월 28일~29일 중국 심양에서 조선그리스도교련맹 관계자와 실무회담을 가진 NCCK 화해통일위원회 대표단(노정선 박사, 전용호 목사, 조헌정 목사, 한기양 목사, 신승민 목사)에 한국 정부가 과태료 및 제재조치를 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깊이 우려하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한과 북한 기독교인들이 만나고 대화하는 것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 남북간 긴장을 줄이고 평화를 증진시키는 데 필요하거나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그러한 조치는 WCC가 지난 30년 이상 격려해왔던 남북한 교회의 오랜 관계를 방해하고 약화시키고 맙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대하고 있는 WCC의 회원교회를 대표하여, 저는 귀 정부가 지난 2월 조그련 관계자와 만남을 가진 NCCK 대표단에 가한 처벌을 재고하고 철회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더 나아가, 오랜 분단을 겪으며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현 한반도 상황에서 대화와 만남의 채널을 닫지 않고 모든 단계에서의 대화를 촉진하는 노력을 강화해줄 것을 호소 드립니다.
대재앙을 초래할 군사적 충돌이 한계점에 이르기 전에 위협과 대응의 악순환이 끊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귀하의 지도력 하에 귀 정부가 이 벼랑 끝 상황을 극복하고 평화적인 공존을 향해 나아가고, 정전상태를 종료시켜 주기를 요청합니다.
귀하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한반도 평화를 공동으로 모색해 온 WCC의 경험과 입장, 계획에 대해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16년 4월 21일
WCC 총무 올라프 픽세 트베이트
(홍영표 통일부 장관 참조)
문의 :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010-2766-624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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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소개-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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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소개>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향하여
Toward Sustainable Peace in the Korean Penisula
엮 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지은이: 서보혁, 나핵집
출간일: 2016년 4월 27일
분 야: 에세이 / 정치비평
판 형: 4*6판(128*188)
쪽 수: 196쪽
정 가: 8,000원
ISBN 978-89-6447-311-5 03200
출판사: 도서출판 동연
주 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163-3
전 화: 02-335-2630
팩 스: 02-335-2640
이메일: h-4321@daum.net
지금 한반도는…
연일 신문지상에 그리고 외신보도에 한반도 핵 문제와 전쟁 위기에 대한 기사가 쏟아져 나온다. 국외에 있는 교포들은 당장 큰 위기가 올 것으로 보거나 최소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불안스레 지켜보고 있는데 막상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태평이다. 워낙 70년대부터 전쟁 위기에 대한 정권들의 기획적인 불안감 조성도 있었고, 선거 때만 되면 어떤 형태로든 터져 나오는 소위 ‘북풍’이라는 위기조장 탓도 있었으며, 거슬러 올라가면 10.26, 12.12 등 실제로 지금 보다 더 불안한 시절도 지나갔으니 국민 모두가 둔감해진 탓이다. 더구나 최근에도 연평도 등 해상에서 이따금 실제 벌어지는 국지전도 있었다. 그런데 한반도, 과연 아무렇지도 않은 것일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어떻게든 평화가 정착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마땅한 당사자인 한국 정부 당국자나 일부 정치인과 보수 단체들이 오히려 전쟁불사론이나 과격한 힘의 통일론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다. 그야말로 정략을 위해 전쟁놀이를 노리개 삼듯이 다루는 것을 보면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가를 의심하게 된다.
이제 통일에 관한한 전문가라고 자임하나 실제로는 소아적 이기주의에서 정책을 살피는 일부에게 맡겨둘 일이 아니고 이제는 국민 모두가 평화만들기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이 책은 올바른 통일에 대한 시각과 현재의 한반도의 시계를 제대로 살펴보며, 한국민으로서 특별히 한국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할 통일에 관한 관점을 제시하고, 앞으로의 결단과 통일을 향한 각자의 역할과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쓴 책이다. 기독교 근본주의가 횡행하고, 기독교 신앙과 애국심을 친미 반공주의와 동일시하는 시대착오적인 위험한 기독교 신앙을 돌아보자는 취지가 깔려 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나란히 들고 시위하는 기독교가 과연 2000년 교회 전통과 성서가 말하는 참된 기독교인가에 대해 말걸기를 시도한다.
NCCK 북시리즈
교회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교회의 중요한 선교 과제인 것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국내 ‧ 외 교회 공동체가 당면하고 있는 선교 현안에 대하여 건강한 에큐메니컬 담론을 형성하여 위하여 ‘NCCK 북 시리즈’를 발행하고 있다. 시리즈 1권은 한국사회 노동시장의 핵심 쟁점인 ‘비정규직’의 문제를 다루었고, 2권은 기독청년과 평화통일운동에 관한 쟁점들을 다루었다. 3권은 인간의 성(性), 특별히 ‘동성애’에 관한 교회의 담론에 대해 다루었으며, 4권은 분단된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 평화의 현안인 남북한의 통일 문제를 다루었다. 그리고 앞으로 발간될 5권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에큐메니컬 공동체의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다.
이 책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펴내는 NCCK 북시리즈 네 번째 책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에서 엮었고, 서보혁 교수, 나핵집 목사가 공동으로 펴낸 책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이 작은 책자를 통해 한국의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바른 통일관은 무엇인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셈이다. 작은 책자를 통해 각기 신앙의 주제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취지로 시리즈가 기획되었다.
이 책을 펴내며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위성발사로 UN 안보리가 강력한 대북제재를 결의하였고, 우리정부는 이에 더해 개성공단을 폐쇄와 더불어 독자적 대북제재를 시행하며 모든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이 단절되었습니다.
지난한 분단의 세월을 지내오면서 한반도는 열강들의 패권경쟁의 각축장이 되었으며, 끊임없는 정치, 군사적 대립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안보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군사문화가 사회 일상을 지배하면서 갈등과 폭력이 자연스럽게 용인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온갖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촉발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역시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평화와 화해의 대리자로서 사회적 역할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NCCK 총무 김영주 목사의 <책을 펴내며> 중에서
전쟁 분위기가 일상이 되어 가는 상황에서 통일은 물 건너 간 것인가? 지속가능한 평화도 물 건너 간 것인가? 그렇다면 상호공멸을 가져올 한반도 전역의 핵무장이 불가피한가? 평화조약 체결로 공존하며 점진적인 통일을 준비하는 게 최선의 길이 아닐까? 남과 북의 크리스천은 어떤 전략을 갖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남과 북이 계속해서 증오를 증가시키고, 강대국에게 종속되어 서로 멸망시키려고 하면 결국 한민족은 실종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지구상에서 없어졌던 것을 보라.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 ‧ 통일위원장 노정선 박사의 <머리말> 중에서
차례
책을 펴내며
머리말
1장_ 여는 글: 평화와 통일에 선후가 있을까?
2장_ 분단정전체제의 형성
1. 분단의 형성
2. 분단과 전쟁의 반인권성
3. 비평화 구조로서 분단정전체제
3장_ 분단정전체제의 지속
1. 남북관계 차원
2. 남북한 사회 차원
3. 동아시아 차원
4. 분단정전체제의 속성
4장_ 평화통일을 향한 발걸음
1. 남북관계의 부침
2. 교회통일운동의 전개
3. 평가와 과제
5장_ 평화통일의 길
1. 기존 논의 평가
2. 접근 원칙
3. 평화정착 과제
4. 포괄 접근 방향
6장_ 평화조약의 필요성과 그 내용
1. 평화체제와 평화조약
2. 평화조약의 당사자
3. 평화조약의 주요 내용
7장_ 닫는 글: 한국교회, 평화의 사도
1. 한국교회와 분단
2. 꿈을 꾸는 평화의 사도
부록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88선언)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선언(WCC 부산총회 성명서)
지은이
서보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 통일위원회 위원�
북한연구학회 이사
저서로 『분단폭력』, 『평화학과 평화운동』, 『인간안보와 남북한 협력』, 『국제정치이론과 남북한 관계』, North Korea Human Rights: Crafting a More Effective Framework (근간) 등이 있다.
나핵집
열림교회 담임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 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엮은이(기획)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 · 통일위원회
교회협은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한국교회의 선교적 과제로 인식하고 1981년 제4차 한독교회협의회에서 통일문제를 연구하기 위한 기구 설치를 협의, 1982년 통일문제연구원을 신설하여 오늘의 화해·통일위원회에 이르기까지 35년에 걸쳐 통일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통일장전이라 불리는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선언’(88선언)을 발표하며 통일논의에 민의의 참여를 최초로 천명하였고, 현재 평화조약체결을 촉구하는 행정 청원 및 캠페인을 국내·외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통일부의 어버이연합 우회지원 사태에 대한 성명” 보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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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6 - 51호 (2016. 4. 27.)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통일부의 어버이연합 우회지원 사태에 대한 성명” 보도 요청의 건
“통일부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는가?”
NCCK, 통일부의 어버이연합 우회지원에 대해 강력한 비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노정선 교수, 이하 화통위)는 통일부가 실체도 없는 탈북자 지원단체인 비전코리아를 통해 4,400여만원의 보조금을 어버이연합에 우회지원 했다는 4월 26일 JTBC 보도를 접하고 이에 대해 오늘자(4월 27일) 성명을 발표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회협 화통위는 이 성명서에서 어버이연합이 그동안 반사회적, 반민주적 관제시위에 앞장 서 왔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를 여과 없이 드러내면서 반통일적, 폭력적 시위를 주도해왔다고 밝히고, 이러한 단체에 대한 통일부의 자금지원은 평화통일이라는 대한민국의 근간 (헌법 4조)을 흔들어 놓는 위중한 사태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동시에 보조금에 대한 후속조치가 불분명하게 처리된 것 역시 직무유기임과 동시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배임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서 화통위는 지난 2월 28-29일 중국 심양에서 조선그리스도교련맹(조그련) 대표를 만났다는 이유로 통일부가 총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대하여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화와 협력만이 전쟁을 막고 평화통일로 가는 길이라는 신앙 고백 차원의 만남에 대하여는 그 성사를 위해 대한민국의 법적 절차를 따르기 위한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00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반통일적, 반민주적 관변 단체에게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였다는 것에 과연 통일부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는가?”라고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화통위는 1. 어버이연합에 대한 우회보조금 사건과 이와 유사한 지원의 건에 대한 실상을 낱낱이 공개할 것, 2. 이번 사태와 관련된 책임자들을 문책할 것, 3. 이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통일부에 요구하는 동시에 정치권에게는 철저한 진상 파악을 위하여 특검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통일부는 교회협 화통위의 5명에게 2월 28-29일에 중국 심양에서 조선그리스도교련맹(조그련) 대표를 만났다는 이유로 사후보고 절차 준수에도 불구하고 1인 2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화통위는 강력하게 항의하고 법적항의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세계교회협의회(WCC)와 동북아교회포럼 등 세계교회가 항의의 뜻을 담아 청와대와 관계당국에 연대서신을 발송했다.
성명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언론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어버이연합에 대한 통일부 우회 지원 사태에 대한 성명
본 위원회는 지난 해 통일부가 실체도 없는 탈북자 지원 단체인 비전코리아에 4,4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이 단체는 이 보조금을 다시 “어버이연합”에 우회 지원하였다는 보도(4월 26일, JTBC)를 접하고 우려와 충격을 금치 못한다.
어버이 연합의 실체는 언론을 통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 단체는 이명박 정권 출범 이래 반사회적, 반민주적 관제시위에 앞장 서 왔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를 여과 없이 드러내면서 반통일적, 폭력적 시위를 주도해 왔다. 본 위원회는 이러한 단체에 통일부가 4,400여만의 거금을 지원했다는 사실은 평화통일이라는 대한민국의 근간 (헌법 4조)을 흔들어 놓는 위중한 사태로 보고 있으며 아울러 보조금에 대한 후속조치 역시 불분명하게 처리하였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배임이라는 점을 밝힌다.
한편, 통일부는 본 위원회 대표 5명이 지난 2월 28-29일 중국 심양에서 조선그리스도교련맹(조그련) 대표를 만났다는 이유로 총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본 위원회에 속한 성직자 5명은 대화와 협력만이 전쟁을 막고 평화통일로 가는 길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조그련 대표를 만난 것이며 그 만남의 성사를 위하여 대한민국의 법적 절차를 따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도 본회에는 1,00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하고 반통일적, 반민주적 관변 단체에게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과연 통일부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회는 다음을 요구한다.
1. 통일부는 어버이연합에 대한 우회보조금 사건과 이와 유사한 지원의 건에 대한 실상을 낱낱이 공개하라.
2. 통일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된 책임자들을 문책하라.
3. 통일부와 관계 당국은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4. 철저한 진상 파악을 위하여 정치권은 특검을 실시하라.
2016년 4월 2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장 노정선
문의 :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010-2766-624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16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 “한반도 평화조약(안) 발표” 보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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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6 - 49호 (2016. 4. 21.)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한반도 평화조약(안) 발표” 보도 요청의 건
“칼을 쳐서 보습으로!”
NCCK 실행위, 한반도 평화조약안 승인 발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하 교회협)는 4월 21일 제62회기 2차 정기실행위원회에서 화해·통일위원회가 건의한 ‘한반도 평화조약안(이하, 평화조약안)’을 승인 발표한다. 교회협 정기실행위원회는 총회 이후 교회협의 중요사안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이다.
7장 16조로 구성된 평화조약안은 2013년 부산에서 개최된 세계교회협의회(WCC) 10차 총회를 기점으로 초안이 마련되어 그 후 화해·통일위원회 내부 토론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완성되었다.
이번 평화조약안은 교회협이 1988년 발표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 (88 선언)의 기본 원칙인 ‘민족자주’, ‘평화통일’, ‘비핵지대화’, ‘신뢰와 협력’, ‘민의 참여’, ‘인도주의’가 근간을 이루고 있다. 조약 서문에서 조약 당사국을 남한, 북한, 미국, 중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이 평화조약의 목적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아울러 이 조약이 ‘남북의 평화통일 노력을 지지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데 있어 법적 지지대가 될 것이라 선언한다.
제 1장은 종전과 이행 조치(외국군의 철수, 정전 기간 중의 인도적 문제에 대한 해결)에 관한 사항이며 제 2장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생태지대로의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 3장은 당사국 간의 불가침과 관계정상화의 내용, 특히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의 국교정상화와 제재 조치 중단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 4장에서는 군비통제와 비핵지대화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특별히 재래식 무기를 포함하여 핵무기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군사적, 기술적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제 5장은 평화관리를 위하여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 7장은 정해진 국내 절차에 의해 비준 (국회)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교회협은 이 평화조약안을 WCC를 비롯하여 미국, 중국, 북한 등의 전 세계 교회, 시민 사회와 함께 심도 깊게 논의하는 동시에 해당 정부를 설득하는 일에도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이 일을 위해 교회협 화해·통일위원회 대표 21명은 올해 7월 18일부터 28일까지 미국 LA, 시카고, 워싱톤 등지에서 한인공동체와 미국 교회, 시민사회와 함께 ‘미국 횡단 한반도 평화조약 서명 운동’을 전개한다. 이에 앞서 5월 10-20일까지 미국 애틀란타에서 열리는 미국 최대 교단인 미국연합감리교회 총회 시 평화조약 서명캠페인을 받을 예정이며, 내년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지에서 ‘유럽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와 더불어 국내 교회 시민사회 캠페인으로 5월 초 서울지역 설명회를 기점으로 대전, 부산, 전주 등지에서 서명운동을 본격 전개하고, 「지속 가능한 한반도평화를 위하여」 (서보혁, 나핵집 공저; 교회협 5월 발행 예정) 라는 책을 출간하여 평화조약안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첨부: 한/조선반도 평화조약(안)
문의 :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010-2766-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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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고위당국자 합의 환영 성명” 보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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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5-113호 (2015. 8. 25)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남북 고위당국자 합의 환영 성명” 보도 요청의 건
NCCK, "남북 고위당국자 합의 환영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25일 남북고위당국자의 합의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세계교회와 함께 연대하여 평화를 위해 기도해왔던 NCCK는 금번 성명을 통해 대화를 통한 해결의지를 국민과 세계 각국에 보여준 남북 정부를 비롯한 고위당국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NCCK는 최근 한반도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불러올 뿐 폭력으로는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음을 경험하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며 “이번 합의가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합의한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당국회담을 개최하여 남북화해의 길을 열어가길 바라며, 이산의 아픔을 달래줄 이산가족상봉과 민간교류 활성화가 그 첫걸음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NCCK는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기도와 연대의 행동을 보내온 세계교회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향후 계속하여 평화의 연대를 굳건히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번 사건을 맞아 NCCK의 요청에 따라 세계교회협의회(WCC),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 세계개혁교회연맹(WCRC), 독일복음선교연대(EMS) 등을 비롯한 세계교회는 즉각 기도와 함께 당사국에 서신을 보내는 등 뜨거운 연대의 행동으로 화답한 바 있다.
성명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남북 고위당국자 합의를 환영한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9절. 공동번역)
우리는 지뢰폭발 사고 이후 대북확성기방송, 서부전선 포격사건 등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불러올 뿐 폭력으로는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음을 경험하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본회는 평화의 사도로서 교회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세계교회협의회(WCC),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 세계개혁교회연맹(WCRC), 독일복음선교연대(EMS) 등을 비롯한 세계교회에 기도와 연대를 요청하였고, 세계교회는 즉각 기도와 함께 당사국에 서신을 보내는 등 뜨거운 연대의 행동으로 화답하였다.
특히 남북 정부를 비롯한 고위당국자들은 이러한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상황을 평화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의지를 가지고 4일간의 길고 진지한 대화에 임하여 합의문을 이끌어내었다.
본회는 남북 고위당국자 회담 합의문을 환영하며, 이번 합의가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합의한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당국회담을 개최하여 남북화해의 길을 열어가길 바라며, 이산의 아픔을 달래줄 이산가족상봉과 민간교류 활성화가 그 첫걸음이 되리라 기대한다.
본회는 대화를 통한 해결의지를 국민과 세계 각국에 보여준 남북 정부를 비롯한 고위당국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또한 이 사건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기도와 연대의 행동을 보내온 세계교회의 동역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평화의 연대를 굳건히 해나갈 것이다.
2015년 8월 2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 장 황 용 대
총 무 김 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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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교회, 서부전선 포격사건으로 인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염려” 보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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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5-111호 (2015. 8. 21)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세계교회, 서부전선 포격사건으로 인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염려” 보도 요청의 건
세계교회, NCCK와 함께연대하여 한반도 평화를 기도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는 서부전선 포격사건과 관련하여 21일 오전 논평을 발표하고,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과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청와대로 보냈다. 서신에서 NCCK는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북한의 전언에 대하여 진정성을 의심하지 말고 즉각 대북확성기방송을 중단할 것과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다.
더불어 NCCK는 세계교회협의회(WCC),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를 비롯한 전 세계 교회에 한반도의 현 상황을 알리며 기도와 연대를 요청하였고, 세계교회협의회는 NCCK의 요청에 즉각 응답하여 한국정부에 대북확성기방송을 중단하고 대화를 요청하는 서신을 보내기로 하였다.
● 첨부 : 공문
교 회 협 화해통일 제 2015-34호 2015. 8. 21.
수 신 박근혜 대통령님
참 조 한민구 국방부장관
제 목 대북확성기방송 중단 요청의 건
평화의 하나님이 대통령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회는 평화의 대리자로서 교회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세계교회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어난 지뢰폭발 사건으로부터 서부전선 포격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며 깊은 우려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불러올 뿐이며, 폭력으로는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경험하며,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합니다.
본회는 대통령께서 "현 사태를 수습하고 관계개선의 출로를 열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는 북측 전문의 진정성을 의심치마시고 적극 수용하시어 이 상황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국민과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군사적 충돌과 대북확성기방송을 중단하고 대화로 이 상황을 타개해 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 장 황 용 대
총 무 김 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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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대통령 담화와 관련한 논평” 보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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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5-101호(2015. 8. 6.)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박근혜대통령 담화와 관련한 논평” 보도요청의 건
박근혜대통령 담화와 관련한 논평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는 금일 발표된 박근혜대통령 담화문 중 특별히 노동개혁과 관련하여 “노동개혁은 일자리”라는 관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6일 입장을 발표하였다. NCCK는 “노동시장개혁의 핵심은 경제구조의 전반적인 대개혁을 통한 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소득불균형 완화에 있음”을 천명하며, 우리사회의 노동시장개혁은 “전근대적인 재벌구조 개혁”, “법인세 인상”, “사내보유금 (30대 재벌 700조 이상)의 생산적 투자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폭넓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하여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상생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제구조개혁” 추진을 요청했다.전문은 아래와 같다.
박근혜대통령 담화와 관련한 논평
박근혜 대통령은 8월 6일 노동, 공공, 교육, 금융개혁을 포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특별히 이번 담화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본회는 이번 담화문에서 나타난 노동개혁을 한 마디로 “더 적은 임금, 더 쉬운 해고”라고 규정한다. 정규직 노동자의 해고요건을 완화하고, 그 빈자리를 청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일시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착시효과는 있겠으나 노동시장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오늘 박대통령의 노동개혁안에는 경제민주화나 재벌개혁, 법인세 문제 등의 핵심사항이 빠졌다는 것에 더욱 실망스럽다. 본회는 노동개혁의 핵심은 경제구조의 전반적인 대개혁을 통한 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소득불균형 완화에 있음을 천명한다. 장기근속노동자들을 기득권으로 치부하고 노동자들에게만 고통분담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전근대적인 재벌구조 개혁”, “법인세 인상”, “사내보유금 (30대 재벌 700조 이상)의 생산적 투자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도입을 통해 근본적인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아울러 진정한 노동시장개혁을 위해서는 밀어붙이기식의 “압박”이 아닌 “합의”를 통한 민주적 의사수렴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와 여당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폭넓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본회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상생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제구조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를 위해 종단 및 시민사회 단체들과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15년 8월 6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문의 :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 010-2766-6246) 정의·평화위원회 박영락 목사(02-765-1136 / 010-5031-8336)
- “이주노조 설립신고 필증 교부를 촉구하는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 성명서” 보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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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5-109호 (2015. 8. 18)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이주노조 설립신고 필증 교부를 촉구하는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 성명서” 보도 요청의 건
4대 종단, “이주노조 설립 필증 교부하라!” 한 목소리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이주민소위원회, 천주교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전국협의회, 원불교 인권위원회, 조계종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가 18일, 고용노동부의 조속한 이주노조 설립신고 필증 교부를 촉구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이주인권협의회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합법화를 촉구하고 이주노동자들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전면 보장받아야 한다고 명시한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와 <UN인권이사회>에 제출된 ‘인종차별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지적과 권고는 대한민국 정부가 보편적 인권보호의 정신을 외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UN인권이사회에 선출된 대한민국이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로 인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대법원에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 반려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노조의 설립목적이 정치운동이라고 호도하며” 계속해서 설립 필증 교부를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의 망신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정치활동을 운운하며 노동조합의 활동을 가로막지 말고 이주노조에 대한 노조설립신고 필증을 빠른 시일 내에 교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종교인 본연의 임무인 사랑과 자비의 실천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고용노동부의 조속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을 시, 전국의 사찰과 교회, 성당과 교당을 순회하며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홍보하고, 각 종단의 대학생, 청년 단체 등과 연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이 땅에 종교의 진리와 인류의 양심이 다시 서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고용노동부는 이주노조 설립신고 필증을 즉각 교부하라!!
“모든 인간은 일, 자유로운 직업의 선택,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 실업에 대한 보호 등의 권리를 갖는다.”(세계인권선언 제23조 1항)
2012년 8월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이주노동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차별과 착취에 시달리고 있음을 명확히 지적하였으며,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합법화 촉구와 함께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전면 보장받아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또한 금년 6월 30일 <UN인권이사회>에 제출된 ‘인종차별특별보고관’의 보고서 역시 이러한 문제점들을 더욱 분명히 지적하면서 근무처 변경 등 관련 조항을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지적과 권고는 대한민국 정부가 보편적 인권보호의 정신을 외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UN인권이사회에 선출된 대한민국이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로 인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한편, 이주노동자들이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앞에서 밤낮을 지새며 노숙농성을 시작한 지 어느덧 20일이 지나고 있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대법원으로부터 합법 노조라는 인정을 받은 것이 지난 6월 25일이었지만, 이들은 노동조합 설립신고 필증을 교부받기는커녕 길바닥에서 노숙농성을 하며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대법원은 8년째 계류 중이었던 이주노조 설립신고반려취소 소송에 대하여 지난 6월 25일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통해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한 단결권 등 노동3권의 주체가 되고, 이주노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며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이로 인해 2005년 이주노조가 창립한 이후 10년 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고, 이주노동자들과 더불어 이주·인권단체들은 이를 역사적 판결로 보고 환영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주노조의 설립목적이 정치운동이라고 호도하며, 국제사회에 망신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치스러운 상황에 대해, 우리 <4대종단이주인권협의회>는 영주권과 투표권이 없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정치운동을 할 것이라는 고용노동부의 발상을 납득할 수 없다. 거꾸로 고용노동부가 법무부 출입국정책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4대종단이주인권협의회>는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불교의 이주·인권 기구 협의체이며, 지금까지 이 땅에서 땀 흘리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과 이주민에 대한 차별 없는 정책의 실현을 위해 종교를 초월하여 협력하며 활동해 왔다. 우리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그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원들이 스스로 토론하여 자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정하는 것이며, 이 내용이 정당적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자의 권익과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폭넓게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 대법원의 판결 역시 그 취지가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설립을 통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었던가.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정치활동을 운운하며 노동조합의 활동을 가로막지 말고 이주노조에 대한 노조설립신고 필증을 빠른 시일 내에 교부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 <4대종단이주인권협의회>와 종교인들은 2003년부터 시작된 381일의 이주노동자 명동투쟁을 아픔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종교의 보편적 형제애와 자비심이라는 교리가 부끄럽게도, 우리는 이 사회에서 이주민들이 가장 소외되었음을 인정한다. 그 당시 4대 종단을 비롯한 종교인들의 연대와 참여가 좀 더 적극적이었다면, 오늘과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4대종단이주인권협의회>는 지난 역사를 반성하며, 또 다시 부끄러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종교인 본연의 임무인 사랑과 자비의 실천에 충실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조속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을 시, 전국의 사찰과 교회, 성당과 교당을 순회하며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홍보하고, 각 종단의 대학생, 청년 단체 등과 연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이 땅에 종교의 진리와 인류의 양심이 다시 서게 할 것이다.
이에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히는 바이다.
- 정부는 대법원의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전면 수용하라.
- 정부는 이주노조에 대한 설립신고 필증을 즉각 교부하라.
- 정부는 노동착취를 양산하는 고용허가제 직장 이동 제한 규정을 즉각 폐지하라.
- 정부는 <UN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을 즉각 비준하라.
2015년 8월 18일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이주민소위원회
- 천주교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전국협의회
- 원불교 인권위원회
- 조계종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 “정부와 여당의 노동시장개혁에 대한 본회의 입장” 보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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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5-99호 2015. 8. 4.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정부와 여당의 노동시장개혁에 대한 본회의 입장” 보도요청의 건
노동시장개혁? 정부와 기업의 솔선수범이 먼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는 최근 정부와 여당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는 노동시장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4일 입장을 발표하였다.
NCCK는 "정부와 여당의 노동시장개혁에 대한 본회의 입장"에서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개혁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친기업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도로서 노동자들을 항시적인 해고위협 속에 몰아넣는 올무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이는 ‘더 적은 임금, 더 쉬운 해고’를 가능케 하는 개악”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은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경제구조 전반의 대개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노동자들에게만 고통분담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 솔선수범하여야 한다.”며 “전근대적인 재벌구조개혁, 법인세 인상, 사내보유금 (30대 재벌 700조 이상)의 생산적 투자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포함한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상생과 공생의 경제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NCCK는 끝으로 “진정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밀어붙이기식의 ‘압박’이 아닌 ‘합의’를 통한 민주적 의사수렴과정이 필수적”이라며, “정부와 정치권, 노동계는 노사정위원회를 넘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폭넓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8월 임시국회에 즈음하여
정부와 여당의 노동시장개혁에 대한 본회의 입장
“이 사람아, 야훼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서 알지 않느냐? 정의를 실천하는 일,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 조심스레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그 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의 이름을 어려워하는 자에게 앞길이 열린다”(미가 6:8)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시장개혁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생존 전략”이라고 밝힌 이후, 정부와 여당은 노동시장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회는 노동시장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동감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안의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는 심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지난 7월 30일, 미국을 방문 중이던 김무성 대표는 컬럼비아 대학 연설에서 “새누리당은 현재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개혁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친기업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도임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임금피크제 및 취업규칙개정을 골자로 하는 1차 노동시장개혁 추진방안을 보면, 고용을 말하고는 있지만 그 재원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서 마련하겠다는 것이며,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도 근로조건을 바꿀 수 있는 편법을 공식화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또한 지난 2일, 정부출연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공정한 인사평가에 기초한 합리적인 인사관리”라는 제목으로 사실상 더 쉬운 해고제도 즉,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으로써 기존 현행법으로 가능했던 징계해고나 정리해고를 넘어서서 일반해고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업무부적격자에 대한 해고요건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이지만 사실은 인사고과 평가기준과 운용이 전적으로 사측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이는 노동자들을 항시적인 해고위협 속에 몰아넣는 올무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여겨진다.
본회는 이런 식으로 추진되는 노동시장 개혁은 “더 적은 임금, 더 쉬운 해고”를 가능케 하는 개악일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민주화나 재벌, 법인세 문제 등은 미뤄놓아야 한다고 하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은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경제구조 전반의 대개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노동자들에게만 고통분담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전근대적인 재벌구조개혁, 법인세 인상, 사내보유금 (30대 재벌 700조 이상)의 생산적 투자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포함한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상생과 공생의 경제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진정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밀어붙이기식의 “압박”이 아닌 “합의”를 통한 민주적 의사수렴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와 정치권, 노동계는 노사정위원회를 넘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폭넓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본회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노동시장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금번 8월 임시국회가 이를 위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진정한 노동개혁을 위해 본회는 종단 및 시민사회 단체들과 연대해 나갈 것이다.
이 땅의 고난 받는 모든 이들과 그들과 함께 슬퍼하는 이들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길 바란다.
2015년 8월 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 “광복 70주년 선언서” 보도요청
-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5-105호 (2015. 8. 13)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광복 70주년 선언서” 보도요청의 건
NCCK, 광복 70주년 선언서에서
‘2015년을 민족자주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원년으로!’ 삼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는 13일 광복 70주년 선언서 ‘2015년을 민족자주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원년으로!’를 발표했다.
교회협은 선언서에서 ‘광복절 70주년을 맞이하여 남북은 어떠한 이유로도 분단과 증오의 70년을 더 연장시켜서는 안 된다.’며 ‘광복 70년, 분단 70년이라는 모순과 통한의 시기를 보내며 남북 모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의미심장한 출발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회협은 이어 일본의 군사화 가속, 미군의 탄저균 불법반입, 중러의 합동군사훈련과 한미의 합동군사훈련 등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교회협은 ‘우리 민족은 한국전쟁이라는 열강들의 대리전을 경험한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남과 북은 더 이상 열강들의 패권싸움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각오로 민족자주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향한 큰 발걸음을 내 딛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회협은 1988년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88선언)을 통해 “자주와 민의 참여”라는 평화통일의 기본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며 남북 당국에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1. 모든 조건을 내려놓고 남북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여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자주적으로 이루기 위한 남북 정상들 간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라.
2. 한반도 평화정착의 발판이 될 평화조약체결을 위하여 남북이 중심이 되어 국제 외교무대에서 민족자주외교를 관철하라.
3. 남북 간 군사회담을 비롯한 고위급회담의 재개를 통해 북핵문제와 한미군사훈련, 군비축소, 경제협력방안 등을 협의하라.
4. 민간교류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는 5.24조치, UN대북제재 등을 해제하여 통일의 과정에 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확대하라.
교회협은 마지막으로 ‘한국교회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시대적 사명이요 선교적 과제임을 확신한다.’며 ‘광복과 분단 70년이 지나도록 용서와 화해, 평화를 이루지 못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올해를 자주에 입각한 진정한 광복을 향해 나아가는 평화통일의 원년으로 삼기 위해 기도하며 행동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선언서를 마쳤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광복 70주년 선언서
광복과 분단 70년,
2015년을 민족자주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원년으로!
남북 모든 겨레의 그 뜨거운 하나됨으로 조국의 해방을 맞은 8.15 광복절 70주년을 맞이하였다. 남북은 어떠한 이유로도 분단과 증오의 70년을 더 연장시켜서는 안 된다. 이제 광복 70년, 분단 70년이라는 모순과 통한의 시기를 보내면서 남북 모두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의미심장한 출발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본회는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미일방위협력지침개정’과 아베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법제화 강행’으로 일본의 군사화가 가속화 되는 가운데 일본의 한반도 군사개입이 가능해졌으며, 미군은 주피터프로그램이라는 미명하에 탄저균을 불법반입 함으로 한반도를 미군의 생물학전 실험장소로 삼았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8월 20일부터 블라디보스토크 인근해역에서 ‘중러 해상연합-2015(Ⅱ)’를 실시함으로 미일동맹을 견제할 중러동맹의 발판을 다지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 싼 강대국들의 패권다툼을 견제하고 민족자주의 평화통일을 위해 매진하여야 할 남북은 오히려 이러한 패권다툼에 불을 붙이고 있다. 지난 수 개월간 우리 군 당국은 사거리 500KM에 달하는 탄도미사일 현무-2B 시험발사에 성공하였고 북은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을 개발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수 일전 경기도 파주 DMZ 추진철책 통문에서 발생한 목함지뢰 폭발사건에 우리 군 당국이 강경 대응을 천명하는 가운데 남북의 군사적 충돌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8월 중 최첨단 장비를 동원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 실시된다. 방어훈련이라는 이유로 실시되는 대규모 군사 훈련은 북의 경계심을 극도로 자극하여 끝도 없는 군비경쟁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한국전쟁이라는 열강들의 대리전을 경험한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동북아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어 왔다. 이러한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남과 북은 더 이상 열강들의 패권싸움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각오로 민족자주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향한 큰 발걸음을 내 딛어야 한다.
1988년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88선언)을 통해 “자주와 민의 참여”라는 평화통일의 기본 원칙을 제시한 본회는 남북 당국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모든 조건을 내려놓고 남북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여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자주적으로 이루기 위한 남북 정상들 간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라.
2. 한반도 평화정착의 발판이 될 평화조약체결을 위하여 남북이 중심이 되어 국제 외교무대에서 민족자주외교를 관철하라.
3. 남북 간 군사회담을 비롯한 고위급회담의 재개를 통해 북핵문제와 한미군사훈련, 군비축소, 경제협력방안 등을 협의하라.
4. 민간교류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는 5.24조치, UN대북제재 등을 해제하여 통일의 과정에 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확대하라.
2013년 세계교회협의회(WCC) 부산 총회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언에서 한반도의 분단과 고통이 ‘식민지 팽창과 군사적 헤게모니를 확보하기 위한 외세들 간의 분쟁이 야기한’ 불행임을 밝힘으로써 강대국들이 한반도 평화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하게 천명하였다. 아울러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강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또 다시 한반도를 비극으로 몰아넣어서는 안 되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진정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회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시대적 사명이요 선교적 과제임을 확신한다. 광복과 분단 70년이 지나도록 용서와 화해, 평화를 이루지 못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올해를 자주에 입각한 진정한 광복을 향해 나아가는 평화통일의 원년으로 삼기 위해 기도하며 행동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15년 8월 1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문의 :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 010-2766-6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