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회) 2016년 신학토론회 “혐오, 싫어하고 미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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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6-113(2016. 10. 19)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신학위원회
제 목 : (토론회) 2016년 신학토론회 “혐오, 싫어하고 미워하다”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신학위원회(위원장 김은규 신부)에서는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혐오’ 현상을 분석하고 신학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신학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2016년 가장 많이 언급된 말 중의 하나인 ‘혐오’가 정당의 정책으로 채택되는 현실임에도 그것의 위험성을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극단적 ‘혐오현상’은 종국에는 폭력으로 나타나며 약자, 소수자, 어린이, 여성이 그 피해자입니다.
3. 신학토론회는 ‘혐오 현상’의 이면에 가려진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 측면 등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원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역사적 구조적 고찰을 통해 혐오가 극대화된 오늘의 현상을 분석하여 현재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려 합니다.
4. 혐오는 그리스도교 최고의 자랑이자 가치인 ‘사랑’의 반의어로, 한국 교회와 신학의 반성과 새로운 역할을 요구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적 현실을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시대적 과제인 혐오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정리된 신학문서가 이 시대 정의와 평화운동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세계는 기존 시스템의 위기에 따른 불안감, 기성제도에 대한 불신, 반이민정서와 외국인혐오, 세대 및 여성 혐오 등이 봇물 터지듯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판도라의 박스를 연 것일까? 그것은 고삐 풀린 자본주의 세계화가 만들어낸 악화일로의 불평등과 국가의 공공성 상실로 인한 정치 부재다. 이로 인해 판도라의 호기심과는 비교하기도 어려운 거대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분노는 집단화로 폭발력을 키우고 있는데, 원인이나 가해자를 향하지 않고 피해자끼리 충돌한다 ……
……이런 현상을 집약적으로 담아내는 것이 ‘뉴 노멀(new normal)’ 담론이다. 위계화된 먹이사슬 구조는 건드리지 않고 거대자본은 중소자본에게, 중소자본은 다시 노동에게, 노동은 다시 비정규직에게 손실을 전가한다. 결국 이 구조는 사회전반으로 확대되어 갑질 천국의 헬조선을 만들었다. 금수저들의 갑질과 흙수저들의 아우성이 교차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뉴 노멀이다……” <토론회 자료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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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신학토론회 “혐오, 싫어하고 미워하다” >
1. 일시: 2016년 10월 24일(월) 오후 3시-5시
2. 장소: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
3. 주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학위원회
4. 주제: 혐오, 싫어하고 미워하다.
6. 일정:
1) 개회
-인사: 김영주 목사(NCCK 총무)
-취지설명: 김은규 신부(성공회대학교, NCCK 신학위원장)
2) 토론회
*사회: 조재국 교수(신학위 부위원장, 연세대)
⑴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혐오 폭력”
/ 김준형 교수(한동대, 국제정치)
⑵ “밑도 끝도 없는 혐오의 시대! 종교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것인가?”
/ 신광철 교수(한신대, 디지털문화콘텐츠)
⑶ “새로운 ‘낡음’: 혐오현상 -여성, 신학, 교육적 관점에서”
/ 김은주 교수(한일장신대. 기독교교육)
3) 패널토론과 전체토론
문의 :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010-2766-624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16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 (기도회) 3개 종단 노동연대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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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6-112(2016. 10. 17)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제 목 : (기도회) 3개 종단 노동연대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기도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10월 18일 화요일 16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각 종단 노동관련 조직이 함께 준비한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3. 현재 울산, 거제, 통영, 고성 등의 조선소에서는 조선업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없는 가장 약한 하청노동자, 특히 물량팀 노동자들은 아무런 보호 없이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또 다시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묻기도 전에, 힘없는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를 통한 구조조정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4. 이 날 행사에서는 조선업 구조 조정안에서 소리 없이 사라져가는 하청 노동자, 특히 물량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며, 각 종교의 기도 예식이 진행됩니다.
5.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현실을 알리고, 종교가 지켜야 할 가르침이 사회 안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한 기도회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 아 래 -
1. 제 목: 3개종단 노동연대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기도회”
2. 일 시: 2016년 10월 18일(화) 오후 4시
3. 장 소: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4. 순 서
△ 사회 : 박정범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 예식 1 : 천주교(말씀의 전례)
△ 예식 2 : 개신교(말씀과 설교)
△ 예식 3 : 불 교(법회)
△ 예식 사이에 현장 노동자와 시민단체 활동가의 현황 나눔 발언이 있습니다.
문의 :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010-2766-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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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기도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목요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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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6-97호(2016. 8. 30)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제 목 : (목요기도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목요기도회
1. 지난 4월 8일, 중국 저장성 북한식당 종업원들이 집단 자진탈북하였다는 통일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NCCK 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비롯하여 종교, 인권, 통일 단체들이 여러 가지 의혹을 해소하고자 진실규명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지난 7월 26일, 종교, 인권, 통일단체를 망라하여 30여개의 단체가 참여한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가 결성하였습니다.
2. 하지만 이러한 활동에도 국가정보원과 통일부는 ‘자유의사’로 탈북했다는 종업원들을 북한이탈주민지원사무소(하나원)도 거치지 않고 사회에 내보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첫째, 종업원들의 행적이 아직도 오리무중이며 둘째,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인 ‘기획탈북’의혹을 해소했다고 볼 수 없고 셋째, ‘자유의사’로 탈북한 종업원들에 대한 당국의 반인권적인 태도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없기에 여전히 의혹만 더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에 대책회의는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의 진실이 속히 규명되고, 더 이상 탈북민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안보라는 미명하에 묵인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 아래와 같이 목요기도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도회에는 그간 북이탈주민보호센터의 인권침해 사례를 보고하는 현장증언 순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장증언에는 국가정보원에 의해 허위자백을 강요받아 간첩협의로 기소되었던 홍광철씨가 참여하여 증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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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목요기도회
■ 일 시: 2016년 9월 1일(목) 오후 7시
■ 장 소: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
■ 주 최: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
■ 주 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 문 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02-743-4472)
문의 :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010-2766-624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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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선 2016) 8월의 「시선 2016」으로 크라우드 스토리펀딩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파산 변호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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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6-96호(2016. 8. 30)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 (시선 2016) 8월의 「시선 2016」으로 크라우드 스토리펀딩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파산 변호사’ 선정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K) 언론위원회(위원장 전병금 목사)는 8월의 「(주목하는)시선 2016」으로 포털사이트 다음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스토리펀딩,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파산 변호사’를 선정하였습니다.
2. 재심전문 박준영 변호사를 후원하기 위해 3개월간 후원금 1억 원 모금을 목표로 했던 이번 펀딩은 지난 11일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한 지 단 3일 만에 목표액을 넘어서 세상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파산변호사’ 펀딩은 오늘 우리사회에서 사법정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묻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8월에 논의된 다른 사안들은 1. 다시 이정현 녹취파일, 2. 외부세력, 3. 메갈리아, 4. 교육부 간부의 개돼지 발언, 5. 경남도민들, 2년간 연속릴레이 단식, 6. 가정용 전기누진제 였습니다.
4. 자세한 선정이유와 해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박 준영 변호사는 재심전문 변호사다. 재심은 재판이 끝나서 형이 확정된 사건 가운데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다시 재판하는 제도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져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워 다수의 변호사들이 기피해 오는 제도다. 하지만 박변호사는 가난하고 못 배웠으며, 지적장애가 있거나 자기표현조차 제대로 못하는, 그것도 스스로 살인했다고 자백까지 한 사건들을 자신의 발로 찾아다니며 변론해 왔다. 그 결과로 그는 2007년의 수원노숙소녀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7명의 무죄판결을 받아냈고, 무기수 김 신혜 친부살인 사건,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재심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수임료도 없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는 동안 함께 일하던 변호사 2명, 직원 4명을 내보내야 했고, 30평으로 줄어든 사무실 임대료도 10개월 치나 밀려 내 쫒길 상황에 처했다. ‘파산’ 변호사를 위한 스토리 펀딩이 시작된 배경이다.
NCCK 언론위원회는 먼저 박 변호사를 후원하는 펀딩에 응답하고 지지한 민의에 주목하였다. 시골에서 가난하게 자라, 소위 끗발하나 없는 고졸출신으로 약자들의 억울한 사건 재심에 전념해 온 그는 돈키호테 변호사로 불렸다. 그런 그를 지원하는 펀딩이 3일 만에 목표를 달성한 것은 2,889명 시민의 힘이었다. 그의 사무실 벽에는 힘없는 사람들이 법적 도움을 바라는 간절한 글귀들이 붙어있다. 글귀들은 오늘 이 땅의 약자들이 받고 있는 법적 불평등이 낳은 현실의 고통이며, 펀딩에 참여한 시민의 숫자는 수많은 약자들이 요청하는 구원의 아우성에 다름 아니다.
다음으로 펀딩이 역설적으로 힘 있고 가진 자들 중심의 비정한 법 세상을 고발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판사출신 변호인이 100억의 수임료를 받고, 현직 검사장이 주식으로 100억의 수익을 올리는 시대’-. 스토리펀딩의 문구다. 그 뿐인가, 천만관객의 영화와 드라마는 이 땅에서 정의구현과 민본정치라는 구호가 얼마나 허구인지 적나라하게 설파한다.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적당히 짖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해 질 겁니다.’ 펀딩은 권력과 언론, 기업이 결탁한 오늘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총체적으로 드러내며, 사법정의의 디케 여신이 지향하는 법정신은 어디 있는지 묻고 있다.
NCCK 언론위원회는 마지막으로 펀딩이 지향하는 형식에 주목하였다. 펀딩은 ○○일 현재 모금액 ○○○ (참여인원 ○○인)을 기록하고 있다. 이제 펀딩은 박 변호사의 후원을 넘어,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공론화할 사회적 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이른바, ‘돈키호테 변호사에서 시민변호사로’의 지향이다. 펀딩의 방향성은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최고 권력부와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할 검찰, 재판부의 도덕불감증과 사적이익 추구, 그리고 상층부만 바라보는 권력욕에 대한 질타이자, 우리 시대의 변호인을 스스로 찾을 수밖에 없는 시민의 슬픈 자구책임을 보여준다.
<8월에 논의된 다른 사안들>
다시, 이정현 녹취파일
- 공영방송 KBS에 대한 제2의 보도지침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전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여당대표가 되는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냄비처럼 들끓던 언론들의 이중적인 태도다. 언론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지 보지 못하고, 반성하지 못하는 바로 자신들의 문제였다.
외부세력
- 사드 배치를 둘러싼 성주주민들의 싸움과 이화여대의 느린 민주주의 실현에는 소위 외부세력과 연대 방식에 차이가 있다. 설정된 프레임을 넘어서 연대로 새로운 싸움의 동력을 얻어가는 성주주민, 이기주의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운동방식과 다른 자신들만의 독특한 방법을 찾아가는 이화인들의 싸움을 보며 외부세력이라는 프레임이 작동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다시 생각하였다.
메갈리아
- 한국사회의 성평등과 여성혐오문제를 담론화시켰다. 한 성우의 ‘We don’t need a prince.’ 티셔츠로 촉발되어 한 정당의 논평문제로 비화되면서 오늘 우리사회를 드러내는 하나의 현상이자 함께 해결해야 할 주요한 과제가 되었다.
교육부 간부의 개돼지 발언
- 언론인과 사적 자리에서 촉발된 사건으로 언론이 보도하기 힘든 사안임에도 이슈화하어 언론의 역할에 대한 성찰을 하게 만들었다. 동시에 국가의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핵심간부의 역사의식과 공인의식의 부재를 처절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
경남도민들, 2년간 연속릴레이 단식
- 무상급식 중단, 공공의료원 폐쇄, 도의원에 대한 막말 등 독선과 아집, 주민무시행정을 일삼아 온 광역단체장 홍준표 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며, 지난 7/25일부터 도민들이 릴레이 단식을 시작하였다. 단식은 앞으로 2년간 지속될 예정이다.
가정용 전기누진제
- 폭염 속에서도 전기료 폭탄이 무서워 에어컨을 틀지 못하는 서민들과 수조원의 이익을 남기면서도 영세민이나 환자들에게 생색내기 할인에 그쳤던 공기업, 한전은 정부정책이 약자들이 아니라, 가진 자들을 위해 집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문의 :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010-2766-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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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화문) 일본기독교협의회 의장 담화문 - “<소녀>가 입은 상처는 이것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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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6-99호(2016. 8. 31)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일본기독교협의회 의장 담화문 - “<소녀>가 입은 상처는 이것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1. 일본기독교협의회(NCCJ, 의장 코바시 코이치)는 31일 화해·치유재단(이사장 김태현)의 출범에 반대하는 뜻을 담은 의장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2. 그 담화문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일본기독교협의회(NCCJ) 의장 담화
<소녀>가 입은 인생의 상처는 이것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1992년 1월 8일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가 서울에 있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작되어, 2011년 12월 14일에 1000회를 맞이하면서 ‘평화의 비’ <소녀상>을 그곳에 세웠다.
지금도 매주 수요일에 <위안부> 피해 여성들을 둘러싸고 젊은 여성들과 시민들이 모여서 피해 여성들이 입은 인생의 상처가 치유되고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외침은 계속되고 있다.
2015년 10월 14일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의 안내를 받아 저도 야하기 신이치(矢萩 新一) 부의장과 함께 집회에 참가하여 발언할 기회를 가졌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의 진솔한 외침에 큰 감동을 받았다. 그러나 바로 눈앞에 있는 일본 대사관의 문은 굳게 닫힌 상태로 전혀 대응하려 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태도,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일본과 한국 정부의 합의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화해 ・치유 재단>에 10억엔을 지불하는 것으로 이 <소녀상>의 이전 ・철거를 강요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10억엔은 피해 여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요망>을 조사하여 지급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이것으로 이 문제는 종료한다>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한평생 고통 속에 살아 온 피해 여성들의 인생의 상처가 정말 치유될 수 있을까? 그리고 양국의 국민들의 참된 화해가 이루어질까?
<합의>에 반대하는 한국의 피해자, 또한 필리핀, 대만, 중국,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조선민주주의공화국, 네덜란드 등 피해자의 의지는 모두 무시된 채 말이다.
현 일본정부의 ‘돈뭉치로 상대방 뺨을 친다’라는 수법이 여기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소녀상>에 스며있는 피해 여성들의 삶의 상처가 이런 방법으로 치유 될리가 없다. 오히려 점점 상처만 깊어갈 뿐이다.
<화해 ・치유>를 실현하고 미래를 지향하려 한다면, 먼저 우리 일본이 범한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하나님과 이 세계 앞에 회개하여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016년 ８월 31일
일본기독교협의회(NCCJ)
의장 코바시 코이치(小橋 孝一)
문의 :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010-2766-624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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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국선언 2) 두 번째 시국선언 “반평화·반통일의 길에서 돌아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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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협 언론 2016-91호(2016. 8. 23)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비상시국대책회의
제 목 : (시국선언 2) 두 번째 시국선언 “반평화·반통일의 길에서 돌아서라”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상시국대책회의(상임의장 김상근 목사, 이하 시국회의)는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부조리가 분단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을 기득권 유지에 사용하려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시국회의는 박근혜 정권이 올바른 통일 정책을 통하여 민족의 활로를 찾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를 일구어 나가기를 촉구합니다. 계속하여 정권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민족의 분단을 이용하려 한다면 커다란 국민적, 민족적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3. 대책회의는 향후로도 박근혜 정권의 실정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박근혜 정권이 하루라도 빨리 마음을 돌려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박근혜 정권은 역사의 커다란 저항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4. 두 번째 시국선언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시국선언문 2)
반평화 · 반통일의 길에서 돌아서라
박근혜 대통령이 “가슴이 타들어 간다.”고 한다. 국민의 가슴도 타들어 간다.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다. 대통령의 가슴이 왜, 무엇 때문에 타들어 가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국민의 가슴은 평화와 통일의 문제로 타들어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반통일적 통일정책 때문에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안타까움과 분노와 슬픔으로 선언하고 호소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즉각 돌이키라! 그 길을 계속 간다면 반민족적, 반통일적, 반평화적 정권으로, 씻을 수 없는 죄과를 남긴 정권으로, 길이길이 역사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민족은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강대국들의 정치에 의해 분단되었고, 처절한 전쟁을 치렀으며, 냉전의 틈바구니에서 남과 북이 서로 극한 대립을 하게 되었다. 그 고통의 세월이 70년을 넘었다. 죽기 전에 북에 두고 온 피붙이 얼굴 한 번만이라도 보고픈 이산가족들의 소원은 한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통일과 평화는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다.
긴 대립과 불신의 역사를 생각한다면, 지속적이고 일관된 태도로 교류하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 없이는 통일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신뢰프로세스를 내세우며 화려하게 출발했고, 세계가 보란 듯이 드레스덴선언을 하더니, 뜬금없이 통일대박론을 내걸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들은 화려한 수사에 불과했을 뿐 남북 사이의 관계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나빠졌다. 그간에 이어졌던 모든 교류 협력이 완전히 단절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을 압박하여 손을 들거나 붕괴하게 만들겠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대책도 전략도 없어 보인다. 이 정권은 통일에 대한 진정성도 일관성도 지혜도 전략도 없이 오로지 대통령의 독선적인 판단과 오기만 있어 보인다. 남북 평화협력의 결과로 작은 통일을 이루었다고 세계가 높이 평가했던 개성공단마저 갑자기 폐쇄하여 이제까지 발전시켜 오던 남북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말았다.
북의 정권이 일관성도 신뢰성도 없기 때문이라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멈추지 않기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전의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국제, 정치, 경제적으로 압박하면 핵을 포기하게 할 수 있고, 사드를 배치하면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박근혜 정권의 머릿속 에만 있는 허구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지 않은가?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여러 정부에서 노력하여 쌓아놓은 신뢰와 교류협력의 노력까지 완전히 뒤엎어 버렸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불신과 대립의 와중에도 어렵사리 신뢰와 교류협력의 길을 넓혀왔다.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남북 협력 사업, 남북 공동성명, 남북 정상회담 등이 이어졌다. 하물며 박정희 정권 때에도 7.4 남북공동선언의 성과가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의 성과만이라도 계승하였다면 얼마나 다행이었겠는가?
남북분단이 국제정치의 산물이라는 일반적 인식을 넘어, 오늘의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국제정치가 격돌하는 격전지의 중심이 되었다. 남과 북은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는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갈 위기에 놓여 있다. 사드는 그 무서운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폭탄이 되어 우리 손에 들려 있다.
이제 북한의 핵문제는 우리의 능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미·중·일·러와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며 독단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온 나라를 들끓게 하고 있는 사드배치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압적인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정책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라면 이런 위기를 일관된 자세와 탁월한 통찰력으로 남북 사이의 대립을 극적으로 해소하고 평화통일의 초석을 놓거나, 그럴 상황이 아니라면 적어도 그 상황을 잘 관리하여 최소한 역대 정부의 노력을 계승하는 역할은 감당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국제정치의 격랑에서 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켜내고, 겨레가 하나 되는 길을 열어 가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평화 수립’을 최우선 과제로 여긴다. 핵을 포기한다고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핵무기가 없을 때에는 남북 사이에 평화가 있었던가? 통일이 이루어진다 해도 마찬가지이다. 통일이 파괴와 혼란을 불러오는 일이 된다면 어찌 평화가 이루어지겠는가? ‘핵무기 포기’, ‘남북통일’은 한반도에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본말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제 우리는 타들어가는 가슴으로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한 일대 전환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청한다.
첫째, 평화를 남북관계의 최우선 과제로 삼으라.
둘째, 평화통일을 진전시키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과거 정부의 평화통일 노력의 불씨는 끄지 말라.
셋째, 당국 간의 교류협력이 어렵다면, 민간의 교류협력이라도 허용하라. 남북의 관계는 결코 정부 소관의 일만이 아니다. 그것은 한반도에 속한 온 겨레가 간여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넷째, 사드배치를 포기하거나, 적어도 국회의 비준과정을 통하여 국민 여론을 수렴하라.
본 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의 위치는 헌법이 위임한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멈춘다면 그 자격이 없음을 명백히 인식하기를 바란다. 대북정책, 통일정책은 여론을 광범하게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신중히 결정하라. 나라의 자존과 겨레의 통일은 5년 임기의 대통령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반평화·반통일의 길에서 돌아서라!
2016년 8월 2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상시국대책회의
문의 :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010-2766-624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16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 (기자회견) ‘노조파괴 중단, 공권력투입반대, 성실교섭 촉구 갑을오토텍 사태 평화적 해결을 위한 종교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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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6-91호(2016. 8. 17)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제 목 : (기자회견) ‘노조파괴 중단, 공권력투입반대, 성실교섭 촉구 갑을오토텍 사태 평화적 해결을 위한 종교계 기자회견’
1. 갑을오토텍 노사갈등의 빠른 해결을 바라고 촉구합니다.
2. 회사가 용역경비를 철수시켰다고는 하나 8월 17일 갑을오토텍 관리직 직원 200여명이 자바라로 된 정문을 뜯어내는 등 충돌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관리직 직원들의 충돌은 공권력 투입의 명분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갑을오토텍 사태는 해결이 아닌 더욱 더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3. 갑을오토텍 사태는 애초 회사의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의한 기획된 노조탄압이 시작이었습니다. 노조파괴를 위한 신규채용, 제2노조 설립, 경비업무외주화, 직장폐쇄, 용역경비투입 등 일련의 모든 조치가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담겨져 있는 계획 그대로를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4. 이에 우리 종교단체들은 노조파괴 계획은 중단되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공권력 투입은 안된다는 것과 무엇보다 직장폐쇄 철회를 통해 성실교섭으로 갑을오토텍 사태의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하면서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함께하겠다는 마음을 모아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자여러분들의 취재협조 당부드립니다.
- 아 래 -
■ 제 목 : 노조파괴 중단, 공권력투입반대, 성실교섭 촉구
갑을오토텍 사태 평화적 해결을 위한 종교계 기자회견
■ 일 시 : 2016년 8월 18일(목) 오전 11시
■ 장 소 : 광화문 광장
■ 문 의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02-743-4472)
천주교 서울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원불교 사회개벽 교무단,
원불교 인권위원회
문의 :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010-2766-624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16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