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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한반도 평화조약체결 캠페인” 후속조치 보도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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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7 - 93호 (2017. 7. 24)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
제 목 : “한반도 평화조약체결 캠페인” 후속조치 보도요청의 건
NCCK 한반도 평화조약체결 캠페인 후속조치
영국상원에 평화조약체결 협조요청, 보훈처에 스코틀랜드 한국전쟁 추모공원 시설개선 요청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는 지난 6월 26일 ~ 7월 7일 실시했던 ‘한반도 평화조약체결 유럽캠페인’ 후속조치로 영국상원에 대북제재 해제와 한반도 평화조약체결을 위해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다. 또한 국가보훈처에 스코틀랜드 한국전쟁 추모공원 시설개선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다.
NCCK는 캠페인 기간 중 6월 27일 Griffiths 영국상원의원 초청 간담회에 참여하여 한반도 평화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Griffiths 상원의원은 UN대북제재가 무고한 시민들의 고통만 가중되었을 뿐, 실효성 없이 북한의 핵무장을 불러왔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또한 남북한 주민들이 평화롭고 안전한 삶을 보장받기 위해 정전상태를 종식하고 평화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였다. Griffiths 상원의원은 UN대북제재 해제와 ‘한반도 평화조약체결’을 위한 협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본회에 요청하였다.
6월 28일 본 캠페인 대표단은 스코틀랜드 교회와 한국전쟁 추모공원에 방문하여 한국전쟁 참전 군인, 유가족, 시의회 의장, 귀족대표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치유와 화해의 예배를 드렸다. (외교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전쟁 당시 영국에서 56,700이 참전하였고 1,078명이 전사하였는데 그 중 대다수가 스코틀랜드인이라고 한다.) NCCK는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더불어 스코틀랜드 당국과 더욱 우호적인 관계를 수립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보훈처에 한국전쟁 추모공원 시설개선을 위한 협력을 요청하였다.
공문 첨부
* 문의 : 홍보실 (02-742-8981) / 화해통일국 (02-743-4470)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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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8.15 평화통일 남북공동기도문” 보도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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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7 - 92호 (2017. 7. 19)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
제 목 : “2017년 8.15 평화통일 남북공동기도문” 보도요청의 건
NCCK-조그련, 2017년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에 남북 공동기도문으로 기도
2017년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에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와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이하, 조그련)이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한다. NCCK는 평화조약체결을 위한 유럽캠페인 기간 중 독일 라이프찌히에서 조그련과 만나 공동기도문을 함께 작성하였다.
세계교회협의회(WCC)는 매년 8월 15일 직전 주일을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공동기도주일로 지정하였고, 세계교회가 NCCK와 조그련이 합의한 공동기도문을 예배 중에 사용하고 있다. NCCK는 이 공동기도문을 번역하여 세계교회협의회, 세계개혁교회연맹 (WCRC) 등에 배포하였으며, WCC와 WCRC는 7월 19일 두 총무 공동 명의로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주일에 적극 참여할 것을 회원교회에 독려했다. NCCK는 공동기도문과 함께 공동예배문, 분단의 아픔과 용서를 담은 이야기를 전 세계 교회에 배포하였다. 한편 NCCK 화해와 통일위원회는 8월 13일 오후 2시 30분 전농교회 (서울 전농동)에서 교회협 주최 연합예배를 드린다.
기도문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2017년 8.15 평화통일 남북/북남 공동기도주일 기도문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에스겔 37장16-17절)
자비하신 하나님!
올해도 어김없이 8월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남과 북/북과 남에서 따로따로 광복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얼마나 혹독한 세월이 흐르고, 잔인한 대결 속에 지냈습니까? 비록 일제의 억압은 사라졌지만, 아직도 민족끼리 증오하고 있으며, 여전히 주변 나라들의 간섭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난 72년 동안 하나 되는 꿈을 꾸었지만, 속마음과 달리 서로 등지고 원수처럼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들이 나뉜 채 살아가며, 다른 체제와 이념으로 분단의 담을 높이 쌓았습니다. 주님, 이 민족의 역사에 거룩하신 두 손으로 개입하시길 원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통일을 소망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함으로 희망의 땀을 흘리게 하소서. 해마다 8월을 맞을 때마다 우리로 가슴 찢어 회개하게 하시고, 저마다 가슴 벅찬 소명을 품게 하옵소서.
평화를 이끄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의 민족이요, 같은 동포라고 하면서 서로 증오하였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 6.15남북공동선언, 10.4남북정상선언의 정신을 훼손하였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문빗장을 굳게 닫아걸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은 더 큰 위험과 위협 속에 놓였습니다. 주님, 평화를 목말라하는 우리의 간절한 호소를 들어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가 또 꿈을 꾸게 하소서. 외세와의 군사훈련이 필요치 않은 금수강산, 이웃 강대국들에게 간섭과 부림을 받지 않는 새 세상을 바라보게 하소서. 8.15 해방의 감격, 그 때의 초심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소통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공동번영을 위해 어깨동무하게 하시며, 허심탄회하게 남과 북/북과 남이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화해와 포용의 역사를 새롭게 열어가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나라, 삼천리에 성령의 은총을 내리시옵소서. 평화의 맑은 햇살이 백두에서 한라까지 두루 비추고, 기쁨의 소나기가 온 나라의 메마른 대지를 적시게 하옵소서. 이 땅과 세계에 흩어진 팔천만 민족이 누구나 행복하고, 저마다 주인으로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 되어 더욱 커진 우리 민족이 온 세계를 두루 섬기게 하옵소서.
평화의 임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017년 8월 1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조선그리스도교련맹 중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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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언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상시국대책회의 활동을 마치며" 보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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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7 - 90호 (2017. 7. 12.)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비상시국대책회의
제 목 : 선언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상시국대책회의 활동을 마치며" 보도요청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 목사) 비상시국대책회의(상임의장 김상근 목사)는 활동을 종료하며 마지막 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상시국대책회의는 지난 2016년 7월 21일,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중 가장 먼저 박근혜 정부 하의 시국이 비상상황임을 인식하여 비상시국대책회의를 구성하여 촛불시민들과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 파면과 국민주권시대를 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3. 비상시국대책회의는 선언문을 통해 그간의 활동을 정리하고 향후 촛불혁명 과제의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어 나가는 일과 민주주의 회복을 반대하고 정의와 평화, 생명의 가치에 반하는 교회내의 적폐청산을 위해 교회쇄신을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4. 선언문 전문은 아래에 수록하였습니다. 귀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상시국대책회의 활동을 마치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가 드러나기 전인 지난 해 7월 21일, 제64회기 3차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비상시국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를 발족하였다. 1980년대에 군부 독재에 저항하며 비상시국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이래 실로 25년 만의 일이었다.
대책회의는 발족선언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우리는 정의와 평화가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훼손된 현실 속에서 복음의 사회적 책무에 헌신하지 못하고, 예언자적 사명을 다하지 못한 죄를 뼈아프게 뉘우치고 회개하였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을 섬기는 정치는 실종됐고, 민생 경제는 파탄 났으며,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이들의 삶은 날로 피폐해져 가고 있는 현실과,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이 아닌 끝없는 증오와 대결로 치닫게 했음을 지적하였다. 대책회의는 당시 상황이 비상시국임을 천명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의 실패와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고, 반헌법적이고 반생명적인 국정 기조를 청산할 것을 촉구"하였다.
대책회의는 발족 이래 총 11차례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고, 23번의 회의와 5번의 기자회견, 각 지역 방문활동과 11,627명의 국민주권시대 염원 서명 발표, 탄핵 결정 하루 전의 광화문 시국기도회, 3차례의 국회방문 등을 통해 비상시국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촛불 혁명의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는 새 시대를 열기 위해 동분서주하였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되었고 정권의 주요 인사들은 구속되었다. 엄동설한에도 광장으로 나와 촛불을 든 국민들의 승리이자 평화로운 혁명이었다. 그리고 올해 5월 9일,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제19대 대통령 취임과 새 정부가 출범하였다. 비정상이 정상으로 바뀐 것이다. 이에 우리는 비상시국대책회의의 활동을 종료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이게 나라냐!"라는 좌절과 탄식으로 시작하여, 국정 정상화와 새 나라를 이루고자 광장을 가득 메운 국민들의 촛불 혁명은 새 지도자의 탄생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의 가능성과 희망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전 세계 여론은 대한민국이 이룬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높이 평가하며 부러워하고 있다. 그러나 새 정부에 맡겨진 촛불 혁명의 과제는 이제 첫 단추를 끼우기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향후 촛불 혁명 과제의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어가는 일에 국민들과 더불어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앞으로도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이다.
2. 국민들의 민주주의와 개혁을 향한 열망이 광장의 천만 촛불로 분출되는 동안에도, 일부 수구 기독교 집단은 탄핵을 반대하고 박근혜 정권 호위를 주장하였으며, 심지어 탄핵반대 집회에 십자가를 들고 나갔다. 이는 국민적 지탄을 받을 일이고, 역사에 부끄러운 일일 뿐 아니라, 거룩한 십자가에 대한 모독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차별과 불평등을 양산하고 부정과 부패를 일삼는 불의한 권력을 옹호하는 것은 그야말로 비성서적이며, 비신앙적 행태이다. 신앙의 이름으로 정의와 평화의 요구를 반대하고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서는 일이다.
특히 근래에 예장통합 소속 목사가 NCCK를 좌익종북이라고 비난하며, 예장통합과 감리교 평신도 단체들을 부추겨 NCCK 탈퇴를 주장하게 만들었고, 이 주장이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되기까지 했다.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이 소란 뒤에 국가권력 기관의 기획이 있었다고 보고 있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더 개탄스러운 것은 그런 기획에 부화뇌동하는 일부 수구적인 그리스도인들과 단체들의 신앙 행태다. 더욱이 이런 어이없는 주장을 대하고 처리하는 교단의 처신 또한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한국교회 일각의 반개혁적이고 수구적인 행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탄핵반대 집회에 십자가를 들고 나가고, 이해관계에 따라 NCCK의 신앙과 실천을 좌익종북으로 몰아가는 이런 세력과 그 행태가 교회 내의 적폐라고 본다. 이 지점에서 “이게 나라냐”라는 비판은 교회에도 “이게 교회냐”라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민주주의의 회복에 반대하고, 정의와 평화 생명의 활동을 저지하려는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교회사적 일대 쇄신운동을 요청받고 있다. 우리는 대책회의가 해산된 후에도 교회의 쇄신을 바라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협력하면서 이 일에 나설 것이다.
올해는 6.10 민주시민항쟁의 30주년이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해이다. 민족운동사의 분수령인 3.1독립운동 100주년도 2년 뒤로 다가왔다. 우리는 30년 전의 미완의 민주시민 혁명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확립을 이루고, 나아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이루기 위한 국제 질서 정립에 기여하는 국가적 위상이 발휘되기까지, 촛불 혁명의 완성을 위해 계속 전진해갈 것이다.
2017년 7월 1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상시국대책회의
상임의장 김상근 외,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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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새 방통위원장은 언론개혁에 매진하라” 보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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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7 - 88호 (2017. 7. 7)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 성명 - “새 방통위원장은 언론개혁에 매진하라” 보도요청
NCCK 언론위, 문재인 정부의 이효선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에 성명내고 언론개혁과 방송적폐청산 요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언론위원회(위원장 이동춘 목사)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7일 이효성 성균관대 명예교수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한데 즈음하여 “문재인 정부의 방송통신위원장은 언론개혁과 적폐청산에 매진하기를 바란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언론위는 성명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일에 대하여 지적하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공공성과 공영성, 독립성을 회복시키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해 할 일로 첫째 해직 언론인들의 조건없는 복직과 명예회복, 둘째 종합평성채널에 대한 특혜 폐지, 셋째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통신의 공공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정비 등을 꼽았다.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매체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다음 -
문재인 정부의 새 방송통신위원장은
언론개혁과 방송적폐 청산에 매진하기를 바란다.
청와대가 지난 7월 3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으로 성균관대 명예교수인 이효성 교수를 지명했다. 문재인정부의 첫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이다.
이효성 교수는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언론시민운동을 오랫동안 함께 했던 원로 언론학자로서 방송개혁의 적임자로 판단되기에 그 역할과 책임에 대한 본위원회의 기대는 실로 크다.
지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KBS와 MBC의 사장을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해임하고,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장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선임하여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켰다.
또한 이러한 낙하산 인사에 반대하고 언론장악에 저항하는 방송사 구성원을 해직시켰을 뿐 아니라 한직으로 발령을 내 현장에서 방송을 할 수 없도록 하였고, 전문성 없는 경력직을 채용하여 방송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훼손하였고 공영방송을 철저하게 망가뜨렸다.
뿐만 아니라 날치기로 미디어악법을 통과시켜 방송과 신문의 겸업을 허가하여 종합편성채널을 탄생시키고, 온갖 특혜와 편법으로 정부를 대변하는 방송으로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려 했다.
이에 촛불시민들의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새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9년 동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망가뜨린 공영방송을 재건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고 있다.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영성, 독립성을 회복시키는 일에 매진하여야 한다.
본 위원회는 이를 위하여 문재인 정부의 첫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다음과 같은 일들에 매진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 첫째는 공영방송을 지키려하다 해직당한 해직언론인들의 조건없는 복직과 명예회복이다. 더불어 공영방송을 무너뜨리고 언론을 장악하는데 협조한 공범자들을 가려내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두 번째는 미디어악법으로 태어난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모든 특혜를 거두고 현행 방송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정부를 위한 방송이 아니라 시청자, 이용자에게 봉사하는 방송이 되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는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통신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정비에 힘써야 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새 방송통신위원장이 위와 같은 공영방송의 회복, 해직언론인의 복직, 종합편성채널의 특혜 철회 등 방송적폐를 청산하고 방송이 공공성을 회복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방송이 되도록 방송 개혁에 매진하기를 바라며, 그 일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7. 7. 7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위원장 이동춘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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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회 취재 및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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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7 - 89호(2017. 7. 7)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 위원회
제 목 : KTX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회 취재 및 보도 요청의 건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비교연)는 교회협 인권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예수살기 등과 공동으로 오는 7월 11일(화) 저녁 7시, 서울역 3층 오픈콘서트홀에서 “KTX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본 기도회는 천주교(10일), 개신교(11일), 성공회(12일), 불교(13일) 등 종교계가 KTX 승무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연속으로 드리는 기도회의 일환이며 인권센터 정진우 목사가 설교할 예정입니다.
KTX 해고 승무원들은 대법원의 비상식적인 판단으로 인해 해고가 확정되었을 뿐 아니라 1,2심 승소로 인해 받게 된 임금 지급분 약 1억원 가량을 반납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KTX 해고 승무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11년째 포기하지 않고 싸우고 있는 해고 승무원들에게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희년의 기쁨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래와 같이 열리는 기도회를 널리 알려주시고 취재 및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 제목 : KTX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회
2. 일시 : 2017년 7월 11일(화) 저녁 7시
3. 장소 : 서울역 3층 오픈콘서트홀
4. 주최 : 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교회협 인권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예수살기
문의 : NCCK 홍보실(02-742-8981)
NCCK 정의평화국 박영락 목사(02-765-1136, 010-5031-8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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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유럽캠페인 보도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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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7 - 91호 (2017. 7. 13)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
제 목 :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유럽캠페인 보도요청의 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나핵집 목사)를 중심으로 한 23명의 대표단이 한반도 평화조약체결을 위한 유럽캠페인(본부장 전용호 목사)을 6월 26일 시작하였다. 첫 일정으로 26일 버밍햄 힐튼호텔에서 영국감리교회 총회에 참석하여 영국감리교회 총대들에게 한반도 평화조약체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고 특별히 세계선교부가 주최하는 평화포럼에 참여하여 이문숙 목사의 발제를 통해 “여성의 입장에서의 한국교회의 통일운동과 한반도평화조약의 중요성”을 나누었다.
27일(한국 28일) 본 대표단은 영국 상원 그리핏(Griffith)의원의 초청으로 영국 상원을 방문하였다. 이 모임은 세계교회협의회(WCC)를 비롯한 영국교계와 시민사회 대표 20여명이 함께하였고, "한반도 평화조약"에 대한 중요성을 영국 의회와 교회에 알리고, 세계교회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김영주 총무가 열강에 의해서 분단된 남북의 긴장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 평화조약임을 말하였다. 평화를 지향하고 평화를 만드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로서 당연한 의무이기에 64년 간 이어오는 전쟁상태를 끝내기 위해 정전협정 중인 한반도에 평화조약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WCC 피터 프루브 국장은 한국이 새 정부를 맞이해서 남북 간에 협력을 증대시키고,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야 함을 역설하며, 이를 세계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노정선 박사는 한반도의 위기와 여러 현안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UN및 미국 등이 취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실험과 핵실험에 대한 여러 제재조치들이 북한을 설득시킬 수 없었고, 도리어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한반도 평화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했음을 주장하였다. 제재일변도의 대북정책은 평화조약으로 가는 길에 장애가 될 뿐이기에 속히 대화를 시작해야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리핏 의원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음에 공감하였고, 대화를 통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또한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과 대북제재조치의 완화를 위해 영국 의회가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6월 28일 에딘버러로 이동한 대표단은 29일까지 스코틀랜드 교회와 일정을 함께 했다. 먼저 스코틀랜드 한국전쟁 추모공원에 방문하여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과 유가족, 시의회 의장, 귀족회의 대표 등과 함께 매우 감동적인 화해와 치유를 위한 예배를 드렸고, 교회협과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함께 준비한 기념식수를 하였다. (영국에서 약 40,000명이 한국전쟁에 참전하였고 1,000여명이 전사하였는데 그 중 대다수가 스코틀랜드인이라고 한다). 영국 내 유일한 추모공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이 너무 초라하여 교회협 대표단은 시설개선을 위한 요구를 한국정부와 영국주재 대사관에 제기하기로 하였다. 예배 후 식사를 함께하며 한국전쟁과 관련된 스코틀랜드의 이야기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churchofscotland.org.uk/news_and_events/news/recent/korean_christians_in_plea_for_peace#.WVbaB2lYuM0.facebook참조)
스코틀랜드 교회와의 일정을 마치고 6월 30일 프랑크푸르트로 이동한 대표단은 독일개신교협의회 (EKD), 헤센나사우 주교회 (EHKN) 초청한 한반도 평화회의에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 전용호 목사가 평화조약 체결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를 하였고, 이기호 교수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정세와 남북관계 해법에 대한 발제를 하였다. 분과토론과 종합토론을 통하여 통일을 향한 한반도와 독일의 상황에 대해 분석하고 해법을 찾는 진지한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통일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 (사회복지, 민주화증진과 인권 개선 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아울러 독일 통일의 과정에서 교회가 보여 준 치유와 화해의 경험들을 한국교회와 지속적으로 나누고 서로가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로 합의하였다. (예를 들면 한독교회협의회의 부활 등)
7월 1일 ~ 3일은 라이프찌히에서 열린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WCRC) 총회에 참석하였다. 본 대표단은 이곳에서 조선그리스도교련맹 대표단과 8.15 평화통일 남북공동예배를 위한 실무회의를 가졌다. 조그련 대표단은 남한정부가 한편으로는 대화와 인도적 교류를 제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와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남측정부의 대화제의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며 이런 상황에서 8.15 예배를 남북이 공동으로 드리는 것을 결정하기가 어려우니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하자고 말하였다. 남북교회는 이 실무회담을 통해 최종적으로 8.15 남북공동예배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놓고 남북공동기도문을 합의하에 작성하여 남북교회와 세계교회에 알리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실무회담 이후 WCRC 총회장소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예배를 드렸다. 조그련의 강명철 위원장은 설교를 통해 온전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남북의 그리스도인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 대표단은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평화조약을 체결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nocutnews.co.kr/news/4809586 참조)
독일의 일정을 마친 대표단은 7월 4일 떼제 공동체를 방문하여 원장수사와 평화와 화해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회에 참여하였다. 7월 5일 제네바주재 UN한국대표부 대사를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UN의 반응들을 들을 수 있었고, 박근혜 정부 기간 북한대표와의 교류는 없는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본 대표단은 세계교회협의회(WCC) 사무국이 있는 에큐메니칼 센터를 방문하여 피터 푸르브 국제국 국장, 미틴 로브라 정의.평화 프로그램 담당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한반도문제가 WCC의 주요 의제임을 확인하였다. WCC 국제국은 한반도 에큐메니칼 포럼 (EFK)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키로 하였으며 마틴 로브라는 지난 6월 WCC 실행위원회가 2019년 정의평화순례 (PJP) 중심 주제를 “한반도통일”로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알리고 교회협과 함께 공동협력방안을 모색키로 하였다. 이후 본 대표단은 세계YMCA 사무국을 방문하여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였고, 세계YMCA 총무는 2018년에 있을 세계YMCA 총회에서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에 대한 지지성명을 채택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8.15 공동기도주일을 참여하겠다는 것과 각국의 YMCA가 자국의 정부에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내는 것을 약속하였다.
본 대표단은 이상의 일정들을 끝으로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유럽캠페인을 마무리하였다.
* 첨부 : 자료사진
* 문의 : 홍보실 (02-742-8981) / 화해통일국 (02-743-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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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장애인주일예배’ 취재 및 보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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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7-54호(2017. 4. 14)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제 목 : ‘2017년 장애인주일예배’ 취재 및 보도요청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1989년 2월 제38회 총회에서 모든 회원 교단의 ‘장애인운동위원회’ 설치와 ‘장애인 주일’ 제정 권고를 결의함에 따라 지금까지 4월 20일 직전 주일에 장애인주일예배를 드려오고 있습니다.
2. 올해는 아래와 같이 4월 19일(수) 저녁 7시 30분, 경동교회에서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부디 오셔서 취재해 주시고 보도해 주셔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일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NCCK 장애인소위원회가 만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드리는 기도문’을 첨부해 보내드리오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 제목 : 2017년 장애인주일 연합예배
2. 일시 : 2017년 4월 19일(수) 저녁 7시 30분
3. 장소 : 경동교회(서울시 중구 장충단로204)
4. 첨부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드리는 기도문
[첨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기도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장애인소위원회 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로부터 존중을 받으시며,
차별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시며,
손상이 장애가 되지 않고 장애가 불이익을 가져오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같이,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장애인, 비장애인,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고르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이,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차별하는 어떠한 시험에도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는 하늘의 뜻을 외면하는
모든 악한 생각과 행위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 된1) 우리 가운데 영원히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문의 : NCCK 홍보실 (02-742-8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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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15회 에큐메니칼 옹호의 날’에 NCCK 대표단 참여키로”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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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7-57호(2017. 4. 18)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 목 : “‘제15회 에큐메니칼 옹호의 날’에 NCCK 대표단 참여키로” 보도 요청의 건
제15회 에큐메니칼 옹호의 날(Ecumenical Advocacy Day)에
NCCK 대표단 참여키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NCCK), 노정선 박사(전 화통위원회 위원장), 이기호 박사(화통위 전문위원, 한신대 교수)는 오는 4월 21일~24일까지 워싱톤 DC에서 개최되는 “제15회 에큐메니칼 옹호의 날(Ecumenical Advocacy Day)”에 미국그리스도교협의회(NCCCUSA, 미국 NCC) 초청으로 참여합니다.
이 행사는 미국 NCC가 후원하고 미국 감리교, 장로교, 루터교, 연합교회, 제자교회 그리고 카톨릭의 팍스 크리스티 등이 주관합니다. 올 해의 주제는 “혼돈 속에서 공동체를 꿈꾸며”, 특별히 “인종차별, 군사주의, 물질주의”에 대한 신앙선언과 워싱톤 정가(政街)를 향한 정책지침을 마련하려 합니다. 아울러 행진, 촛불 시위, 의원면담 등 다양한 로비 활동도 전개합니다. 이번 옹호의 날 행사에는 인종차별, 군사주의 등의 미국 내의 이슈를 포함하여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한반도, 콩고 등의 국제이슈들도 중심 주제로 다루어집니다.
4월 23일(일) 오후 워크숍에는 이기호 박사는 “한반도 평화를 세운다”라는 제목으로 발표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교회협은 한반도에서의 그 어떤 전쟁도 반대하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를 향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정착을 호소할 것과 특별히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한 단호한 반대 입장’”을 피력할 것입니다. 이어 대표단은 미국 연합교회 총회장 돌하우어(Rev. Dr. John C. Dorhauer), 장로교회 총무 넬슨 목사(Rev. Dr. J. Herbert Nelson), 미국 NCC 윙클러 총무(President and GS, Jim Winkler) 등과 만남을 갖고 WCC를 포함한 세계교회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하여 긴급 행동에 나설 줄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어 24일(월) 오전에는 코니 가드너 상원의원(아.태 소위원회 의장), 다니엘 크리덴브링크 국무성 북한정책 특별대표, 스캇 스나이더(미국 외교위원회 한국담당 선임연구원) 등과 만나며 오후에는 미 전국언론협회가 초청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한반도 상황과 한국교회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인 안내는 아래와 같습니다. 귀 언론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제15회 에큐메니칼 옹호의 날(Ecumenical Advocacy Day)
1. 일시: 2017년 4월 21일(금)~25일(화)
2. 장소: 워싱턴 D.C.
3. 주제: “혼돈 속에서 공동체를 꿈꾸며”
Confronting Chaos, Forging Community: Challenging Racism, Materialism and Militarism
4. 주최: 미국 감리교, 장로교, 루터교, 연합교회, 제자교회, 카톨릭의 팍스
크리스티 등
5. 후원: 미국그리스도교협의회(NCCCUSA)
6. 주요일정: 주제강연, 워크숍, 행진, 촛불시위, 의원 면담 등
*인종차별, 군사주의 등의 미국 내 이슈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한반도, 콩고 등 국제이슈들을 중심 주제로 다룬다.
*첨부: 주요일정(프로그램 북 PDF)
문의 :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010-2766-6246)
NCCK 황보현 목사(02-745-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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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742-8981 Fax. 02-744-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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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한·미 양국 NCC, 트럼프 대통령에 사드반대 촉구서한 발송” 보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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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7-61호(2017. 4. 25)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한·미 양국 NCC, 트럼프 대통령에 사드반대 촉구서한 발송” 보도 요청
한·미 양국 NCC 트럼프 대통령 향해
한반도에서의 전쟁반대, 사드 반대 촉구
1. 미국그리스도교교회협의회(NCCCUSA, 미국 NCC)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4월 24일 오전(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한반도에서의 전쟁반대, 사드반대를 촉구하는 긴급서한을 발표하고 트럼프대통령과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이 긴급서한은 미국 NCC 회장인 샤론 홧킨스 목사와 짐 윙클러 총무, NCCK 회장 조성암 대주교와 총무 김영주 목사 명의로 발표되었습니다. (아래 전문 참조, 사진 참조)
2. 이번 긴급서한은 사드배치로 인하여 미국의 핵항공모함인 칼빈슨 전단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등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열강들의 군사적 충돌이 제2의 한국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한·미 양 교회의 절박한 위기감을 담아 전쟁반대를 한·미 양국과 전 세계에 호소한 것입니다.
3. 한·미 NCC 대표단은 긴급서한 발표 외에도 코니 가드너 상원의원(아.태 소위원회 의장), 다니엘 크리덴브링크 국무성 북한정책 특별대표, 스캇 스나이더(미국 외교위원회 한국담당 선임연구원), 크리스티나 리(국무성 종교/국제 담당관) 등과 만나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4. 서신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언론의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래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
평화의 왕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미국그리스도교협의회는 한반도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한반도에서의 긴장과 전쟁 가능성은 최근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군사적 움직임이 발생할 때마다 긴장감이 고조되며 핵에 의한 인류멸망이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께서 핵에 의한 인류의 전멸을 피하기를 원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돌을 선동하는 모든 행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를 위한 한.미간의 합의가 한국의 방위력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은 채 군사적 긴장감만 대폭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하에게 남북대립에 대한 모든 군사적 대응을 중지하고, 평화조약체결과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 즉각적인 협의를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이러한 모든 군사적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또한 북한 기독교와의 오랜 관계를 통한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힘으로 통제하거나 그 정권에 압박을 가하는 협상이 불신만 고조시킬 뿐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국이 선제공격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하는 대화”만이 평화적 해결을 위한 유일한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러한 대화를 주도함으로써 엄청난 위험을 획기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혜로 귀하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2017년 4월 24일
미국그리스도교협의회
회장 샤론 와킨스
총무 짐 윙클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조성암
총무 김영주
문의 :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NCCK 황보현 목사(02-745-4943)
사진설명: ‘제15회 에큐메니칼 옹호의 날’에 참여한 김영주 총무는 4/23(일) 오전, 전체회의(Plenary Session) 직전에 사드배치와 관련된 한국 상황을 알렸다. 또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를 요청하여 약 1000명의 참여자가 함께 기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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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이집트 콥틱교회에 위로서신 발송 및 성명서 발표” 보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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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7-60호(2017. 4. 24)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 목 : “이집트 콥틱교회에 위로서신 발송 및 성명서 발표” 보도요청
1. 주님의 은총이 귀사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중동과 아프리카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에 대하여 이집트 콥틱교회 타와도르스 2세에게 위로의 서신을 보냄과 동시에 이에 관련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3. 성명서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첨부: 위로서신
- 아 래 -
성 명 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에 속한 모든 기독교인들은 종교적 또는 인종적 정체성에 관계없이 전 세계의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테러 공격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리는 특히 중동과 아프리카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에 항의합니다. 최근 이들에 대한 테러는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조상들의 고향을 등지고 피난민이 되고 있습니다.
부활절에 대한 범죄적 공격 행위, 거룩한 예배 기간 중 시리아, 파키스탄, 이집트의 동방 정교회 기독교인들에 대한 테러 행위, 교회 방화, 처참한 사제 살해 등은 기독교 신앙 자체에 대한 공격인 동시에 로마 제국 초기 그리스도에 대한 혐오스러운 박해를 연상케 합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들에 대해 우리는 유가족들의 위로와 치유를 빌며 가슴 깊은 연대를 표합니다. 또한 사랑과 평화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증스러운 범죄에 연루된 모든 이들을 비춰 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 대신 증오를 행하고, 정의 대신에 불의를 행하며, 기쁨을 퍼뜨리는 대신에 고통과 고난을 불러 오고, 평화와 단결 대신 전쟁, 두려움, 전염병을 전파하는 모든 이들이 성 삼위 일체의 은혜와 부활의 희망과 빛, 그리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증언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 4월 2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조성암 주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목사
STATEMENT
All Christians who belong to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condemn in absolute terms the terrorist attacks against innocent civilians all over the world, regardless of their religious or ethnic identities.
We particularly protest against terrorists attacks against Christians in the Middle East and Africa, which have increased at an alarming pace recently, forcing human beings to abandon their ancestral homelands and become refugees in order to save themselves from harm.
The criminal attacks on Easter and Oriental Orthodox Christians in Syria, Pakistan, and Egypt during their holy time of worship, the burning of their churches, and the killing of their priests in cold blood constitute attacks against the Christian faith itself, and are an abhorrent revival of the persecutions of early Christians during the Roman Empire.
For these tragic events we express our heart-broken sympathy and prayers for healing and strength to the relatives of the victims. In addition, we pray fervently that our God of Love, Peace, and Justice may illuminate all involved in these heinous crimes. May all who instead of love and mercy have hatred, who instead of justice use injustice, who instead of spreading joy cause pain and suffering, and who instead of peace and unity propagate war, fear, plagues, and dislocation within the human family be transformed by the grace of the Holy Trinity, the hope and light of the Resurrection, and the witness of all who call ourselves Christians.
April 24, 2017
+ Metropolitan Ambrosios of Korea
President of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Rev. Dr. Kim Young-Ju
General Secretary of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문의 : NCCK 홍보실 (02-742-898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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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교회협의 “국민주권 시대를 위한 19대 대선 정책 질의”에 대한 대선 후보 답변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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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7 - 66호(2017. 4. 28)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 위원회
제 목 : 교회협의 “국민주권 시대를 위한 19대 대선 정책 질의”에 대한 대선 후보 답변 보도 요청의 건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정의평화, 화해통일, 생명윤리, 여성, 청년, 언론, 교육, 인권 등 사회선교 관련 위원회들이 심도깊게 논의하여 “국민주권 시대를 위한 19대 대선 정책” 42가지를 발표하였으며, 이중 5신5폐에 관한 견해를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후보에게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관해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측에서 답변을 보내왔기에 이를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각 후보 측에서 보내온 답변 내용
- 아 래 -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교회협의 대선정책 질의에 답변 보내와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
문재인
○ 유아에서 대학까지 공교육비 국가 책임 부담
○ 누리과정 정부 부담
○ 고교 무상교육
○ 대학 반값등록금 실시
안철수
○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확대, 무상교육 실시
○ 2-5-5-2 학제개편 실시, 만 3세부터 교육의 모든 비용을 국가가 책임
○ 국가장학금제도 소득 분위 기준 개선으로 저소득층, 소외계층 학생들이 돈 걱정 없이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하겠음.
○ 국가책임장학금 제도를 시행하여 모든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심상정
○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 국공립대 등록금 제로, 사립대 반값 등록금
만 6세 취학 전 어린이 무상의료
문재인
○ 15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 입원진료비 국가책임제(본인부담률 최저 수준으로)
안철수
○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나, 가벼운 경증질환 등에 대해서도 외래 및 입원 등의 초과수요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국가보험제도의 재원 성격상 본인부담이 무료인 무상의료를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경우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 20%에서 5%로 대폭인하
심상정
○ 0-15세까지 입원진료비(비급여포함) 100% 무상
양심수 석방 및 사면복권
문재인
○ 기본적으로 동의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안철수
우리 사회의 화해와 통합을 위해 법절차와 사회 전반에서 이분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음.
심상정
찬성
반헌법 행위자 처벌 특별법 제정
문재인
역사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헌법이 정한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고려해야 함.
안철수
취지에 공감함. 법치주의 원리와 균형 하에서 사회 정의를 세울 수 있어야 함.
심상정
반인도적 범죄 등 민주주의 훼손 범죄행위에 대한 소멸시효폐지
2기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출범
문재인
찬성
안철수
찬성
심상정
찬성. 2기 세월호특조위 구성과 안전사회전환특별법 제정
사형제 폐지
문재인
찬성,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음
안철수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심상정
찬성
공공부문 비정규직 폐지
문재인
○ 정부 및 지자체 공공부문 상시일자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공공부문 상시적 업무 판단기준을 완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범위 및 간접고용 포함 대상 확대)
○ 공공부문에 ‘고용친화적 경영평가제’ 등을 통해 고용형태에 따른 연계 인센티브제 확대해 비정규직 감축 유도
○ 다만, 공공부문의 필요에 따른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경우만 한정적으로 최소한의 비정규직 운영은 불가피성이 있음
안철수
○ 기간만료 후 동일업무에 다른 기간제 근로자로 교체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
○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업무와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고용원칙을 확립
○ 민간부문에는 비정규직 남용 억제를 위해 공공조달제도를 개선해 비정규직 과다고용 기업의 공공조달 입찰 시 불이익을 부과.
○ 사회서비스 분야의 저임금-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사회복지고용공단을 설립하여, ‘직무형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안정 도모를 통해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겠음.
심상정
상시 지속업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국정원 해체
문재인
○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등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전문 정보기관으로 새 출발. 간첩조작 등 인권을 침해하고 국내정보활동의 빌미가 되어 왔던 대공수사기능은 국가경찰 산하 안보수사국으로 이관.
안철수
○ 국내정치 정보수집과 사찰 기능을 없애고, 해외 정보와 대북정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개편.
○ 국내정보수집은 해외·대북정보, 테러, 안보, 국제범죄 등 국정원 본연의 기능에 부합하는 범위로 엄격히 제한
○ 정치개입이나 사찰 등에 대해서는 한치의 관용도 없이 엄중히 책임을 물어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음
심상정
○ 해외정보처로 변경하며, 수사권 및 국내 정보 수집 등 관련업무 권한 폐지
원전폐지
문재인
○ 신고리 5,6호기 건설 취소 및 신규 원전 건설 취소
○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 원전 안전 기준 강화, 강화가 불가능한 원전은 폐지
○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수요관리와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을 통해 충족
안철수
○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 건설 중인 원전의 경우 중단 후 여론 수렴 후 결정
○ 원전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낮추는 한편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심상정
○ 2014년 원전없는 탈핵 한국 실현
20-30세 청년 빚 탕감
문재인
○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을 소각해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취약계층의 생활권 확보
○ 학자금 대출 연체의 경우, 금융측면의 탕감 수준을 넘어 청년고용할당제, 청년구직촉진 수당 마련, 청년 임대주택 30만호 공급 등 소득 증대 정책과 등록금 인하 등의 정책을 마련
안철수
○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생계자금, 대환자금 등 지원 대상과 자금을 확대
○ 학자금대출을 취업 후까지 상환 유예의 조건 완화
○ 학자금 관련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취직 또는 금융거래 상 불이익 최소화
○ 저소득 청년, 대학생 주거비를 중점 지원하는 상품의 신설, 확대
심상정
○ 학자금대축 금리 1%이하로 인하 및 학자금 대출 상환 면책 조건을 졸업 후 25년 상환 면책으로 개선
○ 개인회생절차 변제기간 3년 이내로 단축 및 35세 미만 청년은 최대 1년으로 단축
○ 학자금대출도 파산선고 시 면책대상에 포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4월 28일, 대통령 선거 후보자 5명에게 보낸 “국민주권 시대를 위한 19대 대선 정책 질의”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을 공개했다.
교회협은 사회정의, 화해통일, 생명윤리, 청년, 여성, 언론, 인권, 교육 등 8개 부문에 걸쳐 42개의 정책을 발표했으며, 이 중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핵심 정책 과제로 5신 5폐를 제시한바 있다. 교회협이 발표한 정책제안에는 해방 이후 누적되어온 분단체제와 개발독재의 모든 적폐들을 청산하고 진정으로 사람이 살만한 사회,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사회된 가난하고 힘없는 민중들이 인간 존엄성을 충분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사회, 정부의 모든 정책에서 생명의 원리가 작동되고, 통일과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실질적 민주공화국을 이루기 위한 핵심 과제들이 담겨 있다.
이번 질의는 5신 5폐에 대한 각 후보들의 견해를 묻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답변서를 보내온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이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질의에 응하지 않았다.
먼저,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 실시에 관해 문재인 후보는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부담하고, 고교 무상 교육을 실시하며,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등 획기적인 교육 재정 투자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비 비용을 국가가 책임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하고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국가장학금제도의 소득 분위 기준 개선, 국가책임장학금 제도의 시행 등을 통해 모든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등록금, 생활비 걱정 없이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국공립대 등록금 제로, 사립대 반값등록금 등을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만 6세 취학 전 어린이 무상의료에 관해 문 후보는 “15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의 입원진료비의 경우 본인 부담률을 최저 수준으로 하는 국가책임제 실시할 것”을, 안 후보는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나, 가벼운 경증질환 등에 대해서도 외래 및 입원 등의 초과수요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국가보험제도의 재원 성격상 본인부담이 무료인 무상의료를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경우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 20%에서 5%로 대폭 인하하는 방향으로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심 후보는 “0-15세까지 입원진료비(비급여포함)를 100% 무상으로 전환” 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심수 석방 및 사면 복권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동감하는 바가 크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는 원칙적인 견해를 히는데 그친 반면, 심 후보는 적극 찬성한다고 밝혀왔다.
반헌법 행위자 처벌 특별법 제정의 경우,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각각 “역사의 정기,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일은 중요하지만,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라고 한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언급하며, 반헌법 행위자 처벌 특별법 제정에 이러한 헌법적 원칙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라는 답과 “과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취지에 공감하며, 법치주의 원리와 균형 하에서 사회정의를 세울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등 다소 소극적인 답변을 보내온 반면, 심상정 후보는 “반인도적 범죄 등 민주주의 훼손 범죄행위에 대한 소멸시효 폐지를 통해 민주주의 회복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세월호 인양 후 그 필요성이 더욱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2기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출범에 관해 세 후보 모두 수사권과 기소권 등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방해 받지 않고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2기 특조위의 출범을 약속했으며, 심상정 후보의 경우 이에 더하여 ‘안전사회전환특별법’을 제정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반드시 폐지해야 할 5가지 핵심정책 과제(5폐)에 관한 세 후보의 답변은 아래와 같다.
먼저, 사형제 폐지에 관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원칙적인 동의의 수준에 머물렀는데, 문 후보의 경우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노력하겠다”고 답했고, 안철수 후보는 “사형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해온 반면, 심상정 후보는 적극적인 찬성 의견을 밝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폐지에 관해는 세 후보 모두 동의를 표하며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는데, 문 후보는 “정부 및 지자체 공공부문 상시일자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비정규직 축소의 모범 창출할 것이며, 공공부문에 ‘고용친화적 경영평가제’ 등을 통해 고용형태에 따른 연계 인센티브제 확대해 비정규직 감축 유도하고자 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공공부문의 필요에 따른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경우만 한정적으로 최소한의 비정규직의 운영은 불가피성이 있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안철수 후보는 “비정규직에 대하여 기간만료 후 동일업무에 다른 기간제 근로자로 교체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업무와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고용원칙을 확립하며, 민간부문에는 비정규직 남용 억제 위해 공공조달제도를 개선해 비정규직 과다고용 기업의 공공조달 입찰 시 불이익을 부과할 것, 사회서비스 분야의 저임금-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사회복지고용공단을 설립하여 ‘직무형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비정규직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상정 후보는 “공공부문을 넘어 전 영역에서 상시 지속업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국정원 해체에 대해 세 후보는 모두 동의하였는데, 문 후보는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변경하고, 수사권 및 국내 정보 수집 등 관련 업무 권한을 폐지할 것”을, 안 후보는 “국내정치 정보수집과 사찰 기능을 없애고, 해외정보와 대북 정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개편하며, 국내 정보수집은 해와, 대북정보, 테러, 안보, 국제범죄 등 국정원 본연의 기능에 부합하는 범위로 엄격히 제한할 것”을 약속했으며, 심 후보는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변경하며, 수사권 및 국내 정보 수집 등 관련업무 권한을 폐지하겠다”는 견해를 각각 밝혔다.
원전 폐지 역시 세 후보 모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심 후보는 “2040년 원전 없는 한국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고, 문 후보는 “원전 보다는 안전, 탈원전 로드맵을 만드는 일에 주력하겠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취소 및 신규 원전 취소,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할 것, 원자력발전소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특히 지진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며, 내진성능 강화가 불가능한원전은 폐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전이 줄어들면서 부족하게 될 발전량은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수요관리와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을 통해 메워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안 후보 역시, “수명을 다한 원전은 원칙적으로 수명 연장을 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신규원전건설의 경우 계획된 원전은 백지화 하고, 건설 중인 원전의 경우 중단 후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20-30대 청년 빚 탕감에 관해서 세 후보 모두 문제의 심각성에 동의하면서 나름의 공약을 제시했는데, 문 후보는 “고용측면의 탕감 수준을 넘어 청년고용할당제, 청년구직촉진 수당 마련, 청년 임대주택 30만호 공급 등 소득 증대 정책과 등록금 인하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으며, 안 후보는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생계자금․대환자금 등 지원 대상과 자금을 확대하고, 학자금대출을 취업 후까지 상환 유예의 조건을 완화하며, 학자금 관련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취직 또는 금융거래 상 불이익 최소화하고, 저소득 청년․대학생 주거비를 중점 지원하는 상품을 신설․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심 후보는 “학자금 대출 금리를 1%이하로 인하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 면책 조건을 졸업 후 25년 상환 면책으로 개선하며, 개인회생절차 변제기간을 3년 이내로 단축하고, 35세 미만 청년은 최대 1년으로 단축, 학자금 대출도 파산선고시 면책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교회협은 질의에 응하지 않은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 후보에게 유감을 표하는 한편, 답변을 보내 온 세 후보 모두 교회협이 제시한 국민주권 시대를 위한 대선 정책에 대체로 동의하는 답을 해 온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히며, 이와 같은 약속이 선거를 위한 공수표가 아니라,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면밀히 연구하고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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