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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종교행사 참가자에 대한 경찰의 불법연행 항의 기자회견
- 지난 7월 10일 순수하게 이라크의 평화 기원과 파병철회를 목적으로 개신교와 천주교 청년학생들 약 40여명이 모여 '파병철회와 이라크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 청년학생 기도회'를 진행하던 중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26명이 강제 연행된 사건을 항의하기 위한 '항의 기자회견'이 7월 12일 12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진행됐다.7월 10일 개신교와 천주교 청년학생들은 1부 '회개를 위한 기도회'를 마친 후 2부 '파병철회와 이라크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 청년학생 기도회'를 위해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으로 평화행진을 진행하던 중 경찰이 미대사관을 경유해서 간다는 이유로 참가자 26명이 강동, 송파, 수서, 노량진, 서초 5개 경철서에 강제연행 되는 사태가 발생했었다.
이에 대해 이미 7월 11일 '종교행사 참여자들에 대한 불법연행 규탄 기도회'를 개최하여 경찰의 과잉 대응을 규탄하였고, 연행한지 48시간이 경과하는 7월 12일 정오를 기해 다시 한번 '종교 행사 참가자에 대한 경찰의 불법연행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KSCF, 한기연, EYCK, 전국가톨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가톨릭청년단체협의회 등의 개신교·천주교 청년학생들과 목회자, 사제, 수녀 등 약 40여명이 참석하여 경찰의 과잉 대응에 대해 항의하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약 3시간 가량 항의집회를 진행하던 중 경찰은 연행한 학생들을 훈방조치 하였고, 사건의 책임자인 종로경찰서장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해와 오늘 항의집회는 일단 해산하였다. 그러나 수서 경찰서에 연행되었던 여학생들 중 사상강요와 폭언을 비롯해서, 몸수색 과정에서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증언해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기로 했다. 아래는 오늘 발표된 기자회견문의 내용이다.
기자회견문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잠언 9:6)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건 전쟁이 아닌 평화입니다.
미국에 대한 9.11 테러의 희생자들 모임에서도 이라크에 대한 원망보다는 부시대통령의 어리석은 침략전쟁에 대해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 김선일씨의 안타까운 죽음전에 이슬람 무장저항 단체에 의해 참혹하게 살해된 닉버그라는 미국인의 가족들조차 아들의 죽음이 일방적인 주권침해에 대한 저항이며 부시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에 따른 결과라고 단호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혹하게 죽임을 당한 아들의 죽음앞에서도 원인과 결과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에 대해 판단하고 대응하는데 하물며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국익을 운운하며 국민을 사지로 내몰았다는 것은 충분히 비난받을 일이라 생각됩니다. 국민의 목숨을 지키지도 못하고 '살려 달라/노무현 대통령 당신은 실수하는 거다/군인을 돌려보내라'는 그 절절한 평화의 외침을 외면하면서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고하고 무고한 자국민들을 얼마나 더 희생시켜야만 이 피의 행진을 멈춘다는 것입니까. 부시대통령이 명분없이 남의 나라 주권을 무시하고 침략전쟁을 벌일때부터 이러한 희생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수차례에 걸쳐 경고하며 파병철회와 전쟁반대를 외쳤음에도 그들만이 오직 귀를 막고 이를 외면한다면 그 자신이 더 큰 화를 당하게 될 것 입니다. 부시에게, 노무현대통령에게 사람을 사지로 내몰 권리를 누가 주었단 말입니까.
21세기를 맞은지도 4년입니다. 새로운 세기는 지난 역사를 교훈삼아 평화의 세기로, 화해의 세기로, 통일의 세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21세기의 역사를 새로이 쓰는 첫장에 무고한 피가 넘쳐 흐릅니다. 야만과 반생명의 악령이 넘쳐납니다. 그 선두에 미국이 서 있고, 반발자국앞에 떠밀린 우리가 서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평화를 원하는 우리는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평화를 원하다고 떠들면서 전쟁을 준비하고 무고한 죽음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옆구리에 든 총을 내려놓고 군복을 벗어던지고 평화를 준비합시다. 이라크의 재건을 위해 진정한 형제의 나라가 되기 위해 민간봉사단들은 보내 그들의 아픔을 치유합시다. 이것이 폭력이 있는 곳에 희망을,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주기위해 종교청년들이 기도하고 행진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파병철회와 이라크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 청년 기도회' 행진 중 참가자 불법연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7월 10일(토) 오후 6시 30분 경 가톨릭과 개신교의 청년들이 그리스도인 청년이란 이름으로 이라크의 평화와 한국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에 반대하는 기도회를 열고, 광화문으로 평화 행진을 하던 도중 26명이 불법강제연행 되었다. 행진을 시작하던 명동에서 이미 30여분을 전경들에게 둘러싸여 행진이 중단되었었고, 인도와 지하도를 이용해 평화행진을 진행하던 도중 교보문고 옆 골목길에서 불법강제연행 되어 수서, 강동, 노량진, 송파, 서초 경찰서 등에 분산 수용되었으며 월요일인 지금까지도 석방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먼저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경찰의 강제연행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기도회를 마치고, 인도를 이용하여 평화적인 행진을 진행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파병반대 구호가 나온 이상 이는 종교행사가 아니라 불법집회'라며 막아섰고, 청년들을 펼침막을 접기로 하고 행진을 계속했다. 아무런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던 청년들을 파병반대를 외쳤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연행한 셈인 것이다. 이라크의 평화를 기원하는 그리스도인 청년들의 순수한 의사표현을 가로막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며,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우리는 연행된 청년들의 즉각적인 석방과 경찰의 공식적인 사과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종교행사에 대한 공권력 남용에 대해 범종교적 차원에서 강력히 규탄하며 엄중히 경고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姑 김선일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묵상하는 기도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여 참자가들을 불법연행한 경찰, 노무현 정권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며 세상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평화를 전파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며 인류의 살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의무를 행하며 평화로운 기도행진을 하고 있었던 종교인들을 억류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기도회 진행자들의 대화조차 방해하고 일방적으로 불법행위로 몰아부친 것은 분명 부당한 행위입니다. 또한 경찰은 미란다원칙조차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행사이며, 종교인으로서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참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집회로 규정하고 저지하고 연행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평화로운 종교행사를 공권력으로 막아서고 일방적인 집회성격규정으로 종교인들을 연행하는 공권력 남용이었으며 향후 종교행사에 대해 이러한 대응이 또다시 발생할 시에는 범 종교적인 차원에서 엄중히 대체할 것을 경고합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경찰은 기도행진 중 연행된 그리스도인 청년들을 즉각 석방하라 !!
하나. 경찰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 침해에 대해 사죄하라 !!
하나. 경찰은 종교행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권력을 남발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 !!
2004. 7. 12.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일동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도서출판공동선·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우리신학연구소·인천가톨릭청년연대·전국가톨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국가톨릭청년단체협의회·천주교서울대교구대학생연합회·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천주교청년공동체·천주교도시빈민회·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를여는가톨릭청년·한국가톨릭농민회·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한국기독청년협의회·강남향린교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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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이라크 평화를 위한 기도회
- KNCC 교회와사회위원회가 주최하고 교회여성평화연대, 이라크평화를위한기독인연대, 반전평화기독연대,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라크 평화를 위한 기도회'가 7월 9일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진행됐다.KNCC 교회와사회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회의를 갖고, 기독인들로서 이라크 파병 결정은 신앙 양심상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결론 내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이라크 파병 결정을 강행하려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국내외의 언론 플레이 속에서 고통 당하고 있는 이라크 사람들의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이날 기도회를 마련했다.
이날 기도회는 인명진 목사(KNCC 교회와사회위원장)의 사회로, 김일수 장로(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 김성복 목사(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총무), 신효희 회장(한국교회여성연합회)이 각각 '이라크 평화를 위해', '추가파병결정 철회를 위해', '평화세우기에 앞장서는 교회되기 위해' 기도했고, 백도웅 목사(KNCC 총무)의 설교, 문대골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장)의 축도로 1부 기도회가 마쳐졌다.
백도웅 목사는 "하나님 나라는 관념과 현학적 지식에 있지 않고,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내딛는 그 한 발자국"에 있다는 요지의 말씀을 전했다.
기도회 후에는 기독교회관에서 종묘 공원까지 평화행진을 하며, 이라크에 평화의 바람이 불기를 기원했다. 아래는 이날 발표된 기독인 선언의 전문이다.
이라크 파병 철회를 위한 기독인의 입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비롯한 에큐메니칼 단체와 복음주의 단체들은 이라크의 진정한 평화와 우리나라 군대의 이라크 파병 철회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 위해 오늘 함께 모였다.
우리는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던 지난해부터 이라크의 평화를 위해 꾸준히 기도하고 노력해 왔다. 우리는 이라크인들의 전쟁 상처를 위로하고 씻어내기를 바라는 한국교회의 마음을 담아 구호지원 사업을 벌였으며 미국에게 침략적 목적의 전쟁을 당장 중지할 것을 세계교회와 함께 촉구해 왔다.
그러나 이라크에서 여전히 총성이 멈추지 않고 있고 미군과 무장단체와의 교전은 계속되고 있다. 주권이양 이후에는 미군과 이라크 경찰 대 이라크 무장세력을 중심한 이라크 민중간의 갈등구조로 대결양상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미국은 애초 후세인정권의 독재와 대량살상무기를 명분으로 전쟁을 시작했다. 그런데 후세인 정권은 축출되었고 대량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제는 임시정부도 서게 되었다. 미군이 더 이상 이라크 내에 남아있을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이다. 미국은 이라크 민중을 분열시키는 행동을 중지하고 하루속히 철수하여, UN차원에서 이라크의 진정한 평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미군이 있으므로 이라크 민중은 친미와 반미로 갈라질 것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라크의 민주주의 발전은 민족내부의 갈등양상으로 변질되었다. 그러므로 미국은 이라크의 진정한 평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철수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이라크에 대한 추가파병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는 동포이며 하나님의 귀중한 일꾼인 김선일 형제를 잃는 충격적인 슬픔을 겪었다. 故 김선일 형제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한국군대의 이라크 파병을 중지하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라크에 파병을 계속해서 고집할 경우 제2, 제3의 김선일 형제와 같은 희생이 이어질 것은 명명백백하다. 그런데도 정부가 한미동맹을 이유로 파병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희생하라는 의미가 된다. 우리 국민들은 故 김선일씨의 죽음 이후 과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가하는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민심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추가파병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귀중한 생명과 인권이 전쟁의 참혹한 상황 아래서 짓밟히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 생명은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며 인권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권리이다. 따라서 평화를 위한 우리의 기도는 그칠 수 없으며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 이에 한국교회는 이라크의 평화를 바라고 추가파병을 중지시키는 일을 하나님의 긴급한 선교 명령으로 듣고 순종하며 그 걸음을 이어나갈 것이다.
2004. 7. 9
이라크 평화를 위한 기도회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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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파병 철회를 위한 기독인 금식기도
- 반전평화기독연대(집행위원장 김성윤 목사)는 7월 26부터 30일까지를 파병철회를 위한 금식기도주간으로 선포하고, '파병 철회를 위한 기독인 금식기도'를 광화문 열린광장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번 금식기도주간 선포는 이라크 파병이 8월초로 알려진 가운데, 이라크 전쟁의 부당성을 알리고 기독인으로서의 신앙적 결단을 보여주기 위한 취지로 마련하게 되었다.
반전평화기독연대는 5일 금식을 작정한 가운데 오늘(7월 29일)로 나흘째를 맞이하고 있다. 현재까지 목회자 2명, 청년 2명이 계속해서 금식해 오고 있으며, 교단, 여성, 청년, 학생 단체 등이 릴레이 형식으로 하루에서 이틀씩 금식 대열에 동참하여 함께 예배드리며 지지와 격려를 보내고 있다.
오늘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생명선교연대 회원들이 방문하여 함께 예배드렸다. 말씀을 전한 최의팔 목사(기장 교회와사회위원회 부위원장)는 스가랴서의 메시야 예시 본문을 읽으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롭고 겸손하며 화평을 전하시는 분이라고 전제하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신앙인들로서 불의하고 오만하며 평화를 해치는 이라크 전쟁과 파병에 적극 반대해야 한다고 선포했다.
백도웅 목사(KNCC 총무) 역시 같은 시간 방문하여 예배에 참석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질 것"이라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현재 열린광장에는 민주노동당,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민주노총, 각 종교단체 등 사회 각 부문에서 파병반대 의지를 가진 단체들이 모여 함께 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 북한인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에 부쳐
- 우리는 21일 미 하원이 ‘2004 북한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우리 역시 북의 인권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인권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북에 대한 압박과 고립을 통해 북 인권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이 법안의 기본 인식과 접근법에는 동의할 수 없다. 도리어 이 법안이 북 인권 개선에 기여하기 보다는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에 대해 우리는 우려한다.
북한인권법안은 제 1장에서 “북한주민들의 인권이 미국과 북한, 동북아 다른 관련국들 사이의 미래 협상에서 주요 요소로 남아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의견”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북핵 6자회담 등 이미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가 북한 인권 향상의 환경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협상들을 난항에 빠뜨릴 수 있다.
또한 북한인권법안은 “대통령은 북한 내 시장경제의 발전과 법치, 민주주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비영리기관들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의 인권과 민주화는 증진되어야 하지만, 인권을 보편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치·경제 체제는 북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몫으로, 외부 행위자가 북의 체제 변화를 꾀하는 것은 주권국가에 대한 내정간섭적 성격을 띨 수 있다.
미국의 대북 라디오 방송을 연장하는 것은 북미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낳을 뿐 아니라, 남북한이 상호비방을 금하면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남북 화해 정책에도 위배된다.
북한인권법안은 제2장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있어 투명성, 감시도, 취약한 계층에 대한 접근도 등의 향상을 조건으로 부과하며, 대북 지원을 제공하는 다른 나라들에도 그렇게 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인도적 원조가 투명한 과정을 통해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지원되어야 함은 당연하지만, 법률을 통해 이러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북 주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인도적 원조의 제공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인권법안은 제3장에서 북 주민들이 한국의 헌법에 따라 향유하는 한국민이 될 수 있는 법적인 권리 때문에 미국 내에서 난민 지위나 망명자격을 얻는데 방해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며, 미국이 탈북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자신의 동맹국이라고 하는 한국의 헌법과 심각하게 배치된다. 나아가 우리는 탈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변국의 합의가 필요하며 근본적으로 탈북 발생을 억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인권, 평화, 통일, 시민단체들은 북의 인권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어떠한 정치적 목적성도 배제해야 하며, 한반도 평화와 북미 간 협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당사국과의 대화 및 유엔 등을 통해 신중하고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대북 지원과 북 인권 개선을 연계하는 것은 북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북한인권법안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북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은 조건 없는 대북 지원을 통한 인도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치들이 장기적으로 북 주민들의 정치적 자유의 신장을 돕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탈북자 문제의 경우, 탈북 유도는 북 체제 붕괴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탈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오히려 탈북 발생의 일차적 원인인 북의 식량 부족과 취약한 경제 인프라의 개선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경제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북한인권법안이 입법화하는 것에 반대한다.
북한인권법안의 입법화 여부는 앞으로 남은 미 상·하원의 조정 절차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 미 의회는 자국의 동맹국이자 대북정책의 주요 당사국인 한국 정부 및 시민사회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미 의회 내의 조정 과정에서, 이러한 한국 내 시민사회의 입장을 경청해 줄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
2004년 7월 2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좋은벗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평화인권연대, 통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을 촉구하는 종교계 대표 성명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을 촉구하는 종교계 대표 성명
2001년 초, 우리 사회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논란이 시작된 지 벌써 3년이 지났다. 지금까지 1만여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집총 및 군사훈련을 거부하여 전과자가 되었는바, 대다수가 특정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차별과 인권유린을 감수할 수 밖에 없었다. 2004년 현재, 500여명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되어 있고, 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만도 300여 명에 달한다.
최근에는 특정 종교인을 넘어 불교, 기독교 신앙에 근거하여 집총 및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이 등장하고, 더 나아가 반전평화, 생태주의 사상에 입각한 일반인들의 병역거부도 확산되면서 이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특정 종교인들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양심의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행위임이 증명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유엔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규약에 기초하여 유엔회원국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장을 이행할 것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고, 한국정부도 수년간 찬성 의사를 밝혀왔다.
또한 사법계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법정최고형인 3년을 선고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1년 6개월의 맞춤형 선고가 일반화되어 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60여년 간의 획일적인 유죄판결의 관행을 깨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3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이렇게 변화하는 국민과 사회여론을 반영하듯 시민사회와 국회 일각에서 ‘대체복무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는 21세기를 새롭게 평화의 세기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새천년 벽두에 선언한 종교인들로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한국정부가 수차례 유엔인권위원회 회원국으로서 참가하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장과 이행에 대해 찬성결의 했던 사실을 존중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기하고 있는 '종교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병역이행자는 물론이거니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면서도 종교 및 양심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합리적 대안으로서 현재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는 '대체복무제도'가 개선·이행될 수 있도록 판결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04년 7월 12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을 촉구하는 종교계 원로(대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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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2004 기독교사회포럼 스케치
- 지난 10여년 간의 에큐메니칼 운동을 돌아보고, 변화된 세계 속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의 새로운 활로와 연대를 모색키 위한 '2004 기독교 사회포럼'이 3월 29일~31일까지 감리교 일영 연수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KNCC를 비롯해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기독교대한복음교회 교회와사회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여민회, 대한성공회 사회선교부, 정의평화를위한기독인연대, 케노시스,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 한국민중신학회,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여신학자연합회, EYCK, KSCF, 안동NCC 등 40여개 단체 150여명이 참여했다.
첫날은 "전지구적 변화와 한국사회"라는 주제로 변화된 세계에 대한 인식을 위한 대토론이 진행됐고, 저녁땐 선후배간의 만남과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둘째날 오전에는 "변화된 세계와 기독교 사회운동"이라는 주제로 지난 10년간 에큐메니칼 운동의 성과를 돌아보고 이후 운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오후엔 기독교 사회운동의 현실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5개의 분과 토론(1분과 :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 평화교육, 2분과 : 인권문제의 재정립을 위하여, 3분과 : 민중의 생존권과 생태문제, 4분과 : 에큐메니칼 운동, 교회개혁, 이웃 종교와의 대화와 연대, 5분과 : 새로운 문화코드와 사회적 대응 및 개혁의 문제)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현실 속에서의 기독교 운동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셋째날에는 특별토론으로 '2004 총선기독교유권자 운동'에 대해 토론하고 '제17대 총선 특별선언문'을 채택했다. 또한 종합토론을 진행하여 '2004 기독교사회포럼 선언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2박 3일의 모든 일정을 마쳤다.
'2004 기독교사회포럼'은 지난 10년간 흩어져 있던 에큐메니칼 운동 진영이 함께 모였다는 데 1차적인 의의가 있다. 빠르고 혼란스러운 시대변화 속에서도 각 부문에서 그 순수성을 잃지 않고 성장해온 기독교 운동이 이제는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금 함께 연대를 모색할 수 있을 만큼 한 단계 성숙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 동안 침체된 듯 보였던 기독교 운동에 새로운 활로와 기운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와 성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장애인주일 연합예배
- 주님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수그리스도의 부활생명을 축하 후 첫 번째 주일을 장애인주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장애인주일 예배를 다음과 같이 드리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 드립니다.
1. 일 시 : 2004년 4월 18일(주일) 오후 3시
2. 장 소 : 노원순복음교회 (전화 3391 - 0289)
3. 순 서
사 회 - 서옥인 목사(노원순복음교회 장애인교회)
기 도 - 김병택 목사(수화로)
설 교 - '가서, 너도 이와같이 장애인선교를 하라'
양동춘 목사(베데스다 나눔의 교회, KNCC 장애인소위 위원)
특별찬양 - 구세군 노래선교단, 베데스다 나눔의 교회
헌금기도 - 박순이 정교(장애인소위 위원)
축 도 - 박희헌 사관(KNCC 선교위원장)
* 오시는 길 : 노원역(4호선, 7호선)에서 하차 도보로 5분 거리 (상계동 롯데백화점 우측 방향 200미터에 위치)
2004년도 장애인주일, 장애인의 권리선언
- 완전한 참여와 평등, 차별 없는 장애인의 권리를 희망하며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즈음하여 2004년 장애인주일을 지키며, 장애인의 완전 참여와 평등 세상을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장애인의 권리를 발표하고자 한다.
모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타고난 존엄과 평등하면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장애인의 다양성이 인정되고, 그들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기회를 좀더 평등하게 향유 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계획, 프로그램 등이 촉진되어야 한다.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할 자유와 그들의 개인적 자율성과 독립성을 중요하게 인정하고 의사 결정에 당사자 참여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장애인에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위해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 및 정보와 의사소통 테크놀로지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 관념과 편견이 해소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감수성 함양과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인식 증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이 모든 유형의 폭력, 학대, 부당한 대우, 성적 착취 등에 대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장애인의 권리를 선교 목표와 내용에서 배제시켜 온 한국교회는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새롭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벽을 깨는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써, 다양성 안에서 더불어 사는 교회공동체를 지향해 나가야 한다.
2004년 4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백 도 웅
장애인소위원장 박 희 헌
2004년 장애인주일 공동설교문
- 탄핵 정국에 대한 성명서
-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회장 김순권) 실행위원회는 현재의 탄핵 정국이 속히 종식되고 정국이 정상화되어 17대 총선에 나타난 국민들의 개혁과 민생안정의 열망이 신속히 실현되기를 바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오늘(4월 27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소추건에 대한 변론을 마무리 하게 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헌재가 탄핵 소추건을“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신속히 판결할 것과 정치권이 개혁과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정쟁을 그치고, 국민에게 봉사합시다.
우리는 지난해 말부터 진행된 정치권의 헤게모니 쟁탈전을 지켜보았다.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과 검찰의 '대선자금 비리수사', '대통령 탄핵소추', '탄핵 심판'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았다.
이 과정에서 각 정당은 말로는 국민에 봉사하겠다고 선전해 왔지만, 과연 국민들의 손에 쥐어준 것은 무엇인가? 정쟁 속에 국민들은 청년 실업 100만, 신용불량자 370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또한 실직, 자살, 생계형 범죄는 더 이상 낯선 뉴스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땅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일해오고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이 시대 새로운 갈등의 요소로 떠오른 ‘민중의 생존권’ 문제에 관심 갖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제17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의(民意) 역시 정치적 안정과 국민 생활의 개선에 대한 요구였다고 믿는다
특별히 오늘(4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건’에 대한 최종변론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접하며, 더 이상은 정쟁으로 인해 국민의 삶이 침해 받지 않기를 바라며, 다음 사항을 정치권과 한국교회에 요구한다.
헌법재판소는 민의(民意)와 상관없는 대표적 정쟁의 산물인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건'에 대해, 법리적 해석에만 치우치지 말고,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신속히 판결해 주기 바란다.
제17대 국회는 국민의 대표임을 명심하고, 말뿐인 개혁이 아닌, 자성의 자세와 국민 대중들의 삶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모든 정치, 경제개혁 과제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의 바른 개혁과 발전을 위해 적극 나서서 함께 기도하고, 산적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다.
2004년 4월 2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 장 김 순 권
총 무 백 도 웅
- KNCC 인권위원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 KNCC 인권위원회 창립30주년 기념예배와 축하행사가 4월 29일 오후 4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되었다.지난 30년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다양하게 변모된 현실 속에서 인권 운동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그 동안 우리나라 민주화와 인권운동에 참여했던 분들과 현재의 인권위원, 지역 NCC 위원, 청년, 인권단체 대표 등 약 280여명이 참석했다.
1부 기념 예배는 문장식 목사(KNCC 인권위원장)의 사회로 윤문자 목사(KNCC 교회와사회 위원)의 기도, 박형규 목사(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의 설교, 안영로 목사(30주년 행사 후원회장)의 격려사, 이두희 총무(EYC)의 30주년 선언문 낭독, 그리고 김순권 목사(KNCC회장)의 축도로 진행되었다.
박형규 목사는 ‘인권운동의 출발점’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인권운동은 누가복음 10장 30-37절 말씀처럼 “강도 만난 이들을 돌보는 것”이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는 말씀을 충실히 실천하는 것이라는 요지의 말씀을 전했다. 또한 30년 전 군사독재 시절, 온 세상이 얼어붙었을 때 억압당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행한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강도 만난 이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30년간의 활동을 영상과 사진으로 보며 시작된 2부 [회고와 전망] 시간에는 내빈 소개와 김대중 前대통령, 한승헌 변호사, 김창국 국가인권위원장의 축사 순서를 가졌다. 김대중 前대통령은 이희호 여사가 대독한 축사를 통해,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당시 인권운동의 소중함과 당신 본인도 많은 도움을 받았음을 회고하며, 대통령 임기시 인권문제에 특별히 관심 갖고 정책에 반영하려 노력했음에 대해 언급했다. 김창국 국가인권위원장은 KNCC 인권위원회의 창립이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는 처음 시작한 단체임을 상기시켜 주었다.
3부 순서에는 공로패와 감사패 증정의 시간을 가졌다. 故 이해영 목사를 비롯한 역대 인권위원장과 이직형 장로를 비롯한 인권 사무국장, 그리고 구속자가족협의회 활동을 열심히 해 주신 박용길 장로, 이소선 여사(전태일 열사 어머니)와 당시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목요기도회에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해 주신 유운필 목사, 조화순 목사 등이 공로와 감사의 패를 수여 받았다. 이어서 한국교회의 새로운 인권선교를 위한 약정헌금 시간을 갖고, 정철범 주교(대한성공회 관구장)의 인권운동 발전을 위한 축배에 이은 만찬으로 모든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이날 발표된 ‘인권위원회 30주년 선언’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인권위원회 30주년 선언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해 달려가자!”(빌3:13-14)
인간의 존엄과 선교의 자유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사명이며 권리이다. 이 일을 위해 1974년 5월 4일, 드세게 몰아치던 박정희 정권의 유신독재 칼바람을 온 몸으로 막기위해 하나님께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를 출범시켜 주셨다. 인권위원회가 걸어왔던 지난 30년은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 군사독재에 맞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수 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을 흘려야만 했던 고난의 세월이었다. 인권위원회를 중심한 목요기도회를 비롯한 수 많은 기도회와 집회를 통해서 인권과 선교의 자유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였고, 또한 이 땅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는 통일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문제임을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널리 알릴 수 있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역사의 현장인 민족의 아픔에 참여하며 고난당했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온 몸으로 채우는 기쁨이었음을 고백한다. 이에 인권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지난 30년 동안 인권위원회를 도구로 삼아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지난 세월 동안 흘렸던 고난의 눈물은 민주주의 씨앗을 자라게 하였다. 군사정권 이후 민주주의와 통일문제는 크게 진전되었으며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17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국회의 주도세력이 뒤바뀌는 놀라운 역사의 변화를 가져왔다. 지금까지 인권을 압살하고 민중을 억압하는 일에 앞장서고 협력해 왔던 독재의 후예들이 약화되고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던 사람들이 국회의 주도세력으로 교체되었다. 이제는 이 변화가 제반의 비민주적 요소들을 제거하여 민주주의와 통일을 발전시킬 수 있는 촉매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개인의 인권을 억압하는 비민주적 악법과 제도가 남아 있으며 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군사주의 문화가 엄존해 있다. 시대에 뒤떨어진 비민주적 악법과 제도, 그리고 낡은 문화를 고쳐갈 때만이 우리 사회가 사랑이 깃든 사회, 성숙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무엇보다 먼저 국가보안법을 용도폐기시키는 일이다. 지금까지 인권과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국가보안법이었다. 인권을 탄압하는 가장 대표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남겨놓고서 민주주의를 말할 수 없으며 통일을 말할 수 없다. 또한 언론의 자유를 위해 옹호하며 헌신해 왔던 우리는 진정한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언론 자유이지, 특정 재벌과 가문, 특정 정파의 나팔수들이 누리는 언론의 자유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제 특정 세력이 독점하는 왜곡된 언론은 개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민의 기본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는 집시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아울러서 과거 민주화 운동을 위해 희생당한 분들에 대한 의문사진상규명 활동이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일에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우리 인권위원회는 지난 30년의 성과와 부족한 점에 안주하지 않으며, 오로지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인간의 존엄과 선교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한 길을 기쁨으로 여기며 앞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
2004년 4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30주년을 맞이하며
- 제18회 KNCC 인권상 수상단체 선정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위원장 문장식 목사)는 본회 임원회를 개최하여, 제18회 KNCC 인권상 수상단체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시상식은 12월 10일 오후 6시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인권주간연합예배 후 2부 순서로 갖습니다.
수상단체 :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대표 전영순)
선정이유 :
1980년대 군사독재 정권하에 저질러진 인권침해에 대한 ‘과거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통한 바른 역사 정리만이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 확신하기에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을 제18회 KNCC 인권상 수상단체로 선정합니다.
시상식
: 2004년 12월 10일 오후 6시, 기독교회관 2층 강당 (종로5가)
(상금 및 상패 전달)
추천사유
1980년대 전두환정권의 정치적 희생양인 삼청교육대 피해자 인권회복을 위해 14년 동안 투쟁함.
여야 의원으로 하여금 ‘삼청교육대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피해보상 특별법안’ 제출 케함. (2001.6.7)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삼청교육 진상규명,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을 포함하는 법률제정을 국방부장관, 국회의장에게 권고하도록 함. (2002.9.15)
국회가 ‘삼청교육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제정케 함. (2003.12.29)
삼청교육대의 명예회복과 보상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회복과 과거 불의한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일정부분 과거사 정리를 가능케 함.
KNCC 역대인권상 수상단체
1회 (1987년) 오연상씨 / 박종철군 물고문사건 진상규명
2회 (1988년) 이명식 씨 / 1988년 중앙경제신문 오홍근부장 테러사건 폭로
3회 (1989년) 北美州인권연합 / 7,80년대 한국 인권활동 지원 및 협력
4회 (1990년) 윤석양씨 / 보안사 민간인 사찰 폭로
5회 (1991년) 강경대씨 유가족 / 민주화운동에 헌신
6회 (1992년) 한준수 군수 / 공무원 청렴성과 도덕성 회복을 위해 양심선언
7회 (1993년) 주한미군의 윤금이씨 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
8회 (1994년) 이효재, 유정옥 선생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활동
9회 (1995년)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0회(1996년) 故 나카지마 목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1회(1997년) 서준식 대표(인권운동사랑방)
12회(1998년)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13회(1999년) 노근리 양민학살사건대책위원회(위원장 정은용)
14회(2000년) 매향리 미군폭격장철폐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전만규)
15회(2001년) 중국조선족한국초청 사기피해자 협의회(대표 이영숙)
16회(2002년) 미군장갑차 여중생 신효순, 심미선 살인사건범국민대책위원회
17회(2003년) 장애인편이시설촉진시민연대(대표 이계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