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관한 우리의 입장”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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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 - 67호 (2018. 5. 29)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제 목: 성명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관한 우리의 입장” 보도 요청의 건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남재영 목사)는 지난 5월 28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3. 교회협은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제도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개악이며, 신성한 노동의 가치를 폄훼하는 비민주적 행태”라고 지적하고, “정부와 국회는 말로만 노동존중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최저임금을 확실히 보장함으로써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야 말로 경제성장의 첫걸음임을 인식하고 이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를 향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결정을 전면 폐기하고 모든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공고히 하는 일에 힘쓸 것, 최저임금과 관련한 논의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 진행할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관한 우리의 입장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고린도전서 6: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제도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개악이며, 신성한 노동의 가치를 폄훼하는 비민주적 행태이다.
본회는 최저임금 1만원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첫 걸음이며, 국민경제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라는 인식하에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촛불 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역시 출범 초기부터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이야기해 왔으며,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국회는 졸속적인 협의 끝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 시켜버렸을 뿐 아니라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 자체를 훼손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측이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기존 근로기준법에는 과반수 노조 내지 노동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단순히 ‘의견’만 들어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악하기까지 했다. 이는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취업규칙을 사측이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잘못된 결정이다.
지금도 수많은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과 쉬운 해고의 굴레에 매여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 더 이상 노동자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아서는 안된다. 정부와 국회는 말로만 노동존중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최저임금을 확실히 보장함으로써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야말로 경제성장의 첫걸음임을 인식하고 이 일에 앞장서야 한다.
우리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분명히 반대하며 실질적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결정을 전면 폐기하고 모든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공고히 하는 일에 힘쓰라.
- 최저임금과 관련한 논의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 진행하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모든 시도에 반대하며, 실질적인 최저임금 제도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동단체 및 제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18년 5월 29일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남 재 영
*문의 : NCCK 홍보실(02-742-898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 “「5월의 시선 2018」- ‘국가의 보호를 요청하는 여성들’ 선정”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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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 - 66호 (2018. 5. 29)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5월의 시선 2018」- ‘국가의 보호를 요청하는 여성들’ 선정” 보도 요청의 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5월의 시선 2018」로 ‘국가의 보호를 요청하는 여성들’ 선정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위원장 이동춘 목사)는 「5월의 시선 2018」로 ‘국가의 보호를 요청하는 여성들’을 선정했다.
2. 2018년 5월 19일 토요일 오후, 대학로에서 여성 1만 2천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직 ‘생물학적 여성’만 참여 가능한 시위가 진행되었다. 단일 성별로는 역대 최대인원이 벌인 시위였다.
3. NCCK 언론위원회는 무엇이 여성들을 모이게 했으며, 무엇에 여성들은 분노하고 있는지 이번 시위를 계기로 주목해 보고자 했다. 이에 2018년 5월의 시선으로 ‘국가의 보호를 요청하는 여성들’을 선정한다.
5. 자세한 선정 취지는 아래와 같다.
6. 선정취지 :
NCCK 언론위원회 5월의 시선, <국가의 보호를 요청하는 여성들> 선정
2018년 5월 19일 토요일 오후, 대학로 혜화역 2번 출구 앞으로 삼삼오오 붉은 옷을 입은 여성들이 모여들었다. 오직 ‘생물학적 여성’만 참여 가능한 시위가 예정돼 있었다. 오후 3시가 되자 수많은 여성들이 행사장을 온통 붉은 색 옷으로 물들였다. 주변을 기웃거리거나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하려던 남성들은 참가자들의 날카로운 시선이나 고함소리에 물러나야 했다. 이날 시위에 참가한 사람은 1만 2천명, 모두 여성이었다. 단일 성별로는 역대 최대인원이 벌인 시위였다.
NCCK 언론위원회는 무엇이 여성들을 모이게 했으며, 무엇에 여성들은 분노하고 있는지 이번 시위를 계기로 주목해 보고자 했다. 이에 2018년 5월의 시선으로 ‘국가의 보호를 요청하는 여성들’을 선정한다.
이날 시위는 홍대에서 벌어졌던 ‘홍대 몰카 사건’에 대한 경찰의 편파수사에 대한 항의차원이었다. 홍대 미대 누드크로키 수업 시간에 참여했던 여성 모델이 동료 남성 모델의 나체를 불법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시킨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5월 1일 이었다.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은 1주일만인 11일, 현장에 있던 사람 중 동료 여성 모델을 유력한 용의자로 구속 수감했다.
그런데 시위에 참가한 여성들의 주장은, 피해자가 남성이어서 경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수사했고, 가해자가 여성이어서 이례적으로 ‘구속’했으며, 심지어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 언론에 공개했다는 것이었다. 여성이 피해자인 대부분의 불법촬영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 수사는 빠르고 강력하게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즉, 수사과정에 심각한 남녀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사건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성차별 없는 수사를 요청하는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랐다. 이 청원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무려 4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과연 현실은 어땠을까?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경찰청장은 사건이 발생한 수업시간에는 제한된 공간에 20여명만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으며,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기 때문에 구속된 것이지 차별 때문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포토라인에 선 것도 경찰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이다 보니 법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불가피하게 노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이러한 설명은 사실이겠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여성들이 ‘체감’하는 법적 정의에는 다가가지 못하는 설명이기 때문이다.
이번 홍대 사건과는 달리 몰카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이다.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몰카 범죄 피해자의 94%가 여성이었다. 반면 가해자는 92%가 남성이었다. 하지만 가해자 중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5%에 불과했고, 70% 이상이 벌금형을 받았다.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는 주로 여성인데, 가해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남성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여성들의 시위가 사실은 몰카 범죄에 대한 지금까지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몰카 범죄에 여성들의 피해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몰카 범죄는 지난 2012년 2,462건에서 2016년 5,249건으로 4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났다. 인터넷 발달로 피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홍대 사건으로 여성들의 분노가 끓어오른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시위가 있기 이틀 전인 5월 17일은 특별한 날이었다. 바로 2016년 강남역 인근 상가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이유도 없이 살해당한지 2주기 되는 날이었다. 당시 범인은 화장실에 숨어 기다렸다가 생면부지의 피해 여성을 칼로 찔러 살해했다. 경찰은 범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묻지마 살인”으로 규정했지만, 평소 여자들이 자신을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인의 진술 때문에 “여성 혐오 범죄”라는 논란에 싸이기도 했다.
아무튼 범인이 화장실에서 여성을 기다려서 살해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살해됐다는 점은 분명했다. 당시 강남역 10번 출구에 마련된 추모의 벽에 가장 많은 글귀는 “여성 혐오는 사회적 문제”, “남아 있는 여성들이 더 좋은 세상 만들게요” 등 여성 혐오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의 쪽지들이었다. 많은 여성들이 “피해자가 단순히 여성이기 때문에 죽었다”며 자신도 언제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을 ‘묻지마 범죄’로 볼 것인가 ‘여성혐오 범죄’로 볼 것인가는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전문가들 사이에도 의견이 갈렸고, 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페미니스트 그룹들과 몇몇 남성 그룹들 사이에는 극단적인 의견 차이로 추모 현장에서 마찰이 빚어진 경우도 있었다. 그 흐름은 지금까지도 두 그룹 사이에 심한 상호 혐오와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은 여성들의 사회적 자각을 촉발했고, 이후에 미투운동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일어났다.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이 희생당하는 일이 있었고, 여고생 기숙사 몰카 사건도 일어났다. 여성을 상대로 한 성적 폭력, 불법촬영 같은 사건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여성이 피해자인 살인이나 성폭력은 총 30,270건으로 2016년보다 10% 더 늘어났다. 치안이 좋다고 외국인들에게 자랑하는 한국이지만 그것은 남성들에게만 해당하지 여성들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다.
홍대 사건 이후에도 사건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 이번에는 스튜디오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이다. 스튜디오 운영자가 촬영을 진행하면서 피팅모델로 참여한 여성들에게 노출사진을 강요하고 몸에 손을 대는 등 성추행했다는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피해자는 유명 유튜버와 배우 지망생, 미성년자에 이르기까지 밝혀진 것만 6명에 이른다고 한다.
대학로에서 첫 여성시위가 있은지 1주일 후인 5월 26일 토요일, 청계천 광장에서 1,000여명이 참석한 두 번째 시위가 열렸다. 여성들은 여전히 차별에 항의하는 뜻으로 붉은 옷을 입고, 신분을 감추기 위해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렸다. 그들은 여전히 두렵다.
강남역 살인사건을 두고 여성들은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여성들에게는 모든 곳이 강남역”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차별 없는 경찰의 수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들이 정작 답답해하는 것은 단순히 경찰의 문제만은 아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박혀 있는 오랜 차별의 습관, 질곡처럼 우리를 옥죄고 있는 기득권의 구조를 향해 소리치고 있는 것이다. 성 평등은 민주주의의 척도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기존의 기득권 구조를 깨뜨려 얻어내는 것이다. 결국, 지금의 성별 권력구조에서의 기득권과 그 기득권의 저항을 깨부술 때 비로소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는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성별 권력구조에서의 기득권과 그 기득권의 저항을 깨부술 때 비로소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는 완성될 수 있기에 그것을 위한 여성들의 분노와 외침을 2018년 5월의 ‘시선’으로 선정한다.
- 그 외에 논의된 것들
1. ‘일베’, 방송을 놀이터로 삼다? - 계속되는 방송사들의 ‘일베’ 관련 실수와 논란들
2. 외신보도 관련 오보, ‘오역’인가? ‘의역’인가?
3. 군대문화가 한국남성들의 젠더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4. 계속되는 의문, 드루팅 사건
5. 한국 언론이 북한을 다루는 방법 - 북한관련 거짓뉴스의 생산방식과 유통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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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18년 제35회 환경주일 연합예배 및 녹색교회 시상식” 취재 및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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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 - 65호 (2018. 5. 28)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생명·윤리위원회
제 목: “2018년 제35회 환경주일 연합예배 및 녹색교회 시상식” 취재 및 보도 요청의 건
1.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신부)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사무총장 이진형 목사)는 오는 5월 31일(목) 오후 2시, 전농감리교회(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12길 99)에서 “기후변화의 땅에 에너지 정의를 심어라!”라는 주제로 제35회 환경주일 연합예배와 녹색교회 시상식을 진행합니다.
3. 1부 이야기마당에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주제로 윤순진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의 강연과 한국기독교장로회 및 기독교대한감리회 햇빛발전협동조합 사례발표가 이어지며, 2부 환경주일 연합예배에서는 전농감리교회 이광섭 목사가 “기후변화의 땅에 에너지 정의를 심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또한 3부 녹색교회 시상식에서는 2018년 녹색교회로 선정된 가재울녹색교회, 도심리교회, 서울제일교회, 성문밖교회, 새날교회, 새사랑교회, 세천교회, 여수갈릴리교회,인자교회, 장동교회에 대한 녹색교회 시상식이 진행됩니다.
4. 한편 11시에는 그동안 녹색교회로 선정됐던 교회들이 생태 환경 선교를 위한 연대의 길을 모색하는 녹색교회 네트워크 창립총회가 열립니다. 2006년부터 올해까지 녹색교회로 선정된 50여 교회가 함께 모여 생명선교의 경험을 나누고 확장해 나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5. 아래와 같이 열릴 제35회 환경주일 연합예배와 녹색교회 시상식에 대한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하오니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2018년 제35회 환경주일 연합예배 및 녹색교회 시상식
1. 일시 : 2018년 5월 31일(목) 오후 2시
2. 장소 : 전농감리교회(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12길99)
3. 주제 : 기후변화의 땅에 에너지 정의를 심어라
4. 순서
1) 11시 : 녹색교회네트워크 창립총회
2) 14시 : 이야기마당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 윤순진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
햇빛발전협동조합 사례발표
- 기장 햇빛발전협동조합
- 감리교 햇빛발전협동조합
3) 15시 : 제35회 환경주일 연합예배
4) 15시 50분 : 녹색교회 시상식
2018년 녹색교회 선정교회(10교회)
세천교회(예장 통합, 이주용 목사), 장동교회(예장 통합, 황찬규 목사),
새날교회(예장 통합, 안하원 목사), 성문밖교회(예장 통합, 김희룡 목사),
도심리교회(예장통합, 홍동완 목사), 가재울녹색교회(기감, 양재성 목사),
인자교회(기감, 이동원 목사), 여수갈릴리교회(기감, 김순현 목사),
서울제일교회(기장, 정원진 목사), 새사랑교회(기성, 이수경 목사)
* 문의 : NCCK 정의평화국 박영락 목사(02-765-113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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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美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에 따른 인권유린에 대해 팔레스타인 교회에 보내는 연대서신”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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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 - 56호 (2018. 5. 15.)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美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에 따른 인권유린에 대해 팔레스타인 교회에 보내는 연대서신” 보도 요청의 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는 미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이전 개관함으로써 발생한 일련의 폭력 사태를 보며 팔레스타인 교회에 보내는 연대서신을 작성, 예루살렘 총대주교인 테오필로스 2세(Patriarch Theophilos II the Greek Orthodox Patriarch of Jerusalem)와 유세프 국장(Yusef Daher, 세계교회협의회 예루살렘 인터처치센터, Jerusalem Inter-Church Center, WCC), 니달 국장(Nidal AbuZuluf, YMCA와 YWCA 공동 옹호 이니셔티브, Joint Advocacy Initiative YMCA& YWCA) 등에게 발송하였습니다.
2. NCCK 국제위원회(단장 이용윤 목사)는 지난 2018년 4월 22일(일)-28일(토), 팔레스타인에서 제1차 한국-팔레스타인 양국교회협의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한국교회 대표단은 70년 이상 이스라엘로부터 불법 점령당한 팔레스타인인들의 고통, 살상과 전쟁의 위협을 보면서 억압적인 통치와 불법 점령의 종식을 바랐습니다. 이에 본회는 이번 사태를 바라보며 팔레스타인 교회에 진정한 평화와 일상의 회복을 위해 위로의 연대서신을 보냈습니다.
3. 편지 전문을 첨부합니다. 귀 언론사의 관심과 보도를 바랍니다.
*첨부: 연대서신) 영문, 국문
*문의 : NCCK 홍보실(02-742-8981) / 국제위원회(02-745-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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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美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에 따른 인권유린에 대해 팔레스타인 교회에 보내는 연대서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전역에 긴장감이 고조되었고, 마침내 5월 14일, 미국 정부는 미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를 항의하기 위한 시위 도중에 팔레스타인인 55명이 사망했고, 2,0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고통스러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가족과 친구를 잃은 모든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1947년 11월, UN 총회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속하지 않은 ‘하나의 분할체(corpus separatum)’로 둔다는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전 지역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는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에 사는 모든 이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삶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법과 관행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루살렘은 모든 문화적, 다양한 종교적 전통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평화와 화해의 장소로 마땅히 보존되어야 합니다.
최근 남과 북은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기운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전쟁과 갈등으로 인해 인간 안보와 평화가 위협당하는 세계 전역에 퍼져나가기를, 우리가 평화를 위한 촉매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75만이 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고향으로부터 쫓겨난 지 70년이 된 Nakba (Exodus, 재앙) 를 기억하면서 위로의 마음을 보냅니다. 우리는 70년 이상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과 함께 연대할 것이며, 자유와 평화를 위한 여정에 함께할 것입니다.
2018년 5월 1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이홍정 목사
- “2018 교육감 후보에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제안하는 교육정책”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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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 - 60호 (2018. 5. 21.)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2018 교육감 후보에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제안하는 교육정책” 보도 요청의 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종선 사관)는 경쟁과 입시에 치중되어 있는 현재의 공교육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세대를 기독교적 가치관에 바탕을 둔 건강한 시민으로 양육하기 위한 교육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2. 교육위원회는 2018년 3월 27일에 개최한 교육토론회 <민선7기 교육자치시대, 한국교육이 나아갈 길>을 통한 의견 수렴과 각계각층의 여론을 모아 우리나라 공교육정책 제안서를 마련하였습니다.
3. 금번 교육정책 제안에는 폭넓게 공유하고 있던 ‘교육복지 확대’, ‘교육주체의 교육 참여 활성화’, ‘교육 공공성 확보’ 뿐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계구축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조성’과 도래하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걸맞은 ‘평화교육 정책 마련’을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4. 아래에 “2018 교육감 후보에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제안하는 교육정책” 전문을 수록하오니 보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아 래 -
“2018 교육감 후보에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제안하는 교육정책”
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참여의 활성화
1.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사회에 대한 학부모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석면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지금은 석면사용은 금지되었으나 오래된 학교 건물의 경우 석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또한 미세먼지의 위험이 현실화 되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 대한 학부모의 기대가 커지고 있음. 따라서 새로 선출되는 교육감은 학부모의 기대와 요구를 받아들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약속해야 함.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1) 정기적인 학교시설 안전점검 실시
2) 석면이 남아있는 학교의 경우 석면 완전제거
3) 교실 내 미세먼지 대책 마련
4)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중금속 및 유해화학물질 검사 후 이의 시정
체계적인 안전교육 실시
2. 교육주체의 교육 참여 활성화
학교교육은 가정과 사회와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참여는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높여 준다는 점에서 교사, 학부모, 학생의 교육 참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교육주체의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이 추진되어야 함
1) 초중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및 기능 강화
2) 초중등학교 교무회의,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
Ⅱ.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
1. 안전한 무상급식
의무교육 과정에서 학업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무상교육이 세계적으로 일반적임.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의무교육과정에서는 의무교육의 정신에 맞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함.
⇒ 교육 불평등 해소와 학교급식 정신에 맞게 의무교육과정에서 무상급식을 제공해야 함.
1) 의무교육과정에서 무상급식 실시
2) 저소득층아동의 학교 밖 무상급식 실시
3) 유전자 조작 식품(GMO) 없는 친환경 급식 확대
2. 방과 후 돌봄
2016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초등학교 자녀의 37%가 가족의 돌봄 없이 방과 후 혼자 방치되고 있고, 한 부모 가족 자녀의 경우 63.7%가 '나홀로 아동'으로 드러나는 등 돌봄 공백이 심각한 실정임.
⇒ 나 홀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돌봄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
1)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기반 확대
2) 지역아동센터 등, 방과 후 돌봄 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Ⅲ. 교육의 공공성 확보
1. 교육 불평등 해소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 확보, 영재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들이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일반고와 다름없는 입시준비기관으로 전락해 있고, 사라진 고교서열화를 재생시키는 것은 물론 고교평준화 정책의 골간을 흔들어 교육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고등학교 서열화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함.
1)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학교정책의 재검토
2) 고교평준화의 확대
3) 입시경쟁교육 해소를 위한 평가제도의 혁신
2. 사학의 공공성 확보
중등학교의 40%, 대학의 80% 이상이 사립학교이며, 중등의 2% 내외, 대학의 경우 5.6% 내외의 운영비를 법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학생의 등록금이나 정부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효화하기 위한 사학의 공공성 측면에서 사학 역시 국·공립학교와 유사한 공공성이 요구된다.”고 판시함.
⇒ 국민 교육권을 보호하고 사학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함
1) 사학운영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2) 국민의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립학교지원법 제정
Ⅳ. 한반도 평화체제시대에 맞는 종합적 평화교육 실시
1. 한반도 평화체제에 맞는 평화교육 대책 수립
4.27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체제 수립이 가시화되고 있음. 이제 분단 70년 가까이 진행된 냉전체제에 기반한 반공교육 중심의 교육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함. 이에 한반도 평화체제시대에 걸맞은 종합적 평화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해야 하는바 이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한반도 평화체제 시대에 걸맞은 다음과 같은 종합적 평화교육정책이 필요함
1) 남북평화교육프로그램 도입
2) 평화교육의 단계적 체계적 실행을 위한 평화교육자문단 구성
3) 국제 평화교육 프로그램 참여 및 연수
4) 남북학생 평화교육프로그램(Peace Boat Project) 연구 및 시행
2. 갈등 없고 소통하는 평화의 학교 실현
교육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갈등이 많고 주체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하지만 학교 안에서 교사와 교사, 교사와 학부모, 교사와 학생, 학교와 지역사회의 갈등은 학교교육에 큰 영향으로 미침. 따라서 교육현장의 갈등을 사전 예방하고 상호 소통하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갈등 없고 소통하는 평화로운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함.
1)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 실시
2) 문화 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한 학생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
3) 학교 내에서의 종교/철학/기타, 인문학교육의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 마련
Ⅴ. 혁신교육과 혁신적 마을교육공동체 실현
1. 혁신학교 확대를 통한 획일적인 공교육체제 혁신
공교육의 획일적인 교육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혁신학교는 2009년 경기도에서 시작된 이후 현재 서울, 경기, 광주, 전남, 전북, 강원 등에서 도입되고 그 과정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혁신학교의 일반화를 통해 획일적인 공교육체제를 혁신할 필요가 있음.
⇒ 혁신학교의 확산과 일반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시행이 필요함.
1) 혁신학교 일반화를 목표로 체계적인 혁신학교 확산계획 수립
2) 성공한 혁신학교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
3) 혁신학교를 이끌어 갈 교사 및 학부모 리더십 개발
2.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계 재구축을 위한 대책마련
2010년 경기도를 중심으로 시작된 혁신학교 정책은 이름은 다를지라도 대부분의 교육청으로 확산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그간의 경험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혁신학교 시즌2로 불리는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를 이루는 서울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사업과 경기도교육청의 ‘꿈의 학교’ 로 시작된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혁신적 마을교육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학교와 지역의 관계 재구축이 필요함.
1) 지역주민의 교육적 책임 강화대책 마련
2) 지역교육자원의 동원에서 지역교육네트워크로 전환
3) 시민과 행정의 협동적 교육거버넌스 구축
4) 지속가능한 혁신적 마을교육공동체 구조 마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육위원회
* 문의 : 홍보실 (02-742-898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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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연대서신 발송”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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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 - 68호 (2018. 5. 30)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
제 목: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연대서신 발송” 보도 요청의 건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목사)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장: 나핵집 목사)는 6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행동하자는 총무명의의 공개서한을 미국NCC (NCCCUSA) 짐 윙클러 총무와 의장인 다린 무어 목사에게 보냈습니다.
3. 이 서한에서 교회협은 이번 북미회담이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조약, 비핵화, 양국의 관계정상화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하면서, “평화를 위해 일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의 소명이자 의무”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서한 참조)
4. 화해·통일위원회는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어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기를 염원하며 “북미정상회담 촉구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기도 카드를 전 세계 교회에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6월 7일에는 본 위원회가 후원하고,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공동체운동본부가 주관하여 서울 광화문에서 “북미정상회담 성공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촛불기도회”를 개최합니다.
5. 제네바(세계교회협의회 본부), 워싱톤(미국 NCC 본부), 뉴욕(UN 본부), 아틀란타(미국감리교 본부), 시카고, 인디아나 등에서도 촛불기도회를 동시다발로 진행하며, 더불어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련맹에 6월 7일 촛불기도회를 평양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교회협은 6월 12일에도 히로시마에서 세계종교인들과 함께 촛불평화기도회 드릴 예정입니다.
6. 서신의 전문은 별도 첨부합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문의 : NCCK 홍보실(02-742-8981) / 화해통일국 노혜민 부장 (02-743-4470)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짐 윙클러 총무님, 다린 무어 목사님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회원 교회와 기관을 대신하여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여러분과 미국 NCC의 모든 회원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미국의 모든 이들에게 그 동안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남과 북은 1945년 민족분단과 1950-1953년 한국전쟁 이후로, 우리는 서로를 증오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면서 서로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70년 이상의 분단체제는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세계 강대국들이 언제든지 충돌할 수 있는 화약고와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또 다른 전쟁에 대한 공포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지난 해 말까지만 해도 북한의 핵실험과 이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대응으로 한반도는 핵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평창 올림픽 이후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의 극한 군사적 대치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이웃 국가의 모든 이들에게 총체적 재앙이 될 뿐임을 인식하면서 평화의 전환점을 일구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평화의 계기는 지난 4월 27일과 5월 26일, 두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으로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남북 두 정상은 이 회담을 통하여 한국전쟁의 종전과 한반도의 영구적이고 견고한 평화체제,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하여 합의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월 12일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 주선에 촉매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참석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70년간의 적대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많은 장애가 있으리라 사료되지만 우리는 이 정상회담이 계획대로 열릴 것이며 두 정상이 “북한의 비핵화와 양국 외교 관계의 정상화”를 진지하게 논의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한반도와 미국의 모든 이들이 지난 7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적대감을 내려놓고 평화, 화해, 번영의 카이로스적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길 위에서 긴 여정을 이제 시작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감추어진 위험과 장애물에 부딪힐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화해와 평화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화의 대리자로 불러 주셨습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의 사명이자 의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행동하기 위해 모두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적대감의 장벽을 허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기도합시다.
에베소서 2장 14-16절(공동번역)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 분은 자신의 몸을 바쳐서 유다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가 되어 갈리게 했던 담을 헐어 버리시고 그들을 화해시켜 하나로 만드시고, 율법 조문과 규정을 모두 폐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유다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새 민족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룩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원수되었던 모든 요소를 없이하셨습니다.”
2018년 5월 3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이 홍 정
첨 부: 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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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성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기도
생명의 주님, 이 시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고개 숙여 기도하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평화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는 지난 역사 속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넘어왔습니다. 그 결실이 4.27 남북정상회담으로 맺어지게 되었고, 이제는 북미정상회담 개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셔서 평화의 봄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평화는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이념과 불신의 벽을 넘고 신뢰와 평화공존의 길을 열어가기 위해 다시 한 번 주어진 이 기회를 생명과 정의, 평화의 물줄기로 이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향한 기도의 행진을 이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작은 촛불이 모여 커다란 평화의 물결을 일으켰듯이, 우리의 작은 기도의 촛불이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만나 화해와 평화 공존의 큰 물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소서. 어떤 고난에도 촛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평화로 인도하소서.
한반도의 화해와 통일을 이루어주실 그날까지 주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