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평화
- 교회 성장주의가 이명박 대통령 만들었다
-
한국교회 원로 목회자들은 용산 철거지역 참사의 근본적 원인이 한국교회의 성장주의에서 비롯됐다며 한국교회에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2월 12일 기독교회관 2층에서 가졌다.
참석자들은 호소문을 통해 ‘6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것은 바로 성장만을 외치며, 사회적 약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우리 잘못에서 비롯됐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너진 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에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본회 전(前) 교회와 사회위원장이며 원로 목회자인 문대골 목사(예수살기 상임대표)는 ‘용산 참사의 문제는 김석기 경찰청장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문제고 바로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반세기 동안 숫자놀음과 속도, 성장만을 말해온 한국교회의 산물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라며 ‘한국교회의 철저한 회개가 없다면 제2, 제3의 참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호소문을 통해 ‘한국교회는 용산참사를 보며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아닌 제국의 권세를 지켜왔던 것을 회계하고, 정부와 사회의 속도전적 개발주의를 포기하고, 감시자의 책임을 다할 것을’ 한국교회에 호소했다.
용산참사 관련
한국교회에 드리는 호소문
“한국교회는 소외된 이웃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나라의 공의를 선포해야 합니다.”
지난 1월 20일 발생한 용산참사가 검찰의 수사발표와 김석기 경찰청장의 사퇴 등으로 일단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마무리가 대다수 국민들의 깊은 의구심과 서글픔을 해소시켜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듯합니다.
무엇보다 충분히 살 수 있었던 고귀한 생명들이 무려 6명이나 희생된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슬프고, 억울하고, 가슴 아픕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사태를 서둘러 덮으려하기 전에 평범했던 가장이요, 작은 가게 사장님이었던 그들이 왜 망루에 올라가지 않으면 안되었던가를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수 억 들여 장사터전 마련해 놓았는데, 어느 날 재개발 한다고 땅주인, 집주인, 재벌개발사들만 실컷 배불려 놓고 보상금 2~3000만원 주고 나가라면 어느 누가 쉽게 나가겠습니까? 억울한 심정에 관할 구청장을 찾아가니, ‘떼법’이라며 매도하고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용역들을 풀어 협박하며 강제로 몰아내려 했고, 마침내 지난 1월 20일 철저한 안전대책도 갖추지 않은 채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무리한 진압에 나섰고, 끝내 5명의 서민들과 1명의 경찰관 등 6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번 용산참사를 보면서 무엇보다 한국교회는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1천만 성도, 4만 개의 교회를 자랑한다는 한국교회가 한번이라도 그들의 사정을 들어주려 했다면 서민들도, 경찰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어서 무차별적 영리추구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그토록 선지자가 외쳤건만(레 25:23), 한국교회는 오히려 부동산을 통한 불노소득에 적극 동조함으로써 사태를 방조 또는 조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설교와 교훈과 삶의 모범에서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시대가 힘겨울수록 교회는 정부의 전도사가 되어 함께 경제주의를 외칠 게 아니라, 혹시라도 있을 사회적 약자의 소리를 대변하는 양심의 보루가 되어야 할텐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난 2월 5일 용산참사 목요기도회에서 희생자 중 최고령인 고 이상림 씨(72세)의 미망인은 이렇게 눈물로 증언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5시 새벽기도를 하고, 성경을 필사하며 그래야 머리에 오래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폭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와 똑같은 서민, 우리와 똑같은 성도였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투사 만들고, 범죄자 만들고, 폭력집단으로 만드는 사회는 병든 사회입니다. 한국교회는 병든 정부, 병든 사회를 고치기는커녕 사태를 더 조장하는 자들이어서는 안 됩니다.
서민들의 억울한 사연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어디에도 호소하기 힘들어질 때 이러한 사태는 다시 재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경제난이 심해져가면서 사회적 보호 장치도 없이 마구잡이로 해고하고, 철거하면서도 법이나 제도를 힘있고 돈있는 사람들 위주로 운용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희생자들이 속출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합니다.
그러므로 이제야말로 한국교회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과제들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들어야할 호소를 듣지 않았고, 있어야할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불의한 사회구조에 동조하고 무관심했던 죄를 진심으로 참회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참사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을 진심으로 위로하며 후원해야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억울함을 풀지 못한 채 폭도라는 오명만 뒤집어쓰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상처 입은 심령을 위로하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되었던 정부와 사회의 속도전적 개발주의를 포기하고, 실수요자와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개발과 주택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 감시하는 책임있는 역할을 다짐해야 합니다. 모두가 효율성과 경제만능주의를 외칠 때도 교회들은 하나님나라의 공의와 사랑을 잣대삼아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냉철히 주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정부와 대통령이 국민의 참된 종의 자세로 거듭나고, 교만하고 불의한 제국의 권세로 발전하지 않도록 선지자적 소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07년 서해 앞바다에 엄청난 기름이 유출되어 주민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 한국교회는 있는 힘을 모아 재건에 앞장섰습니다. 이제 다시 서민들의 마음이 무너진 지금, 한국교회가 나서서 이들을 위로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참사로 희생된 6명의 고인들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큰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9.2.12
- (성명)용산철거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 발표에 대해
- 본회는 용산 참사와 관련해 “경찰에서는 사법적 책임이 없고, 농성자 20여 명을 기소하겠다”는 이번 발표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번 발표는 검찰이 모든 사법적인 책임을 입주 철거민에게 돌리고, 사건의 진실을 호도하고 공권력의 과잉진압과 불법에 대해 면죄부를 발부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회는 검찰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많은 의문점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수사를 펼쳐,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이와 함께 수사 내용과 무관하게 김석기 경찰총장 내정자가 이번 참사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랍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경찰의 무리한 진압 과정에서 우리 국민 6명이 생명을 잃었음에 애도를 표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도덕적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확립하길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용산철거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 발표에 대해
-- 검찰은 전면 재수사하고, 김석기 경찰총장 내정자는 사퇴하라 --
“경찰에게는 사법적 책임이 없고, 농성자 20여 명을 기소하겠다”는 검찰의 발표를 듣고 우리는 참담한 심정과 함께 국민들의 인권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공권력으로서의 책무를 검찰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용산 철거민들의 농성은 천 명이 넘는 경찰이 포위하고 경찰특공대를 투입해야만 하는 긴박한 ‘테러’ 상황이 아니었고 도심재개발 철거 과정에서 고통을 겪는 입주민들이 자신들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호소하기 위한 행위이었다. 재개발 지역의 조합과 철거 대행의 용역업체 그리고 입주철거민 사이에 이와 같은 갈등을 우리 사회는 이미 여러 차례 겪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경우에 경찰은 자체 안전 수칙조차 지키지 않고 그동안 철거민 입주자들을 괴롭히고, 또 다른 민사적 다툼의 이해 당사자인 용역업체까지 동원해 테러작전을 감행하듯 과잉으로 진압했다. 그 결과 6명의 사망자와 2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이 사건 수사에서 검찰이 이 사건의 귀책 사유가 전적으로 철거민 농성자들에게 있다는 예단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이미 지적한 바 있는데 모든 법적인 책임이 철거민에게만 있다는 결론을 내린 오늘 발표 내용은 그 지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철거민 농성 사안과 다르게 농성 하루 만에 시작된 경찰특공대의 과잉 진압의 결정을 어느 직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내렸는지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결정권자들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 또 망루에 인화물질이 다량 있어서 생명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비나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작전을 감행한 사실은 농성자들의 사고와 죽음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불충분한 것이고, 더 나가서 미필적 고의성을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음을 방기하고 있다.
더구나 유가족과 논의 없는 부검 문제, 망루에서 탈출한 고 이수성 씨의 사인에 대한 의혹도 해소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서울경찰청장이 보고를 받은 내용과 지시한 범위, 용역업체 직원의 물대포 발사에 대한 경찰의 책임, 용역업체 직원들의 방화 행위 방관 등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는 법조인들의 견해에 대해 신뢰할 만한 답변을 못하고 있다. 또한 경찰과 용역 업체의 행위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수사가 없었으며 언론이 화면 방송들과 같이 증거를 제시하고 문제점을 제기하면 마치 이를 해명하기 위한 인상을 주는 수준에서 수사를 해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결국 검찰은 이번 발표를 통해 모든 사법적인 책임을 입주 철거민들에게 돌리고, 사건의 진실을 호도하고 공권력의 과잉진압과 불법에 대해 면죄부를 발부했다. 이는 검찰이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법적인 공정성을 포기했다는 증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번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가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또한 정부라면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원칙’인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책임지겠다는 원칙’을 과연 이명박 정부가 어느 경우에 처해도 수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이번 검찰 수사 발표 내용과 무관하게 김석기 경찰총장 내정자는 이번 참사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란다.
검찰은 더 이상 용산 참사를 정치적 고려가 아닌, 우리 사회의 약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 최소한 현재 ‘진상조사단’에서 제기하고 있는 많은 의문점들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수사를 전개하여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해야 한다. 만약 검찰이 그럴 의지와 노력이 없으면 일부에서 이미 제기한 대로 특별검찰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희생자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예의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찰의 무리한 진압 과정에서 우리 국민 6명이 생명을 잃었음에 애도를 표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도덕적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확립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삼아 약자 보호와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09년 2월 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권오성
정의평화위원장 정상복
- 사형제 민심수습 명분으로 이용 말라...사행 집행 시도 중단 촉구
- 본회를 비롯한 사형제 폐지 운동을 펴는 종교 단체 대표들과 국회의원 법조계 인사 20여 명은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 모여 "정부 여당이 보여주고 있는 사형집행의 움직임은 사형 제도를 민심수습이라는 명분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며 사형 집행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강 아무개씨의 연쇄 살인사건을 빌미로 사형을 집행하려는 움직임은 형벌제도의 논리에 따라 운용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오용 또는 남용되어 온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으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이 같은 내용의 담은 성명과 탄원서를 이명박 대통령과 김형오 국회의장, 김경한 법무부장관 등에게 전하는 한편, 대통령과의 면담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회의에는 정대철 대표, 유재건 전의원, 유선호 법사위원장, 박선영 의원, 김부겸 의원,(정치) 한기찬 변호사, 이상혁 변호사(법조) 문장식 목사(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상임대표), 김수진 목사, 박영률 목사(전한기총 총무), 정요세 목사(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이영우 신부(가톨릭), 진관스님, 청화 스님, 정상덕 교무, 김희진 AI 사무국장, 김덕진(천주교인권위), 조혜은(불교인권위), 황필규(NCCK 정의평화위) 국장이 참석했다.
사형집행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우리는 최근 정부와 여당이 강 아무개의 연쇄 살인사건을 빌미로 그 동안 사형이 확정되었으나 미집행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사형을 집행하려는 움직임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
우리는 그 동안 다음과 같은 신념하에 줄기차게 사형제도에 반대하면서 그 폐지를 주장해 왔다.
즉, 사형은 생명존중을 본질로 하는 인도에 반하는 야만적인 형벌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생명권을 근본적으로 말살하는 위헌적인 제도이며, 불완전한 인간이 수행하는 재판과정에서 얼마든지 오판에 의해 선고될 수 있으며, 그것은 아무런 범죄억제의 효과가 없는 무익한 형벌이고, 오용과 남용의 가능성이 가장 큰 제도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말하기로 한다면, 이미 140여갱의 국가가 사형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폐지하였고, 1년에 2~3개국 정도가 이를 폐지 해 나가고 있어, 사형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2008년 12월 국제사면위원회로부터 과거 10년간 단 한건의 사형집행의 사례가 없어 ‘실질적인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어 있고, 국회는 제15대, 제16대, 제17대에 이어 제 18대에서도 ‘사형폐지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사형은 무엇보다도 형벌제도의 논리에 따라 운용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오용 또는 남용되어 온 것은 인류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지금 정부 여당이 보여주고 있는 사형집행의 움직임은 사형폐지를 향한 내외의 추세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형 제도를 민심수습이라는 명분으로 이용하려는 또 하나의 오용사례라는 수치의 기록을 남기려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세계적 추세에 역류하면서까지, 그리고 실질적인 사형폐지지국가인 이 나라에서 특정한 흉악범사건을 핑계로 삼아 다시금 사형을 부활시키려는 정부 여당의 움직임은 있을 수 없는 만행이 될 것이다. 그것은 또 비극이 되고 나아가 국제적 조롱거리가 될 뿐이다.
우리는 이에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정부여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사형을 집행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 하라.
1. 오히려 여당은 지금이라도 2008. 9. 12. 자로 발의된 사형폐지특별법의 통과에 혼신의 힘을 다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사형제도 없는 문명국가의 대열에 합류시켜야 한다.
한국사형폐지운동연합회, 4대 종단 사형폐지위원회(천주교, 불교, 원불교, 기독교)
- (알림)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목요기도회
-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월 20일 용산 철거지역 참사로 6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기독교단체들은 용산 철거지역 참사로 희생된 이들을 위로하고 올바른 진상규명 촉구를 위해 NCCK 정의평화위원회를 비롯한 기독교 단체들이『용산 철거민 참사 기독교 대책회의』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올바른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목요기도회』를 아래와 같이 갖고자 하오니, 바쁜 일정이시겠지만 꼭 참석하여 희생자 가족을 위로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제 목 :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목요기도회>
일 시 : 2009년 2월 5일(목) 오후 5시
장 소 : 한국기독교회관 2층 강당
주 최 : 용산철거민참사기독교대책회의
주 관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교회인권센터
순 서 :
1부 예배
사회 : 정상복 목사(NCCK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인사말 : 권오성 목사(NCCK 총무)
기도 : 서일웅 목사(전국목회자 정의평화실철협의회 상임의장)
설교 : 이해학 목사(성남주민교회)
특별기도 :
민숙희 사제(대한성공회 성북나눔의 집 원장)
김종맹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교회와사회위원장)
이만열 장로(숙명여대 명예교수, 전 국사편찬위원장)
증언 : 유가족 대표 故 이상림 씨 가족
성명서 낭독: 김현호 신부(대한성공회) 정금교 목사(대구목정평)
축도 : 이명남 목사(한국교회인권센터 이사장)
2부 촛불기도회 - 기독교회관 앞
*순서지는 자료실에 있습니다.(링크 클릭)
목요기도회를 개최하며...우리의 입장
용산철거 참사 희생자 추모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1. 용산 참사에 대해 기독교인들이 먼저 회개하고,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기원한다.
이번 용산지역 재개발 사업을 포함해서 서울 도심 곳곳에서 재개발이 진행될 때 한국교회는 이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가지지 못했으며, 교회 건물 철거와 관련된 경우에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이었다. 이웃들과 함께 하는 교회로서 세입자 철거민들과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죄를 주님께 먼저 고백하며 앞으로 빈곤 계층의 생존권과 주거권에 확보하는 일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이번 참사로 인한 6명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2.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명박 대통령은 공권력에 의해 야기된 이번 참사에 대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천명해야 한다.
용산 재개발지역의 철거민, 세입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부 정책의 최대 피해자로서 생존권의 위협 속에서 망루 농성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적절한 대화와 타협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경찰 내부의 진압 원칙도 무시한 채 농성 하루 만에 특공대를 투입시켰고, 그 결과 6명의 사망자와 2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공권력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들의 죽음이 초래되었는데 정부는 처음부터 도의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민생의 주장을 공안적, 정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죽음에 이른 6명의 영전과 그 가족, 국민 앞에 사과하고, 철거민 문제에 대해 책임적인 방안과 참사 재발 방지책을 만들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공권력이 되도록 자성하고 노력해야 한다.
3. 용산 참사 과정에 일어난 화재와 죽음에 대해 과학수사를 바탕으로 한 진상 규명과 관련 책임자 처벌을 즉각 단행해야 한다.
용산 철거민 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과정을 지켜 보는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검찰의 조사 과정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볼 때 과학적 수사를 벌이기보다는 농성자들에게 전적으로 귀책 사유가 있다는 예단을 가지고 수사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었다. 예를 들면 망루 화마가 경찰의 무리한 진압 과정에서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농성자들의 화염병 때문에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전제를 처음부터 가지고 수사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고, 경찰 진압의 최고 결정권자인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소환조차 하지 않고 수사를 마친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유가족들의 동의 없이 황급하게 사망자들의 부검을 한 사실이나, 이번 참사에 대한 전반적 조사 없이 입원중인 철거민들을 구속부터 한 것은 이번 검찰 발표가 경찰의 과오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묻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이러한 태도는 앞으로 제어되지 못한 공권력에 의해 또 다른 참사를 불러일으키고, 더 많은 희생자를 나오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유의해야 한다. 이제 과학적인 진상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재조사하고, 관련자들을 법적으로 처벌하여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어야 한다.
4. 경찰과 검찰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정의와 평등의 원칙을 지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권력으로 거듭나기를 호소한다.
민주 국가의 기본인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그 공권력 행사가 이번 참사와 같이 국민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가 자본이익만을 추구하는 개발정책의 입안과 집행 과정에서 상충될 때, 공권력은 약자의 자리에서 그 문제를 인식하고, 법의 집행 과정에서도 정의와 평등, 인권의 가치를 먼저 적용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앞으로 검찰과 경찰은 마구잡이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중단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억압하고 그 주장을 진압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의사를 경청하고, 정의와 평등의 원칙을 견지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권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5. 우리 기독교인들은 국민들과 함께 이웃인 사회적 약자에게 희망을 주는 생명이 풍성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 나가고자 한다.
우리는 현 정부가 용산 철거민 참사 사건을 계기로 재개발을 포함해서 국가 정책을 재검토하고, 생존권과 생명권을 우선하는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민주정부로 성숙되기를 촉구한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경제 위기와 개발 독재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는 풍성한 생명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 금번 참사로 죽어간 고귀한 생명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6. 이와 같은 현실에 부닥친 우리는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목요기도회’를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
1974년 이 땅에 유신독재가 출범하여 군사 독재 체제를 구축하던 당시 민청학련 사건을 비롯하여 많은 학생들과 종교인 등 양심 세력들이 구속되었을 때 우리는 ‘목요기도회’로 모여 하나님의 정의와 민주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했고, 고통 받는 이들과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의를 고발하고 하나님께 정의와 인권 회복을 호소했다. 그로부터 35년이 지난 2009년 오늘, 용산철거 참사 희생자 6명의 죽음을 목도하며 ‘목요기도회’를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의 약자와 소수자들이 빈곤과 인권 침해, 불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점점 주변화됨으로써 생존과 생명으로서 존엄성까지 잃게 된 현실에서, 우리는 목요기도회를 가짐으로 교회가 이들과 함께 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의와 평화, 자유가 이루어지기를 지속적으로 간구하고자 한다.
2009년 2월 5일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목요기도회 참석자 일동
- (성명)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 감원 요구에 대한 본회의 입장
-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30퍼센트 감원요구는 사실상의 기구 폐쇄다.
본회는 지난 2월 11일 행정안전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 30퍼센트 구조조정을 요구하며 5국22과 체제를 3국10과로 축소하고, 3개 지역사무소(부산, 광주, 대구) 폐쇄와 정원 208명을 146명으로 감축하는 계획안을 밝힌 것에 대해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법무부와 국방부 등 다른 부처의 인력은 2퍼센트 정도를 줄이는 데 반해, 엄연한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를 30 퍼센트 감축하라는 것은 국가인권위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7년 전 시민사회와 종교인권단체들의 요청에 의해 독립기구로 탄생했으며, 현재는 인권에 대한 각종 진정과 상담, 민원의 건수가 초창기에 비해 10배나 늘어 등 나날이 그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인권지킴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국민들의 인권 감수성을 증진시키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축소요구를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다.
특히, 최근 인권 업무 중 상당 부분이 다문화가정, 소외 빈곤계층, 농촌 고령층 등 지역 주민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고, 최근 4년간 3개 지역사무소에서 면전 진정과 상담 민원의 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역사무소를 폐쇄하라는 요구는 현실을 간과한 처사다. 최근 2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 상담, 안내 민원 등 총 7만여 건 중 3개 지역 사무소가 22.6 퍼센트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인권 취약 계층에 대한 지역 사무소의 역할이 지대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또한,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는 아시아에서 A등급을 받은 국가인권기구이고,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OC) 부의장국을 맡고 있기도 하다.
이에 본 위원회는 정부 당국이 엄연한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를 30 퍼센트 축소하여 사실상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지를 중단하고, 오히려 신자유주의 체제 속에서 간과되고 있는 인권의 소중한 가치인 생존과 생명, 평등, 자유에 대한 국민들의 감수성이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여건을 만들어 주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외부 간섭은 배제해야 한다.
1. 정부는 민주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인권위원회의 재정과 인원 확충해 힘써야 한다.
1. 정부는 지역 사회의 인권 향상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역 사무소를 늘려야 한다.
2009년 2월 1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권오성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정상복
-
정의·평화
- 본회 권오성 총무..쌍용 사태 진상 조사차 평택 쌍용자동차 방문
-
본회 권오성 총무는 3차 실행위원회에서 결의된 ‘시국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전 현장 조사차 24일 평택 쌍용자동차 본사를 방문했다.
노사 대화 진척 상황과 교회가 긴급히 지원하고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사전 조사키 위한 것으로, 본사와 대책위 그리고 평택 동산교회와 효덕교회 등 지역 교회 2곳을 방문했다.
이날 쌍용자동차 내부로는 경찰의 철저한 현장 통제로 접근 할 수 없어 내부 상황을 확인 수는 없었고, 건물 내부로의 진입은 물론 물과 식량 지원도 전혀 되지 않고 있었다. 다만 내외 노조원들 간의 전화 통화를 통해 내부 사정을 알 수 있을 뿐이었고, 권오성 총무는 약 1분간 농성중인 쌍용자동차 한상균 지부장과의 전화통화만이 가능했다.
권 총무는 한 지부장에게 ‘직접 찾아뵐 수 없어 이렇게 전화로만 만나게 됐다’며 ‘벌써 찾아봤어야 하지만 늦어서 죄송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교회가 가능한 모든 중재 방안을 찾아 보겠다’고 전했다.
이후 현장에서 노동사역을 하고 있는 장창원 목사를 비롯한 시민 대책위로부터 현재의 상황을 설명 받았다.
장 목사를 비롯한 시민 대책위는 ‘현재 6백여 명의 조합원들이 농성중이며 공권력이 강제로 투입될 시 최소 용산의 10배 이상의 참사가 예상 된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강제적 공권력 투입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설명에 따르면 현재 공장 내부에는 차량 도색을 위한 인화성 물질인 신나가 230여 톤이 보관중이며, 보관상태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바닥에 조차 인화 물질이 묻어 있어, 사고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와 사측이 고용한 용역인력 그리고 경찰의 대치 속에서 벌어지는 상호 비방과 폭력이 공장 내부를 치안 부제 상대로 만들고, 극단적인 행동이 가능하도록 심리적 압박이 극에 달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로간의 충돌을 저지하는 완충지역이 있어야함에도 현재 경찰이 철저히 이점을 막고 오히려 현장의 긴장감을 극대화시키고 있다며, 이를 완화시키는 완충작용으로서 교회의 역할이 필요한 듯 하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 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극한 상황으로 치닫지 않고 대화로 양측의 문제가 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평택교회 목회자들도 ‘사건의 심각성에 비해 외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이곳은 전쟁 상태와 마찬가지 상황에 놓여있지만 교회는 물론 사회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며 교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본회 선교훈련원 위원인 동산교회 김춘수 목사는 ‘이 문제는 단순히 쌍용자동자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 문제로 지역 공동체 전체가 붕괴될 수 있는 큰 문제인 만큼 평화적 해결을 위해 모든 단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쌍용자동차에서 직접적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는 5천여 명 남짓이고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2만 명 정도지만, 실제 경제 활동 인원은 도급업체와 유동 금융 등 약 20만 명이 쌍용자동차를 주축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 전체 인구가 41만 명 정도인 것으로 봤을 때 지역 인구 중 절반이 이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김 목사의 말이다.
평택 NCC 회장인 이경남 목사(효덕교회)도 ‘희생자가 발생하더라도 투입하게 될 것 같다는 분위기가 아주 팽배할 만큼 이곳 사정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택의 교회들도 노력하겠지만 각계의 관심과 해결을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실제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쌍용자동자의 관리가 법원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법 역사 정부에게 있다’며 문제 발생 근본에서부터 정부에 있는 이 일을 노사에게만 해결하라는 식으로 책임을 방관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정부가 나서도록 교회가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가장 시급한 것을 긴박한 상황에 있는 현 상황부터 풀어갈 필요가 있다며 물과 식량을 지원하고 극한 대치 속에 심리적 불안으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에서 기도회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알림)비폭력 평화 실천 크리스찬 리더쉽 과정 개설
- 본회는 평화구축과 능동적인 비폭력 실천을 위한 기독교지도자 양성을 위해 8월과 9월 두 달에 걸쳐 ‘평화, 능동적 비폭력 영성 및 그 실천을 위한 크리스찬 리더쉽 과정’을 개설합니다.
과정은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 반까지 2시간 반 동안 8주간에 걸쳐 이뤄지며, 김준우(한국기독교 연구소) 소장, 박성용 박사(비폭력평화물결대표), 김영중 총무(KAC), 노정선 교수(연세대), 정지석 박사(기독교평화연구소)등이 성서와 폭력, 폭력의 역동성과 그 작동방식, 사례분석과 비폭력 신앙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강연합니다.
이번 과정은 올해 10월 18일(일)부터 20일(화)까지 열리는 ‘평화와 비폭력을 위한 세계 행진’(World March for Peace and Nonviolence)(이하 평화행진)의 응답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평화 행진은 전 세계 1백여 나라의 평화 활동가들이 연대해 지구적 평화운동을 만들어 가자는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화행진은 2008년 11월 15일 아르헨티나에서 결성돼 2009년 10월 2일 뉴질랜드 웰링톤에서 출발해 6대륙 100개국 160,000Km에 이르는 대장정을 거쳐 2010년 1월 2일 칠레의 아콘가구아산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평화행진에 참여하는 이로는 노벨상 수상자인 데스몬드 투투 주교와 지미카터 전 미국대통령 아돌포 레레즈 덴뮈벨 회장을 비롯해 정치 종교 언론인 등이 참여합니다.
평화를 향한 본회의 활동과 아래의 리더쉽 과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2009년 8월~9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5시 30분 (8주간)
● 장소: 한국기독교회관 701호 (종로 5가)
● 참여대상: 기독교 단체 실무자, 관심 있는 기독인 등 20명 내외
● 주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 등록비: 50,000원 (개별 세미나참가는 10,000원/ 워크숍은 전체참가자만 해당)
내용:
1주.(8/7) 성서와 폭력 (세미나) - 김준우박사 /한국기독교 연구소 소장
2주.(8/14) 폭력의 역동성과 그 작동방식 (워크숍) - 박성용 박사/비폭력평화물결대표
3주.(8/21) 복음적 비폭력과 그 영성(워크숍) - 박성용 박사/비폭력평화물결대표
4주.(8/28) 평화신학의 이해와 그 흐름(세미나) - 노정선박사/연세대 교수
5주.(9/4) 평화교회 현장론I:퀘이커운동론(세미나)-정지석 박사/기독교평화연구소소장
6주.(9/11) 비폭력과 사회변화:마틴루터킹 모델(워크숍)-박성용 박사/비폭력평화물결대표
7주.(9/18) 평화교회 현장론II: 메노나이트 전통사례(세미나)- KAC 평화교육담당부서
8주.(9/25) 비폭력 신앙공동체의 형성(워크숍)-박성용 박사/비폭력평화물결대표
- 미디어법 국회 날치기 통과에 대한 본회의 입장
- 미디어 관련법 국회 날치기 통과에 대해
-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미디어 관련 악법들은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는 미디어법과 관련된 대치 국면을 지켜보면서, 방송통신 기술 발전에 따른 미디어 융합의 시대에 방송, 신문 등과 같은 미디어는 국민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공정 보도와 언론의 공공성을 실현하고, 국민간의 소통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방안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이 때에 미디어를 통하여 민주주의의 근본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게 되고, 민주화의 진전과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국민들이 우려하고 지켜 본,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 관련 3법이 국회의장 직권상정과 한나라당의 날치기로 7월 22일 통과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나라당은 그동안 방송 산업을 살려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경제 논리와 국민에게 다양한 시청권을 돌려준다는 명분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그 법안의 내용을 보면, 대형 신문과 재벌 기업의 방송 참여를 통해 현 정권에 우호적인 여론을 창출하고, 정권 안보와 지속적인 집권을 위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의심을 금할 수가 없다. 국민들은 이러한 의도를 가진 법안이라고 판단했기에, 최근 여론 조사 때마다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오늘 국회에서 정당 간의 충분한 협의 없이 직권상정과 날치기로 통과된 미디어 관련 법의 즉각적 폐기를 촉구한다. 또한 정부, 여당은 미디어를 권력의 도구로 삼으려는 생각을 포기하고, 국회가 국민의 자유 신장과 민주주의 발전에 합당한 미디어 법을 새롭게 만들어갈 것을 촉구한다.
부디 이 땅의 언론 자유와 공정성, 민주주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2009년 7월 2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권오성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정상복
- (성명)국가인권위 인원 축소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입장
- 행안부의 국가인권위원회 21%축소 개정안을 취소하고, 헌재의 헌법 정신에 따른 판결을 촉구한다.
행정안전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제 21.2%를 축소하는 개정령 안을 오늘(6일)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케 했다. 이 직제개정령 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기해 놓은 상태다.
본 위원회 또한, 지난 2월 17일 국가인권위회의 30% 감원 안은 사실상 기구 폐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여 축소에 반대한 바 있다.
우리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적 기구로 출범시키면서, 우리나라가 인권 국가로서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음에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지난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로 말미암아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관행과 가치관이 세워졌고 많은 열매가 있었다. 예를 들면, 주요 기업의 입사지원시 출신지역, 가족사항, 신체사항 등에 의한 차별이 상당히 시정되었으며, 공무원 채용 시 연령 상한이 폐지되었고,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작년에 국회에서 제정되면서 이에 대한 시행에서의 기대가 그 어느 때 보다도 고조되고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에게 노예계약서로 불린 ‘산업연수생제’가 폐지된 것도 큰 성과이다. 그리고 곳곳에서 진행된 인권교육과 지난 해 2만 2,610건의 인권상담은 국민들의 인권 감수성을 증진시키는 데 적지 않은 작용을 했다.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국가보안법 폐지, 사형제 폐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권고는 국가 권력에 의해 침해당할 수 있는 ‘자유적 권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데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오늘부터 국가인권위 직원 모두는 ‘사무처’ 발령 상태이고, 몇몇 인원만 임시발령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2월 성명을 통해, 본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외부간섭은 배제시킬 것, 민주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인권위원회의 재정과 인원을 확충할 것, 지역 사회의 인권 향상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역 사무소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이라도 행정안전부는 인권위 축소 개정령 안을 취소하고,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보다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제기된 직제 개정령 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판결을 조속히 단행하기를 촉구한다.
2009년 4월 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권오성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정상복
-
정의·평화
- 장애주일예배 성북교회에서 개최
-
가나안교회 중창단의 특송 "주는 나의 빛"
본회 장애인소위원회(위원장 이예자)는 4월 22일(수) 오후 7시30분 성북교회(육순종 목사)에서 장애인 주일 예배가 개최했다.
위원장 이예자 선생의 사회로 가나안교회 중창단과 베데시다 선교회 찬양팀의 ‘주는 나의 빛’, ‘여기에 모인 우리’ 특송이 이어졌고,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성태원 집사(가나안교회)가 ‘생명의 양식’을 바이올린으로 연주 참석자들로부터 큰 갈체를 받았다.
이후 가나안 교회 조동교 목사가 ‘하나님의 선교 동역자로서 장애인’을 주제로 “세계 역사는 치유된 장애인에 의해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고 치유하게 됐다”고 하늘 말씀을 전했다.
조동교 목사는 “학력의 장애를 치유한 링컨, 소아마비로 지체 장애인이 된 루즈벨트, 백인 주도의 사회에서 인종의 장애를 극복한 흑인 오바마 등이 바로 장애를 극복함으로서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이라며 ‘한국교회가 치유된 장애인으로서 우리 사회를 치유하고 서로의 십자가를 지고 천성을 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본회 권오성 총무가 ‘교회가 장애인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더욱 앞장서 권익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 차별이 개선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지난 2008년 본회가 출간한 <장애인 차별과 교회-장애인신학에 대한 접근>을 성북교회 육순종 목사에게 전달 ‘장애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일에 성북교회와 교우들이 앞장서고 있지만 좀 더 관심을 기우려 달라’고 전했다.
이어 윤혜숙 위원장(기장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사회위원회)이 본회가 지난 42회 총회에서 채택한 ‘장애인의 인간다운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한국교회 실천강령’을 낭독하고 육순종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장애주일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지난 1989년부터 매년 4월 셋째 주일을 ‘장애인주일’로 제정하고 지켜오고 있다.
베데스다 선교회 찬양팀의 "여기에 모인우리"특송
한편,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전자 성경이 있지만, 대당 가격이 550만원 정도여서 개인이 구입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시각 장애들에게 점자 성경을 보급하기 위한 교회의 지원이 시급하다. 점자 전자 성경은 성경과 찬송 그리고 인터넷 검색까지 가능한 점자 전자 단말기다.
점자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점자 전자 성경
장애인의 인간다운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한국교회 실천강령
우리는 장애인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이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은 하나님에 대한 죄악임을 고백하고,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다음과 같은 행동강령을 천명한다.
1. 우리는 장애인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 진입로와 모든 시설을 개선할 것이다.
2. 우리는 자신들 뿐 아니라 사회에 편만한 장애인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삶의 각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3. 우리는 장애인의 기본권을 빼앗거나 무시하는 것을 묵인하지 않으며, 장애인과 적극 연대, 행동할 것이다.
4. 우리는 장애인과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기초 과정으로 교회학교에서 통합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5. 우리는 장애인이 능력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 교육, 사회 재활을 적극 도울 것이다.
6. 우리는 중증장애인에게는 구호를, 자립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는 자립을 돕는 선교를 할 것이다.
7. 우리는 장애인 교역자도 평등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안수와 청빙문제 등에 있어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42회 총회 채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