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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보고) 제5회 일본평화헌법9조 세계 종교인회의
(보고) 제5회 일본평화헌법9조 세계 종교인회의
  제5회 일본평화헌법9조 세계 종교인회의     1. 일시: 2016년 6월 6일(월)-10일(금)     2. 장소: 일본 오사카의 불교 사원인 진종 오타니파 남바 별원     3. 참석: 오상열(기독교평화센터, 예장), 노덕호(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평화통일위원회), 김희헌(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 박승규(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통일위원회), 유시경(대한성공회 교무원), 유후선(한국기독청년협의회), 캐서린(NCCK), 강석훈(NCCK), 황보현(NCCK),패트릭 제임스 커닝 험(성골롬방외방선교회) / 이성구(조계종 화쟁위원회) : 전체 인원 약 120명     4. 내용: 오사카 내 한인 타운 방문, 재일한국인의 1인극 관람(참여), 일본 종교지도자의 죄책고백과 주제 강연, 각 국의 이야기 나눔, 일본 청년들의 평화활동 보고, 그룹별 토의와 성명서 채택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서로 평화와 안녕을 이루기 위해 종교인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해 공감했고, 평화헌법9조, 일본군‘위안부’,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의 문제를 공동의 과제로 인식했다. 종교인으로서 우리가 평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행동하기로 했다.     첨부) 성명서         제5회 일본평화헌법9조 세계 종교인회의 성명서(국문, 최종) “위기를 평화의 기회로”     2016년 6월 9일, 일본 오사카     <일본국 헌법 9조>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이것을 포기한다. 전항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육해공군 및 그 외의 어떤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의 평화헌법 제9조(이하, 헌법 9조)는 역사의 쓰라린 경험을 반영한 것이면서 동시에 사죄이고 평화를 향한 약속이다. 자민당의 아베 정권은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한 평화와 불가침을 맹세한 일본국 헌법 9조의 개정을 시도해 헌법의 제한 규정을 넘어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했다. 헌법 개정은 일본만이 아닌 동아시아 전역에 심각한 불안감을 고조시킨다. 더욱이 군사 훈련과 여타의 전쟁 준비 그 자체가 이미 전쟁의 한 형태이므로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은 이 지역의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우리는 이 위기상황을 평화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 부름 받았다. ‘제5회 일본평화헌법9조 세계 종교인회의’에는 일본, 한국, 홍콩, 중국, 아일랜드, 태국, 인도, 독일, 캐나다, 미국 등으로부터 약 120명이 참가했다. 이 회의는 ‘9조 아시아종교인회의 (Asia Inter-religious Conference on Article 9)’로 2007년 제1회(동경), 2009년 제2회(서울), 2011년 제3회(오키나와)가 개최됐고, 2014년에 제4회(도쿄) 회의 시 다양한 국가에서 참가자들이 모인 것을 반영해 ‘9조 세계 종교인회의(Global Inter-religious Conferences on Article 9)’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를 계기로 2012년(후쿠시마), WCC를 중심으로 해 10개국, 87명이 모인 범종교적 회의가 개최되기도 했다. 당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의 위험성과 원전피해를 규탄함과 동시에 원전피해자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을 결의했다. 이번 제5회 회의는 일본 오사카의 불교 사원인 진종 오타니파 남바 별원(真宗大谷派難波別院=미나미미도 南御堂)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재일 한국조선인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현장탐방과 1인극 관람, 책임 있는 종교인들의 죄책 고백,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계를 향한 희망찬 포부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활동하는 청년들의 발표, 각 국의 상황 나눔, 제9조 개정을 반대하며 평화를 이루기 위한 다짐으로써 평화행진을 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별히 구조적 폭력 안에 우리 모두가 그 구조의 일부로 가담해온 것을 고백함으로써 과거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평화와 정의의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종교인으로서의 공통의 희망을 확인하고, 그러한 세계를 향해 매진해야 할 책임을 통감했다.     1. 일본은 국제사회에 위협을 주거나 국제사회의 정치적 불안정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어선 안 된다. 아베 정권의 헌법 해석은 입헌주의나 민주정치의 기초를 위협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본의 군사적 행동의 길을 열어주는 그 어떤 조치에도 강력히 항의한다. 또한 우리는 일본 정부가 2015년에 통과시킨 안전보장법제의 철폐를 요구한다. 안전보장법제로는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다.     2. 아베 정권은 근대 일본의 침략, 식민지 지배와 군국주의의 역사를 인정하고 직시해야 하며, 세계를 향해 분명한 반성과 사죄를 해야 한다. 헌법 9조에 표현된 바와 같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일본 국민의 맹세를 강화하고, 과거 일본 정부가 했던 참회를 유지해야 한다.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야말로 평화의 기초가 될 것이다.     3. 일본정부 각료의 야스쿠니 신사 공식 참배는 헌법 9조의 정신을 짓밟고 전쟁을 미화하는 행보이므로 결코 행해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종교인으로서 군국주의와 국가주의를 고양시키기 위해 그 어떤 형태로든 종교를 악용하는 것을 반대한다. 또한, 야스쿠니 신사가 군국주의적인 일본 지배체제와 국가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기여한 역할을 비판하며 헌법 9조의 정신을 지키고 이루기 위해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     4. 우리는 헌법 9조의 정신을 따라 모든 국가가 대화와 외교적 협상을 통해서 영토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어떤 나라도 분쟁해결의 수단으로써 무력위협, 무력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 무력의 사용은 국제연합 헌장을 위반한 것이며, 1972년 중일공동성명, 1978년 중일평화우호조약에도 위배하는 것이다. 외교적 합의를 배제한 채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자원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     5. 현재 오키나와 주민들이 미군기지로 인해서 겪고 있는 위험, 기지 이전과 새기지 건설로 초래될 환경 파괴의 위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의이다. 일본과 미국 정부는 오키나와 내 미군기지가 주민들에게 반복적인 범죄행위, 끊임없는 비행기 폭음 등의 폭력을 더 이상 행사하지 않도록 즉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미군기지와 미군부대, 무기를 미국 본토로 반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6. 군비 경쟁과 확산은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 특히 핵개발 경쟁은 근본적으로 생명과 평화를 위협한다. 그러므로 과거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2년)’을 다시금 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공동성명(2005년)’을 합의한 6자회담의 모든 참가국 모두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동시에 현재 남북의 휴전협정을 폐기하고, 한반도의 실질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평화조약(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7.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이란 있을 수 없다. 이미 일본은 원자폭탄 피폭을 경험했고, 여전히 후쿠시마의 비극을 경험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에서 벗어나 이웃나라와 함께 동북아시아가 비핵화지대를 이루도록 앞장서야 한다.     8. 헌법 9조는 아시아의 고통스러운 역사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우리는 일본군‘위안부’(성노예), 남경대학살, 강제 노동과 징용 등을 포함한 모든 역사의 진실을 기억하고 존중해야 할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 우리는 화해, 정의, 상호 존중을 위해 협력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희생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 투쟁의 역사를 젊은 세대에 알리고, 평화와 사랑이 가득한 인류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결의한다.   우리는 모든 신앙공동체와 시민사회가 이 성명서를 기도 가운데 받아들여서 심화하고 지지하기를 기대하며, 각 공동체 및 개인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2014년 12월 5일 도쿄에서 열린 제4회의 최종성명서 중 ‘행동을 위한 제안’을 따라 지속적으로 실행할 것을 결의한다.       "그가 민족 간의 분쟁을 심판하시고 나라 사이의 분규를 조정하시리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민족들은 칼을 들고 서로 싸우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 훈련도 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2:4, 공동번역)     "兵戈無用(병과무용) 군대도 무기도 필요 없다." (무량수경『'無量壽經』)           2016년 6월 9일 제5회 일본평화헌법9조 세계 종교인회의 참가자 일동         <한국 측 참가단체>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평화통일위원회, 기독교평화센터(예장),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 대한성공회 교무원, 성 골롬방외방선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통일위원회, 한국기독청년협의회         「제4회 성명서」 中 발췌 ‘행동을 위한 제안’ (2014년 12월 5일) 신앙 공동체에게 ․ 우리는 일본, 한국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신앙공동체들에게 동아시아가 협력하여 헌법 9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별 워킹 그룹을 조직하기를 권고한다. ․ 창조적인 미디어와 교육적 자료들을 통해 청년들이 헌법 9조 운동에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신앙공동체들에게 권고한다. ․ 세계 평화의 날인 9월 21일에 헌법 9조의 정신을 널리 퍼뜨릴 수 있는 기도문을 포함하도록 신앙공동체들에게 권고한다. ․ 신앙공동체들과 각 나라의 평화수호자들이 일본 헌법선포를 기념하는 5월 3일을 기억할 것을 권고한다. ․ ‘세계교회협의회(WCC) 정의와 평화의 순례(Pilgrimage of Justice and Peace)’의 일환으로 차기 국제 종교간 헌법 9조 회의를 개최해 줄 것을 WCC에 요청한다. ․ 회교다수 국가 중 한 곳에서 국제 종교간 헌법 9조 회의를 개최할 가능성을 고려해 주기를 모슬림 동지들에게 요청한다. ․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헌법 9조를 알리기 위해 헌법 9조 운동의 지도자들이 남한과 북한을 연대하여 방문할 수 있도록 CCA가 도움 주기를 요청한다. ․ 북미의 아시아 태평양 포럼이 헌법 9조 정신을 알리기 위한 미국정부 방문을 실행하기를 요청한다.     시민사회에게 ․ 헌법 9조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에서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이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우리는 헌법 9조와 이 헌법의 가치와 약속들이 학교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있도록 평화를 위해 일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협력할 것이다. ․ 우리는 헌법 9조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16-06-27 04:51:49
성명서 - “정부는 일방적인 지방재정개편 즉각 중단하고 온전한 지방자치 보장하라”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6-64호(2016. 6. 17)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성명서 - “정부는 일방적인 지방재정개편 즉각 중단하고 온전한 지방자치 보장하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개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는 지방재정개편 즉각 중단하고 온전한 지방자치 보장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은 성명을 통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석이며 이는 집행 가능한 재정자주권이 확보될 때 완성될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정부는 일방적인 지방재정개편 추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하향평준화하고 재정자주권을 박탈함으로써 지방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훼손시키려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는 방기한 채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면서 오히려 이를 통해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협은 정부를 향해 “당사자인 지자체와의 사전 논의나 국회 보고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개편을 즉각 중단하고 4조7천억원의 반환약속부터 이행”할 것과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와의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책임있는 지역 발전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모색”하는 일에 힘쓸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정부는 일방적인 지방재정개편 즉각 중단하고 온전한 지방자치 보장하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지방자치는 주권을 지닌 주민들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독자적인 집행권한을 지니도록 한 제도로써 민주주의의 초석이다. 이는 집행 가능한 재정자주권이 확보될 때 완성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정부는 일방적인 지방재정개편 추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하향평준화하고 재정자주권을 박탈함으로써 지방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훼손시키려 하고 있다.     국가는 헌법 제123조가 정한 바대로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먼저 중앙정부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책임있는 노력을 해 왔는지부터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주택거래활성화를 핑계로 취득세를 대폭 인하하고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의 인하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지방 재정 악화를 부채질했을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 해외자원개발사업, 무분별한 기업 구조조정 자금투입 등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면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지방자치 단체에 일방적으로 떠넘겨 왔다. 게다가 2014년 7월 기초연금, 누리과정 예산 등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면서 여기에 소요된 4조 7천 억원을 보전해 주기로 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 정부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는 방기한 채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면서 오히려 이를 통해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개편은 온전한 지방자치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없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고양, 화성, 과천 등은 세입이 필수경비에 못 미치는 교부단체가 된다. 정부의 보조를 받아 필수경비를 채우다 보니 이들 지자체는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자치 못하는 자치단체, 중앙의 예속단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는 지방자치의 명백한 훼손이며, 민주주의의 분명한 퇴보이다.     정부는 당사자인 지자체와의 사전 논의나 국회 보고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개편을 즉각 중단하고 4조7천억원의 반환약속부터 이행해야 한다. 또한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와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책임있는 지역 발전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논란이 기형적인 지방재정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꽃피우는 토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2016년 6월 1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정 의 평 화 위 원 회 위원장 윤 길 수             문의 :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010-2766-624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16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16-06-17 11:15:28
(성명) “박근혜 대통령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본 회의의 입장”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6-115(2016. 10. 26)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비상시국대책회의 제 목 : (성명) “박근혜 대통령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본 회의의 입장”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비상시국대책회의(의장 김상근)는 26일(수) 오전 11시에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상시국대책회의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2.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박근혜 대통령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상시국대책회의의 입장         국정의 최종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국기문란행위를 자행하고 국정의 책임을 회피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질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큰 불행이다. 나라와 민족을 오늘의 지경에 이르게 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아픈 결단을 촉구한다. 국민을 더 이상 부끄럽게 하지 않는 대통령이기를 바란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         2016년 10월 2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상시국대책회의         문의 :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010-2766-624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16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16-10-28 08:23:09
(시국선언 3) 박근혜 정부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전환하라!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6-102호(2016. 9. 19)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비상대책회의 제 목 : (시국선언 3) 박근혜 정부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전환하라!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비상대책회의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공약을 상기하며 “박근혜 정부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전환하라!”는 세 번째 비상시국선언을 발표합니다.     2.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시국선언문 3>     박근혜 정부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전환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하였다. 공약의 핵심은 경제 민주화와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 초기, 그 공약은 어렵사리 실현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도급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의 통과는 경제 민주화 조치의 일보로 여겨졌고 국민들은 이를 반겼다. 그러나 경제 민주화 조치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고, 복지 공약 역시 실현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금 경제적 난국과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명백히 경제 민주화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제119조 2항). 또한 경제주체의 일원으로서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제33조),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의 증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제34조), 나아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한 국가의 환경보전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제35조).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경제 관계 및 자연 환경을 갖추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임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 그것은 누구나 공평한 경제 관계 및 쾌적한 자연 환경 가운데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리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 정신은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국가 공동체의 준엄한 요구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공평한 경제 관계 및 쾌적한 자연 환경 가운데서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것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라 믿는다. 성서는 공동체를 온전하게 보전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을 일관되게 가르쳐주고 있다. 성서는 특정한 집단에 부가 편중되어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누구나 일용할 양식을 누리는 것이 곧 하늘의 정의임을 선포하고 있다. 나아가 성서는 공동체의 온전한 보전이 피조세계 전체의 온전한 보전 가운데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그 삶을 영위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 성서가 가르쳐 준 이 진실은 그리스도교 신앙 전통에서 끊임없이 환기되어 왔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르침이 오늘 현실에서 실현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의 실상은 참담하다. 심각한 경제적 위기로 사회적 통합은 난망해보이며, 사회적 약자들은 끝없는 궁지로 내몰리고 있다. 무엇보다 대기업 편중 경제정책으로 부의 집중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는 국민을 현혹하는 모호한 수사일 뿐 그 실상은 지금까지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야기한 정책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대기업 주도로 규모를 추구하는 경제, 토목과 건설 등을 통한 경기부양, 대외의존적 수출을 통한 경제의 성장을 추구하는 경향은 수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이를 위한 기업의 활동은 적극 보장하지만 국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 이른바 ‘줄푸세’, 곧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정책은 국가적 차원에서 대기업을 위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그 정책으로 평범한 국민들의 경제생활이 향상되고 있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불평등과 사회적 위화감만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 기조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대기업 편중 정책은 그와 대비되는 노동배제 정책에서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일반해고 요건 완화, 성과 차등임금제, 비정규사용연한의 연장, 파견대상의 확대로 집약되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은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노동자의 편에서 볼 때 개혁이 아니라 재앙과도 같다. 노동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1,000만 노동자가 같은 일을 하고도 절반의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해나가고 있고, 매년 산업재해로 죽음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세월호 참사로 죽음에 이른 이들의 여섯 배가 넘는다. 또한 노동자의 권리실현이 요구가 갖가지 방법으로 침해받아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는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 전쟁이나 재난의 현장과 같은 노동현장의 현실에 더해 더욱 가혹한 노동자들의 희생만 강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에 의해 추진된 4대강 사업과 도시개발 추진 등 무분별한 개발정책이 긍정적 효과를 거두기보다는 환경의 훼손과 더불어 사회적 비용부담을 안겨주었다. 거기에 더하여 경기부양을 노린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애초에 의도한 목적을 이루기는커녕 서민들에게 가계부채의 부담만 키우고 있으며, 부적절한 건설사업으로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저해하고 있다. 그 효과도 의심스러운 경기부양 정책과 허울 좋은 경제성장의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대기업 편중 정책으로 사회적 약자들과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 삶을 보장하는 사회복지는 뒷전에 밀리고 말았다. 애초 사회복지를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을 믿고 기대했던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 속한 이들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당장의 생활고를 도리 없이 감내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경제성장율을 보더라도 역대 정부 집권 기간 중 현 정부의 집권 기간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성장율 그 자체가 경제정책의 적합성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스스로 표방한 경제성장을 이루지도 못하면서 절대다수 평범한 국민들에게 부담만을 안기는 경제정책이 아무런 반성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그 경제정책의 결과 부의 불공평한 편중이 극도로 심화되고 있다. 부동산 소유여부에 따른 부의 불평등에 더하여 임금소득 격차의 확대에 따른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심각한 가계부채로 인해 수요는 진작 될 턱이 없고, 따라서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성장의 잠재력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경기부양을 노리는 개발사업의 효과가 국민들의 경제생활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기는 커녕 오히려 역효과만을 가져오고 있다. 그로 인한 환경의 훼손은 또한 두말할 것 없다. 오늘 한국 경제는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하다. 그 가운데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안전이 무너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높은 자살율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살고 싶지 않은 사회인지를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지표이다. 성실히 일하면서 살려고 발버둥치는 이들에게도 생명의 위협이 항존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실상이다. 기본적인 생활고의 위협에 노동현장에서의 생명 위협의 조건이 편만해 있기 때문이다. 규모만을 자랑하며 성장을 위해 내달려온 한국 경제가 국민에게 행복한 삶을 보장하지 않고 오히려 삶을 파괴하는 불행으로 인도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경제적 난국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들은 급선무로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1. 대기업 편중의 경제정책을 지양하라. 경제 민주화의 정신에 따라 대기업 편중 경제 정책은 철회되어야 하며, 기업들이 사회적 기여를 높일 수 있도록 민주적으로 규율되어야 한다. 한국 대기업의 성장은 국가적 특혜와 지원에 힘입은 바 크며, 그것은 곧 국민의 피땀의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은 사유화하고 부담은 사회화하는 것이 오늘 한국 대기업의 철칙처럼 되어 있다. 마땅히 그 이익 또한 사회함으로써 사람들과 더불어 공존하는 기업의 풍토를 조성하여야 한다.     2. 자본과 노동의 균형을 보장하라. 경제 민주화의 중요한 요체는 자본과 노동의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서, 노동자들의 적정한 생활의 안정과 일체의 권리가 온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일하는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을 뜻하며,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을 뜻한다. 나아가 노동자가 일하는 것으로서 삶의 보람을 맛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뜻한다.     3.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라.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은 물론 그 누구라도 일상의 삶에서 자신의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가 확충되어야 한다. 사회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이자 동시에 국가가 감당할 의무이다. 국가가 그 의무를 저버린다면 공공성을 구현해야 할 국가로서의 존립근거를 상실한다.     4. 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라.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국민경제의 규모가 성장하고 국민들의 생활상 기대수준이 높아진 현실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몫 가운데 하나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모델을 추구해야 할 시점에 있다.         2016년 9월 1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상시국대책회의             문의 :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010-2766-624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16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16-10-28 08:11:26
(출판 설명회) “점령되지 않는 신앙 - 팔레스타인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출판 설명회 및 기자회견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6-102호(2016. 9. 21)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 위원회 제 목 : (출판 설명회) “점령되지 않는 신앙 - 팔레스타인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출판 설명회 및 기자회견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윤길수 목사)는 세계교회협의회(WCC)가 정한 “팔레스타인-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한 세계기도주간”(9월 25일-10월 1일)을 맞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으로 인해 야기된 갈등과 폭력의 현실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책인 「점령되지 않는 신앙」을 번역 출판하였습니다.     2. 9월 23일(금) 오전 11시, 기독교회관(종로5가 소재) 701호(교회협 예배실)에서 출판 설명회를 갖습니다.     3. 본 책은 WCC EAPPI(Ecumenical Accompaniment Programme in Palestine and Israel)가 팔레스타인에 파송한 에큐메니칼 동역자들의 증언을 담아 출판한 『Faith Under Occupation』을 번역한 책으로, 일상적인 폭력과 위협 속에서 일할 권리, 이동, 교육, 주거, 결혼, 종교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한 채 살아가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고통을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토와 자유는 점령당했지만 점령되지 않는 신앙으로 화해와 평화, 공존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팔레스타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삶은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작은 책을 통해 팔레스타인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4. 아래의 일정으로 열리는 출판 설명회 및 기자회견에 귀 언론사의 취재를 요청합니다. 현장에서 ‘2016 팔레스타인-이스라엘 평화를 위한 세계기도주간 안내문’과 ‘기도문(장애물과 장벽 허물기) 및 세계교회를 향한 메시지(팔레스타인을 위한 때가 되었다)’를 발표합니다.         - 아 래 -         1. 제 목 : “점령되지 않는 신앙 - 팔레스타인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출판 설명회 및 기자회견 2. 일시 : 2016년 9월 23일(금) 오전 11시 3. 장소 : 기독교회관 701호(교회협 예배실) 4. 순서 : 1) 인사 2) 경과보고 3) 책 소개 및 “팔레스타인-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한 세계기도주간” 안내 4) 질의응답 5. 참조 1) 2016 팔레스타인-이스라엘 평화를 위한 세계기도주간 안내문 2) 기도문(장애물과 장벽 허물기) 및 세계교회를 향한 메시지(팔레스타인 을 위한 때가 되었다)                         문의 :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010-2766-624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16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16-10-28 08:12:07
(방북보고와 호소문) ‘북한수해지원을 위한 긴급호소문’ 및 WCRC 방북보고 기자회견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6-106(2016. 9. 27)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 제 목 : (방북보고와 호소문) ‘북한수해지원을 위한 긴급호소문’ 및 WCRC 방북보고 기자회견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노정선)는 지난 9월 23일(금) 북한수해에 대한 지원을 결의하고 이를 위한 국내외 모금을 시작합니다.     2. 60년 만에 일어난 최악의 피해로 직접적인 피해자의 숫자만으로도 상황의 심각성이 짐작되고, 앞으로 발생할 피해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본 위원회는 수많은 양민의 고통 앞에 칼과 창을 내려놓고 한국 교회와 정부에 북한수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적극 나서주기를 호소합니다.     3. 북한수해지원 모금계좌 / 신한은행 100-023-679896 (예금주: 한국기독교연합사업유지재단)     4. WCRC(세계개혁교회커뮤니온) 제리 필래이 (Jerry Pillay) 회장, 크리스 퍼거슨 (Chris Feugerson) 총무 등 8명이 9월 23-28일 북한을 방문하고 이어 30일 한국교회를 방문하여 방북보고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동향과 수해 피해 복구 상황에 대한 보고 및 수해지원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1) 일시: 2016년 9월 30일 오전 10시 30분 2) 장소: NCCK 예배실 (701호)     4. 호소문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북한수해지원을 위한 긴급호소문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에 따뜻하게 맞이하였다. (중략)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35절~40절)     지난 8월 29일~9월 2일 10호 태풍 라이언록으로 함경북도 지역이 60년 만에 최악의 큰 물 피해를 입었습니다. 138명 사망, 400여명 실종, 14만여 명이 삶터를 잃어버리는 등 언급되고 있는 직접적인 피해자들의 숫자만 생각해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곧이어 불어 닥칠 한파와 식수, 보건 문제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의 피해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북한의 잇단 핵실험으로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피어난 꽃이 인도주의입니다. 그동안 갈등으로 동포들의 고난을 외면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외면해왔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 엄청난 재난 앞에, 수많은 양민의 고통 앞에 칼과 창을 내려놓기를 호소합니다. 이제 갈등과 반목을 내려놓고 하늘과 땅을 울리는 고통에 찬 탄식에 응답해야할 때입니다.     본 위원회는 북한수해를 염려하는 많은 성도들의 요청과 예수께서 내리신 명령을 받들어 북한수해지원을 결의하며 한국교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첫째, 한국교회는 수해로 고통당하는 북녘 동포들을 위한 기도와 사랑의 실천에 앞장서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정부는 북한수해지원을 위한 민간의 모든 노력을 즉각 허용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정부는 북한수해에 대한 정부차원의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을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해로 고통당하는 북녘 동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기도하며, 본 위원회는 국내외 온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수해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16년 9월 2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장 노정선                 문의 :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010-2766-624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16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16-10-28 08:14:58
(시선 2016) NCCK 9월의 「시선 2016」, 최승호 PD의 영화 <자백> 선정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6-107(2016. 9. 28)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 (시선 2016) NCCK 9월의 「시선 2016」, 최승호 PD의 영화 <자백> 선정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는 영화 <자백>을 9월의 「(주목하는) 시선 2016」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 <자백>은 국가정보원의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 유린과 간첩조작사건을 고발한 다큐멘터리 영화로써, 『뉴스타파』(시민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독립 언론)의 최승호 PD가 감독한 영화입니다. 최PD는 지난 2012년 MBC에서 해직되기 전 ‘PD수첩’을 연출하면서 ‘황우석 줄기세포 조작’, ‘스폰서 검사’ 등의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큰 파문을 던졌던 인물입니다.     3. 한편, 언론위는 한국의 왜곡된 청년 취업 시장 구조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퇴사학교, 한국의 산업, 노동, 복지, 교육 등 거의 모든 문제가 집약된 모순 덩어리임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취업 준비생 65만 명 중 40%인 26만 명이 공시족(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현상, 백남기 청문회에 등장한 증인 가림막, 지진으로 난간석 내려앉은 경주 다보탑, 최은영 전 한진 회장의 눈물, 여성민우회의 ‘포스트 잇 거리액션’ 캠페인, 마이클 무어의 다큐, <다음 침공은 어디>등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4. 자세한 선정이유와 해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다큐멘타리 <자백>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의 간첩조작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국정원의 내사로 2013년 1월 간첩 혐의로 긴급 체포된 유우성 씨는 그해 2월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등으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 공안당국의 관인이 찍힌 ‘북한 출입국 서류’가 국정원에 의해 위조된 것으로 밝혀져 작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바 있다. 그 위조 경위를 밝혀내는데 있어 결정적 역할을 바로 『뉴스타파』의 최승호PD가 했었다. 이 영화는 대외적으로 철저히 차단된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상상하기 힘든 인권유린을 통해 만들어낸, 소위 ‘자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파헤친다. 그리고 이 사건 말고도 또 다른 조작사건의 가능성도 보여준다. 물론 국정원에서는 탈북자들 중에 간첩 용의자들이 있어서라고 주장하겠지만, 유우성씨 같은 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하는 행태가 용납돼서는 안 된다. <자백>은 지난 70~80년대의 중앙정보부 및 안전기획부에 의한 수많은 간첩조작사건들도 이런 식의 ‘자백’을 무기로 조작한 것이었음을 보여줌으로써 현재 국정원의 간첩조작사건이 역사적으로 어디서 기원하는지를 얘기해준다. 과거 정보기관의 인권 유린이 반독재반정부 운동에 대한 탄압이었다면 지금은 그 대상이 탈북 북한 주민들로 옮겨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영화는 지난 4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개봉돼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나 본격적인 개봉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았다. 이런 영화를 선뜻 받아들일 멀티플랙스 영화관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지난 8월까지 클라우드펀딩을 통해 관객과 자금을 충분히 확보한 만큼 오는 10월 13일 개봉 예정이다. 현재 시사회가 진행 중인데 영화를 본 관객들의 반응이 뜨겁다.     NCCK 언론위원회는 특히 다음 몇 가지 점에 주목하여 <영화> 자백>을 9월의 「시선 2016」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첫째 <영화> 자백은 국가정보원 개혁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국정원에 대한 감시가 얼마나 필요한지 절감하게 된다. 그리고 국정원과 검찰 등이 왜 무리하게 간첩조작 사건을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해준다. 좋은 영화나 다큐멘터리가 얼마나 큰 반향을 불러 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촉매제 역할을 하곤 하는데, <자백>이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이 시대의 위축된 언론인들에게 큰 자극제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영화를 보는 내내 몰입하게 하는 뛰어난 작품성, 전직 정보기관 수장들과 공안 검사들, 합동신문센터 등에 대한 성역 없는 취재… 사실 현재 “대한민국 언론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만큼 언론인들이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영화 <자백>은 ‘환경 및 권력에 대한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에 얼마나 치열할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MBC에 의해 부당하게 해직된 언론인 최승호PD, 하지만 이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집념과 성실함으로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는 게 감동으로 다가온다.     셋째, 『뉴스타파』가 지난 8월에 방송했던 <훈장과 권력> 4부작(취재·연출 : 최문호, 박중석)과의 연관성 및 계속성이다. <훈장과 권력>은 수많은 친일인사들과 반민주 행위자들이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은 사실을 치밀하고 끈질긴 탐사보도를 통해 밝혀냈다. 이 다큐멘터리는 지난 2005년 KBS 탐사보도팀(현재 『뉴스타파』김용진 대표가 당시 팀장)에서 방송한 ‘최초공개 누가 일제의 훈장을 받았나’의 후속편으로 애초에 KBS의 최문호 기자 등이 '훈장 2부작'으로 준비했지만 사측의 방해와 반대로 제대로 방송될 수 없었던 프로그램이었다. 결국 최기자는 지난 3월 KBS에 사표를 내고 뉴스타파로 이직했다.(당시 『뉴스타파』 최승호 앵커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사를 지키기 위해 사표를 던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 나가던 탐사기자 최문호씨는 이 기사를 지키기 위해 KBS를 그만뒀습니다"라고 쓰기도 했다) 영화 <자백>은 해직 언론인 최승호PD의 올곧은 언론관과 <훈장과 권력> 4부작을 만든 『뉴스타파』의 치열한 독립정신이 빚어낸 역작인 것이다. 이번 ‘9월의 시선’ 선정회의에서 한 위원은 “‘자백’을 받아낸 자들이 ‘훈장’을 받았는데, 이제 ‘훈장’을 받았던 자들이 ‘자백’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NCCK 언론위원회는 이 영화가 앞으로 한국에서 제대로 상영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만일 현 정권이 간첩조작사건들을 많이 만들어야만 유지되는 정권이라면 이 영화는 큰 탄압과 방해를 받을 것이다. 물론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자백>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지난 8월까지 짧은 기간 동안 4억 원 넘게 모금됐는데, 이는 영화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지지의 표현이다. NCCK 언론위원회는 이 영화가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널리 상영돼서 한국 사회의 인권의식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키고 반민주적 권력의 속성에 대한 성찰을 불러 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지지를 보내는 의미에서 9월의 「주목하는 시선 2016」으로 선정하였다.                         문의 :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010-2766-624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16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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