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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5 광복‧패전 77주년 한‧일 종교시민사회 공동성명 발표 보도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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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2 - 62호 (2022. 8. 10.)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 목 : 8.15 광복‧패전 77주년 한‧일 종교시민사회 공동성명 발표 보도요청의 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국제위원회(위원장 강용규 목사)는 지난 9일(화) 8.15 광복 77주년을 맞아 한국과 일본의 종교시민사회 네트워크, '한.일화해화평화플랫폼(이하 플랫폼)'과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회는 플랫폼의 초기 제안자로서 현재 공동대표와 운영위원직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2. 우리는 전 지구적 차원의 대결과 갈등, 군비확장과 군사동맹이 끊이지 않는 구도 속에서, 기후위기와 코로나19 감염병, 식량과 에너지 부족 등 포괄적인 국제적 연대가 요구되고 있음을 절감하며, 나아가 한국과 일본의 종교와 시민사회 공동체를 비롯한 민간차원의 '평화의 이정표'를 확인하고 동북아시아와 세계시민들에게 공동의 미래를 향한 민과 민의 연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3. 우리는 성명을 통해 1)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 2) 한반도 종전협정 촉구 3) 일본 평화헌법 9조를 비롯한 헌법개악 중단 4) 한국 정부 남북공동선언 이행 및 한일 양국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과거사 청산 등 '화해와 평화를 실현하는 역사교육 추진 계획' 등의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4. 성명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발언문 및 사진 첨부) 귀 언론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성 명 ]
2022년 8·15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공동성명
지금이야말로 “평화의 이정표”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대결과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팬데믹, 식량과 에너지 부족 등 국제협력으로 대처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 앞에서, 진영 간 대결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대결정책으로 인해 곳곳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급기야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이어 제3의 ‘핵 참사’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77년 전 일제의 ‘패전’과 한반도의 ‘해방’, 식민지배 미완의 책임에 대한 이행과 한반도 분단의 의미를 묻는 8∙15를 맞아 ‘평화의 이정표’를 확인하고 한일 양국 정부를 비롯한 각국 정부의 평화를 향한 실질적 행동을 요구하며, 한일 시민사회와 세계 시민들의 연대를 촉구합니다.
미국과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노골적인 군사 팽창 의지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는 냉전 시대에 버금가는 진영대결과 전쟁확대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전쟁을 통해 힘에 의한 문제해결은 성공할 수 없으며, 모든 고통과 비용은 시민들이 치르게 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많은 나라들이 군비확장과 군사동맹에 의존하는 정책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것은 더 큰 불신과 긴장, 나아가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전쟁은 ‘평화에 대한 위협’을 규정한 유엔 헌장 7장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무장갈등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커다란 군사적 위협으로 규정하여 압박정책을 펼치고, 일본과 한국이 미국의 ‘중국 위협론’, 나아가 ‘북 위협론’에 입각해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군사동맹 속으로 더욱 깊숙이 편입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정권, 그리고 올해 3월 출범한 한국의 윤석열 정권은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 동원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청산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를 유보한 채, 5월 한미 정상회담과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적 외교를 포기하고, 불신과 적의에 기반한 ‘쿼드(미일호주인도 4자 전략대화)’와 새롭게 구상중인 ‘IPEF(인도 태평양 경제 프라임워크)’에 깊숙이 편입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6월 개최된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는 한미일 군사훈련 등 3국간 군사협력을 심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최초로 언급하면서 신전략개념을 채택한 나토 정상회담에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함께 참여하여 회담을 열고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기시다 정권은 미일 군사동맹 강화와 군사비 두 배 증액, 적기지 공격 능력 강화 등 군사 대국화를 추진하며 ‘대만유사시’와 ‘한반도위기론’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전쟁하는 군대를 합법화하는 개헌을 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 2018년 남북, 북미 정상 간에 합의한 적대관계의 개선과 신뢰 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의 포괄적 해결이라는 평화적 접근법 대신 제재와 압박, 군사력 과시 등 힘에 의존하는 접근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두 나라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한일 양국 정부는 지금이야말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한반도의 남북 화해가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군비확장과 군사동맹에 의존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에서 벗어나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호혜적 공동안보 협력 체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과거 한반도 강제 병합과 중국 침략이라는 일본의 식민지배와 전쟁의 과오를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을 통해 직시해야 합니다. 또한, 생명과 인권에 기초하여 잘못된 과거사 청산,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이행과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정착과 비핵화를 위해 보다 능동적이고 협력적인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70년 가까이 지속한 불안정한 휴전상태와 전쟁을 종식하고 서로에 대한 불신과 군사적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해 적극적이고 신실한 조처를 취해야 합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세계의 평화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결과 전쟁이 아닌 생명과 인권을 중시하는 세계 각국의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없으면 동북아의 평화도 세계의 평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각국 정부에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들의 호소》
한일 양국 정부는 올바른 역사 인식과 과거 청산을 위해 노력하고 공동으로 진상규명 작업에 나서라! 특히 일본 정부는 역사교육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중단하고 동북아시아의 화해와 평화를 실현하는 역사교육을 시행하라!
한일 양국 정부는 동아시아에 NATO 또는 그와 유사한 대중국, 러시아, 북한의 군사동맹을 구축하거나 확장하려는 시도에 반대하고 호혜적인 공동안보 협력 체제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라!
한일 양국 정부는 핵무기 위협이 없는 동북아시아와 세계를 만들기 위해 핵무기금지조약을 조속히 비준하라!
일본 정부는 헌법 9조 수정을 비롯한 헌법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방위비 증액과 난세이(南西) 제도 기지 건설 등의 군사화를 멈추어라!
일본 정부는 헤노코 신기지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기지 없는 오키나와’ 실현하라!
일본 정부는 북일 국교 정상화 교섭을 재개하라!
일본 정부는 식민지 지배와 강제 동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 보상하라! 아이누나 재일외국인의 민족교육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조선 학교에 대한 차별적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재일 한국·조선인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 헤이트 크라임을 방치하지 말고, 인종차별철폐법을 제정하라!
한국 정부는 강제 동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관해 피해자 동의 없이 일본 정부와 불가역적 합의를 추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역사의 잘못을 수정하기 위한 책무를 다하라!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예방적 선제공격 정책을 폐기하고 북한 GDP의 1.5배에 이르는 방위비를 감축함으로써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라! 동시에 주한 미군기지 확장, 사드 추가배치 등 주변국에 위협이 되는 한미동맹 정책을 철회하라!
한국 정부는 일본 자위대와의 군사정보공유, 군수지원, 군사훈련 등 군사협력을 중단하라! 특히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견지하라!
한미일 3국 정부는 북한과 중국에 대한 도발적인 한미, 미일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라!
한국과 북한, 미국 정부는 남북 정상간 합의와 북미 정상간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라!
한국과 북한, 미국 정부는 70년 가까이 지속한 불안정한 휴전상태를 종식하고 서로에 대한 불신과 군사적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신실한 조처를 취하라!
한미일 정부와 국제사회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즉각적인 휴전과 종전협정 체결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라!
전쟁 포기를 강조하는 일본헌법 9조의 정신은 이제 남북한 화해와 평화, 그리고 한·일, 북·일 화해와 평화의 길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이정표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 정신은 세계를 ‘적’ 또는 ‘내 편’이라는 극단적 대립 구조로 갈라놓는 냉전적 대결구도를 극복하고 무력에 의지하지 않는 평화 외교의 지혜를 도출하기 위한 원천으로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의 평화헌법 지키기는 세계 평화운동의 보편적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의 가혹한 현실에 아파하는 생명들과 깊이 공감하며, 과거에 대한 반성보다는 갈등과 대결로 치닫고 있는 한일관계를 타파하기 위해 역사의 진실을 마주하고 화해와 평화를 기원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며적의와 증오에 의한 모든 테러리즘과 혐오 범죄와 투쟁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2022년 8월 9일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공동대표】
김경민 사무총장 (한국YMCA전국연맹)
이홍정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정인성 교무 (원불교 평양교구장/남북하나재단 이사장)
한충목 상임대표 (한국진보연대)
노히라 신사쿠 (피스 보트)
미쯔노부 이치로 (일본천주교 정의와 평화협의회)
타카다 (전쟁반대•9조수호 총동원행동)
오노 분코 (군마제종교자모임)
【운영위원】
강주석 신부 (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 총무)
김민지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국제협력국 간사)
김은형 부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손미희 공동대표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임윤경 운영위원장 (한국기지평화네트워크)
안지중 집행위원장 (한국진보연대)
윤순철 사무총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나영 이사장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신철 상임공동운영위원장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이태호 운영위원장 (시민평화포럼)
정상덕 교무 (원불교 중앙총부 영산사무소장)
진영종 공동대표(참여연대)
최은아 자주통일위원장(한국진보연대)
기타무라 케이코 (일본NCC 여성위원회)
김성제 (일본NCC 총간사)
나카이 준 (일본천주교 정의와 평화 협의회)
시라이시 타카시 일한시민교류를 추진하는 희망연대)
오다가와 코 (재한피폭자문제시민회의)
와타나베 미나 (여자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 WAM)
와타나베 캔주 (일한 민중연대 전국 네트워크)
이시카와 유키치 (아이치 종교자 평화의 모임)
이즈카 타쿠야 (일본NCC 동아시아의 화해와 평화위원회)
타이라 아이카 (평화를 실현하는 그리스도인 네트)
타케다 타카오 (평화를 만들어내는 종교자네트)
히다 유이치 (고베 청년학생 센터)
히키 아쯔코 (일본NCC교육부)
【실행위원】
김명준 사무총장 (조선학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김영환 대외협력실장 (민족문제연구소)
유병수 사무총장 (흥사단)
양다은 팀장 (한국YMCA전국연맹)
한희수 간사 (한국YMCA전국연맹)
구주 노리코 (동아시아의 화해와 평화 네트워크)
사토 노부유키(외국인주민기본법의 제정을 구하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
시오에 아키코(외국인 등록법의 근본적인 개정을 구하는 가나가와 기독교자 연락회)
하루마 노리코 (일본 천주교 정의와 평화 협의회)
후지모리 요시미쯔 藤守 義光 (일본NCC 총무)
와타나베 타카코 (평화를 실현하는 그리스도인 네트)
[발언(인사)1] 이홍정 목사(NCCK 총무,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공동대표)
2022년 오늘, 우리는 분단과 신 냉전의 자리에서 미완의 해방 77년,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 72년을 기억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일제강점 36년은 민족자주의 중요성을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집단적으로 자각하게 만들었던 피 식민의 경험이었습니다. 일제강점에 대한 기억은 한일 양국의 국민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폭력적 억압을 당한 경험과 그것을 자행한 경험 모두가 스스로의 인간적 존재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불행한 것은 반인륜적 고통의 역사에 대한 책임을 면피하고자 역사 왜곡과 한국인 혐오와 차별을 일삼으며 한반도의 분단을 국익의 기회로만 이용하는 일본의 자민당 정권과 우익세력으로 인해 파탄에 이른 한일관계의 현실입니다. 일제의 한반도 강점을 정당화하고,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사실을 부정하므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자행하면서, 다시 전쟁 가능한 군사대국을 꿈꾸는 몰역사적 반평화적 세력들이 일본 정치권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은 양국 모두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지난 2020년, 이 같은 한일관계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양국의 종교·시민사회가 동아시아의 평화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발족시킨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은 역사를 직시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물으므로, 한일 화해와 평화연대의 틀을 구축하려는 한일종교시민사회의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은 역사 바로 세우기,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추진, 일본 평화헌법 수호, 동아시아 비핵지대화와 군축,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에 관한 공동의 비전 수립, 차세대 평화・인권교육 등을 추진해 나가므로 인간의 얼굴을 지닌 한일관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에 따른 반성과 사죄만이 양국에 드리운 적대적 갈등과 반목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미완의 해방 77주년이 일본에게 과거사 직시를 요청하고 있다면, 한국에게는 온전한 자주독립국가를 수립하라는 역사적 명령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제강점에서 해방은 되었지만 분단과 한국전쟁, 그로 인한 분단체제의 공고화로 인해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속박된 채 온전한 자주독립과 해방을 성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에서 분단과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근대의 모순이 집약된 분단냉전체제를 극복하지 못한 채 우리 민족이 스스로 설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지나친 낙관입니다. 남북의 화해와 평화공존의 실현이 민족의 자주독립과 해방을 완성하는 열쇠입니다.
그 첫 관문이 올해 72년을 맞은 한국전쟁의 종식입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 72년, 그 대결과 증오의 세월 동안 남북 모두는 한 맺힌 고통의 기억들을 확장 재생산하며 살아왔습니다. 전쟁과 분단은 억압적인 냉전문화를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새겨놓았고, 적개심과 불신은 철옹성이 되어 평화를 향한 상상력을 지속적으로 퇴화시켰습니다. 비록 전쟁을 마주한 일상 속에서 화해와 용서, 상생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고난에 찬 신앙의 결단이지만, 우리는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온전히 회복하고 자주와 독립, 해방과 평화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한반도 희년의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미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속에서 재구성되고 있는 신 냉전질서 속에서 온전한 자주와 독립, 해방과 평화를 향한 새로운 ‘민의 평화운동’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전환점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롭게 하고 기억하고, 반성하며, 성찰하는 고난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일제강점에 협력했던 어두운 역사를 지닌 채 해방 이후 갈등과 분열, 증오와 적대의 질서를 만들고 지속시켜 오는데 기여한 부분을 깊이 반성하고, 더 이상 분단질서의 포로가 아닌 평화질서의 개척자가 되기 위해 먼저 깊은 회개의 자리로 낮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 정부가 2018년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선언을 통해 선제적으로 사실 상의 종전을 이룬 것을 기억하고, 종전 평화를 현실화하기 위한 평화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남북 정부는 국제사회와 외세의 압력을 평화적으로 극복하면서, 상호간 신뢰와 소통을 무한한 인내로 견지해 나가야 합니다. 더 이상의 지체 없이 한국전쟁 당사국들과 공식적인 종전을 선언하고, 항구적 평화체제의 제도적, 법적 기반이 될 평화협정을 조속히 체결해야 합니다. 이런 평화과정을 통해 온전한 민족의 자주와 독립, 해방과 평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특히 남한 정부는 한미동맹이 분단의 족쇄가 아니라 남북의 화합과 민족자주의 길을 여는 디딤돌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과 일본의 종교시민사회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새로운 평화질서를 만드는 일을 선도해야 합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평화를 만드는 일은 대통령과 장군들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정치군사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평화를 방해하는 이들은 한반도의 정전분단체제 속에서 여전히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욕망에 빠져 있습니다. 특별히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 2023년에는 한반도에서 종전선언이 선포되고, 미완의 해방 80주년을 맞는 2025년에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므로,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새로운 평화질서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분단의 자리에서 광복 77년과 한국전쟁 72년을 맞이한 2022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민족자주와 평화의 길을 새롭게 열어갈 것을 다짐하며, 평화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이루는 희년의 그 날까지 우리들의 정의와 평화의 순례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발언2]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일본측 운영위원 인사
오늘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한국운영위원회가 양국이 준비한 <8.15공동성명문>을 기자회견에서 발표하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지난 2020년 7월,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화해와 평화를 바라는 종교인과 시민운동의 연대로 출범한 한일플랫폼은 그동안 ‘신냉전체제’를 향해 더욱 분열하며 격동하는 세계 정세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일 간 화해와 평화의 길을 모색해왔습니다.
그 가운데 일본은 이번 공동성명문에 다 담지 못할 정도로 격변하는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첫 째로, 자민당이 지난 참의원 선거 즈음부터 올 4월 우크라이나 위기를 이유로 ‘적기지공격능력’을 전제로 한 방위비 두 배 증액(약 11조엔)이라는 새로운 방위 계획을 제안했고, 이에 일본 정부는 군사력 초확대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더욱 위협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1960년대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 때부터 이어져 특히 아베 신조 전 총리 하에서 옛 통일교가 자민당의 정치와 선거에 깊숙이 침투했다는 것이 지난 7월 8일 아베 신조 전 총리 총격 사건 이후 드러났습니다. 통일교에 세뇌된 신자들의 막대한 자산이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수탈되어 본부에 흡수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한편 일본의 정치와 공안은 이런 현실을 외면했고,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인들이 아베 전 총리의 지휘 하에 신도들을 동원해 ‘통일교 표’를 할당 받아 의석을 획득해 온 것도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한일플랫폼이 한일 관계에서 지향하는 ‘화해와 평화 관계 구축’과는 정반대의 결탁 관계입니다. 정치와 종교 집단이 만들어낸 파멸적 유착 구조는 민주주의의 붕괴이며 일본의 역사적 비극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본 정치의 절망적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희망은 한일플랫폼입니다.
한일플랫폼은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일본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끝임없이 투쟁할 것이라는 결의를 하면서, 한일플랫폼에 함께 하는 한국의 종교인과 시민사회의 지원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오는 8월 22일부터 한일플랫폼의 청년 교류 프로그램으로 일본에서 20여명의 청년이 서울, 파주를 방문하여 한국 청년들과 교류하게 됩니다. 부디 뜨거운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9일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일본 운영 위원회 일동
[발언3] 이태호 운영위원 - 공동성명 취지 및 내용
한일종교, 시민사회가함께발족한한일플랫폼은지난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와 종교인들이 함께 연대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만든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매년 8월이면 한일 관계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해왔습니다. 올해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군사주의가 확대되고 기후위기 등으로 국제 연대가 절실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비적인 군사동맹이 전 세계를 찢어놓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양측이 평화의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공감이 있었습니다. 또 일본과 한국에 들어선 우익 정권들이 군사주의와 진영대결에 앞장서고 더더욱 갈등을 심화시키는 모습은 우려스럽습니다. 역사 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외면당하는 현 상황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문의 : NCCK 국제협력국 02 764 0203 김민지 목사 010 4226 065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2-08-10 10: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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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CBS-NCCK 한반도평화포럼’ 취재 및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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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2 - 60호 (2022. 8. 5)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
제 목: ‘CBS-NCCK 한반도평화포럼’ 보도 요청의 건
CBS-NCCK 한반도평화포럼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CBS기독교방송(사장 김진오, 이사장 김학중 감독)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정병주 목사)는 2022년 8월 11-14일 한반도평화포럼을 진행합니다. 특별히 11-12일 포럼으로 진행되며, 구세군 아트홀에서 진행합니다. 13일은 철원DMZ순례로 철원 소이산 전망대에서 평화기도회를 드립니다. 마지막 날 14일은 오후 3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국악과 함께하는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3.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상태에 있습니다. 한반도는 휴전협정 후 서로 다른 각자의 이념으로 남과 북이 나눠진 세계 유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남북이 갈라진 채, 군사적 긴장이 첨예하고, 한반도 주변국은 군비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70년간 이어온 전쟁의 흔적과 분열의 씨앗은 남북/북남 서로에게 마음 속 깊은 상흔으로 존재한 채, 서로를 적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래의 한반도를 위해서 새로운 길이 요구됩니다. 한반도에 전쟁과 반복 대신 새롭고 창조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평화와 화해의 사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국교회를 적대와 반복, 전쟁과 분열을 생명과 화해, 평화와 상생으로 부르십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평화와 화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한반도의 평화적 상상력과 화해의 실천을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4. 이번 한반도평화포럼은 NCCK 100주년까지 각 시기별로 준비해서 시리즈로 기획 중에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 일시: 2022년 8월 11-14일(목-주일)
- 시작 시간: 11일 오전 9시 30분, 12일 오전 9시, 13일 오전 10시(소이산, 서울출발 오전 7시 30분), 14일 오후 3시
- 장소: 11-12일 (포럼) 구세군 아트홀 13일 (순례) 철원 소이산 전망대 14일 (예배)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1층 그레이스홀
- 예배 안내-
"국악예배"로 드리는,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한반도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연합예배>
- 주제: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시편 34:14)
- 일시: 2022년 8월 14일(주일) 오후 3시
- 장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1층 그레이스홀
- 설교: 정병주 목사(NCCK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장)
*NCCK 유튜브 채널과 줌으로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유튜브 ‘NCCKTV’ 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검색
- ZOOM참석: 회의 ID: 826 7618 5007 / 암호: 828481
-링크: https://us06web.zoom.us/j/82676185007
*향린교회 국악선교회와 함께합니다.
*에큐메니칼 동역자들과 체류외국인들과 함께 드립니다.
주최/주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첨부 : 'NCCK-CBS한반도평화포럼’ 기획서, 웹자보, 초청장
*문의 : NCCK 화해통일국 간사 남기평 목사 (010-9097-7647)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2-08-05 16: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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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7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2」- <대통령 지지율과 지도자의 자질(Virtu)> 선정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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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2 - 59호(2022. 8. 5.)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 “「7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2」- <대통령 지지율과 지도자의 자질(Virtu)> 선정 보도 요청의 건
대통령 지지율과 지도자의 자질(Virtu)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홍정 총무) 언론위원회(김상균 위원장)는 2022년 7월의 시선으로 <대통령 지지율과 지도자의 자질(Virtu)>를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직무수행 평가 긍정률)이 2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취임 후 지난 석 달 동안 대통령이 보여준 언행을 복기하면 ‘정치와 리더십, 그리고 비전의 부재’가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이 세 가지 부재는 결국 지도자의 품성과 자질, 곧 비르투(Virtu)를 의심케 합니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지지기반이 다른 세력을 키워 나가는 것인데, 윤 대통령은 지난 1분기 동안 지도자로서 정치와 리더십, 그리고 미래 비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뺄셈정치’만 해왔습니다. 7.21 '부자 감세' 조치가 대표적입니다.
민심은 국정 지지율이고 국민의 직무수행 평가가 곧 민심입니다. 지속적인 지지율 하락은 국정 수행 동력의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의 불행을 넘어선 국가적 불행입니다. NCCK 언론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 당장 대오각성과 덧셈정치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절박감으로 ‘대통령 지지율과 지도자의 자질(Virtu)’을 주목하였습니다.
2. 선정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직무수행 평가 긍정률)이 20%대까지 떨어졌다. 한국갤럽이 7월 넷째 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 평가는 28%인 반면에 부정평가는 62%로 나타났다(7월 26~28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0명 대상 조사, 95%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윤 대통령의 이른바 ‘내부 총질’ 문자가 공개된 이후, 코로나19 재 확산과 고물가로 힘든데 ‘내부 싸움질’만 하고 있다는 국민적 반감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대통령 지지율이 10~20%대로 떨어지면 대통령을 때리는 것이 ‘국민 스포츠’가 된다. 김영삼 대통령 임기 말과 노무현 대통령 임기 후반에 겪었던 바이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경계한 것처럼, 대중으로부터 미움과 경멸을 받는 치명적 단계다. 여기서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 더는 국정 동력을 상실한 ‘식물 대통령’ 신세가 된다. 탄핵 전의 박근혜가 그랬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이처럼 역대 대통령의 임기 첫해 첫 분기 직무평가 긍정률의 편차(최저 29%, 최고 81%)는 상당히 크다. 이는 새로운 대통령에 거는 기대감의 차이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대통령 직무평가 긍정률(또는 국정 지지율)은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일까?
대통령 지지율 등락에 영향을 주는 3요소
미국에서는 대통령 지지율 등락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시간’(재임기간)과 ‘경제상황’, 그리고 ‘사건(event)’의 효과에 주목해왔다. 미국 대통령 지지율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즉 임기 말로 갈수록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한국은 5년 단임제의 특성상 시간은 절대적인 영향 요소다. 대체로 미국에선 현직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 재선에 성공할 확률이 높고, 단임제인 한국에선 그만큼 정권 재창출 가능성이 커진다.
미국 정치학계의 이론과 연구결과에 기초해 한국 대통령 지지율 결정요인을 탐색한 ‘대통령 지지도 변화요인에 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한국에서도 대통령 지지도는 ‘필연적 하락의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특히 ‘부정적 사건’은 이러한 경향을 가속화시키고, 경제상황도 일시적 지지도 등락현상을 발생한다는 것이다. 여론 지도층, 특히 언론의 보도 내용 또한 국민의 평가와 인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지지율 등락을 결정한다.
지지율 하락의 본질은 ‘정치와 리더십의 부재’ 탓
윤석열은 여느 대통령보다 불리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 직무를 시작했다. 역대 대선 사상 두 번째로 적은 표차이로 당선된 데다가, 야당 지지층의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에 담긴 ‘심리적 불복’이 지속되는 가운데, 불과 취임 3주 만에 전국 지방선거를 치르는 통에 임기 초반의 ‘허니문’도 기대 밖이었다. 게다가 집권하자마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외환(인플레이션)과 집권당 대표 리더십의 혼돈이라는 자중지란 속에 ‘탄핵’을 겁박하는 거대야당의 견제에 직면해 있다.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 지지율 ‘하락의 법칙’을 벗어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지지율 하락에 절대적인 ‘시간’은 이미 윤석열의 편이 아닌 것이다.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남은 요소는 ‘경제상황’과 ‘사건(event)’뿐이다.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처럼, 경제상황은 대통령이 경제에 매진하는 진정성을 보일 때 개선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의 정책의제는 이념 갈등을 회피할 수 있는 중도실용적일 때 그나마 지지율 상승을 동반할 수 있다.
그런데 취임 후 지난 석 달 동안 대통령이 보여준 언행을 복기하면 ‘정치와 리더십, 그리고 비전의 부재’가 선명하게 그려진다. 이 세 가지 부재는 결국 지도자의 품성과 자질, 곧 비르투(Virtu)를 의심케 한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지지기반이 다른 세력을 키워 나가는 것인데, 윤 대통령은 지난 1분기 동안 지도자로서 정치와 리더십, 그리고 미래 비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뺄셈정치’만 해왔다. 7.21 '부자 감세' 조치가 대표적이다.
우선 윤 대통령은 소통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청와대를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한 명분도 ‘국민과의 소통 강화’였다. 하지만 대통령실 이전을 둘러싼 반대 여론이 높음에도 대국민 설득을 생략한 채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임으로써 청와대 개방의 긍정적 효과를 다 까먹었다. 또한 대통령실 이전과 함께 야심차게 출근길 기자들과의 문답(도어 스테핑)을 개시했다. 현안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피하지 않고 직접 설명하겠다는 취지의 출근길 문답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었다. 이는 언론사의 발제 회의 시간을 늦추게 할 만큼 긍정적이고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대통령실 사적 채용 문제와 장관 인사, 그리고 경찰국 신설 등의 정책적 사건에서 보듯, 손가락질을 하거나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국민 감정선을 건드리고 민심과 맞서는 태도를 보여 오히려 빈축을 샀다. 특히 윤 대통령은 성희롱, 만취 음주운전 전력 등 부실 인사 논란이 생길 때면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라고 반문하는 식으로 전 정권을 탓하거나 전 정권보다는 낫다는 투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대중으로부터 미움과 경멸을 받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뜻밖의 본심(?)을 드러낸 ‘내부 총질’ 문자는 ‘소수동맹론’과 ‘환멸하는 유권자’ 및 ‘엘리트 리더십’ 이론이 작동하는 현실을 실감나게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실 이전도, 경찰국 신설도, 출근길 문답도 대통령 자신의 자세와 태도 때문에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이런 윤 대통령에 대해 시중에서는 ‘이명박 시즌2’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실제로 이념보다 실용을 중시한 점도 비슷하지만 여의도 정치를 불신하다가 국정동력을 잃은 점도 닮은꼴이다. 물론 윤 대통령은 억울해할 수 있다. 하지만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능력 위주 인사로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은 안일한 자기 합리화일 뿐이다.
도리스 K. 굿윈의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에 따르면, 1861년 3월 4일 에이브러햄 링컨이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미 의회는 분열된 정도가 아니라 화염에 휩싸인 상태였다. 링컨이 당선되고 취임할 때까지 4개월 동안 7개 남부주가 ‘합중국’에서 분리 독립하겠다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제퍼슨 데이비스 상원의원을 ‘아메리카연합국’의 임시대통령으로 선출했다. 그 사이에 공화당은 극단적인 의견 대립으로 금방이라도 쪼개질 것 같았다. 링컨은 눈앞에 닥친 엄청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역사에서 가장 특이한 내각을 구성했다. 또한 합중국에서 탈퇴하지 않은 미주리, 켄터키, 델라웨어, 메릴랜드 등 4곳의 ‘경계주’ 의회에 교서를 보내 시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등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행사하기 전에 모든 타협 가능성을 시도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김대중의 ‘상인의 현실감각과 서생의 문제의식’의 결합에 비견된다.
이런 비상한 노력 끝에 링컨은 마침내 내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노예해방선언문을 발표할 수 있었다. 링컨의 내각이 구성된 초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었다. 그 불가능한 일을 해낸 것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대답은 오늘날 링컨의 ‘감성 지능(emotional intelligence)’ – 공감 능력과 겸손함, 일관성과 자기인식, 자제력과 너그러움 – 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미국 대통령 리더십 연구의 권위자인 굿윈의 결론이다. 링컨의 사례를 든 것은 동일선상의 비교가 아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난관에 처한 지도자가 어떻게 난관을 개척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민심은 국정 지지율이고 국민의 직무수행 평가가 곧 민심이다. 지속적인 지지율 하락은 국정 수행 동력의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의 불행을 넘어선 국가적 불행이다. 민심은 바다와 같아 배를 띄우기도, 뒤집기도 한다. ‘콘크리트 지지층’을 가진 박근혜도 국정농단 사건으로 ‘식물 대통령’이 되어 탄핵됐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을 막아줄 팬덤이나 정치적 지지 기반도 취약하다. 지금 당장 본인의 ‘태도’를 바꾸고 ‘덧셈정치’로 전환하지 않으면 지지율 붕괴는 ‘국민 스포츠’를 넘어 ‘심리적 탄핵’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NCCK 언론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 당장 대오각성과 덧셈정치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절박감으로 ‘대통령 지지율과 지도자의 자질(Virtu)’을 2022년 7월, ‘이달의 주목하는 시선’으로 꼽았다.
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의 ‘<주목하는> 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부사장, 김태훈 지역스토리텔링 연구소장,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정희상 시사IN 선임기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가나다순). 이번 달의 필자는 김당 부사장입니다.
4. 전문(全文)은 첨부파일로 함께 보냅니다. 귀사의 보도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문의 : NCCK 언론위원회 김영주 국장(02-747-2349)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2-08-05 11: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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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NCCK교육위 성명 - “윤석열 정부의 졸속적인 학제 개편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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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2 - 58호 (2022. 08. 03)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육위원회
제 목: NCCK교육위 성명 - “윤석열 정부의 졸속적인 학제 개편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보도 요청의 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육위원회 성명
- “윤석열 정부의 졸속적인 학제 개편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육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입학 학제개폄 추진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를 밝히며, 그 내용을 담아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3. 이에 이를 알리는 일에 귀 언론사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제3일의 소리
윤석열 정부의 졸속적인 학제개편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29일 현재 6세부터 시작하는 초등학교 입학을 5세에 시작하는 것으로 학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교육부의 학제개편 관련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교육부가 스스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미래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사회부처이자 경제부처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하고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육위원회는 교육부의 초등학교 입학을 5세에 시작하는 학제개편과 교육에 관한 대통령의 인식에 깊은 우려를 표시합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의 교육에 관한 인식은 대한민국 법률은 물론 보편적인 상식에 반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5세에 시작하는 학제개편과 관련해 대부분의 전문가는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충분한 연구결과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고, 현장 교사와 학부모, 관련 단체와 기관 그리고 국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 정부가 불통과 독단의 정부임을 스스로 확인해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번 학제개편으로 인해 소요되는 예산은 30조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학제개편을 통해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학제개편이 오히려 영·유아 사교육을 확대하고, 방과 후 돌봄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며, 조기입학에 따른 준비가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는 빈곤가정의 아동과 일반가정의 아동 사이의 학습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는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학제개편으로 어린이들은 그나마 누리던 행복할 권리의 일부를 빼앗기에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행복한 어린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어린이의 행복할 권리를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육위원회는 대다수 국민의 이해가 엇갈리는 중요한 교육정책을 충분한 연구 없이, 또 교사와 학부모, 국민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추진하고 있음에 대해 깊이 우려합니다. 교육전문가들이 그 결과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고, 이해 당사자들인 교사,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학제개편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정부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졸속적이고 일방적이며 효용성이 의심되는 초등학교 입학을 5세에 시작하는 학제개편을 철회해야 합니다.
2022년 8월 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경양
*“제3일의 소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공동증언의 표제어입니다.
* 문의 : NCCK 교육위원회 강석훈 목사 (010-2766-624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2-08-03 1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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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미얀마 군부, 민주인사 4인 사형집행 규탄 긴급성명 보도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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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2 - 57호(2022. 7. 28.)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 목 : 미얀마 군부, 민주인사 4인 사형집행 규탄 긴급성명 보도요청의 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국제위원회(위원장 강용규 목사)는 지난 7월 25일 미얀마 군부의 민주인사 4인에 대한 사형집행 소식에 충격을 금치못하며 군부가 반인도적 범죄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하는 긴급 성명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2. NCCK는 지난 2월 쿠데타 이후 국제 에큐메니칼 공동체와 함께 전 세계 교회와 시민사회를 향해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 구속자 석방, 평화시위 보장을 촉구하며 지속적으로 연대를 호소해왔으며, 미얀마의 다양한 소수민족들의 생존권과 자치권이 존중되는 민주화의 여정에 동행해왔습니다.
3. 우리는 성명을 통해 1) 미얀마 군부의 민주인사 사형집행은 명백한 국제법과 인권, 법치에 대한 기만이며 잔악한 폭력행위임을 강력히 규탄하며 2) 군부가 지난 2020년 총선 결과에 따라 민간 정부로 정권을 이양할 것 3) 현재 구금되어 잇는 민주인사 100여명에 대한 사형선고를 즉각 철회하고 부당하게 구금된 이들을 전원 석방할 것 4)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민주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외교적 소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4. 더불어 NCCK국제위원회가 협력하고 있는 에큐메니칼 기독교사회선교단체와 교회로 구성된 '미얀마민주화를위한기독교행동'에서는 오늘 저녁 7시 민주인사 4인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목요기도회를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진행하며, 한국의 100여개 이상의 시민사회로 구성된 '미얀마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에서는 오는 토요일 오후 4시 미얀마 군부 사형집행 규탄 침묵 행진 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 자료로 웹포스터를 첨부드립니다.)
5. 성명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언론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성 명 서 ]
미얀마 군부의 민주인사 사형집행을 규탄하며
모든 형태의 폭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미얀마의 자유와 존엄,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투신해 온 희생자분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그의 가족들과 동료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국기독교교교회협의회는 지난 2월 쿠데타 이후 국제 에큐메니칼 공동체와 함께 전 세계 교회와 시민사회를 향해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 구속자 석방, 평화시위 보장을 촉구하며 연대를 호소하였고, 미얀마의 다양한 소수민족들의 생존권과 자치권이 존중되는 민주화의 여정에 동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25일 미얀마 군부의 민주인사 4인에 대한 사형집행 소식은 연대하는 국내외 모든 공동체에 크나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민주인사에 대한 사형집행은 국제법과 인권, 법치에 대한 기만이며 비난받아 마땅한 잔악무도한 폭력행위입니다. 미얀마 군부는 민주인사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려 극단적인 방식으로 저항하는 시민들을 탄압하였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는 미얀마 뿐 아니라 아시아공동체의 민주주의와 평화실현을 위해 일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탄압이자 폭력임이 자명합니다. 2022년 7월 25일은 미얀마 군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현재 구금중인 민주인사들 중 사형선고를 받는 이들이 100여명이 넘습니다. 사형집행 직후 미첼 바첼렛 UN인권최고대표는 “이 잔인하고 퇴행적인 조치는 자국민에 대한 군부 탄압의 연장선상이며, 수십 년 만에 집행된 처형은 생명에 대한 권리, 개인의 자유와 안전, 공정한 재판 보장을 잔혹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신속히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미 국제사회는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가 민주인사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반인권적이며 민주사회를 지향하는 모든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임을 엄중히 경고하였고, 모든 정치범들과 임의로 구금된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과 사형집행에 대해 사실상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역사의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미얀마 군부는 이미 너무 많은 무고한 시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를 먼저 떠나보내고 투쟁의 길로 들어서는 이들, 군부의 압력으로 평생 일구어 온 삶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 적절한 의료지원을 받지 못해 세상을 등지는 아동청소년들이 오늘도 끊임없이 이 잔혹한 죽음의 행렬 속에서 스러져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비극은 없어야 합니다. 군부는 사형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형태의 반인도적 범죄를 멈춰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미얀마 군부는 지난 2020년 총선결과에 따라 민간정부로 정권을 즉각 이양하라.
하나. 미얀마 군부는 현재 구금되어있는 민주인사 100여명에 대한 사형선고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미얀마 군부는 시민들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구금된 이들을 전원 석방하라.
하나. 한국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임과 동시에 아세안 대화 상대국으로써 미얀마가
국제사회에서 마땅히 충족해야 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외교적 책임을 다하라.
본 회는 계속해서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일하는 시민들을 적극 지지하며, 국제 에큐메니칼 공동체와 함께 미얀마의 군부 독재가 종식되고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기도와 평화행동의 행진을 이어갈 것입니다.
2022년 7월 2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목사
국제위원회
위원장 강용규 목사
* 문의 : NCCK 국제협력국 02 764 0203 김민지 목사 010 4226 065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2-07-29 10: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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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세계교회와 함께 하는 평화음악회’ 보도 및 취재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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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2 - 56호(2022. 7. 19.)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WCC 제11차 총회 한국준비위원회
제 목 : ‘세계교회와 함께 하는 평화음악회’ 보도 및 취재요청의 건
1. 세계교회협의회(이하 WCC) 제11차 총회가 2022년 8월 29일~30일 사전대회와 8월 31일~9월 8일 일정으로 독일 카를스루에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금번 WCC 제11차 총회를 준비하면서 한국교회와 사회에 에큐메니칼 운동을 쉽게 알리고 저변을 확장하는 계기로 삼고자 ‘WCC 제11차 총회 한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2. ‘세계교회와 함께 하는 평화음악회’는 2022년 1월, WCC 제11차 총회 독일준비위원회에서 세계 각국의 독일대사관과 회원교회들의 협력 가운데 인류의 주요 이슈에 대한 사전 행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고, 3월 한국준비위원회가 그 제안을 수용하여 주한 독일대사관의 지원으로 개최되는 프로그램입니다.
3.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어 귀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일시: 2022년 7월 27일 (수) 오후 7시
2) 장소: 반포 한신교회 (서초구 잠원로 3길 31)
3) 주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
4) 진행:
⁃ 1부 기도회 (Prayer meeting)
- 환영사, 말씀 : 강용규 목사(WCC제11차총회한국준비위원회 위원장)
- 기도문 낭독 : 조은아 전도사(대한예수교장로회 WCC11차 총회총대),
오일영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총무), 나성권 신부(대한성공회)
⁃ 2부 음악회 (Peace Concert)
- 사회 : 정민아 아나운서(CBS)
- 축사와 인사 : WCC 요안 사우카(Ioan Sauca) 총무대행,
NCCK 이홍정 총무,
미하엘 라이펜슈툴(Michael Reiffenstuel) 주한독일대사
- 공연 : 타악기 앙상블, 이현승 소프라노
- 축사(영상) : 회원교회 총회장, 외교부
- 공연 : 황푸하 목사, 김유미 소프라노, 향린교회 예향 국악연주
- 합창 : “우리의 소원은 통일”
- 폐회사 : 강용규 목사(WCC제11차총회한국준비위원회 위원장)
* 첨부 : 평화음악회 컨셉페이퍼, 웹자보
* 문의 : 교회협 홍보실(02-742-8981), 박도웅 목사 (WCC제11차총회한국준비위원회 집행위원장 010-8980-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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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14: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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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6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2」- <시대착오적인 윤석열 정부의 경제 행보> 선정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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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2 - 53호 (2022. 7. 11.)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 “「6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2」- <시대착오적인 윤석열 정부의 경제 행보> 선정 보도 요청의 건
시대착오적인 윤석열 정부의 경제 행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언론위원회(위원장: 김상균)는 2022년 5월의 시선으로 <시대착오적인 윤석열 정부의 경제 행보>를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활필수품 물가는 하루가 멀다 하며 전 방위적으로 들썩입니다. 물가인상 만이 아니라, 금리 인상에 인플레이션까지 겹쳤습니다.
국민 대다수의 생활형편은 코로나로 인해 피폐해진 절망의 구렁텅이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손실보상금 소급적용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국민이 느끼는 경제고통지수는 지난달 8.4를 기록해, 2001년 9.0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이래저래 죽어나는 건 서민과 취약계층뿐입니다. 정부의 경제 행보는 아무런 희망적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선>이 윤석열 정부의 6월 경제정책 행보를 주목한 이유입니다.
2. 선정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들리는가, 이 비명이
‘경유도 삼겹살도... 소비자 물가 5.4%↑ 14년 만에 최고.’ 안 오르는 게 없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5.4%를 돌파하더니, 6월은 6.0%를 기록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물가인상 만이 아니다. 금리 인상에 인플레이션까지 겹쳤다. ‘런치플레이션’, ‘누들플레이션’이 횡행한다.
코로나로 망가지고 피폐해진 절망의 구렁텅이였다. 코로나 손실보상금 소급적용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국민이 느끼는 경제고통지수는 지난달 8.4를 기록해, 2001년 9.0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다. 이래저래 죽어나는 건 서민과 취약계층뿐이다. 국가는 이 비명을 듣는가, 눈물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아니다. 바로 2022년 6월 시선이 윤석열 정부의 6월 경제정책 행보를 주목한 이유다.
윤석열 정부의 6월 경제 행보를 돌아보니
서민과 노동자의 비명이 처절한데, 정부의 민생대책은 없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 줘야 할 대통령은 아침 브리핑에서 금리대책을 묻는 취재진에게 거꾸로 이렇게 물었다, “인상 외에 다른 방법이 있나요?” 고민이 없다, 고통을 공유해야 한다는 기본인식조차 없다. 안이하고 무책임한 인식은 6월 한 달, 윤석열 정부의 행보와 대응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6월 16일, 한 달 만에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됐다. 핵심은 감세와 규제 완화였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종부세 대상과 부담도 줄였다. 주식 양도세도 사실상 폐지됐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한한다며, 연내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암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도 시사했다. 이날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은 하나다. 언제든 기업인은 연락하라”고 했다. 3일 전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생계가 달린 화물연대파업을 “집단운송거부”로 규정했던 대통령이다. 전형적인 ‘기업프렌들리’였다.
6월 23일, 노동부가 ‘노동시장 개혁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 연장근로시간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주 12시간 가능 연장근로시간이 최대 92시간(기본 40, 연장근로 52)으로 늘어난다.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 1,928시간은 OECD 평균 1,500시간보다 월등히 높았다. 지난해 노동자 289명이 과로사로 사망했다. “주 최대 52시간”은 노동자의 과로사를 방지하고,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2018년에 여야합의로 도입된 제도였다. 지난해 7월 시행돼, 채 1년이 되지도 않았는데 새 정부 들어서며 풍전등화 신세가 됐다.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발표했다. 올해보다 460원(5.0%) 오른 9,620원 (월 201만 580원, 209시간 기준)이었다. 경제성장률(2.7%)에 물가인상률(4.5%)을 더한 뒤 취업자증가율(2.2%)을 뺀 금액이었다. 올해 물가상승률 수준도 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의 민생안정대책, 노동시장 개혁정책, 최저임금 결정에는 공통점이 있다, 한결같이 친기업, 부자 중심이다. 정책들은 자유주의 시장으로 기업이 성장하고, 그 풍요가 양극화와 갈등을 해결한다는 대통령의 취임사와 연결돼 있다. 정책들은 10년 전 ‘MB노믹스’를 빼닮았다. 폐기된, 이른바 ‘낙수효과’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이다. 코로나 이후 시대정신은 망가진 공동체를 살려내고 사회와 시스템을 재개편하는 ‘뉴모럴’이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6월 행보는 정반대의 길이다.
10년 만에 부활한 신자유주의 망령
법인세 감면의 이면 – 실질임금 삭감, 경제력 집중 심화
법인세, 상속세 인하는 재계의 숙원이었다. 그렇다면, 물어보자. 세금을 낮추면 저들의 주장대로 투자가 활성화되고 고용이 늘어나는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과 판박이였던 이명박 정부 시절, 법인세 감면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돌아갔다.
법인세 감면을 얘기할 때 주목해야 할 것은 근로소득세다. 통계에 따르면 법인세 비중은 2010년 22.4%에서 2021년 21%로 줄었고, 부가세는 29.6%에서 21.3%로 급감했다. 반대로 소득세는 22.6%에서 34.1%로 급증했다. 소득세 중에도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는 2.84배 늘었고, 노동자의 근로소득세는 3.24배로 늘어났다. 두 데이터는 기업의 감세 부담을 노동자가 감당해왔음을 보여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세액공제 제도였다. 그러나 근로소득세 납세자 1인당 세액은, 2013년 198만 원에서 2020년 361만 원으로 늘어났다. 2008년 제도 개편 이후, 물가상승만큼 소득세를 보완하는 최고세율 과표구간은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는 노동자의 실질임금의 삭감으로 이어졌다. 법인세, 종부세를 다 깎았으니, 민생과 사회안전망에 투입할 돈이 없다. 고통은 서민과 노동자가 몸으로 안아야 한다. 세금 감면 이면에 가려진 진실이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여전한 노동시장
노동시장 개혁추진방안은 어떤가. 한 달간 쓸 수 있는 연장근로 약 52시간(12시간×4.345주)을 몰아서, 한주에 최대 92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이미 ‘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오명을 받는 우리나라에서 과로 사회를 심화시킬 뿐이다. 노사 합의가 있어야 한다지만, 전체 노조 조직률이 겨우 14%이고 30명 미만 영세사업장은 0.2%,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 부지기수인 우리나라에선 유명무실하다.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주 120시간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발언과 오버랩되면서 격렬한 반발을 일으켰다.
내 월급만 깎이는 시대 – 심화하는 불평등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은 기업의 이익과 노동자의 실질 임금을 비교해 봐야 한다. 기업들은 지난해 경기 회복과 함께 수익이 크게 늘었다. 2021년 코스피에 상장된 12월 결산기업 영업이익은 전년도보다 74%가량 늘었고, 순이익은 161%나 증가했다. 미국에서도 인플레가 높아진 2021년 기업 이익이 급증했다. 그러나 국민소득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몫은 오히려 하락했다.(이강국, ‘인플레이션, 불평등 그리고 노동자’, 한겨레 6/14)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시대’가 아니라 ‘다 오르는데 내 월급만 깎이는 시대’다.
인플레이션은 계급 갈등과 불평등을 심화한다. 인플레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인상도 노동자의 삶을 피폐화시킨다. 금리 인상은 경기를 둔화시키고, 경기둔화는 다시 임금상승을 억눌러 부와 노동의 불평등을 심화한다. 그 결과가 부와 노동의 양극화다. 2021년 우리나라 연간 국민소득에서 상위 1%와 10%가 가져간 몫은 각각 14.7%와 46.5%로, 2016년의 12.2%, 43.3%보다 커졌다.(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 경제대 교수, ‘2022 세계 불평등보고서’) 상위계층에 소득이 몰렸다는 건, 그만큼 불평등이 더 심해졌다는 뜻이다.
이와 연관돼 경제사학자인 애덤 투즈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의 발언이 관심을 끈다. “이 바이러스는 검은 백조가 아니었다. 회색코뿔소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기존 데이터로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 위험’을 뜻하는 검은 백조(블랙스완)가 아니라, ‘충분히 예견됐지만 무시된 위험’인 회색 코뿔소(그레이라이노)라는 것이다. 투즈 교수는 ‘시장 경쟁’을 신봉하는 신자유주의 정책 속에서 서민과 빈곤층을 보호해야 할 보건시스템과 사회안전망은 붕괴 직전으로 방치됐다고 꼬집는다. (제정임, 코로나 팬데믹이 던진 두 가지 숙제, 한겨레 6/7)
해외사례에서 배우는 교훈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금리 인상 외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무식하다. 모르면 공부해야 한다. 노동시장 개혁정책은 몰랐다고 했다, 무책임하다. 아니, 무능하다. 느끼지 못한다면 현장에 내려가 허리를 낮추고 아픈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왜 방법을 고민하거나 아픔을 공감하지 않는가. 이번 달 시선은 두 가지 해외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둘 다 지난 6월 윤석열 정부가 일방 행보하고 있던 시기에 언론에 보도되었다. 두 사례는 거꾸로, 윤석열 정부의 무관심과 무능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첫 번째는 소위 ‘횡재세(橫財稅)’의 도입이다. 우리의 대기업 법인세 감면과 달리, 미국과 영국은 오히려 대기업의 세금을 늘리고 있다. 영국의 횡재세, 미국의 초과이득세가 그것이다. 예상치 못한 행운에 세금을 매긴단 의미의 횡재세, 이미 영국은 부과를 시작했다. 영국 정부는 이 돈을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가구와 장애인 지원에 쓸 예정이다. 미국도 호황을 누리는 석유회사의 초과 이익에 20%대의 세금 부과를 추진 중이다.
두 번째 사례는 유럽의 주 4일제 실험이다. 우리가 92시간 논쟁할 때 영국은 대대적 주 4일제 실험에 들어갔다. 영국은 노동생산성, 삶의 질 동시에 만족시키는 ‘역사적 시도’라고 의미를 부여한다. 국제 비영리단체 ‘포데이위크 글로벌’이 영국 내 70여 개 기업노동자 3,300여 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임금 손실 없이 주4일 근무 실험을 진행한다. 생산성과 임금을 100% 유지하되, 노동시간은 주 5일에서 4일로 20% 줄이는 ‘100;80;100’ 모델을 지향한다. 배경에는 코로나가 세상에 던진 화두, 삶의 질 향상이란 철학이 깔려있다.
날뛰는 회색 코뿔소를 잡아라
<NCCK가 주목하는 시선>이 6월의 시선에 주목하고 있던 7월 2일, 서울광장에 6만 노동자가 모여 전국노동자 대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은 물가폭등, 민생대책 마련, 노동 개악 저지, 사회 공공성 국가책임 강화, 비정규직 철폐를 부르짖었다. 구호는 사뭇 처절하다. “노동자는 죽어난다”, “돌봄 국가 책임실현”, “인간답게 살고 싶다”.... 목소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불평등은 깊어지고, 갈등은 격렬해질 것이다. 삶은 더욱 팍팍해질 것이다.
시대착오적인 신자유주의의 망령 아래, 가진 자와 힘 있는 자 중심의 정책이 자유란 이름으로 위장돼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 시대는 혁명적인 발상과 정책을 요구한다. 서민과 노동자는 코로나에 이어, 경제 위기 쓰나미 앞에서 생존의 백척간두에 서 있다. ‘노동’을 굳이 ‘근로’라 부르는 집권당과 정부의 인식으로는 오늘의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사회적 약자인 사람의 눈물과 고통을 외면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없다.
노동이 신성시되고, 노동자가 당당한 개별적 주체인 사람으로 대접받을 때 진정한 자유는 온다. 국가는 회색 코뿔소가 거리를 휘젓고 다니게 해선 안 된다. 자유를 앞세우고 친 재벌, 부자 중심의 경제정책으로는 코로나로 심화한 부와 노동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 입으로만 외치는 민생이 아니라 온기를 느낄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민생대책을 세워라, 생명과 사람을 중심에 둔 사람공동체를 회복하라. 이 일은 오직 국가만이 할 수 있다. 2022년, 시대가 윤석열 정부에게 내린 지상명령이다.
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의 ‘<주목하는> 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부사장, 김태훈 지역스토리텔링 연구소장,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정희상 시사IN 선임기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가나다순). 이번 달의 필자는 장해랑 교수입니다.
4. 전문(全文)은 첨부파일로 함께 보냅니다. 귀사의 보도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문의 : NCCK 언론위원회 김영주 국장(02-747-2349)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2-07-11 13: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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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미‧일‧캐나다 공동컨퍼런스’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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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2 - 50호 (2022. 6. 10)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
제 목: ‘한‧미‧일‧캐나다 공동컨퍼런스’ 보도 요청의 건
한·미·일·캐나다 공동컨퍼런스
< 한반도 평화를 전망하다 >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정병주 목사)는 지난 6월 7일 오전 8:30,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한반도 평화를 전망하다’라는 주제로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공동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3. 이홍정 총무는 인사말에서 코로나19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 갈등, 한·미 연합군사훈련,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우리를 한반도 적대 공생관계의 위기로 이끌고 있는 신냉전 질서의 생명안보 위기 앞에서.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공동컨퍼런스’를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지정학적 경제 상황의 징후를 분석하고 한국 평화 프로세스에 관여하는 에큐메니컬 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의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한미 양국이 코로나19 임시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앞으로 나아갈 다른 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제안하며 동시에 평화 구축의 주체가 민이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4. 1부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현실과 평화구축’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한 백학순 박사(김대중학술원장)는 ‘기로에 선 세계: 미국 세계전략과 한반도, 한반도 평화의 길, 북미관계, 한반도 평화전망’ 순으로 현실을 분석하였습니다. 미국이 NATO와 유럽 국가들을 통해 러시아를 압박하고, 한미일 3각 동맹과 협력 강화로 중국을 견제하면서 신냉전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정작 미국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큰 열의와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평화프로세스는 북-미 외교의 독자적 공간 확보를 위한 균형외교였지만 바이든 정부 이후 대북 정책이 ‘대치/처벌’로 변화하였고, 이러한 대북 정책의 변화는 이전과는 다른 북한의 핵시설 고도화 시점과 맞물려 우려를 낳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별히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 주변국과의 협력을 어떻게 만들어갈 지가 중요한데,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북미 갈등관계를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가 신냉전 시대의 길목에서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5. 1부 첫 번째 토론자인 제시카 리(Dr. Jessica J. Lee, Senior Research Fellow, the Quincy Institute)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중국이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제로섬 게임으로 치닫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맞물려 한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강력한 언사로 맞받아치고 있어 한반도에서 긴장은 점점 더 고조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현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구축과 비핵화는 함께 갈 수 있는지 질문해야 하며, 70년째 휴전 중인 한반도에 대중을 사로잡을 새로운 전략들이 필요함을 말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풀뿌리 운동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 입법자나 정책입안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반도에서 인도적이고 비군사적인 방식을 고민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6. 두 번째 토론자인 다카다 켄(평화헌법 9조를 위한 시민연합)은 한일의 쿼드가입 및 IPEF(인도태평양경제체제) 연합군사훈련 규모의 확대는 일본의 방위력 강화로 실질적 방위비 증액으로 나타날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일본의 방위비 증액은 방어전용이 아닌 군사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취지이며, 북한의 미사일도발은 일본이 선제타격의 군사국가로 변화하고자 하는 빌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일본이 평화헌법 9조를 개헌하고자 공을 들이면서 이미 집단자위권을 확대하였고,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보았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공존을 위해서 “비핵화 조약”과 같은 상호안보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외교적 방식으로 끈질긴 협상과 대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끝이므로 전쟁이 터지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며 평화헌법 9조를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제일 좋은 해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7. 이번 컨퍼런스에는 미국, 캐나다, 한국, 일본교회와 시민사회에서 약 60-70명이 참여하였으며 2부 전체회의에서 에큐메니칼 공동체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논의하였습니다. 귀 언론의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 첨부 : 한·미·일·캐나다 공동컨퍼런스 1부 내용 요약, 현장 사진
* 문의 : NCCK 화해통일원회 남기평 목사 (010-9097-7647)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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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12: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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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5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2」- <‘510 정부’는 ‘죽음의 행진’을 멈추라> 선정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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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2 - 49호 (2022. 6. 10.)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 “「5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2」- <‘510 정부’는 ‘죽음의 행진’을 멈추라> 선정 보도 요청의 건
‘510 정부’는 ‘죽음의 행진’을 멈추라
‘불평등과 구조적 폭력’에 해법 없는 취임사
노동계, 가습기, 요양원 등 계속되는 죽음들
사회적 안전망과 돌봄 구축이 공동체의 대안
국가의 기본이 작동하지 않으면 혁명이 온다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언론위원회(위원장: 김상균)는 2022년 4월의 시선으로 <‘510 정부’는 ‘죽음의 행진’을 멈추라>를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2년 전 코로나가 세상을 덮쳤을 때, 위기를 기회로 삼자던 담론들이 무성했습니다. 그 동안의 삶의 방식을 반성하며, 사회 재개편을 통해 생명과 사람이 살아가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중심과제는 기후위기 극복을 통한 지구생태계 회복, 인간사회 공동체의 부와 노동의 불평등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 이 땅의 정치·학계·제 사회단체들이 거품을 물었던 담론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국가는, 정치는 ‘K 양극화’로 더 깊어진 부와 노동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어떤 실천을 했는가? 방치되었고 외면했습니다. 이에 5월의 시선은 수렁에 빠진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과 눈물에 주목합니다. 시선은 오늘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이 ‘생명과 사람의 길’이 되어야 한다고 주창하며, 새로 출범한 정부에 ‘생명과 사람의 길’을 걸을 것을 요구합니다.
2. 선정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5월 10일에 새 정부가 출범했다. ‘이 달의 시선’에서는 새 정부의 호칭을 일단 ‘510 정부’라 부르겠다. 아직까지 방향성과 지향점이 제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작한 날짜를 붙인 무색무취의 이름이다. ‘510 정부’을 바라보는 시각은 극단으로 갈린다. 국민이 촛불로 만들어준 정권을 5년 만에 내준 무능과 내로남불에 절망해 정치를 외면해버린 한편이 있다. 아무런 비전과 대책도 없다가 상대가 만들어준 후보로 정권을 잡아 환호하는 다른 한편이 있다.
두 진영의 정서와 논란은 접어둔다. 2년간의 코로나 암흑세상에서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새 정부가 감당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 정부의 출발은 우려를 넘어 위태해 보인다. 취임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재건”하겠다고 했다. 핵심어는 ‘자유’였다. 무려 35번이나 언급했다. 자유방임이 낳은 구조적 폭력과 성장지상주의 시장경제가 낳은 불평등, 공정과 정의 상실에 대한 해법은 보이지 않았다.
새 정부의 시대정신은 ‘생명과 사람의 길’이다
‘510 정부’가 들어선 5월은 역설적으로 생명이 죽어가는 절망의 달이었다. 5월의 첫날은 노동절이었다. 노동법을 준수하라 외친 전태일이 분신한 지 5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은 ‘갈아 넣고, 쥐어짜고, 태우는 일터’에서 과로사로 죽어가고 있다. (김영선, <존버 씨의 죽음>) 7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이 되는 날이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제조업에서는 오히려 사망자가 7명 늘어났고, “대부분 사망사고(86.2%)가 중대 재해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지난 1월 특별관리 대상으로 통보한 1만1천여 개 초고위험 또는 고위험 기업 소속 사업장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1분기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 발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사에는 노동자의 죽음을 막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는 비전도 정책도 없었다.
2년 전 코로나가 세상을 덮쳤을 때를. 위기를 기회로 삼자던 담론들이 무성했다. 모두 그 동안의 삶의 방식을 반성하며, 사회 재개편을 통해 생명과 사람이 살아가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어떤 얼굴로 서 있는가. 담론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국가는, 정치는 ‘K 양극화’로 더 깊어진 부와 노동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어떤 실천을 했는가? 5월의 시선은 수렁에 빠진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과 눈물에 주목한다. 시선은 오늘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이 ‘생명과 사람의 길’이 되어야 한다고 주창하며, ‘510 정부’에 ‘생명과 사람의 길’을 걸을 것을 요구한다. 그 길만이 코로나 담론을 실현하고 현재 진행형인 죽음의 행진을 멈추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5월에 만난 죽음들
죽음의 행진은 어디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 첫 번째는 노동현장이다. 죽음의 행진은 거의 매일이다. 지역도 전국을 마다하지 않는다. 떨어짐(42.4%), 끼임(11.5%), 부딪힘(8.7%), 깔림/ 뒤집힘(6.6%), 물체에 맞음(6.3%), 그 외 폭발, 빠짐 등의 사고 유형은 상투적이고 반복적이다. 이렇게 한 해 2,000명, 매일 7명의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다. 바로 내 아버지, 내 아들이다. 이 죽음들을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죽음도 이어지고 있다. 5월 3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안은주 씨(54)가 12년간 투병 끝에 사망했다. 1천774번째 죽음이다. 배구선수였던 안 씨는 폐질환과 인과관계가 확인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이 들어있는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사용한 피해자다. 폐 이식 수술을 두 차례 받고, 2018년 12월 입원한 뒤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기업들은 책임지지 않는가.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당연시한 죽음들도 있다. 바로 요양소에서 죽어간 이들이다. 5월 16일 한 신문사가 창사기획으로 ‘코로나로 빼앗긴 삶 23709’를 시작했다. 23,709 - 숫자는 당일까지의 사망자 수였다. 수치는 사망자 수 증가에 따라 매일 바뀌었다. 주목한 적이 있는가, 23,709명의 죽음의 의미를. 기획 의도는 분명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냥 흘려보낸 이 엄청난 죽음들을 누군가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숫자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가족의 죽음이었다. 어떻게 손도 써보지도, 얼굴도 보지 못하고 당한 이 죽음들을 수치로, 어쩔 수 없는 일로 넘길 수 있다는 말인가. 하지만 국가가 그랬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를 거쳐 오면서도 공공의료 시설과 보건인력 확충이란 시대적 요구는 하나도 실현되지 않았다. 여전히 대한민국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5.5%에 불과하다. 공공영역의 확충은 늘 탁상공론으로 끝났다. 이래도 되는가?
‘생명과 사람의 길’은 ‘뒤를 돌아보는 일’
이달의 시선은 코로나 암흑기를 거치며 인구에 회자됐던 담론들을 다시 호출한다. 지구 민주주의, 생태적 전환, 뉴노멀, 그린뉴딜, 연대적 공존, 재연결, 초회복, 구조개혁, 사회안전망 구축, 새로운 사회적 돌봄..... 담론들이 말하고 있는 본질이 보이는가. 그 중심에 ‘생명’과 ‘사람’이 있다. 바로 시선이 제시하는 시대정신, ‘생명과 사람의 길’이다. 그 길은 생명과 사람을 중심에 두는 일이다. 기업을 앞세운 효율과 이윤 중심의 경제시장과 성장주의를 멈추고, 뒤를 돌아보며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바꾸고 사회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이 일은 국가만이 할 수 있다. 국가가 사회안전망과 사회적 돌봄을 구축해야 가능한 일이다.
‘510 정부’의 운행이 시작됐다. 새 정부의 정체성이 담긴 이름은 지금부터 무엇을 우선에 두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전원은 켜졌다. 운전하며 뒤를 제대로 살피려면 백미러가 중요하다. 먼저 고정돼 있는 고장 난 백미러를 교체하라. 그런 다음 제대로 백미러를 조정하라. 백미러의 좌우는 중요하지 않다. 좌우 한편만으로는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 두 방향의 전후좌우 방향키를 각각 미세하게 움직여 재설정해야 한다. 백미러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다. “물체와의 거리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다, 죽음의 행진이란 현실에 맞닥뜨린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과 고통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바로 우리 곁에 있다.
삶과 노동현장의 절박함과 달리, 5월 25일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는 국제기준과 국가경쟁력을 내세우며 중대재해법의 개정을 시사했다. 죽음을 방치한 원청회사 대표가 처벌되지 않고, 사고의 80%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작업장이 제외된 누더기 법마저 손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작업장의 위험요소는 제거하지 않고 로펌에 막대한 비용을 쏟는 기업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했다. 그 사이, 죽음의 행진은 계속되고 있다. 오늘도 7명이 퇴근하지 못한다.
‘510 정부’가 부디 ‘생명과 사람의 길’을 걷길 바란다. 위기의 시대, 국가는 국민의 눈물과 아픔을 닦아주는 이가 되어야 한다. 국가가 나서 당장 이 죽음의 행진을 멈추게 해야 한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 최소한의 삶 보장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잊지 말라. 510 다음은 610이다. 5월이 작동하지 않았을 때, 6월의 혁명이 왔다. 6·10 만세운동이 그랬고, 6·10 민주항쟁이 그랬다.
구의역 김 군의 6주기를 기리는 지하철 플랫폼 포스터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도 안전합니다.” 한참 농촌 지키기 운동이 일던 90년대 초반에 전국의 농촌에 걸렸던 “농촌이 살아야 도시가 산다”와 같은 맥락이다. 생명의 길은 하나다. 우리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 연결은 사회적 연대로 이어져야 한다.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생태적 전환, 생명과 사람 중심의 거대한 재설정이 필요하다. ‘생명과 안전의 길’은 그 첫걸음이고, 우리 모두를 향한 길이다. 이제 죽음의 행진을 멈추자. 시선은 새로 출범한 ‘510 정부’에 간곡히, 강력히 주문한다.
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의 ‘<주목하는> 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부사장, 김태훈 지역스토리텔링 연구소장,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정희상 시사IN 선임기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가나다순). 이번 달의 필자는 장해랑 교수입니다.
4. 전문(全文)은 첨부파일로 함께 보냅니다. 귀사의 보도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문의 : NCCK 언론위원회 김영주 국장(02-747-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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