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큐메니안) “박 정부, 교육현장에 이념적 갈등 부추겨”

“박 정부, 교육현장에 이념적 갈등 부추겨”

NCCK 교육위, 교육포럼 열어 한국 공교육 정책 대안 모색

2015년 10월 13일 (화) 19:21:59 박준호

webmaster@ecumenian.com

박근혜 정부의 국사교과서 국정 발행 발표로 획일적 역사교육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종선 사관)가 ‘교회와 교육’이라는 주제로 연속 포럼을 가지고, 한국 공교육 정책에 대한 대안 모색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 13일(화) 열린 ‘교회와 교육’ 1차 포럼에서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 한만중 교사(개포중학교 교사,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경제개발 단계에서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자 희망이었던 교육이 이제는 학벌주의, 대학 서열화, 사교육비 부담 등으로 고통이 되어가고 있다”며 “이를 위한 해결방안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돼야 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진보적 교육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하는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것은 시장주의 교육개혁을 대체하는 새로운 교육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의 반영”이라며 지난 2014년 6월에 열린 교육자치선거에서 혁신학교 추진,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진보교육감들이 13개 지역에서 당선된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출범당시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슬로건으로 무상교육, 자유학기제 도입, 대학입시제도 간소화,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 교실 등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다”며 “이것 역시 새로운 교육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의 반영”이라고 전했다.

한만중 교사는 “교육철학과 목표 추진 방안 등에서 정부와 시도교육감과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며 그것을 ‘두 개의 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목고, 자사고 등의 특권 학교를 유지시키려는 중앙정부와 일반고 중심의 고교체제 개편을 내세우고 있는 진보교육감의 갈등,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의 정책인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 등의 예산을 교육청에 전가시키려는 정부와 시도교육감의 갈등이 있다”며 “이것 외에도 전교조 법외 노조화에 이어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등 교육부문을 넘어서 사회 전반에 이념적 대립과 갈등이 격화 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내세웠다.

한만중 교사는 계속해서 2015년 하반기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4대개혁(교육, 노동, 금융, 공공)중 교육개혁의 과제인 △ 자유학기제 확산 △ 공교육정상화 추진 △ 지방교육재정개혁 등을 설명하며 “박 정부는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대신에 교육현장에 이념적 갈등을 부추기고, 교육재정의 부담을 교육청에게 전가하여 지방교육재정은 파탄상태에 이르렀다. 시대적 과제인 교육개혁이 지체되고 오히려 퇴행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평가 했다.

NCCK 교육위 위원장 김종선 사관은 “이번 포럼은 어떠한 이념적 색을 넘어서 진보와 보수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한국 공교육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했다”며 “우선 공교육에 대한 포괄적 이해와 그에 따른 교회의 역할, 나아가 선교적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매월 각 계의 교육전문가를 초청해 의견을 듣고 토론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관계자는 오는 11월 10일(화)에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초청해 ‘서울 교육의 방향과 교회의 역할’이라는 포럼을 열고, 이어 12월 15일(화)에는 심성보 교수(부산교육대학)를 초청해 ‘세계교육의 흐름과 한국교육의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