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경영권이 노동권 제한해선 안돼" 교회협 비정규직 토론회

"경영권이 노동권 제한해선 안돼" 교회협 비정규직 토론회

다음 달 말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 출범 예정

2015-07-15 20:52

CBS노컷뉴스 천수연

[앵커]

우리사회에서 비정규직 양산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비정규직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위한 논의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노동의 성경적 의미와 경영권에 대한 신학적 입장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천수연 기잡니다.

[기자]

경영자, 사용자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끊이지 않습니다. 저항을 표시하기 위한 아찔한 높이의 고공농성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들 노사 갈등의 주된 이유는 고용문젭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사회의 고용이 매우 불안정하다고 지적합니다.

1년 미만의 단기근속자 비율은 35.5%로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높고 전체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중은 50%에 육박합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간접고용. 파견근로와 용역근로, 사내하청을 합친 간접고용 비율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녹취] 김유선 박사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

"파견 용역 사내하청 하는 간접고용은 거의 9%가까이 해서 다른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간접고용이 횡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사회 비정규직에 대한 한국교회의 신학적 고민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최형묵 목사는 하나님은 인간의 노동을 통해 자신의 창조사역에 동참시키고 있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경영권 때문에 노동권이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성경은 끊임없이 사회적 정의를 통해서 사회공동체의 온전한 보존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소유권, 경영권을 이유로 노동자의 일할 권리를 빼앗아선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최형묵 목사 / 천안살림교회

"공동체의 온전한 보존을 위한 그런 맥락에서 경영권의 문제는 어느 일방의 배타적 권리라기보다는 당사자들 모두가 연루돼 있는 문제라고 보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실행위원회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왜곡된 노동환경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다면서 한국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도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영주 총무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견제받지 않는 조직, 견제받지 않는 풍조, 견제받지 않는 균형 이게 독주할 때 얼마나 우리 인간을 비인간화하고 우리 사회를 왜곡하는가 "

교회협의회는 다음 달 말 각 회원교단 사회선교부와 사회선교단체, 학계 등으로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를 출범하고 11월 첫 주를 비정규직을 위한 기도주간으로 선포할 예정입니다. CBS뉴스 천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