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특위 “정부 시행령 폐기하라”

[경향신문]|2015-04-07|02면 |20판 |834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특별조사위원회(특위)가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6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세 월호 가족협의회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2시 세종시 해수부를 방문해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와 시행령 폐기에 동의하는 2만7822명의 인적사항, 항의서한을 제출했다. 정부의 시행령안은 특위의 독립성 침해, 조직 규모 및 조사 범위 축소 등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가족협의회와 국민대책회의는 항의서한에서 “입법예고한 시행령을 즉시 완전 폐기하고 특위의 시행령을 상정하는 한편 세월호 선체 인양을 공식 선언하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정 부세종청사를 방문한 130여명의 세월호 유가족들은 오후 2시30분 유 장관과 면담할 계획이었지만 “청사 화장실을 쓰겠다”는 유족들을 경찰이 막아서면서 분위기가 악화됐다. 유족 일부가 출입문 담장을 넘자 경찰이 이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여성 한 명이 실신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특위도 정부 시행령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의견서와 철회 요구 결의문, 위원회 시행령안을 이날 해수부에 제출했다. 이석태 특위 위원장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목사와 면담하면서 “세월호 참사는 한국사회 공동체 위기의 축소판”이라며 “문제가 무엇인지, 무엇을 배울 것인지에 대해 종교적 입장에서 도와달라”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가장 큰 문제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특위 기획조정실장으로 들어와 업무 전반을 지휘·통제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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