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일명 내란음모사건 중형 구형에 대한 논평

"내란음모사건, 검찰의 무리한 중형 구형을 규탄한다.

지난 2월 3일, 검찰이 일명 내란음모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의원에게는 20년, 이상호, 김홍열, 김근래, 홍순석, 조양원씨에게는 15년, 한동근씨에게는 10년을 구형했다.

이미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된 바와 같이 검찰은 기소내용조차 충분히 증명해 내지 못했으며 그들이 확실한 증거라 제시한 녹취록은 450곳, 842단어, 1113자를 왜곡 조작한 것이라 밝혀졌다.

이런 상황에서 내려진 검찰의 중형 구형은 검찰이 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또 다른 여론재판을 시도하는 것이며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에 심히 우려스럽다.

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명확한 판단이 없고 정치적 의도만 짙은 검찰의 무리한 구형을 규탄하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4년 1월 2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장 허원배

소장 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