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채널뉴스) 에큐메니컬 행동의 날, 정부 예산분석과 정책 대안 모색

“한국교회, 새로운 희망을 구상한다”

에큐메니컬 행동의 날, 정부 예산분석과 정책 대안 모색

C채널 뉴스 이인창 기자 | 2013년 07월 09일

기독교계 단체들의 연대로 시작한 ‘에큐메니컬 행동의 날’이 지난해에 이어 다시 국회에서 열렸다. 정부예산을 분석해 사회적 대안을 제시한다는 목표로, 올해는 경직된 정부 예산의 문제점들을 중점 논의했다.

2013년 정부 예산은 전체 342조원으로 추가경정 예산 17조원을 합하면 360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절반인 약 190조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되는 예산이다.

하지만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활용되는 데 있어서는 경직된 모습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올해 정부 총지출 342조원으로 이중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불과 0.9%, 2조 9천억원에 지나지 않다. 99.1%는 전년도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이 같은 현상은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는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필요가 갈수록 증대되고 있지만, 정부 예산은 여기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독교계 단체들이 함께 주최한 ‘에큐메니컬 행동의 날’에서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사회복지, 빈부 양극화 완화 등을 위해 주요 부처예산이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정부예산의 근간이 되는 세금의 비과세 혜택이 고소득자에 집중돼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예산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사용되지 않고 쌓여만 가고 있는 기금도 상당하다. 대표적 예가 올해만 2조원 가까이 배정된 남북협력기금으로, 정 소장은 수년째 사용되지 않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에큐 행동의 날 참석자들은 이 같은 정부 예산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방안들을 분과별로 나눠 토의했다.

특히 올해는 남북경협과 군축문제, 사회양극화와 노동, 농업의 미래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앞으로 일 년간 논의된 내용을 정책으로 제안해 정부와 여야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에큐행동의 날을 계기로 한국교회가 정부 예산의 감사자이자 제안자로 나섰다는 점은 국민의 참여 민주주의를 확대한다는 면에서 의미있는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교회협 김영주 총무는 “기독교계가 에큐메니컬 행동의 날을 지속해 가는 것은 우리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이를 통해 교회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를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한편, 에큐메니컬 행동의 날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에큐메니컬 행동의 날’은 효율적인 정부예산 운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다. 내년에는 올해 제안된 정책이 얼마나 입법화돼 평가하는 모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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