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큐메니안) ‘격동하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토론회’ 열려

시급한 당면과제는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일!

‘격동하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토론회’ 열려

한별 기자 | 2013년 07월 03일 (수) 20:13:37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는 한반도의 평화를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으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에큐메니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는 한반도의 평화를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으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3일 오후2시 서울시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열린 토론회는 남북당국회담 결렬 이후 대화의 기회조차 빼앗겨 버린 안타까운 남북관계, 비공개 원칙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일방적인 공개, 이에 대한 북측의 강경한 입장 발표, NLL 문제와 서해안 평화지대 등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로 열렸다.

임동원 장로(前 통일부 장관)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한 주제 강연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에 대해 평가와 전망을 내놓았다.

▲ 주제발표를 하는 임동원 장로(前 통일부 장관). ⓒ에큐메니안

임 전 장관은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고 밝히며, 과거 20년간 남북의 화해협력을 모색했던 경험들을 소개했다. 탈냉전 이후 남한에서는 1988년 노태우 정부가 <7.7 대통령특별선언>을 통해 반공 대결정책을 버리고 포용정책을 추진하면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마련했던 것과 그로 인해 남과 북이 <남북기본합의서 1991>를 산출했었음을 설명했다.

특히 이 기본합의서에는 6가지 핵심원칙이 담겨있는데 그것은 <상대방 체제를 인정, 서로 존중하고 화해, 교류와 협력, 전쟁 금지, 불가침을 담보하기 위한 신뢰구축과 군비 감축, 정전상태를 넘어 평화 상태로 전환>이었다.

임 장로는 2000년 남과 북의 정상회담과 당시 채택된 6.15공동선언은 불신과 대결의 반세기를 넘어 화해 협력을 실천하는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과업이었다고 평가하며 남북기본합의서를 실천하기 위한 연계선상에서 채택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 합의 내용은 5가지 중점사업을 선정하여 실천을 통해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한 것이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여 분단 후 처음으로 사람과 물자가 평화롭게 왕래하는 것,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을 통해 경제협력 하는 것, 이산가족이 상봉하고. 여러 분야에서 왕래와 교류. 협력이 추진되는 것 등이다.

임 장로는 이렇듯 지난 남북관계 20년을 통해서 우리는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되었다고 강조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대북시각과 통일철학에 기초한 현실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민족공조와 국제공조가 상호보완적 성격을 발취하도록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핵문제 역시 대북관계 개선과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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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야할 길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으며, 중국 – 대만의 사례를 소개하며 선정후경(先政後經)이 아닌 선경후정(先經後政)으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 – 대만은 관계가 급진전하면서 ‘경제공동체’가 형성되었다. 오랜 기간 적대관계로 군사적 대결상태를 유지해온 공산당 정부와 국민당 정부가 정경분리 원칙으로 경제우선을 내걸고, 경제적 상호의존도를 높여가며, 정치적 통일은 안되었지만 통일된 것과 다름없는 ‘사실상의 통일’ 상황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역사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바로 지혜임을 강조하면서, 전제조건을 내거는 소극적 자세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 자세로 남북관계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NLL 파동' 에 대해 설명하는 이재정 신부(前 통일부 장관). ⓒ에큐메니안

토론자로 나선 이재정 신부(前 통일부 장관)는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NLL 파동’이라는 주제로 NLL이 무엇이 문제인지 한국 측 입장과 미국 측 입장, 정전협정의 규정, 남북기본합의서의 규정을 근거로 설명했으며, NLL 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입장,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차례로 소개했다.

이 전 장관은 한국과 미국의 군 수뇌부들이 했던 말들을 토대로 NLL 이 ‘영해선’ 이라고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음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NLL은 남한에서만 영해선이라고 주장했을 뿐 국제법상으로도 북한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도 밝혔다.

그는 NLL 논란과 관련하여 노무현 대통령 이후 2번이나 정권이 바뀌도록 NLL은 어떠한 변화도 없었고 북에서 어떠한 변화요구를 하지 않았다면서, NLL을 무력으로 지킬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평화적 방법으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토론자로 나선 서보혁 연구위원(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PPT 자료를 보여주며 ‘서해안 평화지대 실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서 연구위원은 2007년 10.4선언을 중심으로 서해안 협력지대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금은 남과 북이 분쟁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 평화롭게 살아갈 것인지 설정하고 합의할 시점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07년 남과 북이 합의한 ‘서해특별지대’는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어렵게 설득해서 이뤄낸 결과이지 그냥 얻어낸 것은 아니다. 분쟁의 지역을 평화의 지대로 변경하자는 것이고 북에서는 해주의 군 기지들을 없애는 것이고 군인들이 아닌 남북 해경들이 협력지대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고 서해특별지대의 중요성과 북측에서 충분히 양보했던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2007년 남과 북이 합의한 내용이 지켜졌다면 점진적인 경제협력지대로 발전했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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