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큐메니안) 노숙인 현안문제 해결 정책 토론회

노숙인 복지법의 수정과 재개정 필요해

‘노숙인 현안문제 해결 정책 토론회’ 열려

한별 기자 | 2013년 06월 25일 (화) 22:34:12

▲ 24일 오후1시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노숙인 현안문제 해결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에큐메니안

24일 오후1시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홈리스대책위원회, 예장노숙인 복지회, 전국노숙인복지시설협의회, 사단법인 세계빈곤퇴치회, 국회의원 유재중, 김명연, 김세연] 공동주최로 ‘노숙인 현안문제 해결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는 부산 대구를 포함한 전국에 있는 노숙인들과 전국노숙인시설협회에 소속된 노숙인 쉼터의 실무자 들이 함께 모여 노숙인들의 삶의 질적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며, 2부에서는 노숙인들이 삶의 따뜻한 향기와 재능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구, 보건복지부소속)은 인사말을 통해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노숙인들의 처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자리가 마련되었다고 전하면서 노숙인에 대한 단순한 의식주 지원이 아닌 자립하도록 지원하는 정책, 나아가 노숙인 시설 종사자들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강명순 이사장(사단법인 세계빈곤퇴치회)은 노숙인들과 토론회 참가자들을 향해 “빠삐용(우울과 절망에 빠지지 말고, 사람 때문에 삐지지 말고, 용기를 내어 살자)”을 힘차게 외치면서 토론회를 시작하자고 요청하면서, 토론회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노숙인 정책이 바로 세워지고 법시행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부족한 것을 잘 보완하여 모두 함께 기뻐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필숙 목사(부산금정 희망의 집)는 노숙인들의 현안문제에 대해 노숙인 법 시행 이전과 이후로 나눠 설명했다. 그녀는 노숙인법이 담고 있는 내용 중에 노숙인의 원만한 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시행세칙이 포함된 데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준이 너무 엄격해 노숙인 지원 사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 목사는 법 개정의 구체적 내용으로 의료체계의 개선과 치유. 회복과 선행, 신용회복을 통한 자활의 고취, 개인정보 보호 및 시스템 접근에 대한 보완성 강화 등을 제시하고, 노숙인 시설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및 처우 역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석규 과장(보건복지부 복지급여권리과)은 2013년 노숙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갔으며, 원용철 사무총장(전국노숙인복지시설협의회)은 박근혜 정부의 노숙인 정책과 향후 과제에 대한 발제를 통해 현 노숙인 복지법 자체가 인권 침해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노숙인 복지법의 전명 재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노숙인 복지법의 개성을 위한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