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 생명윤리위원회는 지난 10월 6일(목) 오후 3시,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원전 없는 사회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 각국이 원전 관련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나섰지만 한국 정부는 원전 신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노후되어 사고 위험이 높은 원전까지도 별다른 조치없이 수명을 연장해 주는 등, 종전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방침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본회는 한국 정부의 전력 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와 에너지 과소비를 줄이기 위한 교회의 역할을 살펴보는데 이번 토론회의 의의를 두었습니다.
토론회는 유근숙 목사(교회협 생명윤리위원회, 기장 생태운동본부) 기도로 시작되었으며 양재성 목사(교회협 생명윤리위원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회로, 안병옥 소장(기후변화행동연구소)과 김혜정 위원장(환경운동연합 일본원전비상대책위원회)이 각각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이후 세계 원전 정책의 변화"와 "한국 원전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안병옥 소장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부터 이미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원자력은 퇴조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었다며 미래는 재상 가능 에너지의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일부 국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원자력 에너지가 이미 경제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원자로 폐기와 핵 폐기장 건설 비용 및 손해배상 책임보험료가 턱 없이 낮게 책정되었는데 이를 현실화 하면 원전의 발전 단가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만큼 증가하게 될 것이고, 또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의 연료인 우라늄은 가채 연한이 40-60년 밖에 남지 않았고 이 때문에 이미 10여년 사이 가격이 무려 10배 이상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혜정 위원장도 미국과 일본, 구소련에서 일어난 최악의 핵 사고를 예로 들며 원자력 발전소는 본질적으로 안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원자력 산업계는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원전 관련 대비책이 미비함을 지적했습니다.
두 발제자는 모두 원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① 탈원전 시나리오와 ②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③ 핵 없는 세상이 가능하다고 믿는 시민들의 힘이 결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본회는 한국 정부가 탈원전을 향한 현실적인 계획과 실천 방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독인들의 의지와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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