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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에너지는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안정적인 전력 공급, 경제성 등을 이유로 화석 연료의 대체에너지로써 각광받아 왔으며 국내에서 1978년 4월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시작으로 현재 부산 5기, 영광 6기, 경주 4기, 울산 6기 등 총 21기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첫 해(2008년),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량을 36%에서 59%로 올릴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세계원자력협회(WNA)와 한국수력원자력 자료에 따르면, 제5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끝나는 2024년 한국의 단위면적(1㎢)당 원전 설비용량은 365㎾로 치솟아 프랑스(103㎾)의 3.5배, 일본(177㎾)의 2배로 벨기에(195㎾)도 크게 앞지르게 됩니다. 밀집도가 높아짐에 따라 대규모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 때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주민도 3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세계 각국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총 54기 가운데 36기의 원전 가동을 중지했고, 독일은 2020년까지 모든 원전 가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유럽과 미국 등 대부분의 나라는 원전이 아닌 새로운 에너지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원전 정책을 종전 그대로 이어갈 방침이며, 노후 되어 사고 위험이 높은 원전도 별다른 조치 없이 수명 연장을 허락해주고, 신설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하 교회협) 생명윤리위원회는 지난 3월에 있었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돌아보며 우리 정부의 전력 정책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안적 에너지 미래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엽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 전력 정책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 및 문제점을 인식하고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국민과 함께 논의될 수 있는 방향을 살펴보는 한편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과도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 세계가 탈원전을 향한 계획과 실천 방안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이 때, 한국 교회도 여러 단위와 함께 원전 없는 사회를 위한 일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