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인권센터(소장 허원배)는 ‘한국군 파병’ 문제를 주제로 3월 목요기도회를 3월 4일 기독교회관 2층에서 개최한다.
동 센터는 참혹한 우리 전쟁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해외파병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태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이 땅에 평화가 오기를 기도하자는 취지로 이번 목요 기도회를 개최한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9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엔평화유지군(PKO) 신속파견법(정식명칭: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통과시켰다.
이 법은 1년 단위로 미리 국회에 동의를 받아 놓은 뒤, 정부가 파병 방침을 세워 임무를 수행한 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정부의 필요에 따라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언제든 파병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또한 헌법에 규정된 국군 파병에 관한 ‘국회사전동의권’을 사문화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평화유지군의 목적인 분쟁예방이나 해결 가능성 보다는 신속한 전쟁 수행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 일 시 : 2010년 3월 4일(목) 저녁6시
◇ 장 소 : 한국기독교회관 2층 (종로5가 대학로방향 100m)
◇ 주 제 : 파병, 끝나지 않은 전쟁
◇ 설 교
○ 문대골 목사(기독교평화연구소 소장)
◇ 주요 발언자
○ 지은(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