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 선교훈련원은 지난 7월부터 한국사회와 교회의 새로운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공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와 정치 그리고 선교 문제를 다뤄왔다.
각 주제 마다 2회 강좌로 진행, 일차에선 각 부문의 학자들이 주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성찰하고, 이어지는 이차 강좌에선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응답을 찾도록 심포지엄을 구성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한국경제와 교회’로 세계적인 경제위기상황에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실천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심포지엄은 유석성 교수(서울신대)의 사회로 김형기 교수(경북대)와 김성희 박사(비정규노동센터)가 ‘한국경재의 새로운 길’과 한국경제에서 본 노동문제‘를 주제로 발제를 담당했고, 유종일 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와 이병훈 교수(중앙대)가 각각 논찬했다.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한국경제에서 저성장과 양극화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라며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체제와 복지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문제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른바 ‘제3의 길’을 해결을 위한 경제 모델로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제3의 길은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정책방향을 추구하는 것으로 ‘글로벌화와 지식기반경제에 대응한 사회민주주의의 갱신 노선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비정규노동자의 현실과 대안에 대해 발제 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김성희 소장은 ‘현재의 비정규직 차별 문제는 비등점을 넘어 폭발 일보직전의 상태’라고 경고하며 ‘안일한 대응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기간제한과 차별시정제도로 구성된 현재의 법안으로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며 ‘비정규직 발생을 차단하는 장치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시적인 고용을 이뤄야 하며, 반(反)유연화 장치를 정책적 처방으로 덧붙여 노동유연화 구조와 대립하고 경쟁하게 하는 사회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책적으로 견인과 유인의 장치를 구성해야 한다며 양질의 고용을 하도록 정책적 강제를 가하고, 불안정 고용이나 고용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득만큼 사회적 비용부담을 가하는 유인장치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