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건설 추진에 대한 우리의 입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지구는 지금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지구온난화 등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130개 국가의 기후학자들로 구성된 기후조정위원회는 지난 4월 에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인간이며, 2015년까지 지구온난화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실상 지구의 종말도 가능하다고 발표하였다.
한국교회는 전 지구적 환경위기 속에서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죽어가는 피조물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음을 겸허하게 반성하며, 환경과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창조질서를 보전하고 지키는 일이, 교회의 우선적 선교 사명임을 깨닫고 이를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 때다.
이런 때 이명박 차기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국민적 여론 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처음부터 불안을 안겨다 주고 있다. 대운하가 건설되면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되고,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수자원 보존과 효율적 이용이 이루어지고, 관광산업이 발전하여 국운 융성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대운하는 계획 단계부터 효용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운하 건설에 대한 경제성, 공학적 안정성, 환경적 측면 등 어느 것 하나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대운하 건설은 국운융성이 아니라 국가적 애물단지요, 생명의 강인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망치는 재앙을 초래하는 길이 될 것이요, 국가경제까지도 위태하게 하고 아름다운 강산의 생명을 죽이는 망국의 길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협의회는 대운하 건설 추진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첫째, 대운하 건설을 위한 합리적 과정과 절차성에 문제가 있다.
대운하 건설은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고, 국토 전체에 영향을 주는 대규모 사업이다. 그러므로 운하를 추진하기 전에 정부 해당부처의 예비타당성 조사, 문화재청의 문화재조사,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정부와 민간단체의 타당성 검증 등의 절차를 밟아 국민적 공감을 얻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과 절차 없이 운하추진 공사를 기정사실화하고 특별법부터 만들어 4,5년 내에 완공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무모하며 민주 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둘째, 경부 대운하는 경제성이 없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도로, 철도, 바닷길, 항공 등의 교통 인프라가 충분히 발달한 상황이기에, 운하를 또 다른 운송수단을 삼기 위해 국토를 뒤집겠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더구나 현재 수도권에서 부산항으로 나가는 물동량은 점점 줄고 있다. 또한, 민자 건설계획은 건설 회사들로 하여금 운하 자체의 수익보다는 주변 지역의 개발에 관심을 두게 하여 투기 조짐을 벌써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부운하 운행 시간도 약 19개의 관문 통과와 대기 시간 등을 포함하여 총 58시간이 걸린다니,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운하를 건설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셋째, 대운하는 국민 식수원과 공학적인 면에서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한강과 낙동강은 우리의 식수원인데, 운하가 건설로 물이 정체되고 화물선의 왕래로 상수원이 오염될 것이 분명하다. 지하수 개발과 식수용 댐을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막대한 비용 지출과 생태계 파괴를 불러 올 것이다. 더군다나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에서 보듯이 사고가 나면 대책이 없다. 또한, 조령산에 20㎞에 이르는 대규모 물길 터널을 뚫는다면, 이는 천혜의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고 암반 함몰이나 지진에 따른 대규모 인재와 자연재해의 우려 또한 있다. 운하주변의 댐과 갑문 설치는 기상이변에 의한 집중 호우시 홍수 통제가 불가능할 것이다.
넷째, 대운하는 우리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회복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운하가 건설되면 대규모 토목공사로 4대강 주변에 형성된 자연습지가 없어지고 강과 육상의 생태계가 분리 단절되어 생태계가 파괴 될 것이다. 운하는 철도에 비해 2.5배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킴으로, 지구온난화 방지에 역행하는 교통수단이기도 하다.
다섯째, 강 주변의 문화 유적의 훼손을 가져온다.
운하가 만들어지면 경부운하 등 강 주변에 있는 국보, 보물, 사적(史蹟), 천연기념물, 중요민속 자료 등 소중한 역사 문화적 가치들이 상실되거나 훼손될 것이 분명하다.
이상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한반도 대운하는 철저한 검토와 연구 없이, 국민적 동의와 여론 과정의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건설과정이나 건설 후에도 국가 경제와 강 주변의 생태계 그리고 국론 분열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 엄청난 부담과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이에 본 협의회 생명⋅윤리위원회는 ‘생명의 시대’에 경제논리를 앞세워 창조질서의 파괴를 정당화하는 한반도 대운하의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이명박 정부는 일방적인 한반도 대운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1.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산하 한반도대운하추진 테스크 포스팀을 해체하라.
1.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건설 타당성을 검토할 국민 검증기구를 설치하라.
2008년 2월 4일
한국교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권오성
생명ㆍ윤리 위원장 전병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