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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무엇이 문제인가

입력 : 2008-01-28 05:44:08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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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법무부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에 관한 법률“안을 새롭게 개정하여 논의 중에 있습니다. 개정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고 있는 이주노동운동(이주노조) 진영에서는 12월 5일부터 올 1월11일까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사무실에서 농성을 전개하면서, 이주노조 지도부 3명 석방 및 강제추방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저지, 이주노조 표적 탄압 분쇄를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1월 중국동포의 집/교회에 미등록이주농자 단속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교회 침탈사건이 일어났으며, 최근에는 중국 동포가 8층에서 법무부 단속반을 피하다 떨어져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23만 여명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반인권적 단속과 구금 보호, 강제퇴거 내용을 담고 있는 ‘출입국 관리법’의 개악을 규탄해 왔습니다. 이에 그 문제점을 밝혀보고, 새로운 올바른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출입국 관리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1.2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권오성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유원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행 사 명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일 시 : 2008년 1월 30일(수) 오후 2시 ~ 4시 30분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 주 최 : KNCC 정의‧ 평화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내 용 :

** 사 회 / 최의팔 목사 (KNCC 정의평화위원, 서울외노센터 소장)

인사말씀/ 유원규 목사 (KNCC 정의‧ 평화위원장), 민변측

주발제 / 황필규 변호사 (아름다운재단 공감)

토론자 1/ 권영국 변호사 (민변 변호사)

2/ 최현모 대표 (이주 인권연대)

3/ 이경숙 활동가 (외노협 활동가)

4/ 토르너 림부 (이주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전체토론/ 다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