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개정 논의에 관한 입장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논의에 관해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 미래의 주인공을 키워내는 교육 현장에서 부정과 부패의 소식은 말끔히 사라져야 합니다. 그것은 공·사립을 불문하고 모든 학교에 대한 우리 국민의 공통된 기대입니다. 일부 사립학교에서 족벌 경영 및 부정과 부패가 보도되는 현실은 분명히 근절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혹은 교회기관에 의해 설립된 많은 사립학교가 한국의 교육 발전에 기여해온 긍정적인 요인을 높이 평가합니다.
근래 논의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일부 부패 사립학교를 빌미로 전체 사립학교가 매도되는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 혹은 교회기관이 설립한 사립학교에서 최소한의 설립 취지가 실현되는 데 역행하는 개정안이 마련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학생선발권이 주어져 있지 않는 우리나라의 교육현실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2004년 11월 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백 도 웅
교육훈련위원장 오 충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