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7일 한총련소속 대학생들의 포천 미군 종합사격장 내에서의 시위이후 정부를 비롯한 수구세력들의 '한총련 죽이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의 엄정 처벌 요구가 있었고 검찰과 경찰은 전원구속, 형사처벌, 배후수사 등 강경 대처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수구 세력들은 한총련의 이적성과 폭력성을 강조하며 한총련 합법화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한총련 학생들의 시위는 불법이냐 합법이냐 혹은 폭력적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한 논리는 한총련 합법화를 반대하는 수구세력들의 메카시즘에 의한 '한총련 죽이기' 의도에 다름 아니다.
국민들은 한총련 학생들이 왜 미군 장갑차에 올랐는지 알고 있고 대의명분이 충분하다는 것 또한 알고 있다. 선제공격을 위해 신설된 `스트라이커 부대`가 첫 훈련지로 한국을 선택한 것은 한반도가 그 첫 투입장소가 될 수 있다는 뜻이며, 따라서 명백한 전쟁훈련이기 때문에 `전쟁을 막기 위해 미군훈련장에 뛰어들 수 밖에 없었다'는 학생들의 의견은 설득력 있다.
분명히 학생들은 맨몸으로 부대 내로 들어갔지만 미군부대 내 시위가 실정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과 그에 따른 처벌 또한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법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이외에 수많은 인권피해가 자행되어 왔던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까지 들먹이며 한총련 자체를 폭력단체, 이적단체로 다시금 매도하려는 움직임이다.
한총련 학생들의 이번 시위는 한반도의 전쟁을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전쟁 막아보자는 학생들에게는 있지도 않았던 폭력시위 운운하면서 한쪽으로는 주한미군 주둔의 불안정을 걱정하는 이들은 도대체 이 땅에서의 전쟁을 원하는가, 평화를 원하는가.
- 정부는 한총련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을 철회하라!
2003년 8월14일
한국기독청년협의회
(Ecumenical Youth Council in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