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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올해의 녹색교회 선정 안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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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2 - 42호(2022. 5. 17)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
제 목 : 2022년 올해의 녹색교회 선정 안내의 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위원장 안홍택)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상임대표 양재성)는 2022년 제39회 환경주일을 맞아 5월 24일(화), 청파감리교회에서 환경주일 연합예배를 드리고 올해의 녹색교회 시상식을 진행한다.
올해는 전국 각 지역에서 창조세계의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사역을 펼쳐온 과천교회(과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주현신 목사). 광림교회(청주, 한국기독교장로회, 정대위 목사), 광주다일교회(광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김의신 목사), 나우리교회(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염동철 목사), 덕신교회(순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최광선 목사), 사남교회(사천, 기독교대한감리회, 이현우 목사), 산성교회(고양, 기독교대한감리회, 윤원영 목사), 새빛교회(창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조신제 목사), 샘터교회(부산, 기독교대한감리회, 안중덕 목사), 성도교회(창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박희광 목사), 세신교회(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김종구 목사), 소마교회(괴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임기도 목사), 월곡교회(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최복규 목사), 제주남부교회(제주, 한국기독교장로회, 이성진 목사) 등 14개 교회가 올해의 녹색교회로 선정됐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는 지난 2006년부터 예배, 교육, 봉사, 운영, 친교, 선교 등 교회 전반의 영역에서 생태적 인식이 반영되고 있고, 생태환경선교의 비전을 갖고 있는 교회를 교단의 추천을 통해 녹색교회로 선정해 왔다. 2006년 첫 녹색교회가 선정된 이후 올해로 총 102개 교회가 기후정의를 실현하고 창조세계 온전함을 지켜가는 녹색교회로 선정됐다. 2018년부터는 녹색교회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 그리고 녹색교회 목회정보 공유와 녹색교회 운동의 확산을 위한 목적으로 ‘녹색교회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한국기독교계에서 가장 먼저 기후위기 문제에 조직적인 대응을 위한 ‘녹색교회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녹색교회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결성하여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인식의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녹색교회 네트워크 총회가 환경주일 연합예배가 열리는 5월 24일(화) 오전 11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올해의 녹색교회 14곳의 선정 사유는 다음과 같다.
과천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주현신 목사)
과천교회는 6월 환경주일을 시작으로 4주간 매주 수요일 저녁 “시냇가 하늘숲 녹색교회”를 주제로 수요바이블 아카데미 교육을 진행하며, 심화과정으로 온라인 그린스쿨(4주), 마을환경선교사과정(8주)을 진행함으로써 생태감수성을 키우는 일에 힘써왔다. 또한 마을 선교와 환경보호를 위한 사역을 전담하는 “희망봉사단”을 창단하여 주기적으로 양재천을 청소하고 관악산 클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2021년 하반기에는 에코 마일리지(탄소포인트제)운동을 펼쳐 교우들이 일상 속에서 환경보호에 힘쓸 수 있도록 독려했으며, 교육부서에서도 “1일 제로 웨이스트 샵”, “줍깅”, 그린 마켓, 토요학교 숲놀이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별히 생태환경 담담 부목사를 세워 녹색교회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깊이 숙고하며 교인들과 함께 펼쳐 가고 있다.
광림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정대위 목사)
광림교회는 친환경종이(사탕수수용지)로 주보를 제작하고 종이 사용을 최소화하며, 교인 및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태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옥상 텃밭을 가꾸며 생태감수성을 키워가고 있으며, YWCA 생태선교사 과정에 교인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지역의 생태 활동가를 양성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지역의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 활동한 결과 2021년 청주시 모범시민상을 표창하기도 했다. 지역 협동조합에 적극 참여하여 “제로웨이스트샵(리케아)”을 운영하고 있으며, 담임 목회자가 충북대학교 기독교동아리 CCC학생들에게 생태, 환경 목회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다일교회(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김의신 목사)
광주다일교회는 9월 첫째 주를 창조주일(환경주일)로 지키며 지구와 환경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교회 안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원순환체험학습장’을 조성하고 자원순환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풍암동 지역의 16개 시민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재생,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및 자원순환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문제와 실천방안에 관심있는 젊은 교인들을 중심으로 “리필스테이션팀”을 만들어 함께 배우고 대화하며 환경문제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환경도서 대출, 텀블러 공유 및 다시쓰기, 제로웨이스트샵 등의 캠페인을 펼쳐 가고 있다.
나우리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염동철 목사)
나우리교회는 교회 표어와 실천 사항에 생태적 비전을 포함시키고 이를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있다.(2022년 표어 “지구를 지켜라”) 매주 실천해야 할 사항들을 사탕수수 부산물과 잎사귀로 만들어진 친환경 주보에 게재하고 단톡방을 통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서로살림농도생활협동조합을 통해 도농교류에 힘쓰고 있다. 2022년 3월 6일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엑소더스 릴레이 기도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덕신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최광선 목사)
덕신교회는 환경주일을 즈음하여 유치부 부터 고등부까지 모든 교육부서에서 꽃심기, 버려진 플라스틱에 무순 심기, 피조세계와 함께 드리는 예배 등을 진행하며 생태적 감수성을 기르고 창조세계 보전의 사명을 새기고 있다. 사순절에는 수요 특강으로 기후위기 시대 성경읽기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보 한 면에 기환연에서 안내하는 ‘지구를 위한 행동 52주’를 싣고 실천을 독려한다. 환경주일 후속 프로그램으로 ‘지구사랑 그리기 대회’를 개최하여 출품 작품들을 교회 로비에 전시하고 있으며 ‘더불어 작은 지구 도서관’을 운영한다. 고등부 학생들의 경우, 수요기도회에서 ‘기후 스피치’를 진행했고, 기후위기 사진전, 친환경 물품 판매 등에 앞장서고 있으며, 물품 판매와 후원을 통해 마련된 기금으로 최병수 작가의 ‘북극곰과 펭귄’이라는 작품을 구입하여 교회 앞에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기후위기 현실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2022년에는 생태위원회를 신설하여 활동하고 있다.
사남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이현우 목사)
사남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세계 보존을 위한 기도문’을 전교인과 나누고 예배를 통해 생태적 사명을 일깨우고 있다. “묵상과 정원”이라는 이름의 작은 정원을 가꾸며 코로나 19로 아파하는 우리 존재와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피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돌아보고 돌보기 위해 힘쓰고 있다. 봄과 가을에는 매주 목요일, 걷는 기도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자체적으로 기후위기 팜플렛을 제작하여 마을에 기후 위기 현실을 알리고 변화를 촉구하는 ‘기후위기 1.5도 전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성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윤원영 목사)
산성교회의 목표는 “하나님의 새 창조에 참여하는 교회”이다. 환경보존과 생태적 삶에 관해 전문가 초청 강연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자원봉사 여행(Voluntour)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교회를 방문하여 친환경 농업을 체험하고 농도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주다날(주일을 다 먹는 날)” 운동을 통해 잔반통을 없애고 음식 남기지 않기 운동을 펼쳐가고 있다. 매주 주보에 첫 번째 소식은 “우리의 깊은 영성, 단순한 삶, 그리고 나눔을 실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생태적 삶을 교육하고 실천하도록 하고 있다.
새빛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조신제 목사)
새빛교회는 부서별로 환경주일 예배를 드리며, 부산장신대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하는 교회환경지도사 과정에 담임목사 포함 교역자 3인이 이수하고 이를 교회 내에서 적용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청소년부는 3년 전부터 매년 환경주일을 맞아 전기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전 교인을 대상으로 한 마을목회와 녹색교회에 관한 특강을 개최하여 생태감수성을 키워가고 있다. 올해 1월 녹색교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녹색교회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향후 녹색교회 운영위원회로 전환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펼쳐갈 예정이다.
샘터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안중덕 목사)
샘터교회는 창립 초기부터 환경주일을 지켜오면서 창조신앙과 생태계 보전, 자연환경과의 조화로운 삶을 예배를 통해 고백하고 실천해 오고 있다. 창조절과 대림절기에는 창조신앙과 생태계를 위한 묵상 자료를 배포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으며, 기후행동학교(1기 3명, 2기 1명) 참여, 생태성서연구(신앙으로 읽는 생태교과서) 등을 진행하였으며, 생태마을 및 녹색교회 탐방을 계획 중이다. 매월 첫 주일 오후, 인근 공원에서 “지구를 위한 행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별히 교회 앞 하천을 관리하는 환경관리팀을 구성하고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생태하천으로 변모시켜 지역사회의 큰 변화를 이끌었다. 교회 내 샘터 꿈의 작은 도서관을 생태도서관을 전환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성도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박희광 목사)
성도교회는 에베소서 강해설교를 통해 인간뿐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가 연결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임을 나누며, 생태적 영성을 함양하고 있다. 매주 예배 폐회 직전, “기후위기 대응 결의문”을 제창하며 환경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되새긴다. 매주 기후헌금을 드리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참여를 결단하고 있고, 2021년 2월 기후위기 대응 도서관(정다운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고 팔용마을학교 어린이 환경교육을 진행했다. 2022년에는 생태감수성프로젝트(우리동네 그린 맵 만들기, 생태 돋보기 하브루타, 업사이클링 생각놀이, 길고양이 이야기)를 진행 중이다.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녹색교회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즐겁고 행복한 녹색교회 활동을 진행 중이다. 담임목사는 ‘팔용동 탄소중립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활동 중이며, 교회환경지도사교육 수료 목회자들과 함께 ‘경남 교회 환경지도사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도 하였다.
세신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김종구 목사)
세신교회는 지구 복원 10년을 향한 40일의 약속 운동으로 매일의 실천카드를 온 성도가 공유하고 실천한 사진들과 느낀 점들을 공유하며 하나님의 창조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한 주일을 정해 예배 후 기후위기 극복과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걷기 및 ‘줍깅’을 실천하며, 백일장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개선과 중요성을 알리는 시간을 갖는다. 2022년 ‘창조질서회복센터’를 출범하여 세대통합으로 정기모임을 갖고 기후위기의 중요성과 인식개선, 실천방안 등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실천하고 있다. 2020년, 2021년, 태양광 벽체 공사를 통해 건물 외벽을 태양광으로 교체하였으며, 건물 1층 로비에 모니터를 설치하여 생산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옥상 텃밭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누구나 방문하여 도심 속에서 텃밭을 가꾸며 건강한 밥상을 경험하게 하고 있다.
소마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임기도 목사)
소마교회는 자연은 인간이 아니지만 인간은 자연의 일부분임을 자각하고 창조섭리와 생태적 감수성 회복을 위한 말씀의 일상화를 위한 예배를 드린다. 친환경 작물보호제(친환경 농약), 친환경 퇴비 등을 자가제조하고 지역 농민들에게 보급함으로써 땅을 살리는 건강한 농업을 보급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월곡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최복규 목사)
월곡교회는 기환연, 살림등과 연계하여 전교인 교육 세미나를 개최하고 사순절 기간 탄소금식 40일 운동에 동참하였으며, 교역자들과 상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 전담 부서인 ‘그린영성위원회’를 조직하고 교회 내 자판기 운영 중단, 종이컵 사용 금지, 배달 주문 시 일회용 용기 줄이기 운동, 장바구니 사용 캠페인 등을 펼쳐가고 있다.
제주남부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이성진 목사)
제주남부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질서 보전에 관한 말씀을 연 6회 이상 전하며, 환경주일 예배를 드린다. 성경공부와 임직자 교육 등에 필수 과정으로 창조질서 보전을 위한 말씀을 나누고 실천사항을 공유한다. 제주노회 제100회 정기회에서 채택한 제주 탄소중립 선언서를 공유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아름다운 섬 제주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해양 쓰레기 문제에 관심 갖고 지역 교회들과 함께 해양폐기물 줍기 운동을 계획 중이며, 올해에는 제로웨이스트샵을 개설하여 생태환경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자 한다.
문의 : NCCK 정의평화국 박영락 목사(02-765-113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2-05-17 15: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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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회 환경주일 연합예배 및 녹색교회 시상식 취재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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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2 - 41호 (2022. 5. 17)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생명문화위원회
제 목: 제39회 환경주일 연합예배 및 녹색교회 시상식 취재요청의 건
1.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는 오는 5월 24일(화) 오후 2시, 청파감리교회에서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녹색교회 -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의 소명으로!”라는 주제로 제39회 환경주일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2021년 5월 20일,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 선포식”이 거행된 후, 대한예수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등 주요 교단과 노회에서 탄소중립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환경주일연합예배는 이러한 마음을 모아 구체적인 실천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 환경주일연합예배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예배로 기획되었으며, 국악예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3. 또한 3시부터는 2022년 올해의 녹색교회를 선정하고 시상하는 녹색교회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14개 교회가 녹색교회로 선정되었습니다. 2006년, 3개 교회를 녹색교회를 선정한 이후, 17년 만에 100개 교회를 넘어 총 102개의 녹색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2022년 녹색교회 시상식은 기후위기 극복을 선교적 과제로 인식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가고 있는 다양한 교회들이 녹색교회라는 이름으로 폭넓게 연대하고 협력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4. 환경주일은 매해 6월 첫째 주일, 한국교회가 창조세계를 생각하며 예배드리는 날로써 1984년 제정되었으며 올해로 39번째를 맞습니다. 아래와 같이 드려질 제39회 환경주일 연합예배에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아래 -
2022년 제39회 환경주일 연합예배 및 녹색교회 시상식
1. 일시 : 2022년 5월 24일(화) 오후 2시
2. 장소 : 청파감리교회(서울시 용산구 청파로259번지)
3. 주제 :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녹색교회 -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의 소명으로!”
4. 순서
1) 11시 : 녹색교회 네트워크 총회
2) 14시 : 제39회 환경주일 연합예배
3) 15시 : 녹색교회 시상식
*2022년 녹색교회 선정교회(14교회)
과천교회(과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주현신 목사)
광림교회(청주, 한국기독교장로회, 정대위 목사)
광주다일교회(광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김의신 목사)
나우리교회(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염동철 목사)
덕신교회(순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최광선 목사)
사남교회(사천, 기독교대한감리회, 이현우 목사)
산성교회(고양, 기독교대한감리회, 윤원영 목사)
새빛교회(창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조신제 목사)
샘터교회(부산, 기독교대한감리회, 안증덕 목사)
성도교회(창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박희광 목사)
세신교회(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김종구 목사)
소마교회(괴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임기도 목사)
월곡교회(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최복규 목사)
제주남부교회(제주, 한국기독교장로회, 이성진 목사)
* 첨부 : 환경주일연합예배 웹포스터
* 문의 : NCCK 정의평화국 박영락 목사(02-765-113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2-05-17 08:54:15
- “「4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2」- <부엉이바위에서, 팽목항에서 다시 시작하자> 선정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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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2 - 40호(2022. 5. 13.)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 “「4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2」- <부엉이바위에서, 팽목항에서 다시 시작하자> 선정 보도 요청의 건
부엉이바위에서, 팽목항에서 다시 시작하자
- 뼈저린 성찰로 검찰공화국을 견뎌내자 -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홍정 총무) 언론위원회(김상균 위원장)는 2022년 4월의 시선으로 <부엉이바위에서, 팽목항에서 다시 시작하자 -뼈저린 성찰로 검찰공화국을 견뎌내자->를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검찰개혁은 민주계열이나 보수계열을 가릴 것 없이 모든 후보들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과제였습니다. 그만큼 검찰개혁이 절실했지만, 그동안의 개혁이 모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검찰총장출신 검찰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하에 5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사라졌다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검사동일체의 정점이 검찰총장이 아니라 대통령으로까지 확대되어 버린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은 검찰공화국의 발현을 염려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2. 선정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검찰개혁으로 출발한 문재인 정권은 ‘검수완박’ 소동 속에 임기를 마쳤다. 촛불로 탄생하여 20년은 너끈할 것이라던 민주정권이 5년 만에 정권을 내주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검찰총장출신 검찰주의자 대통령 윤석열의 통치 하에 5년을 보내게 되었다. 그렇게 검찰개혁을 외쳤건만, 이제 거대한 검찰권력이 대한민국을 장악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라고 공언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거과정에서 여러 차례“문재인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 수사를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이 검찰을 견제하려 할 때도 막강한 힘을 발휘하던 검찰이 이제 검사동일체(-법적으로는 사라졌다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는-)의 정점이 검찰총장이 아니라 대통령으로까지 확대되어 버린 상황에서 어떤 공포 또는 괴기영화가 연출될까 두려워하고 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 한겨레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개혁과제로 단연 검찰개혁(31%)을 꼽았다. 두 번째 정치제도 개혁은 21.3%였고, 우리 국민들의 큰 관심사인 재벌개혁(12.7%), 언론개혁(11.8%), 교육개혁(9.8%)을 꼽은 비율을 합친 것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검찰개혁을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로 여기고 있었다. 사실 검찰개혁은 촛불정권만의 과제가 아니었다.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검찰개혁은 민주 계열이나 보수계열을 가릴 것 없이 모든 후보들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과제였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 중에 검찰 없는 나라 없고, 선거 안 하는 나라 없겠지만, 30년 넘게 선거 때마다 검찰개혁이 모든 후보의 주요 공약으로 제기된 나라는 대한민국 말고는 없다. 그만큼 검찰개혁이 절실했던 것이다.
검찰공화국의 완성?
민주화의 최대의 수혜자는 검찰이었다. 검찰은 안기부와 보안사, 그리고 대공경찰이 물러선 빈자리를 메우며 정권수호의 버팀목으로 등장했다. 특히 1991년 분신정국 당시 검찰은 유서대필사건을 조작해 정권을 위기에서 구함으로써 보수연합 내에서 입지를 확실히 했다. 김영삼은 대통령이 된 뒤에야 검찰의 힘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검찰총장 자리는 장관 20개 하고도 안 바꾼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검찰이 보인 심각한 문제점 때문에 역대 정권이 시도한 검찰개혁은 오히려 개혁에 대한 검찰의 내성만 키워주어 더 막강한 검찰을 탄생시켰다. 정권이 바뀌면 검찰은 과거 정권의 비리를 열심히 파헤쳐 새로운 정권의 신임을 얻는다. 문재인 정권도 윤석열을 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해‘적폐수사’를 맡기면서 검찰개혁의 골든타임을 허비해버렸다. 정권이 후반기에 들어서면 검찰은 죽어가는, 그러나 아직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에 칼을 들이대 한편으로는 정의로운 검찰의 이미지를 세우며 다른 한편으로는 야당이 검찰개혁의 방파제가 되도록 만든다.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검찰은 BBK 사건을 덮어버림으로써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최고의 킹메이커가 되었다. 그리고 15년 뒤 검찰총장 출신이 검찰왕국의 ‘킹’이 되었다.
‘검수완박’ 하면 검찰개혁이 될까?
대선과정에서 너무도 많이 나온 이야기지만, 윤석열을 키운 것은 문재인 정권의 정략적인 적폐수사와 어설픈 검찰개혁이었다. 검찰개혁의 실패가 결국 검찰 출신 대통령 윤석열을 낳았고, 윤석열과 검찰이 다스리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황망함이 ‘검수완박’을 낳았다. ‘검수완박’에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지만, 검찰개혁을 열렬히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매우 당혹스러운 마음으로 사태를 바라보는 사람 또한 적지 않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검수완박’을 밀어붙였을까? 그리고 저 허점투성이 법안대로 ‘검수완박’하면 진짜로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되고 검찰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검수완박’ 법안은 여론 싸움에서 패배했다. 그것은 내용과 추진과정에 모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지 보수언론 탓만 할 것이 아니다. 오죽하면 ‘검수완박’이란 용어를 만들어낸 민주당 의원들이 법무장관 후보자 한동훈이 청문회에서 ‘검수완박’이란 용어를 사용했다고 난리를 치는 지경에 몰렸을까? 청문회에서 ‘검수완박’을 주도한 의원들의 민망한 헛발질은 왜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게 되었는가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나중에는 '검수완박'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 '검찰선진화법'으로 고쳐 말하는 이도 있었다.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했으니,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왜 검찰개혁의 대의에,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적극 찬성했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특히 그 처리방식에 대해서 펄쩍 뛰며 반대했을까? 다수의 전문가들이 밑바닥에서, 현장에서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 늦었지만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중수청을 시급히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청 하나 신설하는 것이 단기간에 가능할까? 윤석열 정권이 한동훈의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제 민주당은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지만. 상설특검제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로 인사검증 권한까지 틀어쥔 법무장관의 칼춤에 우왕좌왕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검찰공화국을 다시 민주공화국으로
검찰공화국의 도래는 현실이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 치하의 대한민국은 여전히 민주공화국일 수 있을까? 뒤늦었지만 어쩌다가 정권을 내주게 되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복기와 반성이 필요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이겠지만, 다시 소를 키울 것이라면 외양간을 그대로 둘 수는 없지 않겠는기? 먼저 대단히 높은 국민적지지 속에 출발한 검찰개혁이 어떻게 ‘조국 수호’로, ‘공수처 설치’로, ‘운석열 짜르기’로, 그리고 대선 패배 이후 ‘검수완박’으로 변해 갔는가를 아프게 되돌아보아야 한다. 민주진영에서는 정권을 내 준 것이 가장 뼈아픈 것이지만,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말한다면 첫째, 박근혜 탄핵을 같이 외쳤던 촛불대오가 갈가리 찢겨 나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검찰권 남용으로 분노한 시민들도 많았지만,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 특히 젊은 층들이 권력핵심에 자리 잡은 386들에 대해 더 큰 위화감을 느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당장 지방선거가 코앞이라고 난리이다. 지방선거 잘 치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대선 패배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반성이 필요하다. 어쩌면은 먼저 좀 쉬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한국은 놀라운 성취를 거듭해 여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이 모양일까? 놀라운 성취의 바로 뒤에는 믿을 수 없는 실수 또는 실패가 있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정말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파친코>의 등장인물들처럼 역사가 망쳐놓은 그들의 운명을 견뎌내면서 다시 일어났다. 그러나 그들의 희생에 힘입은 성취를 잘 유지발전시켜야할 책임을 지닌 정치엘리트들이나 지식인들은 과연 그 역할을 다했을까?
성찰의 공동체가 필요하다
상황은 매우 좋지 않다. 과거의 민주진보진영이라 할만한 영역은 지리멸렬한 지 오래 되었다. 가장 주된 책임이 있는 정치권이야 말할 것도 없고, 시민사회나 비판적 지식인들도 매우 답답한 지경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회의원이나 ‘어공’의 주요 공급원이 되었던 시민사회는 권력감시로 쌓아온 신뢰를 거의 상실했다. 여러 차례의 촛불항쟁을 거치면서 촛불시민들은 시민단체의 영역을 딱 연단 차리는 정도에만 인정해 주었을 뿐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공’이나 다른 자리로 빠져나가다 보니, 시민단체의 감시역량 자체가 바닥에 떨어져 버렸다. 비판적 지식인들도 해체되어 버린 지 오래다.
믿을 것은 촛불시민들뿐인데 시민들의 상태도 별로 좋지 않다. 사실 2016~2017년의 촛불항쟁은 미완의 혁명이 되고 말았지만, 시민들의 직접 참여가 이뤄 낼 수 있는 최대치가 아니었을까? 많은 나라의 대중운동은 촛불을 보고 감탄하며 그 모델을 따라 보려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5년 만에 촛불혁명의 성과를 말아먹고 만 것이다. 촛불정권을 어떻게 5년 만에 내주게 되었을까? 필자는 여러 가지 과거사 진실규명 작업에 관계해 왔지만, 한국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해 진실로 진상규명이 필요한 작업이 아닐 수 없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시민들에게 다시 촛불을 들자고 말할 수 있을까? 촛불은 여전히 유효한 대안일 수 있을 것인가?
전후 일본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식인 마루야마 마사오가 ‘회한의 공동체’란 말을 했다. 일본이 군국주의에 빠져 전쟁으로 치달아갈 때 그것을 막지 못한 지식인들의 책임을 지적한 말이다. 그리고 이 말은 일본군국주의 잔재의 부활을 막고,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일본군 위안부 진상규명운동에 든든한 벗이 되었던 일본 양심세력의 성격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했다. 기억하는가? 노무현 대통령의 빈소에서 “우리는 폐족이 되었다”던 어떤 정치인의 울부짖음을! 그 때 한국의 진보진영은 회한의 공동체를 만들어 내는데 실패했다. 너무 빨리 출세해 버린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은 역설적으로 폐족 신세였던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회를 제공했다. 비서실장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었고, 폐족이라 울부짖던 정치인은 한 때 차세대 지도자로 각광 받았지만, 민주당 정권 몰락의 상징적인 출발점이 되었다. 정권교체로, 그리고 2020년 총선으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지지율 놀음과 정치공학에 빠져 기회를 놓쳐 버렸다. 돌이키기 싫지만 부엉이 바위로, 팽목항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거기서부터 그 아픔을 뼈 속 깊이 새기며 성찰의 공동체를 시작해야 한다.
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의 ‘<주목하는> 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부사장, 김태훈 지역스토리텔링 연구소장,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정희상 시사IN 선임기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가나다순). 이번 달의 필자는 한홍구 교수입니다.
4. 전문(全文)은 첨부파일로 함께 보냅니다. 귀사의 보도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문의 : NCCK 언론위원회 김영주 국장(02-747-2349)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2-05-13 14: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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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대화
- 제3일의소리 “대통령은 김성회 비서관 임명을 철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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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종교간대화위원회(위원장 김인주 목사)는 5월 13일, “대통령은 김성회 비서관 임명을 철회하십시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제3일의 소리
대통령은 김성회 비서관 임명을 철회하십시오
“이 백성의 지도자가 잘못 인도하니 그 인도를 받는 자들이 망하는구나” (이사야 9:15)
윤석열 정부의 내각과 대통령비서실에서 국가의 주요 정책들을 기획하고 집행할 인사들 후보가 발표되고 임명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인사들 면면을 살펴보면 특정 학벌과 지역, 연령, 성별 편중,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이 작용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고 증거를 조작하는 데까지 관여되어 공직기강을 무너뜨린 인사를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하는 등 업무 적합성 면에서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김성회 비서관은 국가 차원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배상금 문제를 성매매 대가로 지불하는 ‘화대’로 비하하고, 조선시대 여성의 절반이 ‘성노리개’였다고 주장하며 동성애를 정신병이라고 말하는 등, 대한민국 국가기관에서 국민 통합과 다양한 문화의 조화를 위해 일해야 하는 비서관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소통과 협치, 공정의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약속과는 너무도 다르게 왜곡된 역사관, 공금횡령, 심각한 여성 비하 발언 등 차별과 혐오를 조장해온 인사를 기용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지구화 시대 다문화 사회를 열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행위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924년 조직된 이래 한국의 그리스도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의 신앙과 신학적 전통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대화와 협력으로 일치를 모색하고, 온 인류가 생명 존중, 정의, 평화를 누리는 삶을 지향하며, 차별과 혐오에 맞서고 다양성이 인정되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김성회 대통령비서실 종교다문화비서관 임명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은 그 어떤 자리보다 다양성의 존중과 인권 감수성이 중요하게 요구되기에, 윤리성의 결여와 배타적 관점을 견지한 자에게는 적절치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강조한 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덕목인 ‘다름’에 대한 인정과 정직, 관용적 태도에 국민적 이의가 없는 인사를 기용하십시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부의 인적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참담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강조한 ‘소통’은 타당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나’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자세를 전제로 합니다. 이에 문화선진국으로써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밝고 조화로운 미래를 위해 적합한 인재를 등용하여 공감과 협력, 신뢰와 공정의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5월 1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종교간대화위원회 위원장 김 인 주
* “제3일의 소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공동증언의 표제어입니다.
2022-05-13 1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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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제3일의소리 “대통령은 김성회 비서관 임명을 철회하십시오” 성명서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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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2 - 39호 (2022. 5. 13)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종교간대화위원회
제 목 : 제3일의소리 “대통령은 김성회 비서관 임명을 철회하십시오” 성명서 보도 요청의 건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종교간대화위원회(위원장 김인주 목사)는 5월 13일, “대통령은 김성회 비서관 임명을 철회하십시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3.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제3일의 소리
대통령은 김성회 비서관 임명을 철회하십시오
“이 백성의 지도자가 잘못 인도하니 그 인도를 받는 자들이 망하는구나” (이사야 9:15)
윤석열 정부의 내각과 대통령비서실에서 국가의 주요 정책들을 기획하고 집행할 인사들 후보가 발표되고 임명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인사들 면면을 살펴보면 특정 학벌과 지역, 연령, 성별 편중,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이 작용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고 증거를 조작하는 데까지 관여되어 공직기강을 무너뜨린 인사를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하는 등 업무 적합성 면에서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김성회 비서관은 국가 차원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배상금 문제를 성매매 대가로 지불하는 ‘화대’로 비하하고, 조선시대 여성의 절반이 ‘성노리개’였다고 주장하며 동성애를 정신병이라고 말하는 등, 대한민국 국가기관에서 국민 통합과 다양한 문화의 조화를 위해 일해야 하는 비서관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소통과 협치, 공정의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약속과는 너무도 다르게 왜곡된 역사관, 공금횡령, 심각한 여성 비하 발언 등 차별과 혐오를 조장해온 인사를 기용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지구화 시대 다문화 사회를 열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행위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924년 조직된 이래 한국의 그리스도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의 신앙과 신학적 전통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대화와 협력으로 일치를 모색하고, 온 인류가 생명 존중, 정의, 평화를 누리는 삶을 지향하며, 차별과 혐오에 맞서고 다양성이 인정되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김성회 대통령비서실 종교다문화비서관 임명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은 그 어떤 자리보다 다양성의 존중과 인권 감수성이 중요하게 요구되기에, 윤리성의 결여와 배타적 관점을 견지한 자에게는 적절치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강조한 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덕목인 ‘다름’에 대한 인정과 정직, 관용적 태도에 국민적 이의가 없는 인사를 기용하십시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부의 인적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참담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강조한 ‘소통’은 타당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나’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자세를 전제로 합니다. 이에 문화선진국으로써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밝고 조화로운 미래를 위해 적합한 인재를 등용하여 공감과 협력, 신뢰와 공정의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5월 1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종교간대화위원회 위원장 김 인 주
* “제3일의 소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공동증언의 표제어입니다.
* 문의 : 종교간대화위원회(02-763-7323)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2-05-13 11: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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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제132주년 세계노동절 성명서 ‘노동자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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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2 - 37호 (2022. 4. 29)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제 목 : 제132주년 세계노동절 성명서 ‘노동자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보도 요청의 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132주년 세계노동절 맞아 성명 발표해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장기용 사제)는 5월 1일, 제132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노동자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모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온전히 적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3. 교회협은 성명을 통해 노동삼권 등 노동자의 기본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한 현실, 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가 일상이 되어버린 현실 등을 지적하며, “노동자와 경영진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할 동반자”이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런 기본을 잃어버렸다”고 언급했습니다.
4. 특별히 교회협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온전한 적용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교회협은 지난 3월 21일, 동국제강 이동우 노동자가 보수작업 중 크레인 오작동 사고로 인해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사망한 사고를 언급하며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생명을 희생하며 창출해 낸 잔인한 이윤을 원치 않습니다. 누군가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욕망의 바벨탑에 기대어 유지되는 비겁한 사회를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온전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새롭게 출범할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생명존중과 안전제일의 가치 위에서 노동의 정당한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노동현장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5. 동국제강 이동우 노동자는 지난 3월 21일, 크레인 보수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오작동으로 안전벨트에 몸이 감기는 산재 사고로 사망했으나 사측은 턱없이 부족한 보상액과 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면책만을 제시하며 사태를 무마시키는 데에만 힘쓰고 있습니다. 이에 유가족들은 동국제강 본사 앞(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19)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사측의 진심어린 사과와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에 따른 제대로 된 배상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6.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제3일의 소리
노동자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마태복음 16:26)
132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계노동절은 기본적인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노동자 스스로가 목소리를 높인 역사를 기념하며, 오늘날 우리 사회 가운데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저들의 공헌을 인정하며 복지를 향상시킴으로써 모든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하고 다짐하는 날입니다.
132번째 세계노동절을 맞는 오늘, 우리 사회의 노동현실을 돌아봅니다.
대한민국에서 노동자의 기본 권리와 복지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습니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등 헌법에 보장된 노동삼권은 사측의 갖은 편법과 정부기관의 무관심 속에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밟아 파업에 돌입하지만 사측은 노동자들을 협상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무시와 고립 전략을 고수하고 있으며, 온갖 공작을 통해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노동조합을 약화, 와해시키려고만 합니다. 이를 중재하고 노동삼권의 온전한 실현을 강제해야 할 정부기관은 손을 놓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그러는 사이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는 내팽개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노동자의 공헌을 마땅히 인정하고 있습니까? 부끄럽게도 인정은 커녕 노동자를 업신여기고 도구화 하는 데에 더 익숙합니다. 아사히글라스 하청노동자들은 밥 한 끼 맘 편히 먹을 시간을 요구하다가 문자 한통으로 해고되어 짐도 챙기지 못한 채 쫓겨났습니다.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은 사측이 정부의 근로지원금 조차 신청하지 않은 채 무기한 무급 휴직을 강요하자 이를 거부했다가 해고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팬데믹 극복을 위해 희생을 감수할 때 사측은 노동자에게 희생을 전가했으며, 고용노동부의 부당해고 판정조차 무시하고 복직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쉽게 해고하는 불의한 행태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가 없으면 기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와 경영진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할 동반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런 기본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사회는 노동자를 충분히 존중하며 저들의 인간적인 삶을 확보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어려움 끝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매일같이 산재 사망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난 3월 21일에는 동국제강 이동우 노동자가 보수작업 중 크레인 오작동으로 인해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사망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도구인 안전벨트가 오히려 고인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안전벨트는 잘못이 없습니다. 보수 작업 중에는 당연히 멈춰있어야 할 크레인이 갑자기 작동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작동을 재빨리 감지하고 멈춰 세워야 할 안전관리자는 어디 있었습니까?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가족들이 한 달이 넘도록 장례도 치루지 못한 채 본사 앞에 분향소를 차리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지금 사측은, 정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유가족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는 일, 사고의 원인을 낱낱이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일, 이것이 사측의 의무입니다. 이 당연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강제하는 것은 정부기관이 해야 할 마땅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당연한 역할을 강제하고 안전한 노동현장을 만들기 위해 제정된 것이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생명을 희생하며 창출해 낸 잔인한 이윤을 원치 않습니다. 누군가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욕망의 바벨탑에 기대어 유지되는 비겁한 사회를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온전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마태복음 16:26)
사람이 먼저입니다. 이윤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새롭게 출범할 윤석열 정부는 생명존중과 안전제일의 가치 위에서 노동의 정당한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노동현장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32번째 노동절을 맞이하는 이 순간, 장례도 치루지 못한 채 거리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故 이동우 노동자와 그 유가족들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공의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노동현장을 만들어 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땀 흘려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5월 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 의 평 화 위 원 회
위 원 장 장 기 용
*“제3일의 소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공동증언의 표제어입니다.
* 문의 : NCCK 정의평화국 박영락 부장(02-765-1136, 010-5031-833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2-04-29 16: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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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제132주년 세계노동절 성명서 ‘노동자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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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장기용 사제)는 5월 1일, 제132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노동자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모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온전히 적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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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일의 소리
노동자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마태복음 16:26)
132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계노동절은 기본적인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노동자 스스로가 목소리를 높인 역사를 기념하며, 오늘날 우리 사회 가운데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저들의 공헌을 인정하며 복지를 향상시킴으로써 모든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하고 다짐하는 날입니다.
132번째 세계노동절을 맞는 오늘, 우리 사회의 노동현실을 돌아봅니다.
대한민국에서 노동자의 기본 권리와 복지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습니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등 헌법에 보장된 노동삼권은 사측의 갖은 편법과 정부기관의 무관심 속에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밟아 파업에 돌입하지만 사측은 노동자들을 협상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무시와 고립 전략을 고수하고 있으며, 온갖 공작을 통해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노동조합을 약화, 와해시키려고만 합니다. 이를 중재하고 노동삼권의 온전한 실현을 강제해야 할 정부기관은 손을 놓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그러는 사이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는 내팽개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노동자의 공헌을 마땅히 인정하고 있습니까? 부끄럽게도 인정은 커녕 노동자를 업신여기고 도구화 하는 데에 더 익숙합니다. 아사히글라스 하청노동자들은 밥 한 끼 맘 편히 먹을 시간을 요구하다가 문자 한통으로 해고되어 짐도 챙기지 못한 채 쫓겨났습니다.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은 사측이 정부의 근로지원금 조차 신청하지 않은 채 무기한 무급 휴직을 강요하자 이를 거부했다가 해고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팬데믹 극복을 위해 희생을 감수할 때 사측은 노동자에게 희생을 전가했으며, 고용노동부의 부당해고 판정조차 무시하고 복직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쉽게 해고하는 불의한 행태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가 없으면 기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와 경영진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할 동반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런 기본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사회는 노동자를 충분히 존중하며 저들의 인간적인 삶을 확보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어려움 끝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매일같이 산재 사망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난 3월 21일에는 동국제강 이동우 노동자가 보수작업 중 크레인 오작동으로 인해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사망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도구인 안전벨트가 오히려 고인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안전벨트는 잘못이 없습니다. 보수 작업 중에는 당연히 멈춰있어야 할 크레인이 갑자기 작동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작동을 재빨리 감지하고 멈춰 세워야 할 안전관리자는 어디 있었습니까?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가족들이 한 달이 넘도록 장례도 치루지 못한 채 본사 앞에 분향소를 차리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지금 사측은, 정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유가족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는 일, 사고의 원인을 낱낱이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일, 이것이 사측의 의무입니다. 이 당연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강제하는 것은 정부기관이 해야 할 마땅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당연한 역할을 강제하고 안전한 노동현장을 만들기 위해 제정된 것이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생명을 희생하며 창출해 낸 잔인한 이윤을 원치 않습니다. 누군가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욕망의 바벨탑에 기대어 유지되는 비겁한 사회를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온전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마태복음 16:26)
사람이 먼저입니다. 이윤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새롭게 출범할 윤석열 정부는 생명존중과 안전제일의 가치 위에서 노동의 정당한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노동현장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32번째 노동절을 맞이하는 이 순간, 장례도 치루지 못한 채 거리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故 이동우 노동자와 그 유가족들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공의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노동현장을 만들어 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땀 흘려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5월 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 의 평 화 위 원 회
위 원 장 장 기 용
*“제3일의 소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공동증언의 표제어입니다.
2022-04-29 16:23: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