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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발달장애인 참사'에 대한 5대 종단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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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장 장만희 사령관, 총무 이홍정 목사) 정의평화위원회 장애인소위원회(위원장 황필규 목사)는 어제 7월 12일(화) 정오,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원불교 시민사회네트워크, 천도교 중앙총부 사회문화관 인권위원회,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와 함께 '발달장애인 참사에 대한 5대 종단의 입장문 발표'에 동참했습니다.
입장문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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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죽음이 아닌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지금 당장 만들어라!
-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며 -
지난 5월 23일,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던 40대 어머니가 발달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안고 아파트에서 몸을 던져 세상을 등졌다. 같은 날 인천에서는 60대 어머니가 중복장애가 있는 30대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미수에 그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사망한 사건은 5월 17일 전남 여수시, 5월 30일 경남 밀양시, 그리고 6월 3일 경기 안산시에서 반복되었다. 우리는 부모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신의 아들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혹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또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발달장애인 참사’가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지원체계’가 전혀 갖추어 있지 않았기에, 이에 대한 지원의 책임이 전적으로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마치 장애가 죄라도 되는 것 마냥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책임을 오롯이 가족에게 전가함으로써 한 가정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발달장애의 특성상 일상생활에서의 촘촘한 지원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지원 없이 하루의 대부분 시간을 발달장애자녀와 함께해야 하는 부모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죽음의 절벽 앞에 선 이들에게 지금까지 정부는 어떠한 희망도 되지 못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늘 똑같은 말만 되풀이한 채, 아무것도 개선하지 않는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행태를 반복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계속해서 죽음의 낭떠러지로 떠밀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발달장애인 참사’가 발생한 후, 장애인부모들은 지난 5월 26일부터 삼각지역에 분향소를 차려놓았다. 이 분향소가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설치돼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는 분향소를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과 같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참사’를 끝내기 위해서는 정부가 실효성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 종교가 있어야 할 곳은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장 소외된 사람들의 옆자리이다. 채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6명의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를 저세상으로 떠나보내야 했던 장애인부모들과 함께 한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죽음에 국가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
하나, 정부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24시간 지원체계’를 지금 당장 구축하라!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그 누구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과 연대할 것이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며, ‘발달장애인 참사’를 끝내기 위해서 종교인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겠다.
2022년 7월 12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원불교 시민사회네트워크
천도교 중앙총부 사회문화관·인권위원회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장애인소위원회
2022-07-13 1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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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필리핀 양심수 석방 운동) 7월의 양심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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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의 양심수 소개 지미 테베스 Jimmy Teves(51세)필리핀그리스도연합교회(UCCP) 소속 목사, 선주민공동체 인권활동가, 현재 양심수로 구금 중지미 목사를 비롯한 6명의 농민들이 조작된 사건으로 체포되거 무고한 선고를 받고 현재 3년째 복역 중에 있습니다. 이들은 각 지역에서 잘 알려진 마을공동체와 교회의 지도자들이자 두테르테 독재에서 정치적으로 희생된 무고한 필리핀의 시민들입니다. 지미 목사와 함께 지역에서 활동하는 6명의 양심수조디토 칼럼바 몬테씨노 님(30세), 엘리세오 안드레스 님(53세), 제이피 메데츠 로마노 님(33세), 로드리고 메데즈 님(50세), 로겐 사바나이 님(26세), 제스퍼 미라오 아구용 님은 모두 필리핀그리스도연합교회 소속으로 선주민 공동체 일원이자 지도자로서 지역의 농민운동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들이 체포된 명목은 대부분 지난 두테르테 정부에서 2018년 11월 발표한 행정명령에 근거합니다. 해당 명령 32조는 네그로스, 사마르, 바콜 지역에서 민주사회를 위해 일하는 풀뿌리 시민사회 조직들의 탄압을 정당화하는 초법적 국가폭력을 용인하고 있습니다. 지미 테베스 목사와 6명의 양심수들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 2019년 기획 조작된 사건의 가담자, 즉 테러리스트로 낙인찍혀 억울하게 잡혀갔습니다. 필리핀그리스도연합교회의 주교회의 역시 이들에게 적용된 범죄혐의는 명백히 날조된 것이라고 규탄하며 지미 테베스와 6명의 양심수를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미 테베스 목사와 6명의 농민운동가들이 테러리스트 조직의 일원이라는 군부의 주장을 강력히 반박합니다. 이들은 기독교 신앙에 따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어려운 경제적 현실을 함께 극복하고자 성실히 일해 온 우리교단 소속 활동가들일 뿐입니다.”또한 주교회의는 “군부의 이와 같은 탄압은 농민과 노동자의 생명권과 일할 권리를 박탈하고 사회의 정의와 평화를 옹호하는 시민들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두테르테 정부의 악랄한 정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규탄한 바 있습니다.
1. 이달의 양심수 석방을 호소하는 이메일을 필리핀 마르코스 정부와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보내주십시오. 2. 아래의 계좌로 여러분의 정성을 보태주십시오. 보내주신 후원금은 필리핀교회협의회(NCCP)를 통해 영치금과 양심수 가정의 생계지원과 자녀학비에 쓰이게 됩니다. 후원 나눔 계좌 신한 100-010-127479 한국기독교연합사업유지재단, 입금자명+필리핀억울하게 갇힌 지미 테베스 목사와 동료들의 가족들, 어린 아이들은 극심한 고통과 생계의 위협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후원이 절실합니다. 필리핀에 있는 우리 신앙의 형제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2022-07-12 16:14:46
- “「6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2」- <시대착오적인 윤석열 정부의 경제 행보> 선정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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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2 - 53호 (2022. 7. 11.)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 “「6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2」- <시대착오적인 윤석열 정부의 경제 행보> 선정 보도 요청의 건
시대착오적인 윤석열 정부의 경제 행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언론위원회(위원장: 김상균)는 2022년 5월의 시선으로 <시대착오적인 윤석열 정부의 경제 행보>를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활필수품 물가는 하루가 멀다 하며 전 방위적으로 들썩입니다. 물가인상 만이 아니라, 금리 인상에 인플레이션까지 겹쳤습니다.
국민 대다수의 생활형편은 코로나로 인해 피폐해진 절망의 구렁텅이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손실보상금 소급적용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국민이 느끼는 경제고통지수는 지난달 8.4를 기록해, 2001년 9.0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이래저래 죽어나는 건 서민과 취약계층뿐입니다. 정부의 경제 행보는 아무런 희망적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선>이 윤석열 정부의 6월 경제정책 행보를 주목한 이유입니다.
2. 선정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들리는가, 이 비명이
‘경유도 삼겹살도... 소비자 물가 5.4%↑ 14년 만에 최고.’ 안 오르는 게 없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5.4%를 돌파하더니, 6월은 6.0%를 기록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물가인상 만이 아니다. 금리 인상에 인플레이션까지 겹쳤다. ‘런치플레이션’, ‘누들플레이션’이 횡행한다.
코로나로 망가지고 피폐해진 절망의 구렁텅이였다. 코로나 손실보상금 소급적용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국민이 느끼는 경제고통지수는 지난달 8.4를 기록해, 2001년 9.0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다. 이래저래 죽어나는 건 서민과 취약계층뿐이다. 국가는 이 비명을 듣는가, 눈물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아니다. 바로 2022년 6월 시선이 윤석열 정부의 6월 경제정책 행보를 주목한 이유다.
윤석열 정부의 6월 경제 행보를 돌아보니
서민과 노동자의 비명이 처절한데, 정부의 민생대책은 없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 줘야 할 대통령은 아침 브리핑에서 금리대책을 묻는 취재진에게 거꾸로 이렇게 물었다, “인상 외에 다른 방법이 있나요?” 고민이 없다, 고통을 공유해야 한다는 기본인식조차 없다. 안이하고 무책임한 인식은 6월 한 달, 윤석열 정부의 행보와 대응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6월 16일, 한 달 만에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됐다. 핵심은 감세와 규제 완화였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종부세 대상과 부담도 줄였다. 주식 양도세도 사실상 폐지됐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한한다며, 연내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암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도 시사했다. 이날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은 하나다. 언제든 기업인은 연락하라”고 했다. 3일 전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생계가 달린 화물연대파업을 “집단운송거부”로 규정했던 대통령이다. 전형적인 ‘기업프렌들리’였다.
6월 23일, 노동부가 ‘노동시장 개혁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 연장근로시간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주 12시간 가능 연장근로시간이 최대 92시간(기본 40, 연장근로 52)으로 늘어난다.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 1,928시간은 OECD 평균 1,500시간보다 월등히 높았다. 지난해 노동자 289명이 과로사로 사망했다. “주 최대 52시간”은 노동자의 과로사를 방지하고,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2018년에 여야합의로 도입된 제도였다. 지난해 7월 시행돼, 채 1년이 되지도 않았는데 새 정부 들어서며 풍전등화 신세가 됐다.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발표했다. 올해보다 460원(5.0%) 오른 9,620원 (월 201만 580원, 209시간 기준)이었다. 경제성장률(2.7%)에 물가인상률(4.5%)을 더한 뒤 취업자증가율(2.2%)을 뺀 금액이었다. 올해 물가상승률 수준도 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의 민생안정대책, 노동시장 개혁정책, 최저임금 결정에는 공통점이 있다, 한결같이 친기업, 부자 중심이다. 정책들은 자유주의 시장으로 기업이 성장하고, 그 풍요가 양극화와 갈등을 해결한다는 대통령의 취임사와 연결돼 있다. 정책들은 10년 전 ‘MB노믹스’를 빼닮았다. 폐기된, 이른바 ‘낙수효과’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이다. 코로나 이후 시대정신은 망가진 공동체를 살려내고 사회와 시스템을 재개편하는 ‘뉴모럴’이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6월 행보는 정반대의 길이다.
10년 만에 부활한 신자유주의 망령
법인세 감면의 이면 – 실질임금 삭감, 경제력 집중 심화
법인세, 상속세 인하는 재계의 숙원이었다. 그렇다면, 물어보자. 세금을 낮추면 저들의 주장대로 투자가 활성화되고 고용이 늘어나는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과 판박이였던 이명박 정부 시절, 법인세 감면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돌아갔다.
법인세 감면을 얘기할 때 주목해야 할 것은 근로소득세다. 통계에 따르면 법인세 비중은 2010년 22.4%에서 2021년 21%로 줄었고, 부가세는 29.6%에서 21.3%로 급감했다. 반대로 소득세는 22.6%에서 34.1%로 급증했다. 소득세 중에도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는 2.84배 늘었고, 노동자의 근로소득세는 3.24배로 늘어났다. 두 데이터는 기업의 감세 부담을 노동자가 감당해왔음을 보여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세액공제 제도였다. 그러나 근로소득세 납세자 1인당 세액은, 2013년 198만 원에서 2020년 361만 원으로 늘어났다. 2008년 제도 개편 이후, 물가상승만큼 소득세를 보완하는 최고세율 과표구간은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는 노동자의 실질임금의 삭감으로 이어졌다. 법인세, 종부세를 다 깎았으니, 민생과 사회안전망에 투입할 돈이 없다. 고통은 서민과 노동자가 몸으로 안아야 한다. 세금 감면 이면에 가려진 진실이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여전한 노동시장
노동시장 개혁추진방안은 어떤가. 한 달간 쓸 수 있는 연장근로 약 52시간(12시간×4.345주)을 몰아서, 한주에 최대 92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이미 ‘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오명을 받는 우리나라에서 과로 사회를 심화시킬 뿐이다. 노사 합의가 있어야 한다지만, 전체 노조 조직률이 겨우 14%이고 30명 미만 영세사업장은 0.2%,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 부지기수인 우리나라에선 유명무실하다.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주 120시간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발언과 오버랩되면서 격렬한 반발을 일으켰다.
내 월급만 깎이는 시대 – 심화하는 불평등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은 기업의 이익과 노동자의 실질 임금을 비교해 봐야 한다. 기업들은 지난해 경기 회복과 함께 수익이 크게 늘었다. 2021년 코스피에 상장된 12월 결산기업 영업이익은 전년도보다 74%가량 늘었고, 순이익은 161%나 증가했다. 미국에서도 인플레가 높아진 2021년 기업 이익이 급증했다. 그러나 국민소득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몫은 오히려 하락했다.(이강국, ‘인플레이션, 불평등 그리고 노동자’, 한겨레 6/14)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시대’가 아니라 ‘다 오르는데 내 월급만 깎이는 시대’다.
인플레이션은 계급 갈등과 불평등을 심화한다. 인플레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인상도 노동자의 삶을 피폐화시킨다. 금리 인상은 경기를 둔화시키고, 경기둔화는 다시 임금상승을 억눌러 부와 노동의 불평등을 심화한다. 그 결과가 부와 노동의 양극화다. 2021년 우리나라 연간 국민소득에서 상위 1%와 10%가 가져간 몫은 각각 14.7%와 46.5%로, 2016년의 12.2%, 43.3%보다 커졌다.(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 경제대 교수, ‘2022 세계 불평등보고서’) 상위계층에 소득이 몰렸다는 건, 그만큼 불평등이 더 심해졌다는 뜻이다.
이와 연관돼 경제사학자인 애덤 투즈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의 발언이 관심을 끈다. “이 바이러스는 검은 백조가 아니었다. 회색코뿔소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기존 데이터로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 위험’을 뜻하는 검은 백조(블랙스완)가 아니라, ‘충분히 예견됐지만 무시된 위험’인 회색 코뿔소(그레이라이노)라는 것이다. 투즈 교수는 ‘시장 경쟁’을 신봉하는 신자유주의 정책 속에서 서민과 빈곤층을 보호해야 할 보건시스템과 사회안전망은 붕괴 직전으로 방치됐다고 꼬집는다. (제정임, 코로나 팬데믹이 던진 두 가지 숙제, 한겨레 6/7)
해외사례에서 배우는 교훈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금리 인상 외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무식하다. 모르면 공부해야 한다. 노동시장 개혁정책은 몰랐다고 했다, 무책임하다. 아니, 무능하다. 느끼지 못한다면 현장에 내려가 허리를 낮추고 아픈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왜 방법을 고민하거나 아픔을 공감하지 않는가. 이번 달 시선은 두 가지 해외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둘 다 지난 6월 윤석열 정부가 일방 행보하고 있던 시기에 언론에 보도되었다. 두 사례는 거꾸로, 윤석열 정부의 무관심과 무능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첫 번째는 소위 ‘횡재세(橫財稅)’의 도입이다. 우리의 대기업 법인세 감면과 달리, 미국과 영국은 오히려 대기업의 세금을 늘리고 있다. 영국의 횡재세, 미국의 초과이득세가 그것이다. 예상치 못한 행운에 세금을 매긴단 의미의 횡재세, 이미 영국은 부과를 시작했다. 영국 정부는 이 돈을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가구와 장애인 지원에 쓸 예정이다. 미국도 호황을 누리는 석유회사의 초과 이익에 20%대의 세금 부과를 추진 중이다.
두 번째 사례는 유럽의 주 4일제 실험이다. 우리가 92시간 논쟁할 때 영국은 대대적 주 4일제 실험에 들어갔다. 영국은 노동생산성, 삶의 질 동시에 만족시키는 ‘역사적 시도’라고 의미를 부여한다. 국제 비영리단체 ‘포데이위크 글로벌’이 영국 내 70여 개 기업노동자 3,300여 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임금 손실 없이 주4일 근무 실험을 진행한다. 생산성과 임금을 100% 유지하되, 노동시간은 주 5일에서 4일로 20% 줄이는 ‘100;80;100’ 모델을 지향한다. 배경에는 코로나가 세상에 던진 화두, 삶의 질 향상이란 철학이 깔려있다.
날뛰는 회색 코뿔소를 잡아라
<NCCK가 주목하는 시선>이 6월의 시선에 주목하고 있던 7월 2일, 서울광장에 6만 노동자가 모여 전국노동자 대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은 물가폭등, 민생대책 마련, 노동 개악 저지, 사회 공공성 국가책임 강화, 비정규직 철폐를 부르짖었다. 구호는 사뭇 처절하다. “노동자는 죽어난다”, “돌봄 국가 책임실현”, “인간답게 살고 싶다”.... 목소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불평등은 깊어지고, 갈등은 격렬해질 것이다. 삶은 더욱 팍팍해질 것이다.
시대착오적인 신자유주의의 망령 아래, 가진 자와 힘 있는 자 중심의 정책이 자유란 이름으로 위장돼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 시대는 혁명적인 발상과 정책을 요구한다. 서민과 노동자는 코로나에 이어, 경제 위기 쓰나미 앞에서 생존의 백척간두에 서 있다. ‘노동’을 굳이 ‘근로’라 부르는 집권당과 정부의 인식으로는 오늘의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사회적 약자인 사람의 눈물과 고통을 외면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없다.
노동이 신성시되고, 노동자가 당당한 개별적 주체인 사람으로 대접받을 때 진정한 자유는 온다. 국가는 회색 코뿔소가 거리를 휘젓고 다니게 해선 안 된다. 자유를 앞세우고 친 재벌, 부자 중심의 경제정책으로는 코로나로 심화한 부와 노동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 입으로만 외치는 민생이 아니라 온기를 느낄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민생대책을 세워라, 생명과 사람을 중심에 둔 사람공동체를 회복하라. 이 일은 오직 국가만이 할 수 있다. 2022년, 시대가 윤석열 정부에게 내린 지상명령이다.
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의 ‘<주목하는> 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부사장, 김태훈 지역스토리텔링 연구소장,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정희상 시사IN 선임기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가나다순). 이번 달의 필자는 장해랑 교수입니다.
4. 전문(全文)은 첨부파일로 함께 보냅니다. 귀사의 보도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문의 : NCCK 언론위원회 김영주 국장(02-747-2349)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2-07-11 13: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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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2022 한국 에큐메니컬 신학원 (KETI)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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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한국 에큐메니컬 신학원 안내
금년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독일 칼스루에에서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cil of Churches, 이하 WCC) 11차 총회가 열립니다. WCC 11차 총회 한국준비위원회에서는 총회를 앞두고 한국에큐메니컬연구원, 한국에큐메니컬학회, 한국오이코스 학교와 공동으로 청년, 신학생, 목회자 대상의 한국 에큐메니칼 신학원을 진행합니다. 칼스루에 총회를 참석하는 청년들에게는 한국적 상황의 에큐메니컬에 대한 신학적 논의 의 시간이 되고, 총회에 직접 참가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에큐메니칼 운동과 신학에 대한 교육과 교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대상 : 각 교단 별 11차 총회 청년 참석자, 오이코스학교 졸업생 및 재학생, 학회회원
◾ 기간 및 시간 : (1차) 2022년 7월 14일 ~ 8월 18일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 6시10분
세미나 전 과정은 온라인(Zoom)으로 진행됩니다.
2022 Korea Ecumenical Theological Institute(2022 KETI)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
한국 에큐메니컬 신학-부산에서 칼스루에까지”
일시
순서
주제
강사
7/14
환영사 및 OT
에큐메니컬운동과 WCC 총회
박도웅
Session1)
삶으로 그려낸 에큐메니컬 운동
박경서
Session2
WCC 총회의 역사
정병준
7/21
Session1
고통에 대한 감수성을 회복하는 영성: 에큐메니컬 운동과 교종 프란치스코
조민아
Session2
‘돌봄인’으로의 부름:돌봄과 젠더 그리고 보편적 돌봄
최유진
8/4
Session1
더 정의로운 평화를 위하여:
정의로운 평화 개념의 이해와 발전적 제언
김상덕
Session2
기후위기, 파국에서 길어 올리는 생명의 메시지
송진순
8/11
Session1
기독교 선교의 핵심으로서 에큐메니컬 신앙교육의 중요성과 한국적 ‘연합주일학교’ 모델
이은경
Session2
정의와 함께하는 평화, 그리고 화해
정주진
8/18
Session1
한국교회 일치에 대한 비판적 반성과 전망
신재식
Session2
에큐메니컬과 삶
장윤재
◾ 주최· 주관 및 후원 :
- 주최 : WCC 제11차 총회 한국준비위원회
- 주관 : 한국에큐메니컬연구원, 한국에큐메니컬학회, 한국오이코스학교
- 후원 : 대한예수교장로회, 대한기독교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성공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2022-07-01 16: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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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참사 추모예배' 스케치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장만희 회장, 이홍정 총무)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장기용 사제)는 오늘 (6월 21일) 오전 11시,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함께 제대로 된 지원 정책 및 서비스가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 가운데 절망하다가 죽음으로 내몰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추모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소장 황인근 목사가 추모예배를 인도하였고, 한국장애인부모연대 강서지회장 장미라 님이 현장 증언을 했습니다. 장미라 님은 아이를 낳고 '제가 무슨 죄를 졌을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장애인인 것도 죄고, 그 장애 아이를 낳은 자신도 죄인처럼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다며, 장애인 누구, 장애인의 부모 누구가 아닌 다정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장애인 누구 엄마가 아닌 그냥 평범한 이웃으로, 한 인간으로, 옆에 있는 가까운 이웃으로 그냥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어서 NCCK정의평화위원회 위원인 전기호 목사가 '지치고 상한 나의 영혼을'이라는 찬양으로 특송을 하였고, NCCK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인 장기용 신부가 "누구의 죄인가?"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습니다.
설교 후, 이정훈 NCCK정의평화위원회 위원과 김영주 국장이 '죽음이 아닌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라 - 발달장애인과 중증 장애인을 위한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며'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낭독하였고, NCCK장애인소위원회 위원장인 황필규 목사의 축도로 추모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죽음이 아닌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라
- 발달장애인과 중증 장애인을 위한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며 -
지난 5월23일,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던 40대 어머니가 발달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안고 아파트에서 몸을 던져 세상을 등졌다. 같은 날 인천에서는 대장암 진단을 받은 60대 어머니가 중증장애가 있는 30대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했으나 혼자 살아남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다. 이처럼 말도 안되는 참사가 벌어진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우리는 부모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혹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또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참사가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발달장애인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24시간 지원체계’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마치 장애가 죄라도 되는 양 저들을 외면하고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는 책임을 고스란히 가족에게 전가함으로써 한 가정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발달장애의 특성상 활동지원이 없이는 일상적인 삶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제대로 된 지원 없이 하루의 모든 시간을 발달장애 자녀와 함께 보내야 하는 가족과 부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죽음의 절벽 앞에 선 이들에게 정부는 어떠한 희망도 되지 못했다. 오히려 사고가 발생하면 늘 똑같은 말을 되풀이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개선하지 않는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행태를 반복함으로써 장애인과 그 가족을 계속해서 죽음의 낭떠러지로 떠밀고 있다.
오직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는 지금 당장,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낮 시간 서비스를 개편하고,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시간을 확대해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억눌린 이들에게는 해방을 선포하는 예언자적 사명으로 윤석열 정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기 위해 이곳에 섰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발달장애인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하라.
하나, 정부는 발달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24시간 지원체계를 지금 당장 수립하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우리 사회가 어느 누구도 삶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 일을 위해 이 땅의 모든 장애인들 그리고 그 가족들과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무관심 속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모든 발달장애인과 중증장애인들, 그리고 그 가족들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
2022년 6월 2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장애인소위원회
2022-06-21 15: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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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기도
- '우크라이나를 위한 평화기도회' 스케치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장 장만희 사령관, 총무 이홍정 목사)는 지난 6월 10일(금) 오후 3시, 한국정교회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 여성위원회(위원장 최소영 목사)와 기독교사회봉사위원회(위원장 강석진 사관) 주관으로 '우크라이나를 위한 평화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기도회는 정옥진 장로(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의 인도로 진행되었으며 중보기도로 '어린이, 청소년, 여성 피난민을 위한 기도'를 김보현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사무총장)가, '우크라이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를 유홍근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선교부장)가,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한 기도'를 이병현 목사(기독교대한복음교회 사무국장)가, '분쟁 중인 국가들의 평화를 위한 기도'를 박소영 청년(한국기독교장로회 청년회전국연합회)이 하였습니다. 이어서 이홍정 총무가 평화의 인사를 먼저 나누었고, 광주고려인마을의 안드레이 전도사가 현장증언을 하였습니다. 성경봉독은 복음서 마태복음 5장 9절을 한세종 사관(구세군한국군국 인사국장)이, 서신서 로마서 1장 9절을 최태성 목사(기독교한국루터회 영문서기)가, 성문서 시편 27편 1-4절을 나성권 사제(대한성공회 교무원 총무국장)가 봉독하였고, 참된평화 합창단의 평화기원 찬송 '평화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강연홍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부총회장)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후에, 회중이 함께 '도나 노비스 파쳄 (Dona Nobis Pacem; 평화주소서!)을 부른 후 공동기도하였습니다. 이후 그간의 '우크라이나 어린이와 난민을 위한 헌금'으로 모금한 것을 여성위를 대표하여 신기정 사관(여성위원회 서기)이 한국정교회(임종훈 사제)에 전달하였고, 기독교사회봉사위원회 위원장인 강석진 사관이 관련하여 경과 보고를 하였습니다. 축도는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인 민숙희 사제가 하였고, 교회협 김영주 국장이 기도회 장소를 제공해주신 한국정교회와 대주교님,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하고 평화기도회를 마쳤습니다.
2022-06-13 12: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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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미‧일‧캐나다 공동컨퍼런스’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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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2 - 50호 (2022. 6. 10)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
제 목: ‘한‧미‧일‧캐나다 공동컨퍼런스’ 보도 요청의 건
한·미·일·캐나다 공동컨퍼런스
< 한반도 평화를 전망하다 >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정병주 목사)는 지난 6월 7일 오전 8:30,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한반도 평화를 전망하다’라는 주제로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공동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3. 이홍정 총무는 인사말에서 코로나19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 갈등, 한·미 연합군사훈련,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우리를 한반도 적대 공생관계의 위기로 이끌고 있는 신냉전 질서의 생명안보 위기 앞에서.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공동컨퍼런스’를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지정학적 경제 상황의 징후를 분석하고 한국 평화 프로세스에 관여하는 에큐메니컬 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의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한미 양국이 코로나19 임시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앞으로 나아갈 다른 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제안하며 동시에 평화 구축의 주체가 민이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4. 1부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현실과 평화구축’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한 백학순 박사(김대중학술원장)는 ‘기로에 선 세계: 미국 세계전략과 한반도, 한반도 평화의 길, 북미관계, 한반도 평화전망’ 순으로 현실을 분석하였습니다. 미국이 NATO와 유럽 국가들을 통해 러시아를 압박하고, 한미일 3각 동맹과 협력 강화로 중국을 견제하면서 신냉전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정작 미국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큰 열의와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평화프로세스는 북-미 외교의 독자적 공간 확보를 위한 균형외교였지만 바이든 정부 이후 대북 정책이 ‘대치/처벌’로 변화하였고, 이러한 대북 정책의 변화는 이전과는 다른 북한의 핵시설 고도화 시점과 맞물려 우려를 낳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별히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 주변국과의 협력을 어떻게 만들어갈 지가 중요한데,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북미 갈등관계를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가 신냉전 시대의 길목에서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5. 1부 첫 번째 토론자인 제시카 리(Dr. Jessica J. Lee, Senior Research Fellow, the Quincy Institute)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중국이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제로섬 게임으로 치닫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맞물려 한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강력한 언사로 맞받아치고 있어 한반도에서 긴장은 점점 더 고조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현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구축과 비핵화는 함께 갈 수 있는지 질문해야 하며, 70년째 휴전 중인 한반도에 대중을 사로잡을 새로운 전략들이 필요함을 말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풀뿌리 운동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 입법자나 정책입안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반도에서 인도적이고 비군사적인 방식을 고민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6. 두 번째 토론자인 다카다 켄(평화헌법 9조를 위한 시민연합)은 한일의 쿼드가입 및 IPEF(인도태평양경제체제) 연합군사훈련 규모의 확대는 일본의 방위력 강화로 실질적 방위비 증액으로 나타날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일본의 방위비 증액은 방어전용이 아닌 군사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취지이며, 북한의 미사일도발은 일본이 선제타격의 군사국가로 변화하고자 하는 빌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일본이 평화헌법 9조를 개헌하고자 공을 들이면서 이미 집단자위권을 확대하였고,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보았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공존을 위해서 “비핵화 조약”과 같은 상호안보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외교적 방식으로 끈질긴 협상과 대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끝이므로 전쟁이 터지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며 평화헌법 9조를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제일 좋은 해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7. 이번 컨퍼런스에는 미국, 캐나다, 한국, 일본교회와 시민사회에서 약 60-70명이 참여하였으며 2부 전체회의에서 에큐메니칼 공동체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논의하였습니다. 귀 언론의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 첨부 : 한·미·일·캐나다 공동컨퍼런스 1부 내용 요약, 현장 사진
* 문의 : NCCK 화해통일원회 남기평 목사 (010-9097-7647)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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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12:2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