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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제3일의 소리(성명서)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땅에서 뿌리가 뽑힐 것이다” 발표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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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2 - 72호 (2022. 9. 29.)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제3일의 소리(성명서)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땅에서 뿌리가 뽑힐 것이다” 발표 보도 요청의 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언론위원회(위원장 김상균)는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과 비속어 발언 보도에 대한 대통령실과 여당의 황당한 대응에 유감을 표명하며 이 같은 태도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마음을 담아 “제3일의 소리(성명서)”를 발표합니다.
3. “제3일의 소리(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제3일의 소리(성명서)>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땅에서 뿌리가 뽑힐 것이다.”
(잠언2:22/새번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언론 탄압을 중단하라.
미국 방문 중 윤석열 대통령이 한 욕설과 비속어로 인해 국격이 추락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언론은 이를 우려해 그 현장의 소리를 전하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랐으나, 대통령은 언론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언론이 “동맹을 훼손했다”고 강변했다. 대통령의 부적절한 욕설과 비속어를 지적했지만, 그 행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사과나 해명도 없다. 대다수 국민이 들은 욕설과 비속어는 본질이 아니란다. 더 나아가 욕설 따위는 애당초 없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언론이 자막을 조작했고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다며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추궁했다. 진상조사란 명분으로 언론을 탄압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는 없다. 그런데도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은 연일 진실을 가리기 위해 호들갑을 떨고 있다. 대통령이 ‘진상조사’를 주문하니, 대통령실은 언론이 “짜깁기와 왜곡”을 했다고 덮어씌우고, 집권여당은 방송사를 항의 방문하고 심지어 MBC 민영화를 주장하는 등 공세를 펴고 있다. 부적절한 발언을 감추기 위해 ‘정언유착’이라는 음모론과 진영논리를 꺼내 덧칠해 보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결국 자신들의 수치를 언론 탓으로 돌려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의 기회로 삼으려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과거 언론을 장악하려 했던 권력자들의 말로는 패배요 수치요 치욕이라는 것을 역사는 말하고 있다. “악한 사람은 땅에서 끊어지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땅에서 뿌리가 뽑힐 것이다”(잠2:22, 새번역)
언론의 자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보장돼야 한다. 설령 “동맹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가차 없이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책무일 것이다. 국격을 떨어뜨린 것은 대통령의 말실수이지, 언론의 지적이 아니다.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이번 비속어 보도는 정상적인 취재 과정과 정확한 정보 전달의 일환으로 나온 보도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공동취재단의 촬영 영상을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이 공유했고 엠바고(보도유예) 해제 이후 보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각사의 선택에 따라 140여 언론사들이 같은 자막과 내용으로 보도했다. 이것이 왜 문제이고 왜곡인가? 이것을 어떻게 특정 방송사가 자의적으로 짜깁기한 보도라고 할 수 있는가? 진실을 가리기 위한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는 이 같은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미국 방문 과정에 욕설과 비속어로 국격을 떨어뜨린 윤석열 대통령은 전말을 거짓 없이 설명하고 국민 앞에 진실하게 사과해야 한다. 말을 거듭해 뒤집고 논란만을 키우는 것은 코로나와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실망과 좌절감만을 가중시킬 뿐일 것이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자신들의 실책을 덮기 위해 언론을 희생양 삼아,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탄압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답게 집권여당답게 기후위기와 전쟁으로 위태로운 시대에 책임 있는 처신을 하길 바란다.
셋째, 물가와 환율, 금리폭등으로 서민경제는 파탄의 지경에 처해 있다. 지금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앞서서 벌이고 있는 "짜깁기와 왜곡" 논란이 무슨 국익이 되겠는가? 소모적, 자해적 논쟁을 그만두고 국민을 위해 겸손하게 헌신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 정치권이 되길 바란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시85:10-11, 새번역)”
2022년 9월 2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위원장 김상균
*문의 : NCCK 정의평화국 (02-747-2349)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2-09-29 14: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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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제3일의 소리(성명서)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땅에서 뿌리가 뽑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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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언론위원회(위원장 김상균)는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과 비속어 발언 보도에 대한 대통령실과 여당의 황당한 대응에 유감을 표명하며 이 같은 태도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마음을 담아 “제3일의 소리(성명서)”를 발표합니다.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일의 소리(성명서)>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땅에서 뿌리가 뽑힐 것이다.”
(잠언2:22/새번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언론 탄압을 중단하라.
미국 방문 중 윤석열 대통령이 한 욕설과 비속어로 인해 국격이 추락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언론은 이를 우려해 그 현장의 소리를 전하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랐으나, 대통령은 언론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언론이 “동맹을 훼손했다”고 강변했다. 대통령의 부적절한 욕설과 비속어를 지적했지만, 그 행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사과나 해명도 없다. 대다수 국민이 들은 욕설과 비속어는 본질이 아니란다. 더 나아가 욕설 따위는 애당초 없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언론이 자막을 조작했고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다며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추궁했다. 진상조사란 명분으로 언론을 탄압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는 없다. 그런데도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은 연일 진실을 가리기 위해 호들갑을 떨고 있다. 대통령이 ‘진상조사’를 주문하니, 대통령실은 언론이 “짜깁기와 왜곡”을 했다고 덮어씌우고, 집권여당은 방송사를 항의 방문하고 심지어 MBC 민영화를 주장하는 등 공세를 펴고 있다. 부적절한 발언을 감추기 위해 ‘정언유착’이라는 음모론과 진영논리를 꺼내 덧칠해 보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결국 자신들의 수치를 언론 탓으로 돌려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의 기회로 삼으려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과거 언론을 장악하려 했던 권력자들의 말로는 패배요 수치요 치욕이라는 것을 역사는 말하고 있다. “악한 사람은 땅에서 끊어지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땅에서 뿌리가 뽑힐 것이다”(잠2:22, 새번역)
언론의 자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보장돼야 한다. 설령 “동맹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가차 없이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책무일 것이다. 국격을 떨어뜨린 것은 대통령의 말실수이지, 언론의 지적이 아니다.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이번 비속어 보도는 정상적인 취재 과정과 정확한 정보 전달의 일환으로 나온 보도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공동취재단의 촬영 영상을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이 공유했고 엠바고(보도유예) 해제 이후 보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각사의 선택에 따라 140여 언론사들이 같은 자막과 내용으로 보도했다. 이것이 왜 문제이고 왜곡인가? 이것을 어떻게 특정 방송사가 자의적으로 짜깁기한 보도라고 할 수 있는가? 진실을 가리기 위한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는 이 같은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미국 방문 과정에 욕설과 비속어로 국격을 떨어뜨린 윤석열 대통령은 전말을 거짓 없이 설명하고 국민 앞에 진실하게 사과해야 한다. 말을 거듭해 뒤집고 논란만을 키우는 것은 코로나와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실망과 좌절감만을 가중시킬 뿐일 것이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자신들의 실책을 덮기 위해 언론을 희생양 삼아,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탄압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답게 집권여당답게 기후위기와 전쟁으로 위태로운 시대에 책임 있는 처신을 하길 바란다.
셋째, 물가와 환율, 금리폭등으로 서민경제는 파탄의 지경에 처해 있다. 지금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앞서서 벌이고 있는 "짜깁기와 왜곡" 논란이 무슨 국익이 되겠는가? 소모적, 자해적 논쟁을 그만두고 국민을 위해 겸손하게 헌신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 정치권이 되길 바란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시85:10-11, 새번역)”
2022년 9월 2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위원장 김상균
*문의 : NCCK 정의평화국 (02-747-2349)
2022-09-29 14: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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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대화
- 4회 에큐메니칼 문화예술제 “Try again, 다시 짓는 ‘공동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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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이홍정 총무, 김희중 대주교/ 이하 한국신앙과직제)는 “Try again, 다시 짓는 ‘공동의 집’”이라는 주제로 4회 에큐메니칼 문화예술제”(Ecumenical Cluture&Art Festival)를 개최합니다.
4회 에큐메니칼 문화예술제는 지속가능한 지구에 대한 위기와 염려가 많은 이 때에 인류와 자연 모두 더불어 살 수 있는 세계를 위해 지금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자 기획하였습니다다. 지구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의 집”이라는 상징적 주제를 통해 다시, 생명과 화합의 집을 짓기 위해 우리의 현실을 성찰할 수 있는 메시지를 이번 문화예술제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꾸준히 봉사를 통해 세상의 기반을 단단히 만들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영상메시지를 비롯해, 조광호, 강선호, 박건, 정영창, 홍순관, 정은혜, 심인보 등 여러 명망있는 작가들의 시대정신과 영감, 창조성을 담은 작품들, 또한 위로와 쉼을 주는 10여 곡의 음악,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혐오’ 문제를 다룬 토크마당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올해 또한 현장전시와 온라인전시를 병행합니다. <현장전시>는 경인미술관 1, 2전시관에서 위기의 현실과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세상을 성찰할 수 있는 작품들을 전시합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반대의 메시지를 담은 특별전도 함께 진행됩니다.
또한 <시민과 작가와의 만남 “우리들의 공동의 집”>이라는 코너를 준비하였습니다. 엄마라는 집을 토대로 화가이자 배우로 살아가는 정은혜 작가와 엄마 장차현실 작가를 초청해 이 시대 공동의 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한 이들의 얼굴을 그려주는 케리커쳐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전시관>에는 “연대의 홀씨”라는 카테고리를 통해 사랑과 자비를 삶에서 실천하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영상메시지로 담았습니다. 호스피스 봉사자, 가출청소년대상 봉사자, 무료밥집 봉사자, 돌봄시설 봉사자 등 우리 이웃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마음을 연결하고, “Talk2022”에서는 ‘다문하 다종굣회, 더불어 살아가기’라는 주제 아래 ‘냄새와 혐오’, ‘이슬람과 혐오’를 소주제로 각각 하홍규 박사(숙명여대), 박현도 박사(서강대)를 초청해 전문가들과의 토크기획물을 마련하였습니다.
예술은 깨진 현실 너머에 있는 아름다움과 온전함을 상상하고 그 상상에 에너지를 주는 인류의 보고입니다. 4회 에큐메니칼 문화예술제를 통해 지금의 현실을 돌파하고 연대와 사랑,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으로 연결되는 세상을 꿈꾸고 이루어가는 하나의 에너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에큐메니칼 문화예술제는 사랑의 힘을 모으고 그것을 표현하여 세상을 물들이는 샘이 되기를 희망하며 매년 지속할 예정입니다.
-개요-
4회 에큐메니칼 문화예술제 Ecumenical Cluture&Art Festival,
“Try again, 다시 짓는 ‘공동의 집’”
∙ 전시일정: 10월 5일 오픈 - 10월 10일 10:00-18:00
∙ 장소: 현장전시- 경인미술관 1, 2전시관/ 온라인 전시 www.ecuart.kr
∙ 오프닝 행사: 10월 6일(목) 16:00, 경인미술관 1전시관
∙ 시민과 작가와의 만남 “우리들의 공동의 집”: 10월 6일(목) 13:00-15:00
∙ 주최: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내용
<현장전시관>
경인미술관 1전시관 참여 작가
강선호(서양화가) 고근호(입체조형 작가) 박건(서양화가) 박일정(도예가, 설치작가)
양나희(서양화가) 이윤엽(목판화가) 임의진(서양화가) 전혜옥(목판화가)
정정엽(서양화가) 정영창(서양화가) 정은혜(케리커처 화가, 배우)
조광호(스테인드글라스 작가) 조보나(이콘작가) 진모영(영화감독) 한희원(서양화가)
홍순관(철조 작가)
*특별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반대 예술행동전
경인미술관 2전시관 참여 작가-사진전
김대환(사진작가) 문수영(사진작가) 심인보(사진작가) 이정석(사진작가) 정미숙(사진작가)
*프로젝트전: 한국교회 기후위기 대응활동 사례 전시전
<온라인 전시관>
연대의 홀씨 사랑과 자비를 삶에서 실천하는 우리 이웃의 이야기
작가, 작품 전시
Talk2022 “다문화 다종교사회, 더불어 살아가기”
“혐오는 어떻게 다가오는가”라는 질문으로 ‘냄새와 혐오’, ‘이슬람과 혐오’라는 소주제 를 중심으로 전문가와 풀어보는 토크기획문
-하홍규 박사(숙명여대), 박현도 박사(서강대)
음악 스트리밍
지친 이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는 음악 제공
-듀오 메타노니아(김정식의 가톨릭 생활성가), 이무하, 티어라이너, 노르웨이 KKV 레이블의 월드 가스펠
2022-09-26 11: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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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신당역 젠더폭력 살인사건 추모기도회' 취재 및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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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2 - 71호 (2022. 9. 22)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여성위원회
제 목: “신당역 젠더폭력 살인사건 추모기도회” 취재 및 보도 요청의 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여성위원회(위원장 최소영 목사)는 기독여성 단체 및 모임들과 연대하여 구성된 '신당역 젠더폭력 살인사건 추모기도회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의 일원입니다.
2. 얼마 전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살해)사건을 접하고 긴급하게 준비위를 조직, 마음을 모아 다음과 같이 추모기도회를 드립니다. 금번 추모기도회는 여성폭력에 맞섰으나 끝내 희생당한 고인을 추모하고, 여성을 보호하지 않는 제도와 정치에 분노하며 여성들의 일상의 평화를 간구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더불어 유가족에게는 위로가 되고, 사회에는 변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3. 코로나19 감염의 불안감이 여전한 때이지만, 귀 언론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신당역 젠더폭력(스토킹) 살인사건 추모기도회
1. 일시: 2022년 9월 23일(금) 오후 8시
2. 장소: 신당역 10번 출구
3. 공동주최: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공간엘리사벳, 기독교반성폭력센터, 기독여민회, 대한성공회 전국여성성직자회, 무지개신학교, 믿는페미, 서울YWCA, 실천여성회 판, 위드유센터, 움트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청년회 전국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전국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여교역자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YWCA연합회, 한신대학교 신학대학 여학생회, 한신대학교 신대원 민중신학회, 한신대학교 신대원 성정의위원회, 한신대학교 신대원 학생회, FSC 총 21개 단위
4. 주요 순서: 예배로의 부름, 찬송, 대표기도, 특송, 발언 3인, 성경봉독, 설교, 파송의 노래, 파송 및 축도, 헌화 등
5. 유튜브 생중계: https://youtu.be/ySs6YBAyJHc (한국YWCA연합회 채널)
* 문의: 기독교반성폭력센터 이은재 간사 (010-2204-0633)
* 기타: 기도회 순서지는 현장배포하며, 추후 홈페이지 게재합니다.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2-09-22 14: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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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년
- 연대성명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제1562차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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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이하 교회협) 여성위원회(위원장 최소영 목사)는 오늘(2022년 9월 21일) 정오,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제1562차 정기수요시위(기자회견)를 주관하였습니다. 교회협 여성위 부위원장 최은영 목사가 사회를 보고, 교회협 여성위 위원장 최소영 목사의 주관단체 소개 및 인사,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의 주간보고가 있었고, 오예린, 김민서 대학생의 연대 발언과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 안미정 목사의 성명서 낭독이 이어졌습니다.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562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37개 종교‧여성단체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현, 정의기억연대)를 결성한 지 32년이 되었다. 우리는 그동안 2차 세계대전 당시 한국을 비롯한 식민지 여성들을 동원해 ‘군위안소’를 만들고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일본의 만행을 세계에 폭로했으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해 싸웠고,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연대해왔다. 물론 초기에, 사회적 공감대가 전무할 때에 우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편견과 낙인 속에 싸워야 했고, 국가를 상대로 공식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등 꿈쩍 않는 큰 산을 옮기는 일처럼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는 1992년 1월 8일부터 현재까지 수요일 정오마다 이곳 평화로에서 지속되어 대중적 평화운동으로 자리매김했다. 최근 몇 년간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단체와 개인들이 평화적 수요시위의 근간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지만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위안부 '첫 증언'을 기억하며 이 자리를 굳건히 지켜오고 있다.
일본정부는 가해국으로서의 사실인정과 진상규명,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과 실천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결말지은 문제라 하고, 세계 곳곳의 평화 운동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소녀상 철거를 위한 로비활동까지 벌이고 있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망언을 일삼으며 엄청난 자금과 힘을 앞세워 일본군의 반인륜적, 반인도적 전쟁범죄를 부인하는 행위에 분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본정부가 그간 스스로가 다하지 못한 책임을 통렬히 반성하며 체계적인 역사교육과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을 위해 노력하며,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사회와) 정부는 방관적 태도로 일관하며 온갖 핑계를 들어 문제를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 일부 정치인들은 일본의 관점과 시각을 그대로 국내에 전하며 조속한 화해(거짓화해)를 주장하는 등 파렴치한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는 아베국장을 핑계로 조문사절단을 보내고, 유엔을 구실로 정상회담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는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된 사항이 아니기에 우리를 당혹케 하며 나아가 분노하게 한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강제동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해 일본정부와 적극 협상하되, 굴욕적이고 자학적인 자세가 아니라 당당한 주권국가로서 국제 인권사를 새롭게 써온 용기 있는 피해자들의 대변인 역할에 충실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
또한, 피해자들의 투쟁의 역사와 그 의미를 왜곡하고 폄훼, 역사적 사실을 부정, 평화활동가들을 고소하는 등 추악한 행위를 일삼고 있는 역사부정세력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분노를 그치지 않을 것이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 및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지켜나가기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올바르게 기록하고 교육하라!
하나, 한국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책임을 다하라!
하나. 피해자에 대한 거짓과 모욕적인 공격 등 무차별적인 언사를 중단하라!
하나, 평등과 평화를 해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며 평화를 수호하자!
2022년 9월 21일
제1562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참가자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일동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NCCK여성위원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수요시위 #수요시위 #1562차수요시위 #바위처럼굳세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이되기까지
#WednesdayDemonstration #1562th_WednesdayDemonstration
#Solidarity_like_a_Rock #Towards_Resolution_of_the_Japanese_Military_Sexual_Slavery
2022-09-22 13: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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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통일
-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1차 총회 ‘한반도종전과 평화구축에 관한 회의록’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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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독일 카를스루에에서 제11차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특별히 공공문제 위원회(Public Issue Committee) 문서로 '한반도 종전과 평화구축에 관한 회의록(Minute on ending the war and build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록은 세계교회협의회 회원 교회와 파트너들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공동기도주일 (8.15 광복절 직전 주일)>, <한반도 평화통일과 협력을 위한 에큐메니칼 포럼, EFK>, <한반도 종전평화캠페인, Korea Peace Appeal Campaign>을 통해 한국교회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동행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금번 회의록 채택은 다시금 세계교회가 한국교회와의 연대를 재(再)갱신 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 회의록 전문 -
한반도 종전과 평화구축에 관한 회의록 [번역]
대한민국에서 개최된 2013년 10차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부산총회에서, 분단된 한민족의 평화, 화해, 통일을 위한 지속적인 모색으로 세계 에큐메니컬 운동의 이목을 끌었기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선언>(2013)을 성명서로 채택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다음 11차 총회를 맞이하는 기간 동안 한반도 평화이슈에 대한 참여를 적극 독려해왔고, 이 이슈와 관련된 여러 기획들과 활동들을 수행다.
세계냉전체제 하에서, 한반도와 그 민족들이 분단된 지 77년이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서명했음에도, 지금까지도 한국전쟁은 공식적으로 끝맺음되지 않았다. 세계교회협의회는 지난 40년 동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조선그리스도교연맹(KCF)이 함께 평화적 대화(dialogue)와 협력(cooperation)을 지속시키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 에큐메니칼 연대(solidarity)를 조성해왔다.
WCC부산총회라는 한반도 평화에 희망 가득한 순간 뒤에, 남북의 긴장이 고조된 시기를 겪었다. 한편, 잠재적으로 다시 시작된 긴장이 재앙적인 갈등의 위험이 확대되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위협이 다시금 고조된 이 시기에 부산총회의 유산을 계승하며, 독일 카를스루에에서 열린 11차 총회기간 중 한반도의 평화, 화해, 그리고 통일을 위한 세계교회협의회의 주요한 기여를 인정한다. 그러므로:
강력히 요구(Urges)한다.
세계교회협의회 회원 교회와 파트너들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공동예배>, <한반도 평화통일과 협력을 위한 에큐메니칼 포럼>(EFK), <한반도 종전평화캠페인>(Korea Peace Appeal Campaign)-전쟁을 끝내며, 1953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2023년 정전협정 70년이 되는 해, 전 세계 1억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는 것이 목표-을 통해 한국교회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동행하며 다시금 세계교회와의 연대를 재(再)갱신하기를
기도(Prays)한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의 기독교 자매와 형제들을 위해, 분단으로 인한 서로의 정치적 이유들이 해결되고,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기를
Minute on ending the war and build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원문]
The 10th Assembly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in 2013 in Busan, South Korea, drew the attention of the worldwide ecumenical movement to the ongoing search for peace, reconciliation and reunification of the divided Korean people, and adopted a Declaration on Peace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WCC has intensified its engagement and undertaken many relevant initiatives and actions during the intervening period.
It is 77 years since the division of the Peninsula and its people under the global Cold War system. And despite the signing of an armistice agreement on 27 July 1953, the Korean War still has not been formally ended. Over the past forty years, the WCC has, together with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South] Korea (NCCK) and the Korean Christian Federation (KCF) in North Korea, engaged in and supported dialogue and cooperation for peace, and promoted global ecumenical solidarity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reunification of its people.
Following the Busan Assembly, a period of escalating tensions was followed by a moment of high hope for peace in the region. However, renewed tensions and increased risk of potentially catastrophic conflict once again prevail.
Carrying forward the heritage of the Busan Assembly in this time of renewed threats to peace in the region, and appreciating the important contributions made by the WCC to the search for peace, reconciliation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is inter-Assembly period, the 11th Assembly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meeting in Karlsruhe, Germany, therefore:
urges WCC member churches and partners to renew their solidarity and to actively support and accompany the Korean churches in their advocacy through the Sunday of Prayer for the Peaceful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Ecumenical Forum for Peace, Reunification and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EFK), and the Korea Peace Appeal Campaign – a campaign for ending the war and replacing the 1953 Armistice Agreement with a peace treaty - which aims to collect signatures from 100 million people around the world by the 70th anniversary of the armistice agreement in 2023
prays for our Christian sisters and brothers in the Korean Peninsula, that the political reasons for their division from each other will be resolved, and that the peaceful reunification will be achieved.
2022-09-21 10:19:56
-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1차 총회 ‘한반도종전과 평화구축에 관한 회의록’ 채택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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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2 - 70호 (2022. 9. 20)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
제 목: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1차 총회 ‘한반도종전과 평화구축에 관한 회의록’ 채택 보도 요청의 건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독일 카를스루에에서 제11차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퍼블릭 이슈 커뮤니티(Public Issue Committee) 문서에 '한반도 종전과 평화구축에 관한 회의록(Minute on ending the war and build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이 채택되었습니다.
3. 이번 회의록은 세계교회협의회 회원 교회와 파트너들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공동예배>, <한반도 평화통일과 협력을 위한 에큐메니칼 포럼>(EFK), <한반도 종전평화캠페인>(Korea Peace Appeal Campaign)을 통해 한국교회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동행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금번 회의록 채택은 다시금 세계교회가 한국교회와의 연대를 재(再)갱신 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4. 이를 알리는 일에 귀사의 관심과 보도를 부탁합니다.
- 전문 -
(영문 번역)
한반도 종전과 평화구축에 관한 회의록
대한민국에서 개최된 2013년 10차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부산총회에서, 분단된 한민족의 평화, 화해, 통일을 위한 지속적인 모색으로 세계 에큐메니컬 운동의 이목을 끌었기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선언>(2013)을 성명서로 채택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다음 11차 총회를 맞이하는 기간 동안 한반도 평화이슈에 대한 참여를 적극 독려해왔고, 이 이슈와 관련된 여러 기획들과 활동들을 수행다.
세계냉전체제 하에서, 한반도와 그 민족들이 분단된 지 77년이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서명했음에도, 지금까지도 한국전쟁은 공식적으로 끝맺음되지 않았다. 세계교회협의회는 지난 40년 동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조선그리스도교연맹(KCF)이 함께 평화적 대화(dialogue)와 협력(cooperation)을 지속시키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 에큐메니칼 연대(solidarity)를 조성해왔다.
WCC부산총회라는 한반도 평화에 희망 가득한 순간 뒤에, 남북의 긴장이 고조된 시기를 겪었다. 한편, 잠재적으로 다시 시작된 긴장이 재앙적인 갈등의 위험이 확대되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위협이 다시금 고조된 이 시기에 부산총회의 유산을 계승하며, 독일 카를스루에에서 열린 11차 총회기간 중 한반도의 평화, 화해, 그리고 통일을 위한 세계교회협의회의 주요한 기여를 인정한다. 그러므로:
강력히 요구(Urges)한다.
세계교회협의회 회원 교회와 파트너들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공동예배>, <한반도 평화통일과 협력을 위한 에큐메니칼 포럼>(EFK), <한반도 종전평화캠페인>(Korea Peace Appeal Campaign)-전쟁을 끝내며, 1953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2023년 정전협정 70년이 되는 해, 전 세계 1억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는 것이 목표-을 통해 한국교회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동행하며 다시금 세계교회와의 연대를 재(再)갱신하기를
기도(Prays)한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의 기독교 자매와 형제들을 위해, 분단으로 인한 서로의 정치적 이유들이 해결되고,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영문]
Minute on ending the war and build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10th Assembly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in 2013 in Busan, South Korea, drew the attention of the worldwide ecumenical movement to the ongoing search for peace, reconciliation and reunification of the divided Korean people, and adopted a Declaration on Peace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WCC has intensified its engagement and undertaken many relevant initiatives and actions during the intervening period.
It is 77 years since the division of the Peninsula and its people under the global Cold War system. And despite the signing of an armistice agreement on 27 July 1953, the Korean War still has not been formally ended. Over the past forty years, the WCC has, together with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South] Korea (NCCK) and the Korean Christian Federation (KCF) in North Korea, engaged in and supported dialogue and cooperation for peace, and promoted global ecumenical solidarity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reunification of its people.
Following the Busan Assembly, a period of escalating tensions was followed by a moment of high hope for peace in the region. However, renewed tensions and increased risk of potentially catastrophic conflict once again prevail.
Carrying forward the heritage of the Busan Assembly in this time of renewed threats to peace in the region, and appreciating the important contributions made by the WCC to the search for peace, reconciliation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is inter-Assembly period, the 11th Assembly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meeting in Karlsruhe, Germany, therefore:
urges WCC member churches and partners to renew their solidarity and to actively support and accompany the Korean churches in their advocacy through the Sunday of Prayer for the Peaceful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Ecumenical Forum for Peace, Reunification and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EFK), and the Korea Peace Appeal Campaign – a campaign for ending the war and replacing the 1953 Armistice Agreement with a peace treaty - which aims to collect signatures from 100 million people around the world by the 70th anniversary of the armistice agreement in 2023
prays for our Christian sisters and brothers in the Korean Peninsula, that the political reasons for their division from each other will be resolved, and that the peaceful reunification will be achieved.
* 첨부 : 회의록 원문(영어), 번역문(한국어)
* 문의 : NCCK 화해통일국 남기평 목사 (010-9097-7647)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2-09-20 16:57:15
- 「8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2」- <최옥란과 수원 세 모녀>
- 최옥란과 수원 세 모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언론위원회(위원장: 김상균)는 2022년 8월의 시선으로 <최옥란과 수원 세 모녀>를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지난 22년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를 우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현 제도는 스스로 가난을 ‘떳떳하게’ 증명하지 않고는 사회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찾아가는 행정도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난 22년간 수많은 빈민들은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는 보장받지 못한 채 쓰러져갔습니다. <8월의 시선>은 지금도 어딘가에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고통 받는 이웃이 있는 현실을 주목하면서, 이제라도 입법과 행정에서 찾아가는 복지를 만들어내기를 촉구합니다.
선정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빈곤을 증명하거나, 궁핍을 배려하거나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요한복음 15:15)”
현대 사회에서 가난한 이웃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불문율은 헌법을 통해 사회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국가는 책임지고 사회권을 보장해야 한다. 헌법은 시민 누구나 최소한의 삶을 국가에 정당하게 요구할 권리를 보장한다. 그러나 국민 개개인을 빈곤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국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부에 맡겨져 있다.
대한민국에서 빈곤한 이웃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놓여있다. 하나는 친구가 되는 것이다. 친구가 되기 위해서 소득을 증명하거나 사회적 신분을 비교할 필요는 없다. 빈곤에 몰려 생존을 위협받는 사람의 친구라면, 그가 필요로 하는 만큼 나누면 되는 법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친구에게 궁핍한 이유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수요를 증명하도록 만드는 방법이다. 이때부터는 친구가 아닌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된다. 누군가에게 군림하는 관계가 형성된다.
헌법은 정부가 사회권 보장을 위해 ‘찾아가는 친구’가 될지, ‘궁핍을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주인 노릇’을 할지는 온전히 정치인과 행정가에게 맡기고 있다.
2) 빈곤의 연대기, 보장받지 못한 ‘사회권’
1998년2월25일, 외환위기로 졸지에 국가부도 상태에 놓인 대한민국의 제15대 대통령으로 한국 민주화의 상징인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가 취임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혹독한 사실상의 ‘총독정치’를 당하면서도 경제난을 헤쳐 나갔고, 2000년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실업과 채무, 빈곤으로부터 사람답게 살 권리를 보장받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제는 가난하더라도 시민 누구나 최소한의 삶을 국가에 정당하게 요구할 권리를 보장받은 것이다.
그러나 2002년3월26일, 뇌성마비 여성 장애인 최옥란은 과산화수소 두 병과 수면제 20알을 복용하고 자신의 고통스런 운명을 정지시키며 비현실적인 기초생활수급액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허울뿐인 기초생활수급의 민낯을 고발한 것이다. 1970년대 전태일처럼 최옥란은 외롭고, 소외된 존재였지만 ‘제발 관심을 가져달라’는 절규와 함께 본인을 희생하였다. 최옥란은 시작이었다. 행정은 변하지 않았다. 가난은 가난한 자 스스로 공개적으로 증명하여야 했다.
2003년2월25일,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으로 인권변호사였던 노무현 전 의원이 취임하였다. 2004년 12월, 대구시 동구 불로동에 있는 한 단칸방 장롱 안에서 4살짜리 아이의 주검이 발견되었다. 영양실조로 인해 사망한 지 며칠이 지났고, 함께 발견된 여동생도 영양실조 상태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5년여가 되었지만, ‘극빈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엄격한 소득·재산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통과해야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05년 정부는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정하여 주 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울 때 우선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했고,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콜센터 129를 신설하였다. 129는 아동학대(1391)와 노인학대(1389), 푸드뱅크(1377), 위기가정(1688-1004), 노인치매(1588-0678) 상담 전화를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 보건과 복지에 관련된 모든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2006년에는 의료급여제도에서 부정수급을 막겠다는 의도로 본인부담금 제도를 도입했다. 인권변호사의 시대에도 헌법이 보장한 사회권은 정당한 권리로 온전히 보장받지 못했다. 이때부터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부정한 무임승차’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받고 살아야 했다. 신자유주의적 공공행정 관리의 서막이었다.
2008년2월25일,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이겨내고 평사원에서 대기업 경영인으로 성공했던 이명박 전 현대건설 회장이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국민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줄 알았다. 그러나 2010년 정부는 효율적인 국가경영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일하지 않는 자’는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는 대원칙이 제시되었다. 또 정부는 통합전산망을 구축하면서, 수급자에 대한 전수조사와 ‘일할 수 있거나, 일할 수 있는 누군가 곁에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는 기초생활 수급 기회를 주지 않았다. 대대적인 기초생활 수금 탈락통보가 이어졌다.
2010년10월,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던 가난한 아버지가 장애를 갖게 된 아들의 수급권을 지켜주기 위해 자살했다. 그 해 겨울.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서류상 이혼 처리를 하고 1인 수급비로 함께 생활하던 노부부가 더는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2011년4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권을 받지 못하던 노인이 폐결핵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아갔지만, 치료도 받지 못하고 거리에서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 2011년7월, 남해 노인요양시설에서 등등..... 그렇게 CEO의 잔혹시대가 끝났다.
2013년2월25일, 독재자의 딸인 박근혜 의원이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2013년5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조차 받지 못하던 한 주민이 쪽방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2013년7월엔 장애등급 조정으로 수급탈락을 우려한 의정부의 한 주민이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목숨을 끊었고..... 2014년2월, 서울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사망했다. 단독주택 반지하에 세들어 살던 이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집세와 공과금 70만원, 그리고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떠났다. 그러나 정부는 대책보다는 2014년 부정수급 콜센터를 먼저 설치하였다. 여전히 ‘부정수급자’ 때문에 복지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몰아갔다. 정부는 100억 이상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지만, 대부분 수급자가 아닌 제공기관의 부정행위였다.
2015년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에 밀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복지3법이 ‘송파 세 모녀 법’이라고 이름으로 제·개정되었다. 통합급여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었고, 단전, 단수, 보험료 체납 등 18종의 위기가구 관련 정보를 입수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입수 정보는 9월부터는 39종으로 확대했다. 2017년에는 기초생활 보장 적정급여 TF를 만들어서 또다시 ‘맞춤형 부정수급자’ 사냥에 나섰다. 여전히 기초생활보장은 2.4% 수준일 때였다. 그사이 가난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계속 늘었다. 재난의 시대가 끊임없이 지속되었다.
2017년5월10일, 촛불혁명을 통해 문재인 변호사가 제19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2018년 정부는 복지위기가구발굴시스템을 강화하고, 주거급여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했다. 그러나 2018년4월, 충북 증평군에서 남편의 사망 이후 빚 독촉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40대 여성이 세 살 난 딸과 세상을 떠났다. 2018년5월엔 경북 구미시 한 원룸에서 20대 남성과 생후 16개월로 추정되는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에서도 찾아내지 못한 극빈가정이었다. 인권변호사의 시대에도 빈민은 가난을 증명해야만 구제받을 수 있었다. 찾아가지 않는 서울시의 모니터링은 위기기구를 알아챌 수 없었다.
2022년5월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취임했다. 2022년8월21일,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와 두 딸이 목숨을 잃은 채 발견됐다. 중증질환을 앓고 있었고, 채무로 인한 생활고로 18개월 치 건강보험료 33만9830원이 체납되어 있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내역이나 수급을 받은 이력은 없었다. 누군가 찾아가서 건강보험료 체납추징이라도 시도했더라면, 그리고 위기가구를 주민센터에 알렸으면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다. 그렇게 지난 22년간 수많은 빈민에게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는 보장받지 못한 채 쓰러져갔다.
3) 여전히 불안정한 기초생활 보장제도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이후 정부가 일관성 있게 추진해 온 정책은 부정수급에 대한 적발과 수급자격 박탈이었다. 2000년대 초반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된 사회보장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보장제도의 등급화와 엄격한 사후관리체계를 보완적으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유럽처럼 수십 년 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할 만큼 사회보장제도가 촘촘한 그물망을 갖춘 게 아니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와 현물을 보조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통해서 위기가정에 최저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생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는 행정이 앞서야 하며,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위해 체면과 사회적 평가를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대상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이 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부정수급 적발과 엄격한 대상자 선정에 집착하면서, 누군가의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를 빼앗아왔다.
‘가난을 몸소 이겨냈다’고 주장한 대기업 회장 출신의 대통령 시절인 2010년에 만들어진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한 엄격한 근로능력 평가는 수급자 가운데서도 일할 수 있는 몸과 일할 수 없는 몸을 점수로 구분하고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18~64살 수급자 중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을 때는 근로 능력이 있는지를 따진다. 만일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있다. 정상적인 노동시장에 참가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만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질병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노동시장에 나갈 수 없는 경우, ‘근로 능력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기란 쉽지 않다. 설령 증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다. ‘근로능력 없음’이 증명되더라도 의료급여나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질병에 시달리고 있음을 반복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실제로 2012년부터 근로능력 평가를 담당하는 국민연금공단은 ‘근로능력 있음’ 판정이 2012년까지 5%수준이었다면, 2013년에는 15.2%, 2014년에는 14.2%로 3배 정도 늘어났다. 찾아가지 않고 서류를 통해 찾아오도록 만드는 행정이 낳은 반사회적인 제도이다.
정부는 2023년 사회복지 예산을 2022년보다 11조4175억 원(14.2%) 증가한 92조659억 원으로 책정했다. 사회복지 예산 중에선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예산이 37조159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노인 지원 23조1143억 원 ▶기초생활보장 16조4059억 원 ▶아동·보육 9조8206억 원 ▶취약계층지원 4조6026억 원 순으로 늘릴 예정이다. 그러나 예산을 늘렸음에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찾아서 위기가구를 돕는 시스템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도입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전담팀’(찾아가는 복지팀)을 운영·관리하는 ‘주민복지서비스 개편 추진단’(복지개편단)이 2022년8월31일부로 종료하면서, 나머지 후속업무는 AI복지사에게 맡길 예정이다. 존속기한이 종료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위기가구 발굴은 ‘찾아가지도 않고 판단하는’ AI복지사가 맡고, 근로능력 평가는 서류심사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이 맡는 ‘비대면 복지행정’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22년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송파 세 모녀 법’처럼 수급자를 우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두 명의 인권변호사가 대통령을 역임했어도 제도는 여전히 바뀌지 않아서 가난을 ‘떳떳하게’ 증명하지 않고는 사회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태이다. 더욱이 찾아가는 행정을 약속한 서울시도 주민복지센터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이제 입법과 행정에서 찾아가는 복지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 끝 어딘가에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이웃이 있기 때문이다.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의 ‘<주목하는> 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부사장, 김태훈 지역스토리텔링 연구소장,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해랑 전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정희상 시사IN 선임기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가나다순). 이번 달의 필자는 심영섭 교수입니다.
2022-09-19 13:34:04
- “「8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2」- <최옥란과 수원 세 모녀> 선정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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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2 - 69호 (2022. 9. 19.)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 “「8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2」- <최옥란과 수원 세 모녀> 선정 보도 요청의 건
최옥란과 수원 세 모녀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언론위원회(위원장: 김상균)는 2022년 8월의 시선으로 <최옥란과 수원 세 모녀>를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지난 22년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를 우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현 제도는 스스로 가난을 ‘떳떳하게’ 증명하지 않고는 사회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찾아가는 행정도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난 22년간 수많은 빈민들은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는 보장받지 못한 채 쓰러져갔습니다. <8월의 시선>은 지금도 어딘가에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고통 받는 이웃이 있는 현실을 주목하면서, 이제라도 입법과 행정에서 찾아가는 복지를 만들어내기를 촉구합니다.
2. 선정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빈곤을 증명하거나, 궁핍을 배려하거나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요한복음 15:15)”
현대 사회에서 가난한 이웃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불문율은 헌법을 통해 사회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국가는 책임지고 사회권을 보장해야 한다. 헌법은 시민 누구나 최소한의 삶을 국가에 정당하게 요구할 권리를 보장한다. 그러나 국민 개개인을 빈곤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국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부에 맡겨져 있다.
대한민국에서 빈곤한 이웃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놓여있다. 하나는 친구가 되는 것이다. 친구가 되기 위해서 소득을 증명하거나 사회적 신분을 비교할 필요는 없다. 빈곤에 몰려 생존을 위협받는 사람의 친구라면, 그가 필요로 하는 만큼 나누면 되는 법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친구에게 궁핍한 이유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수요를 증명하도록 만드는 방법이다. 이때부터는 친구가 아닌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된다. 누군가에게 군림하는 관계가 형성된다.
헌법은 정부가 사회권 보장을 위해 ‘찾아가는 친구’가 될지, ‘궁핍을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주인 노릇’을 할지는 온전히 정치인과 행정가에게 맡기고 있다.
2) 빈곤의 연대기, 보장받지 못한 ‘사회권’
1998년2월25일, 외환위기로 졸지에 국가부도 상태에 놓인 대한민국의 제15대 대통령으로 한국 민주화의 상징인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가 취임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혹독한 사실상의 ‘총독정치’를 당하면서도 경제난을 헤쳐 나갔고, 2000년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실업과 채무, 빈곤으로부터 사람답게 살 권리를 보장받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제는 가난하더라도 시민 누구나 최소한의 삶을 국가에 정당하게 요구할 권리를 보장받은 것이다.
그러나 2002년3월26일, 뇌성마비 여성 장애인 최옥란은 과산화수소 두 병과 수면제 20알을 복용하고 자신의 고통스런 운명을 정지시키며 비현실적인 기초생활수급액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허울뿐인 기초생활수급의 민낯을 고발한 것이다. 1970년대 전태일처럼 최옥란은 외롭고, 소외된 존재였지만 ‘제발 관심을 가져달라’는 절규와 함께 본인을 희생하였다. 최옥란은 시작이었다. 행정은 변하지 않았다. 가난은 가난한 자 스스로 공개적으로 증명하여야 했다.
2003년2월25일,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으로 인권변호사였던 노무현 전 의원이 취임하였다. 2004년 12월, 대구시 동구 불로동에 있는 한 단칸방 장롱 안에서 4살짜리 아이의 주검이 발견되었다. 영양실조로 인해 사망한 지 며칠이 지났고, 함께 발견된 여동생도 영양실조 상태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5년여가 되었지만, ‘극빈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엄격한 소득·재산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통과해야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05년 정부는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정하여 주 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울 때 우선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했고,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콜센터 129를 신설하였다. 129는 아동학대(1391)와 노인학대(1389), 푸드뱅크(1377), 위기가정(1688-1004), 노인치매(1588-0678) 상담 전화를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 보건과 복지에 관련된 모든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2006년에는 의료급여제도에서 부정수급을 막겠다는 의도로 본인부담금 제도를 도입했다. 인권변호사의 시대에도 헌법이 보장한 사회권은 정당한 권리로 온전히 보장받지 못했다. 이때부터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부정한 무임승차’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받고 살아야 했다. 신자유주의적 공공행정 관리의 서막이었다.
2008년2월25일,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이겨내고 평사원에서 대기업 경영인으로 성공했던 이명박 전 현대건설 회장이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국민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줄 알았다. 그러나 2010년 정부는 효율적인 국가경영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일하지 않는 자’는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는 대원칙이 제시되었다. 또 정부는 통합전산망을 구축하면서, 수급자에 대한 전수조사와 ‘일할 수 있거나, 일할 수 있는 누군가 곁에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는 기초생활 수급 기회를 주지 않았다. 대대적인 기초생활 수금 탈락통보가 이어졌다.
2010년10월,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던 가난한 아버지가 장애를 갖게 된 아들의 수급권을 지켜주기 위해 자살했다. 그 해 겨울.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서류상 이혼 처리를 하고 1인 수급비로 함께 생활하던 노부부가 더는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2011년4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권을 받지 못하던 노인이 폐결핵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아갔지만, 치료도 받지 못하고 거리에서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 2011년7월, 남해 노인요양시설에서 등등..... 그렇게 CEO의 잔혹시대가 끝났다.
2013년2월25일, 독재자의 딸인 박근혜 의원이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2013년5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조차 받지 못하던 한 주민이 쪽방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2013년7월엔 장애등급 조정으로 수급탈락을 우려한 의정부의 한 주민이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목숨을 끊었고..... 2014년2월, 서울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사망했다. 단독주택 반지하에 세들어 살던 이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집세와 공과금 70만원, 그리고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떠났다. 그러나 정부는 대책보다는 2014년 부정수급 콜센터를 먼저 설치하였다. 여전히 ‘부정수급자’ 때문에 복지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몰아갔다. 정부는 100억 이상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지만, 대부분 수급자가 아닌 제공기관의 부정행위였다.
2015년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에 밀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복지3법이 ‘송파 세 모녀 법’이라고 이름으로 제·개정되었다. 통합급여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었고, 단전, 단수, 보험료 체납 등 18종의 위기가구 관련 정보를 입수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입수 정보는 9월부터는 39종으로 확대했다. 2017년에는 기초생활 보장 적정급여 TF를 만들어서 또다시 ‘맞춤형 부정수급자’ 사냥에 나섰다. 여전히 기초생활보장은 2.4% 수준일 때였다. 그사이 가난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계속 늘었다. 재난의 시대가 끊임없이 지속되었다.
2017년5월10일, 촛불혁명을 통해 문재인 변호사가 제19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2018년 정부는 복지위기가구발굴시스템을 강화하고, 주거급여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했다. 그러나 2018년4월, 충북 증평군에서 남편의 사망 이후 빚 독촉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40대 여성이 세 살 난 딸과 세상을 떠났다. 2018년5월엔 경북 구미시 한 원룸에서 20대 남성과 생후 16개월로 추정되는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에서도 찾아내지 못한 극빈가정이었다. 인권변호사의 시대에도 빈민은 가난을 증명해야만 구제받을 수 있었다. 찾아가지 않는 서울시의 모니터링은 위기기구를 알아챌 수 없었다.
2022년5월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취임했다. 2022년8월21일,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와 두 딸이 목숨을 잃은 채 발견됐다. 중증질환을 앓고 있었고, 채무로 인한 생활고로 18개월 치 건강보험료 33만9830원이 체납되어 있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내역이나 수급을 받은 이력은 없었다. 누군가 찾아가서 건강보험료 체납추징이라도 시도했더라면, 그리고 위기가구를 주민센터에 알렸으면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다. 그렇게 지난 22년간 수많은 빈민에게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는 보장받지 못한 채 쓰러져갔다.
3) 여전히 불안정한 기초생활 보장제도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이후 정부가 일관성 있게 추진해 온 정책은 부정수급에 대한 적발과 수급자격 박탈이었다. 2000년대 초반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된 사회보장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보장제도의 등급화와 엄격한 사후관리체계를 보완적으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유럽처럼 수십 년 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할 만큼 사회보장제도가 촘촘한 그물망을 갖춘 게 아니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와 현물을 보조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통해서 위기가정에 최저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생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는 행정이 앞서야 하며,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위해 체면과 사회적 평가를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대상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이 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부정수급 적발과 엄격한 대상자 선정에 집착하면서, 누군가의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를 빼앗아왔다.
‘가난을 몸소 이겨냈다’고 주장한 대기업 회장 출신의 대통령 시절인 2010년에 만들어진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한 엄격한 근로능력 평가는 수급자 가운데서도 일할 수 있는 몸과 일할 수 없는 몸을 점수로 구분하고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18~64살 수급자 중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을 때는 근로 능력이 있는지를 따진다. 만일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있다. 정상적인 노동시장에 참가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만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질병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노동시장에 나갈 수 없는 경우, ‘근로 능력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기란 쉽지 않다. 설령 증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다. ‘근로능력 없음’이 증명되더라도 의료급여나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질병에 시달리고 있음을 반복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실제로 2012년부터 근로능력 평가를 담당하는 국민연금공단은 ‘근로능력 있음’ 판정이 2012년까지 5%수준이었다면, 2013년에는 15.2%, 2014년에는 14.2%로 3배 정도 늘어났다. 찾아가지 않고 서류를 통해 찾아오도록 만드는 행정이 낳은 반사회적인 제도이다.
정부는 2023년 사회복지 예산을 2022년보다 11조4175억 원(14.2%) 증가한 92조659억 원으로 책정했다. 사회복지 예산 중에선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예산이 37조159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노인 지원 23조1143억 원 ▶기초생활보장 16조4059억 원 ▶아동·보육 9조8206억 원 ▶취약계층지원 4조6026억 원 순으로 늘릴 예정이다. 그러나 예산을 늘렸음에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찾아서 위기가구를 돕는 시스템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도입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전담팀’(찾아가는 복지팀)을 운영·관리하는 ‘주민복지서비스 개편 추진단’(복지개편단)이 2022년8월31일부로 종료하면서, 나머지 후속업무는 AI복지사에게 맡길 예정이다. 존속기한이 종료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위기가구 발굴은 ‘찾아가지도 않고 판단하는’ AI복지사가 맡고, 근로능력 평가는 서류심사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이 맡는 ‘비대면 복지행정’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22년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송파 세 모녀 법’처럼 수급자를 우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두 명의 인권변호사가 대통령을 역임했어도 제도는 여전히 바뀌지 않아서 가난을 ‘떳떳하게’ 증명하지 않고는 사회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태이다. 더욱이 찾아가는 행정을 약속한 서울시도 주민복지센터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이제 입법과 행정에서 찾아가는 복지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 끝 어딘가에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이웃이 있기 때문이다.
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의 ‘<주목하는> 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부사장, 김태훈 지역스토리텔링 연구소장,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해랑 전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정희상 시사IN 선임기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가나다순). 이번 달의 필자는 심영섭 교수입니다.
4. 전문(全文)은 첨부파일로 함께 보냅니다. 귀사의 보도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문의 : NCCK 언론위원회 김영주 국장(02-747-2349)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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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9 13: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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